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일 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3일 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에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민선7기의 역점사업과 성과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원강화,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돌봄체계 강화 및 안심환경조성 지원, 경기 활력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79억 5,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5%인 66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51억 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0%인 67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8억 4,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0%인 2억 6,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입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60.4%로 올해 대비 1.5%가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52.0%로 올해 대비 0.3%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49.9%로 올해 대비 0.5%가 증가했으나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24.7%로 0.6%가 감소하였습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151억 500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273억 7,9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4.7%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2.3%인 13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3,603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0%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4.4%인 454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9,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8.8%인 76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8억 4,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0%인 2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억 4,8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억 6,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3,559만 8,500만 원으로 76.9%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63억 7,700만 원으로 1.2%, 행정운영경비가 1,127억 4,300만 원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179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분야가 1,127억 4,300만 원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112억 8,800만 원으로 87.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11.8%인 2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활동은 3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0%인 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5,600만 원으로 12.1%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3.0%인 4,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총괄현황 및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7쪽입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42개 사업에 9억 9,991만 원이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자활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에는 자활기금 등 총 13개 기금에 대하여 280억 2,436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156억 8,229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수입이 37억 3,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이 7억 891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2억 4,856만 원과 10억 3,61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 역시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202억 2,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18억 6,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18억 8,479만 원에서 31억 2,421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0억 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30억 1,535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0억 2,43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각 국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이 행복한 자주도시 실현을 위한 확대 재정을 통해 지역개발, 교육, 일자리 등 구민 체감형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중심의 2020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민선7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3~194쪽까지, 설명자료 41~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본회의장 역상형 카메라가 뭐예요?

의장석에서 봤을 때 정면 2층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화소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한쪽에 더 설치하기 위해서인가요?

한쪽에 더 설치해서 양방향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재 성능이 어떻게 되죠?

1,000만 화소입니다.

본회의장 멀티비전 설치 2,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측에 있는 것이 2016년에 제작된 92인치입니다. 좌측의 것은 63인치인데......

가격 알아봤어요?

예, 조달가격으로 2,800만 원 정도입니다.

몇 인치?

46인치 4대가 설치됩니다.

외국에 삼성이나 LG에서 광고용으로 설치한 건 100인치 120인치가 생산되지만 판매용으로 국내 시판은 100인치 TV는 없어요. 72인치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6인치 4대가 92인치가 됩니다. 46인치 4대 대각선 길이를 인치로 봐서 92인치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멀티비전 내구연한은 지났나요?

지났습니다.

의회에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예산들이 너무 과다해요. 현재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사업 예산이 많이 남는다 해도 의회에서 절약하지 않으면 구청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예산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도구 구매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음파일을 재생시켜주는 기계입니다. 속기요원이 분석하는 기계인데요. 기존 원도우7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원도우10으로 전부 바뀝니다. 원도우10에 호환되는 기계로 바꾸고자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컴퓨터 구매 예산에 같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미처 책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누락되어서 다시 추가로 올려놓은 거예요?

예산은 3대에 총 900만 원 되겠습니다.

제품은 온소리마이컴에서만 나오는 것인가요?

다른 제품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현재 윈도우 체제가 바뀌어 바뀐 기종에 맞게 호환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9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48쪽 의회장비 보강을 보면 컴퓨터 23대, 모니터 2대가 있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컴퓨터 2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바뀌어 운영체제에 맞는 것으로 신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12대, 2014년 11대 총 23대가 내구연한 5년을 지나 이번에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게 상임위가 열리다보면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부서에 올라가서 자료를 해오고,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는데 기다리는 불편함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하고 전에도 발의했는데 이게 안 되었어요. 상임위별로 노트북 3대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씩 3대 450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97쪽부터 203쪽까지, 설명자료 51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98쪽 투명한 공직자사회 구현,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서 올해 예산 2,000만 원 증액한 이유?

199페이지 아래 연구용역비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 원입니다.

무엇에 어떤 용역을 할 것입니까?

인권 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수립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감사담당관께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할 때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핵심포인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2,000만 원을 들여 무엇을 얻고자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인권정책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 구 사례는?

타 구에서 조례를 개정한 구가 16개 구이고, 연구용역은 최근에 4개 구가 했습니다. 거기는 평균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인권담당이 2017년부터 민간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해서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는 이미 용역을 해서 인권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치구마다 인권에 대한 대처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하고 타 구 사례도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쓸 때는 충분한 타 구 사례를 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55쪽부터 36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75쪽부터 391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81페이지, 공모사업 전문가 자문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에 대한 용역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한지 꽤 오래 되었는데 그동안 양적인 증가에만 매달렸습니다. 일부에서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모든 사업을 공모로 중요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것에만 매달리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고 분석도 하고 부서에서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부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팀에서 중요한 공모사업같은 경우 전문가도 붙여주고 외부의 자문도 받고, 갔을 때 자료 같은 것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면 아무래도 선정률에 도움이 되거든요.

용역을 주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용역비를 들여서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일회성입니다.

이전에 했던 공모사업의 과거를 짚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미래 공모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과거에 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되짚어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공모사업이 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공모사업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은 매년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 것을 연초에 이미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 중에 중요한 사업,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내년에 실시하잖아요. 내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용역을 통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일회성인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만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용역을 받고 그 이후에는 안받는 것입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지요.

또 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의 공모사업을 실시하면 필요한 경우에 컨설팅이나 용역을 붙여주는 것이고, 다음해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인 것이죠. 그때그때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인 것인가요?

용역만 있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라고 해서 자문도 받습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괜찮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품질의 공모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목적이 공모사업을 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공모에 응모할 때 그 선정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요. 지금도 공모사업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은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양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의 업무도 덜어줄 겸 선정률도 높이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긴 하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문하신 강수정 위원님과 같은 건인데요. 공모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혁신공모팀이 있지요. 사실상 공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매번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공모사업 준비하는 업무까지 더 보태지기 때문에 이쪽이 부실하든지 저쪽이 부실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공모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제 스스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공모사업을 쭉 지켜보니까 공모사업을 각 부서에다 내려주듯이 하는 것보다 이 팀에서 전반적으로 서류니 뭐니 공모사업 일체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기존에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문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집중력 있게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에 전문인력이 붙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플랫폼사업 자체는 올해 초 저희 과에 혁신공모팀이 생겼는데 혁신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 전체를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했고요. 그 중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1부서 1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하기로 했고, 직원들의 고수공무원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희 내부망인 새올에 혁신톡톡방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본인의 업무도 좋고 다른 사람의 업무도 좋고 좋은 아이디어가 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톡톡방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런 사례를 모아서......

이것은 공무원 대상의 사업인 것이죠? 공무원 대상의 사업이 금천구에서 성인지, 성폭력,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등 대상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혁신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늘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게 적극 행정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 역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적인 면에서도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실 있게 간다면 이 예산은 올바르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인드 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한 꼭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7기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이 12개 분야에 69개 사업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제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한 맥을 짚어낼 수밖에 없어요. 민선5·6기 같은 경우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2~3배 이상의 예산을 쓴 것으로 기억해요.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의 영역은 어떠한 핵심팩트를 가지고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용역을 하는 것이 맞죠. 어떤 경우인지 상임위에서 4,000만 원 삭감해서 1억 2,000만 원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유성훈 구청장의 민선7기가 성공적인 이륙을 하려면, 12개 분야 69개 사업을 완성시키려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답을 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주민에게 필요하다거나 중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다시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다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사업속도가 늦어지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제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기관공통비로 전체 용역비에서 연구용역비를 10% 정도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포괄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용역비를 짜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구정질문하는 것도 정책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를 포괄적으로 4,000만 원 증액하여 2억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예산서 361쪽, 아까 이경옥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금천형 혁신 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역량교육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워크숍이라든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지원과하고 중복된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 역량개발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힐링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혁신팀에서 하는 워크숍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전체 예산이 3,340만 원인데 행정지원과 역량개발팀 업무하고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1,000만 원 감액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363쪽, 구의회 협력지원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의원상해부담금 이게 3,960만 원인데 이게 뭐죠?

저희 직원들은 직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이 있어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을 보면 저희가 그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조례에 보면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의회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법부가 이러한 룰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방향을 찾아서 추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65쪽, 예비비가 2억 정도 감액됐는데 그 이유?

예산 대비로 하면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2020년 예산편성 기준에 2019년 결산부터 예비비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나 그런 것을 줄 때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현실적으로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서안 368쪽부터 38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92쪽부터 4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홍보디지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금천구에 구정홍보가 잘 안 되고 있나요?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설명자료 396페이지 금천프렌즈가 내년 최초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도 있고 다음 페이지에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도 있는데 굳이 주민들까지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 유튜브 활용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유튜브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우후죽순으로 하다보니까 졸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올해 1년 동안 참았다가 내년에 하려고 많은 공부를 했고요. 유튜브 활용을 위한 제작비를 약 4,000만 원 정도 투여하면서 과연 유튜브가 잘 되는 자치구를 봤더니 관에서 공급자 위주로 했을 때는 한두 달 바짝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스스로 유튜브에 참여해서 주민스스로 만들어서 주민스스로 했을 때는 이게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냥해서 가칭 주민 홍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 1팀하고 일반인 1팀 정도 모집을 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분들로 인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 유튜버를 2020년도에는 채용을 해서 할 건데,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어쨌든 주민 스스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관에서 조직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면 주민 스스로라고 하기에는 주민 홍보단 문화 체험비부터 해서 사실 관에서 돈을 주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켜주고 수상도 하면서 관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 스스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발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 스스로 지금 이런 유튜브라든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것을 취미삼아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군데 엮여서 조직을 만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단을 만든다고 해서 퍼주기식으로 교육시키고 관람 시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주민 홍보단 금천프렌즈 운영에 들어가는 게 총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요?

네.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71쪽, 미디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타 구에 비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신문구독료라든가 광고료에 비하면 23위, 25위입니다. 저희가 25개 구를 데이터 파악했을 때 그런데 저희 전체 예산도 26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을 통한 것은 기본 신문 값 오른 기본하고 광고료 1,700만 원 인상한 것으로......

한 신문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주는 일은 지양해야 되고 시대 흐름이 지면으로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잖아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배의 원칙, 우리 구를 많이 광고해 주는 언론사에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구 광고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독료 인상은 기존 매수는 동결했지만 구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얼마나 저희 광고를 했느냐를 데이터를 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구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매체에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한 매체에 매달리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에 디지털 사회혁신 스마트 금천조성에서 IOT 기반 노후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우리가 해킹을 막기 위해서 IOT 기계를 구입했잖아요. 내구연한이 넘었나요.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뭐죠?

IOT 기반 노후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은 IOT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교나 옹벽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중에서 D급 이상 나오는 것을 계측기를 대면 지진이 1도만 조짐이 보여도 센서가 움직여서 재난안전 계측기입니다. 해킹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구축되어야지 우리 구가 사업자를 앞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우리 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지자체에 기계를 팔고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추후에 AS나 어떤 방법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모 전통시장에 멀티미디어를 설치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하나 더 생겼나요?

2019년도에 신설된 게 아니고 스마트팀이 혁신과에서 왔고 통신팀이 행정지원과에서 왔습니다.

이게 디지털홍보과에서 사용할 예산이 아닌데 자꾸 나타나서 물어본 거예요. IOT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에서 작은 제품을 개발해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2개 이상 구에서 설치해서 실험해 본 곳만 사업을 시작했고요. IOT 기반 노후시설은 올해 구로구 성동구에서 105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전통시장 경험이 있어서 지적한 것이니까 이것은 구로나 성동에서 결과물이 나와서 실효성이 있다고 했을 때 추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스몸비 예방 바닥신호등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최근 3년간 보행중 사고가 6,370건이 일어났는데 이중 61%가 휴대폰 사용 중에 주의 분산으로 일어난 사고여서 스몸비라 함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넋을 놓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영등포구, 성동구, 용산구에서 이미 실험해서 사고율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도 2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장비에 대한 검증과 시기상조로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서 374쪽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9,600만 원이 감액된 이유?

전체는 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크게는 컴퓨터 180대 구입 2억 원이 증가했고 또 토지정보시스템이나 외부망 업무관리시스템은 우리 자체만 백업을 받고 백업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이 건물에 사고가 났을 때 이 건물에서 멀리 있는 곳에 저장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을 갖추라고 이미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예산상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백업장비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보디지털과에 두 가지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조례 개정을 했는데 신호등이 없는데 바닥에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2개 부서에서 난감을 표해서 이 조례를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아침에 폐지시켰어요. 기술적으로 전혀 검증이 안 된 제품이어서 업자가, 이 조례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저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업자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확신이 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2가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97쪽에 금천구에서 사이니지 정보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21개라고 나와 있는데 각 동별로 2대씩 되어 있는데 구청에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개수는 22개인데 저희 예산에는 안 들어갔고 제가 오기 전에 서비스로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구정에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지 않아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지면을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화상으로 보여지는 정도가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장소가 있나요?

2019년도 최초 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위임을 했거든요. 어디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물어봐서 했기 때문에 현재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 더 해보고 필요하면 10개 정도 증액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구정홍보인데 주민들한테서 불편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구정홍보면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치적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편성할 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이니지 홍보판을 설치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잘 쓰이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씁니다.

스몸비는 타 구에서 시행했잖아요. 기술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습기가 많으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체는 도태되었고 영등포구나 성동구나 용산구에서 한 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구제했을 때는 큰 효과라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몸비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2개소 설치를 하는데 장소가 선정되었나요?

아닙니다. 기본 데이터는 뽑았지만 결정된 건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뒷받침이 된다면 금천구가 좁다 해도 2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방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술적인 것이 보완된 이후에 늘리는 것으로 하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홍보디지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합관리 차원에서 마을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은 보조금 형식으로 4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인가요?

예산회계법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에는 같이 통합관리하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경상보조를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되면 별도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요구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 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단체를 분배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는 통합관리를 하자고 했는데, 개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방법은 보조금 형식으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회를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시면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있었기에 가능하긴 하겠지만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법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법상으로 볼 때는 통합관리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와 여기 와서 얘기할 때가 다르면 발언한 위원은 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소상공회를 담당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예산을......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처럼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예산규모 흐름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역경제과 질의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이유가 무엇이죠?

지출액은 2018년도에 기금을 계획하고 작성한 것이고, 지금은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18년도에 2019년도 것을 예측을 한 상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중에서 1억 1,97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투자금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그만큼 안 나갑니다.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 4억 2,819만 8,000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이 이유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018년도에 2019년 수입액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이다 이것이죠. 육성기금이라 할지라도 회수가 도래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회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억씩 주든 2억씩 주든 선정은 우리가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은행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구는 대출금 회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기금운용의 묘를 살려서 금천구 지역주민에게 우선순위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기 때문에, 같은 점수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은행 협약을 할 때도 회수금 보장을 위해서 우리은행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기업들이 제약 없이, 한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금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100억을 기업당 2억씩 지원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기억하시나요? 과장님이 팀장이었을 때인데요.

그때는 옆 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2억씩 나갔습니다. 그만큼 기금의 융자금액도 적어지고 이율도 2.8%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출자금을 몇 년 동안 내지 않아서 다시 1억으로 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100억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해 줬던 사항인데, 우리 기금운용도 있지만 다시 서울시의 이러한 기금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소진되었고, 이번에 75억 했습니다.

우리 기금만 운용할 게 아니라 기금운용의 묘를 살려서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다면 우리 구는 IT산업도 있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75억 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금 68쪽 이자수입 34만 5,000원, 금액은 작지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대출을 더 많이 해갔을 때는 남은 금액이 적을 것이고, 대출을 덜 했을 때는 남은 금액에 따른 이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수입이 연 8,000만 원이잖아요. 연 몇 % 받나요?

연 1.8%이고요. 이것을 기금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결산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출이자가 상승했잖아요. 상승함과 동시에 올해 적용된 게 있어요. 모든 대출상환 이자를 시중은행에서 올렸잖아요. 은행에 예치한 이자도 동반상승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은행과 이자수입에 대해 MOU 체결할 때 변동금리로 한 것인지, 1년치 고정금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기금 이자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합니다.

저희 모든 기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묘를 살려서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서울시 육성자금 75억을 갖다 쓴 것은 과장님의 노고가 대단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뤘으리라 생각하지만 현대시장 옥외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현대시장 공모사업이 처음에는 동의서만 받아도 공모 선정된다고 했었는데 중기청에서 동의서만으로는 안 되고 매매계약서까지 원했습니다. 공모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어, 1차는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탈락되어 사용 못했다가 올해 다른 지역 공모사업이 됐고 올 연말부터 계약 가능합니다. 다음 주쯤에 계약 가능한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을 할 때 원인행위를 시기가 다 와서......, 업무보고 때 여러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388쪽,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겠지만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7월 달에 공모해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시간이지만 업무보고식의 지적을 할게요. 지금 현재 남문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처럼 조잡하게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간 갈등이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남문시장 조형물을 설치할 때 이태원이 조형물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 매칭을 잘해서 사업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설치하는 조형물인만큼 LED 사용이라든지, 지금 불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는 이런 조형물을 재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거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시설비 G밸리 기업시민청 철거 및 원상복구에 5,000만 원 예산편성 했네요?

현대몰이 현대지식산업센터가 되면서 지가상승 차익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무상으로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청과 패션지원센터 5·6·7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5월이면 그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인데 현대쇼핑몰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그때 계약을 보니까 산단공과, 저희는 빠져 있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길수 기획경제국장이 새벽 3시에 ‘의원님 그냥 철수하세요. 서울시 예결위를 더 이상 잡으면 안됩니다.’ 해서 돈 3억을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우리 구비로 3억을 편성해 준다고 부구청장이 얘기했어요. 그때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때 현대쇼핑몰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장소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 5월까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수입 대비 매년 예산을 구비로 지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 용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짠다면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종료하게 되면 G밸리 기업시민청을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이 사업이 종료함과 동시에 없앨 것인지?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한다면 또 다시 하고, 또 재계약되면 시설해서 할 것인지 이것이 명백해야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둘 중에 해요.

저희는 재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올해부터, 내년 5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차례 서울시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를 보면 현대몰에 1차적으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연장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다시 연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5,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예산이라는 게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잡아서 정리하자면 과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철거비로 사용할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6개월 것만 쓰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반납해야겠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예.

하나 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1억 신설인가요?

사실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를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반기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만족도를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G-CAMP안에 메이커 스페이스 옆에 DKWorks라고 일반기업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 디자인 개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그만한 장소와 운영비로 하려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미 DKWorks 같은 경우는 본연의 예산으로 지금 기업에게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기업들이 원하는 새로운 창업한 사람한테 신규로 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저희가 매칭해서 같이 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이런 예산은 중기청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청 예산은 어느 정도 기업의 성과가 있는 데를 하는 것이고요.

중기청 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을 못한 예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구비를 쓴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중기청과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중기청 예산을 조달해서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구비 보다는 중기청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해봅니다.

네,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399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대행사업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400만 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은 사실 신규 사업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사업인데요. 기존에 홍보디지털과에 있던 해외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것인데요.

1년에 몇 회 정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지?

1차적으로 기업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많은 기업이 갈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타 구는 보통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선호한 데가 IT하고 미용인데,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시회가 상해전시회 등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로 잡고 있습니다.

기업과 우리 구가 매칭으로 한가요?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기업한테는 약 3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는 기업이 몇 %, 중기청이 몇 %, 우리 구가 몇 %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1식으로 이렇게 5,400만 원을 편성하면, 과장께서도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사업이 있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예산은 매년 사용한 예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할 때도 이 예산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역할분담, 같이 분담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시설현대화 시장 같은 경우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업한테 할 때는 그 비용을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비율을 정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해외전시회의 경우 300만 원, 국내 전시회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바일화폐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시기적인 도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일 동안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핸드폰에 뭐가 저장되어 있지요? 이 모바일화폐를 사용하려면 제로페이를 신청을 해야 되지요. 제로페이를 해서 돈을 쓰면 그것을 다시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요?

지금 바뀐 방법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목표가 3가지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먼저 보고 저희 구에서 작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면 하나로 잡았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 모바일화폐 사업입니다.

25개 구 중 모바일화폐를 하겠다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11개 구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으로 제로페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게 아니라, 이 2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도 이 예산의 가상화폐를 써서 우리가 실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힘들고 이 돈을 사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시행적인 착오이므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11개 구 문제점을 보완하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명시장, 남문시장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행착오도 있고 박원순 시장의 정책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개천 헐어가지고 물줄기 만든 것과 똑같은 사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의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로페이를 처음에 가입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00개가 넘었고, 그러면 과연 제로페이 가맹점 한 다음에 소비자나 소상공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가로 설치할 것도 없고 내가 상품을 살 때 7%의 할인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고 내가 살 때 7%의 할인을 받는데 5%는 서울시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6,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가 6,00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그렇게 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편성이 매칭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가로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 지역 안에서 화폐를 선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이유가 없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 제로페이 가맹한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모은 것은 제로페이 가상화폐 문제점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

이미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고 타 구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금천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 이것은 5% 지원을 받아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 대한 발언은 수정을 하고,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금천구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 스스로 평가하기는 그렇고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도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 2009년, 2010년도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 뛰어넘어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가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기는 해요. 늘어나는데 그게 발전성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서 일반기업으로 가느냐, 못 갑니다. 지원하는 동안에만 굴러가고 그 이후 지원이 끊어짐과 동시에 거의 사양길로 들어섭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직접 주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특구사업 3년차 사업이 올해로 끝나고 마을기업도 올해로 끝납니다. 마을단위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고 특구사업 같은 것은 돌봄문화를 저희가 학교사업에 들어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특구사업 결성체가 제2협동조합이 만들어져 그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나름의 성과라는 것이 주관적인 평가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대비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을 기업성장 내지는 부서에서 하려고 일을 성장의 지표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성장에 플러스 지표라고 보이지 않아요.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줬지요. 그리고 민간위탁 외에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업무적인 것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부는 이관 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을 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그 전에도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해서 부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나눠서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네.

그렇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지금 전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제일 아래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서 2주 후에 감염예방주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길고양입니까. 일반 동물입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하는 것이 길고양이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러 데리고 오다 보니까 감염된 고양이가 너무 많고 그대로 방치할 때는 주변의 주민들의 환경이라든지......

그러면 설명자료 479쪽과 48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개체 2주 항생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하고요. 쪼개지 말고 한쪽으로 해서 통합으로 쓰고요. 설명자료 485쪽에 중성화수술 개체 응급치료 30두가 있는데 이것도 길고양이인가요?

길고양이를 하다 보니까 아파서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2주 항생제는 암고양이가 임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에 대한......

알겠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보니까 쪼개기가 보여요.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85쪽, 도시형 소공인 인프라 구축에 5억 1,000만 원이잖아요. 매칭으로 2년차까지 갔는데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작업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이고 판매장은 내년까지입니다.

작업장은 3년 계약인가요?

예.

매칭으로 들어온 거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줄일 수도 없죠?

예,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감독은 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업장이 152평인데 8,000만 원 보증금에 임대료가 월 902만 원이에요.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이 377만 원, 판매장이 보증금 6억에 월 1,100만 원, 관리비 제세공과금 합하면 420만 원, 다 없어지는 돈을 3년 동안 버리고 있잖아요. 예산에 손을 댈 수는 없나요?

장비를 사거나 장소를 임대하거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출 부분을 감안해서 관여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5억 1,000만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은 뒤로 들어가서 해도 될 텐데 왜 도로변 비싼 곳에 굳이 했는지. 계수 전에 3개 부동산으로 해서 현 시세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410~41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89~493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장기재직공로연수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부문 129~168쪽까지, 세출부문 410~418쪽까지, 설명자료 494~50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419~424쪽까지, 설명자료 502~511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각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팀장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안전팀 소관 공단예산서안 43~50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안전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 공단예산서안 51~63쪽까지, 설명자료 6~10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 및 신규사업TF팀 소관 공단예산서안 64~87쪽까지, 설명자료 11~15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및 신규사업TF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공단예산서안 88~99쪽까지, 설명자료 16~18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16쪽, 주차구획선 재정비 신규인데 어떤 사업이죠?

작년까지는 구에서 집행했는데 올해부터 공단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상임위 때 예산 편성 항목에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사 예산 증액을 해놓은 게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10개동에 분소까지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매년 빠듯합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공단 전출금이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자꾸 떨어져요. 수익사업이 아니고 위탁관리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구청 주관부서에 편성해 주면 어차피 집행은 같은데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하면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동청사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 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수입이 안 맞으니까 항목을 마을자치과와 협의해서 마을자치과 항목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예산은 똑같이 증액인데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공단예산서 100~129쪽까지, 설명자료 19~26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