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07~22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69~1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금천동행지기 힐링워크숍 300만 원, 벤치마킹 탐방 1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워크숍이 1,000만 원 잡혔네요. 설명해 주세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금천동행지기를 올해 7월에 발족해서 내년에는 금천동행지기 내실화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내실화를 위한 주요사업 중에 금천동행지기 복지대학으로 해서 동행지기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힐링과 격려를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동행지기 복지대학으로 약 5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4회는 강의를 통한 교육이고 1회는 민간협력이 잘 되는 곳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벤치마킹 비용이 100만 원이고요. 하반기에는 8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워크숍 비용은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금천구에 2개 동에 복지대학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동복지대학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개 동이 운영했습니다. 내년에 편성하려고 하는 금천동행지기 복지대학은 동행지기로 운영하는 인적안전망이 동복지협의체뿐만 아니라 나래단 동장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적안전망을 구성했습니다. 63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대학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워크숍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워크숍을 추진해 보면 고민을 많이 했는데 80명 정도가 1박2일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 대관료나 식사비 강사료 해서 1,3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워크숍 비용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민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소통하고 활동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더라도 낭비성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삭감 없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500만 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삭감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재조정 들어갑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다시 찾아뵙고 말씀 드렸을 때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 얘기를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저희는 원안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로 워크숍을 추진한다면 삭감해야겠지만 워크숍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금천동행지기의 역량이나 동행지기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1박2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야심차게 시작하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윤영희 위원님이 5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구청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추후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세탁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은 되어 있죠?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주거세탁서비스는 내년에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돌봄SOS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도 이 사업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불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세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세탁서비스 사업을......
김용술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 차상위계층이나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차상위는 1만 600가구 정도에 인원은 1만 5,600명이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1,9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상반기에는 돌봄단을 구축하고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6개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신규로 보훈회관 운영이 있죠. 전기요금이나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타 구의 보훈회관 면적 대비로 산출했습니다. 관악구나 마포구 영등포구로 해서 보훈회관 확인을 해서 면적 대비로 산출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기타 월 10만 원은 뭐죠?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외의 발생할 수 있는 요금에 대해서 기타로 편성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평수 대비해서 예산을 더 여유롭게 잡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여유롭게 잡은 건 아닙니다. 관악구 보훈회관에 가서 벤치마킹했는데 공공운영비가 예상보다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혹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술위원장
평수 대비해서 타 구 비교해서 예산을 잡았다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기타 비용은 삭감입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차량으로 3,500만 원 잡혔네요. 차종이 무엇입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스타렉스 11인승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것 견적을 받았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받았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차량은 어디에서 구입하죠? 이것도 조달청에서 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차량도 조달구매 가능합니다. 이 견적은 인터넷대리점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긴 했습니다. 현재 스타렉스 11인승 차량가가 3,200~3,300만 원 정도 되는데, 탑송비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찾동과 함께 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워크숍을 1박2일을 1일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통과시킨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른 파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그쪽에서도 가고 하는데요. 워크숍 1박2일 좋습니다. 봉사자들은 워크숍도 보내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하고,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음 계획 세우실 때는 첫발부터 내디뎌야지,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86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3억 7,120만 원이 올랐어요. 봉급에서 차이나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봉급이 4% 정도 인상됐고요. 이 예산은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조윤형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206명입니다.
조윤형위원
이것은 올해 대폭 월급이 올라서 그런 것이죠?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봉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조윤형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여러 과에 배치되어 있나 봐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63개소와 구청과 동주민센터 17개소 해서 총 20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전체에 대한 예산인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5페이지, 동 단위 사례관리사업을 보면 사례관리워크숍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며칠 가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동 사례관리에 대한 예산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재정부담을 합니다. 사례관리 워크숍도 직접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과 동 사례복지담당들이 1박2일로 워크숍을 갑니다. 사례 전반에 대한 가치공유도 하고 토론도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몇 박입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1박 2일입니다.
조윤형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워크숍은 보통 45명 정도 갑니다.
조윤형위원
대상자가 올해 45명 되는 것입니까?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보통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사례관리워크숍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30쪽부터 240쪽까지, 설명자료 104쪽부터 14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55쪽부터 859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6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2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135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17, 2018, 2019년도의 집행률이 20%에서 33% 정도예요. 그래서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나 여쭈어 봅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관리는 신문공고료와 안치료가 있습니다. 신문공고료는 금년같은 경우 부족했습니다. 안치료는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 관내에 장례식장이 2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을 빨리 수습해서 공영장례로 처리하게 되면 안치료가 덜 들어가는데 가족들을 찾는 기간이 길어질 때에는 1일당 2만 8,000원 정도씩 안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자들이 빨리 빨리 조치해서 이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 16명 정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연고자를 찾는 기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는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40만 원 정도 편성했고 내년에도 84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전체적으로 1,240만 원을 했잖아요. 집행내역에 포괄적인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2017, 2018, 2019년 토탈 집행률에 비해 예산이 많다. 설명해 주세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를 빨리 찾으면 안치료를 줄일 수 있고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늦어지면 1일당 2만 8,000원을 계산하여 여유 있게 잡은 것입니다. 안치료 부분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를 찾았는데도 가족들이 시신인수를 안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인수를 해라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3년치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과다한 예산이 잡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삭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통계를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70~80% 정도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수치를 내서 근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132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청년저축계좌 신규 잡은 것 있잖아요. 선정과정은 어떻고 무슨 방법으로 나누어주는지 선정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저축성계좌입니다. 유사하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통장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희망키움같은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들에 대한 것으로 본인들이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평균 27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12일 이상 자활근로자들이 자활근로를 할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서도 본인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경우에 1:1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같은 사업 같은데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자들이 달라지고 지원범위가......
조윤형위원
청년저축계좌는 본인들이 거의 다 원하는가 보죠?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청년저축계좌는 금년도 신규인데요.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차상위 청년들에 한해서 15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급자에서......
조윤형위원
우리가 7,600만 원이라는 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죠? 선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대상자들이 있는데, 청년저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금을 10만 원 하면 정부에서는 3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잡은 금액은 아닙니다.
조윤형위원
국비와 시비와 같이 매칭해서 잡은 것이네요.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유사하지만 성격은 다르고 저축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네요. 청년들의 자활을 길러준다는 것이죠?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청년희망과 청년저축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행했을 때, 15~39세에 국한된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네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15~39세 관내 청년들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 중에서도 생계급여수급자들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활근로나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안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3년 동안 탈수급을 하는 조건이 많고, 만료되었을 때도 돈을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비로 쓴다든지 본인들의 자녀교육비, 기술훈련비, 사업창업금, 융자금으로만 용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탈수급을 했을 때에도......
조윤형위원
’19년도에 우리 구의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128명입니다.
조윤형위원
128명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4,400만 원 정도입니다.
조윤형위원
다 되어 더 이상 대상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갑석
김갑석복지지원과장
이 인원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3년 정도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월 32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서안 241쪽부터 269쪽, 설명자료 141쪽부터 213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실 위원님!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노인정을 다니면서 애로사항 들은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7대 때 이경옥 위원님께서 노인정 운영비로 3만 원 올려준 적 있었지요? 3만 원 올려주고 나니까 노인정의 회비를 인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회비 2만 원 인상하니까 실제 노인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1만 원밖에 없어요. 노인정에서 왜 올려줘서 생색만 냈느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 들은 것은 없고요. 경로당마다 회비를 받는 게 똑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고......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어느 의원이 올려줬는데 그것을 알고 결국 노인정 회비를 인상을 해서 회수해가는 현상이 돼 버렸어요. 이경옥 위원님 그 얘기 혹시 안 들었어요?
이경옥위원
나중에 들었지요.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혜택이 가도록 인상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운영비를 줘도 별로 효과를 못보고 그런 불만적인 요소로 차라리 안 해주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경로당 별로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하고 회장, 총무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비 관련해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사실 또 올려달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올려주고 다 뺏어 가버렸다. 이런 부분이니까 어차피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추후에 운영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던 것이 있었지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입니까.
백승권위원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년부터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는 주차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옆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옆에 또 빌라가 있는데 거기는 얼마의 사용료를 내고 얘기를 하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백승권위원
올해는 그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그렇게 못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일부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백승권위원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연결을 시켜 주셔서 후원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후원하고 연계가 안 됐나 보죠?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백승권위원
장애인 부모님들이 차를 꼭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늦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자 편의증진 지원으로 해가지고 충족은 안 되겠지만 600만 원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지난번보다 더 나은 거죠?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훨씬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리고 장애우들이 방학 때 1박2일 여행가고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1박은 안하고 재가 장애인 가을나들이라고 이것도 금년에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1박으로 캠핑을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승권위원
하실 때 1박정도 하루 가면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추억을 만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이 하루 쉴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발달장애 분들한테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백승권위원
많이는 할 수 없고 하절기든, 동절기든 방학 때 하루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1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백승권위원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인원은 발달장애인 약 30명 정도하고 학부모.
백승권위원
학부모는 아니고요. 그래야 가족들이 하루 쉴 수 있지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수행 인력까지 하면 약 70여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차량임차료, 숙박비 등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승권위원
그 부분을 신설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면 재차 후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보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다음 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 5월에 준공을 하고요. 7월부터 개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임시사무소는 왜 3개월로 했어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임신사무소는 위탁체가 선정되면 미리 3개월 전에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는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권위원
위탁체가 어디로 선정되었지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 상금에서 됐습니다.
백승권위원
지금 상금이 금천구에서 몇 군데나 운영을 하지요?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너무 많은 위탁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검토해 보고 싶은 사항이니까 자료요청 합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에 소규모 내부공사로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백승권위원
신축하면 설계에 맞게 내부까지는 안 되어 있나보죠?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보통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설계에는 실만 구분해서 돼있고 내부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사양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는......
백승권위원
이것을 산출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략 이정도면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이것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각 층별로 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요.
백승권위원
층별로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시설로 어떻게 꾸미겠다고 해서 어떻게 산출해서 1억을 잡으신 것인지?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층별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백승권위원
산출한 근거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장애인복지팀장
네, 산출내역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죠?
상윤
이상윤장애인복지팀장
99억 7,400만 원입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돈은 사용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보통은 낙찰차액 가지고 내부 꾸미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예산까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백승권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장애인복지팀장
낙찰차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백승권위원
공사비가 99억인데 왜 많지 않지요. 우리가 발주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상윤
이상윤장애인복지팀장
1차공사 20억, 2차 공사가 19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4억 6,000만 원이고요.
백승권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순수 공사비만?
상윤
이상윤장애인복지팀장
24억 6,000만 원을 빼면 공사비입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입찰을 하면 약 13%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데, 그게 다른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낙찰차액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하고 대부분 부서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차액을 가지고 이런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에 방침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 설명이 안 되면 1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어쨌든 계수 전에 설명이 없으면 1억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백승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155페이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도 6개 사업이 비슷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리면 이렇게 다 해주는 것입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몇 개 사업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조윤형위원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6개 9,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제재를 하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대로 전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면 도대체 예산을 다 사용할 수나 있는 겁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기동대 같은 경우는 전에 청담복지관에서 해왔던 사업인데요.
조윤형위원
이게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도 있고요. 새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해서......
조윤형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자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봐요.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노인들 일자리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해야지, 전부 비슷한 사업인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걸음도 잘못 걸으신 분들도 나오기만 하면 일자리로 잡히고, 빗자루만 들고 다녀도 노인일자리로 잡히는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지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회지회나 회장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4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거기에 보면 매칭사업도 있고 자체재원이 있는데, 시장형 사업장 임차보증금 4억 잡혔지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이것 위치가 두산로3길 49인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가 우정경로당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네, 가산 우정경로당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증금 2억씩 두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장형 작업장을 조성하려고요. 사실 시니어클럽이 금년 6월에 처음 발족을 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100개 정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작업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두 곳 정도를 작업장으로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치가 경로당 자리를 잡은 것입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소 선정은 아직 안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장소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아직 선정한 자리는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두 곳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어르신장애인과가 신규 사업이 많지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많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설명자료 155페이지 복지기동대 1,000만 원인데 몇 명이서 기동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근
김희근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지원팀장 김희근입니다. 복지기동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주민들이 집수리를 하든지 또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안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민간공모를 실시해서 타당성 있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가정이 생겨서 주민들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희근
김희근어르신지원팀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사업이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사업 진행은 관내 시설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타당성 있는 편성을 해온다면 저희가 그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마을정원사 일자리사업인데 이번에 금천구 예산 중에 일자리사업으로 얼마 잡혀 있는 줄 아나요. 150억이에요. 100세 시대에 일자리 창출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마을정원사 일자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참여하게 하는 예산 같은데 2,00만 원이네요. 정원사는 아무나 하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2~3년 전에 아마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주민참여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렇게 사업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두루뭉술한 사업이 많아요. 예산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 많은데, 과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돼요. 어르신 실버카 지원도 그래요. 실버카는 렌탈로 하나요? 구입하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도 민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공모는 좋은데 보행이 어려운 분들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공하는데 렌탈로 할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잡았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랜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하나 하는데 렌털비가 얼마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올려서 나중에 어떻게 성과를 낼 거예요?
태홍
이태홍복지교육국장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려가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로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연초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김용술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데 보행자를 위해서 하면 랜털을 할 것인지, 구입비는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태홍
이태홍복지교육국장
숙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촘촘하게 살펴서 집행 시에 제대로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신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렌탈비는 얼마인지 구입비는 얼마인지,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죠. 좋은 사업이면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좋으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홍
이태홍복지교육국장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구립경로당 시설 관리에 있어서 경로당 조성에 8,700만 원이죠. 작년에 정심, 장수, 탑동 이렇게 했어요. 금년에 보니까 우정, 복지, 산장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우정에는 전기공사가 2,500만 원, 그 다음에 산장이 2,500만 원, 복지가 3,500만 원이 올라왔죠. 합이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왜 8,700만 원으로 잡았죠?
동수
강동수어르신시설팀장
우정, 복지, 산장 세 군데를 기재했는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가산동 경로당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세일경로당인데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예산서에 그것을 빼면 어떡해요. 정확히 집어넣어서 맞게 해야죠.
동수
강동수어르신시설팀장
주의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설명자료 163쪽, 복지타운에 CCTV 들어가죠. 800만 원인데 몇 대죠?
동수
강동수어르신시설팀장
20대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설명자료하고 예산서에 보면 몇 대인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화소는 얼마짜리예요?
동수
강동수어르신시설팀장
20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런 것은 설명자료에 자세히 넣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콜콜히 물어보고 지적해야 됩니까?
동수
강동수어르신시설팀장
자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설명자료 167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50플러스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 건물이 완공되면 물품을 살 거잖아요. 2억 4,000만 원인데. 또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도 비품구입이 6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품목별로 금액 산정표가 있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경로당 명칭 현대화 프로젝트,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경로당 명칭을 현대식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김용술위원장
현대식으로 바뀌면 어르신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부서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 적합으로 다시 온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게 꼭 급한 건 아니죠?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전액 삭감입니다. 설명자료 178쪽,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로 올라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오타가 난 것을 미처 발견 못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설명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억 5,350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올렸어요. 정확하게 산정된 게 있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1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정확한 산정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매스컴에서도 이슈가 되었는데 장애인글자판이 각 지자체나 단체에서 따로 글자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금천구에는 그런 거 없나요.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에는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그림으로 된 책자를 설명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핸드레일이 있는데 그것이 금천구에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표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표준으로 만들어서 금천구만큼은 동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정
백경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서안 270~299쪽까지, 설명자료 214~27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3~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27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신규인데 27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축제가 있어요. 신규로 1,500만 원을 잡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또 평통에서 다문화축제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로 또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다문화축제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는 추경에 800만 원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축제는 특히 두 군데 단체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문화축제는 전액 삭감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안까지 해서 첫 아이한테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7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예산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산정했을 때는 출산율을 고려 안했는데 출산율 고려해서 95%로 조정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인구절벽이다,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에서 미래에 재앙이 온다 할 정도로 현재 절벽상태인데 우리 금천구만이라도 둘째아이부터 주게 되어 있던 것을 첫째아이부터 혜택을 주면 첫 아이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격려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삭감하여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안대로 복원할 의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산율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95% 정도로 감액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전반기에 다 소진되더라도 하반기 추경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 그 얘기시죠?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사회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도 고민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으로 30, 50, 70, 1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작년에는 3억 9,0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은 5억 4,8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계산해보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1,350명이 맞더라고요.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345명입니다. 혹시 12월이니까 최종 출산수를 확인한 게 있나요?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11월까지 계산하고 12월은 작년기준으로 산출해 보니까 506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지금 100여명씩, 많게는 200명 정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본적으로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출산장려에 다른 생각이 있나요?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구정질문도 있었는데요. 물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출산장려는 예산반영이라든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책을 잘 추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자치구에서만이라도 그것에 맞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설명자료 257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학부모용 100만 원, 폭력예방물품 1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홍보물제작 청소년으로 되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아동청년과에도 이게 있어요. 29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보면 운영에서 중복되는 게 있는데, 금천구에서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미진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와 아동청년과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 예산을 합쳐서 같이 홍보물을 만들거나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집중을 같이 하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권태훈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학교폭력이라고 했지만 양성평등 기준으로 잡은 홍보물입니다. 아동청년과에서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잡아놓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김용술위원장
각 과별로 협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폭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제시를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300쪽부터 317쪽까지, 설명자료 280쪽부터 312쪽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2쪽까지 청년미래기금을 참고하여 질하여 주시고 아동청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293쪽, 예산서안 306쪽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지정해 줘야 합니다. 기관 지정이 안 되면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 신규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로 올라 왔어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밑에 부분 2,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이고요. 학교폭력예방치료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도에 의원님 한 분께서 말씀하셔서 4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효과성이 있다 해서 증액을 했고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사후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래 부분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구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 삭감 의사가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3,000만 원으로 운영센터를......, 과장님 말씀은 교육청에서 지정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우리 구에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위의 센터, 공단자리와 한울가족폭력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군데가 지정되어 할 수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4군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추가 선정되면 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위원
설명서 281쪽, 예산서 300쪽 아동·청소년 행사 지원 있지요. 노래부르기대회 계속 해오던 것인가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노래부르기대회는 올해 9회, 내년이 10회째입니다. 청소년연합축제도 계속 해 온 것이고, 금천어린이큰잔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12회째로 매년 체육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300만 원, 저희 부서에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5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문화체육과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부서에서 800만 원을 올렸고요. 3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내년 행사에 내실을 기해보고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어떻게 계획을?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부스와 체험관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거든요.
백승권위원
이게 다 축제 속에서 플러스해서 운영했었던 것 아닙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고 마을인에서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심사위원 수당도 그대로 있던 것이고?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노래부르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예술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곳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5월 어린이날 즈음해서 행사를 치뤄었는데 54팀이 접수했습니다. 그 중 30팀이 본선에 올랐는데 그런 경연을 심사하는 수당입니다.
백승권위원
해야 됩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아이들에게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는 자체가......
백승권위원
자꾸 일회성으로 행사를, 거기에서 좀 더 권위 있는 대회로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나도 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10회를 했고요.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308쪽 청춘삘딩 운영에서 거점별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거점별 청년공간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 기업시민청이나 G밸리에 그런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청춘삘딩이 중심이 돼 운영하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서 거점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3팀이 했던 것을 올해 공모를 한바 6팀이 접수를 해서 내부 서류심사에 의해서 6팀에 대해서 차등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지난주에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공간에서 공간별 맞춤형 프로그램, 또 청년들이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백승권위원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건가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모를 받습니다.
백승권위원
운영 기간은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 개관이 조금 늦춰져서 5월부터 12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지락을 통해서 공모에 의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백승권위원
저는 청춘삘딩도 있고 또 독산동에 또 하나 지금 하는 것 있지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백승권위원
이제 시작이라 하더라도 거점별로 군데군데 하는 것 보다는 메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유지관리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자꾸 규모를 키워가는 듯한 외형적으로 늘려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일을 보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이 거점별 이 부분은 그 정도 차원이라면 본 위원을 이 부분을 삭감하고 싶거든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사실상 예산을 올해 하는 것 봐서 내년에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호신술이라든가, 창업이야기, 지역사회 담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다섯 군데에서 44회에 420명이 공간을 활용했고요. 그리도 35회에 200여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적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백승권위원
420명이 완전 다른 사람입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누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물론 아직도 많은 청년들의 공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메인본부에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년들이 이쪽에서 너무 어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 위원은 어쨌든 다른 공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싶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말씀해 보세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은둔한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밖으로 나와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부 삭감을 하시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백승권위원
내가 지금 심하게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많은 문제를 보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기성인들의 잘못인데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기성인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부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그런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은 그냥 넓히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간도 부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저는 추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백승권위원
여기서 일부 감액을 하면 그렇고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실무자나 팀장, 과장이 국장님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올라오지요. 그러면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사 이 부분을 불용시킨다 해도 본 위원은 인정할 테니 세심하게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301쪽 아동생활안전보험,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험료를 4,440만 원을 불입했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안 나고 혜택을 안 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몇 건이나 나서 얼마나 수혜를 받았는지?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 생활이 넉넉한 가정에서는 보험을 다 1~2개씩 가입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저희가 공공에서 보험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었다 해서 사고가 나서 보험혜택을 보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 공공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속 추진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가입을 하면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가입을 한다면 저희는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웬만한 가정은 거의 다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도 4,700만 원의 보험료가 됐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중복지원이 된다고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기존에 가입돼 있더라도 이 보험과 연결해서 중복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요즘 신상품들은 거의 다 이중지급이 안 되는 추세이거든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저희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보험사고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가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율이 떨어졌으면 다음 해에 가입할 때는 가입금액을 낮게 불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700만 원에 가입해서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다음에 가입할 때 3,7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도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다음 계약할 때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28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승훈
임승훈아동청년친화팀장
작년에 국·시비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국·시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확정내시로 해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지요?
승훈
임승훈아동청년친화팀장
중고등학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하든지, 퇴학을 당하게 되면 그 학생들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올해 107명이 검정고시를 봐서 10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 따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바리스타, 제빵사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인턴쉽으로도 하고 실제 제과점에 취업도 하고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된 게 아니네요?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주처리가 중간에 오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원두 2호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이 학교 밖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나 제빵사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두 1호점이라고 해서 청소년센터 지하에 가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1호점에서 이번에 아이들이 인터쉽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호를 많이 하니까 2호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여성가족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홍보물 비용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액수가 조금씩 잡혀 있어요. 과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면 미약하니까 같이 하면 예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물 홍보물을 만들 때 협의해서 권태홍 과장도 아동청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물을 같이 만들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홍보물을 만들 때 제대로 책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과별로 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두 개 과를 합쳐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요.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신규로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방치료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그것은 사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 자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치유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해학생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높여 주기 위한 교육비 일부하고 교사도 교육적인 측면이 앞선다 하지만 학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에서 교사들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해학생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피해학생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치유를 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학교 폭력이 생기면 일단 학교에서 먼저 알면 협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의를 볼 수 있는데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그것은 폭행 부분일 겁니다. 학교 폭력이 폭행이 아닌 따돌림 욕설 사이버 등 다양화 하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경찰서로 보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상담하고 선도하는데 그게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한테 넘기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선도할 것인지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경찰하고 연관해서 해결하는 건 없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318~352쪽까지, 설명자료 313~37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소년 몽골국제활동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몽골활동이 그 전에는 금천창의인재학교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몽골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ESD창의인재학교가 2018년도까지는 4개 일반 고등학교에서 지원자가 왔었고 저희가 독산3동 꿈꾸는나무에서 직영으로 이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했습니다. 작년부터 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업을 없앨 수 없어서 작년에 학교에 4개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하겠느냐 했더니 금천고하고 독산고는 신청 안 했고 동일여고하고 문일여고가 신청했습니다. 창의인재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창의인재학교 운영하기가 버겁다고 했어요.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ESD창의인재학교에 대한 사업은 일몰을 시켰고 그렇지만 거기에 딸린 몽골국제자원활동은 접을 수 없어서 몽골자원활동만 합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2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아쉬워 하셔서 5명이 다시 복원되어서 20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게 몇 년 되었죠?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316페이지에 6억이 더 늘었어요. 환경개선은 원래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죠?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이긴 한데 시설비만 나가는 건 아니고 항목을 보면 시설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7억을 주셔서 올해 12억 4,000만 원을 학교에 시설비는 거의 지원해 주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님이 도와 주셔서 총 61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금년 초에 조사했던 85억 중에 61억이면 50% 이상 시설 쪽으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5억 5,000만 원이 본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늘어난 8억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꿈담교실이라고 내년에 학교에서 한 학급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 학급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민선7기에 4차산업에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고에는 코딩교육에 대한 역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설보다는 코딩교육 쪽에 더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구와 동반 상생하는 학교에 더 지원해 주려고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윤형위원
학교에 주차장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협의가 된 곳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개요를 들었는데 독산2동하고 시흥5동 쪽이 주차 문제가 많아서 특히 문성초 같은 경우는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반대를 하고 시흥5동 쪽에서는 시흥중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역할은 마을과 함께 동반하는 학교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예산을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많이 잡아 놓은 이유는 저희와 같이 성장하는 학교는 지원해 주려고 많이 잡은 건 사실입니다.
조윤형위원
금천구에 특성화고는 어디죠?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특성화고는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이고 특목고는 전통예술고등학교입니다.
조윤형위원
특목고와 특성화고에 많이 지원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와 간담회도 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금천구에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일반고와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조윤형위원
그것은 학부모들의 주장인데 학교에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따로 요청을 해요. 거기서 받아다가 쓰고 우리 구에서도 받아다가 쓰는데 특목고와 특성화고에는 100% 다 지원해야겠네요?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특성화고와 특목고는 교육환경 개선이 아니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동일여상은 취업이 잘 안 되어서 해외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직업 체험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예술고등학교는 관내 학생이 1%도 못 들어가는 학교지만 이 학생들이 금천구로 오는 순간 금천구에 전입해서 상권이나 주변환경에 도움을 주고 금천구에 특목고가 있다는 것을 빛내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들은 졸업하면 다 가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몽골지원에서 연구보고서 제작하는데 연구보고서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연구원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갔다 온 소감이나 결과물을 내면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따로 제작합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334쪽에 보면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이 있는데 7억 7,300만 원이 잡혔어요. 학력신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33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고 학력향상 금빛학교가 있습니다. 학력향상이 교육지원과 업무이긴 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고 학력향상을 위해서 금빛학교 지원이라는 것으로 숨은 의도를 이쪽으로 가져가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제시받기 위해서 필수조건을 기존에는 5:5였으면 6:4 비율로 올려서 학력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려주고 필수사업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강남8학군에 우수학생이 많이 가는데 대입 진학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학력신장을 해서 금천구의 8학군이라는 이름을 날려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지금은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제목을 잘못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춤형 대입지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들이 가르칠 수 없어서 학력향상을 뒤로 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이 4,800만 원인데 내년도 사무비용이 여덟 배나 뛰었어요.
현주
문현주진로진학지원팀장
내년에 진학센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학센터가 조성되면 여태까지 컨설팅이나 입시설명회나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유기적인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한 정보전달 역할은 아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괄호 열고 무엇을 추진한다고 설명을 붙여 놓으면 물을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잖아요. 4,800만 원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사유를 자세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조정이 되는 거죠.
은숙
박은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