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427쪽부터 434쪽까지, 설명자료 515쪽부터 5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공동주택 역량강화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도시안전 업무추진, 공동주택 업무추진, 민원조정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상이합니다. 도시안전 업무추진비는 60만 원이고, 공동주택과 민원조정은 25만 원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상향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도시안전 업무추진비 20만 원이 상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시와 접촉도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공동주택과 민원조정보다 도시안전이 많이 활동해서 업무추진비가 상향되었다?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국장님이 시와 자주 접촉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국장님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이네요. 차이가 나서 물어봤고요. 소요재원을 보면 공동주택 역량강화 및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올라와 있는데 역량강화는 얼마입니까?
찬수
김찬수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찬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사료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여기에 강사료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찬수
김찬수공동주택팀장
역량강화 쪽으로 합치다보니까 그렇고요.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516쪽 입주자대표 강사료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 업무추진비도 매년 예산이 짜이겠네요?
찬수
김찬수공동주택팀장
도시안전 업무추진비가 상향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다음 공동주택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6,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그것은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자치구가 제일 적습니다. 송파나 양천은 억대인데, 규모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구가 너무 적어서 상향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찬수
김찬수공동주택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상향한 이유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보안등이라든지 CCTV,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공동주택팀장
일종의 지원입니다. 아파트 자체재원으로 50% 쓰고,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식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공용부분에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을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지급 방식이 아닌 신청하면 검토해서 5: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해년마다 공동주택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2019년도에는 오히려 부족해서 못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상향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2019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해결을 다 못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한 것이네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위원
예산서 432쪽, 설명자료 526쪽을 보면 위법건축물 정비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적발 및 정비실적을 보면 민원신고와 항측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순찰활동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정비팀에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비팀에 순찰반원이 강제철거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 직원들만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항측에 나온 것은 단속하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자기네들이 위법한 것을 바로 원상복구해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자진 철거했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준공이 되어 주택과로 넘어오면 현재 분양하는 것들이 일조권 때문에 위법이 많이 돼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되어서 그렇지 철거반을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 건축과에 준공되어 넘어왔을 때의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자진철거 예고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보통 8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윤형위원
건축과에서 지적하고 넘어와야 하는데 준공하고 나서 넘어오다보니까 주택과로 이관 돼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에 단속하게 되면 그런 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만약에 철거가 부활된다면 그 사람들은 쫒겨나게 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돈 받을 때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금천구라도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건물들이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준공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불이익이 되니까 어차피 준공처리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안내해 주면 안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윤형위원
특히 우리 구 건축의 당면사항이 뭐냐 하면 무단용도변경을 많이 해요. 독산동을 보니까 시정한 곳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해야 위법을 안하거든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어차피 위법건축물 정비나 정비대상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용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6,000만 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찬수
김찬수공동주택팀장
공용시설물이라고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공통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요. 여기 사업에 50%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 잘못하셨습니다.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맞습니다. 제가 활성화와 헷갈렸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지원이 최대 10%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기존 지원금액의 60%......
윤영희위원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셔야지 두 개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안등이나 전기요금 교체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해서 50%를, 그 설명을 여기에 붙이면 안 되지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이렇게 과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지금도 혼동하게끔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준비해서 질문했을 때 이것 확인 안하고 넘어가면 전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재완
박재완주택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435쪽까지 441쪽까지, 설명자료 531쪽부터 5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535쪽 공군부대 이전 개발계획 수립, 2019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올해와 내년이 다른 부분은 금년도에는 용역이 시행되었고. 내년도에는 용역이 타결된 부분을 1개월 정도 남겨놓고 내년도에 대한 용역도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80~90%가 완료되었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를, 지난번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설명회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용역은 몇 차례 해서 지금 수억 썼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공군부대 이전을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속적으로 하려면 사무관리비 조차도 19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결과는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홍보자료나 주민설명회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전문가 자문비용을 많이 잡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비용을 많이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가 자문비용 부분을 줄이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용역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여기 사무관리비는 용역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내년도 사무관리비가 줄었다는 것은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결국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국방부의 공군부대 이전에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주민과의 공개토론회를 준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공군부대에 대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자문비용이라든가 주민 홍보비용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했고요. 저희는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2019년도나 2020년도와 한 치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50% 이상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증액을 해주고 싶은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예산을 못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군부대 이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꼭 이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과장님께서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독산1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가산동 지구단위 용역비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한지 모르지만 실제 독산1동이 가산동 보다 면적이 배가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독산1동은 3억을 잡았고 가산동은 면적이 좁은데 3억 6,000만 원 잡은 이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독산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일부를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동 같은 경우도 일부를 편입하는데 그 편입면적에 대해 신규로 수립하는 비용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산동 신규 편입면적과 독산동 신규 편입면적은 비슷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재정비 신규로 해서 3억하고 3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된 것이 무조건 억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선5·6기에도 공군부대 용역에 대해 몇 억을 사용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공군부대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오셔서 SH 비용으로 수립해서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구 5 대 5 매칭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비용 3억 같은 경우 50%만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시비나 구비 모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비다 국비다 해서 남의 돈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면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문제는 용역단위가 너무 액수가 크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원칙은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똑같은 기준을 두고 그 사람들은 조사를 하는 거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도시종합관리계획 같은 경우 저희가 6억이라는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저희 구에 대한 전 지역을 합니다. 이렇게 전 지역을 하면서 6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구단위 같은 경우 각 필지라든가 규모, 개발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과업에 어떤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6억을 편성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이것을 비교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지만 그 용역을 시행하는 범위에 대한 난이도 부분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매년 많은 용역비가 편성되지만 10%도 성공한 확률이 없어요. 물론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발점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독산동 3억하고 가산동 3억 6,000만 원이 적정한 용역비인지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만약 삭감이 되면 서울시 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쟁을 해서 저희 구에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에서 신청된 물량 중에 서울시에서 10개를 한다면 저희가 거기 위원회에 가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저희가 받아온 부분입니다. 만약 저희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가산동 설명회 할 때 과장님이 안 오셨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할 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날 용역회사인지, 아니면 담당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곡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계속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하지만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의 계획을 편안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어차피 같이 매칭이 안 되면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요.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예산서안 436쪽 금천구청역사 건립 추진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복합역사 같은 경우 MOU를 추진했고요. MOU 추진한 상태에서 지금 폐저유소 부지 같은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역사는 역사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레일 측에서는 전체 현대화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착공을 동시에 하고 2022년도에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백승권위원
복합역사가 안 됐을 때 행복주택만 만약 건립이 된다면 그것도 보기 흉할 것이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과정 하에 움직여야 되면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와 있어서요.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공군부대가 현재 도심형 문제로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한발 빼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주요 내용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부분은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수립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행복주택과 역사 현대화사업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입장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부분......
백승권위원
어쨌든 일이라는 게 활동을 해야지 추진하는 것도 근접해 갈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백승권위원
그리고 시흥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시흥지역생활권에 대한 용역비만 순수 7,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시비 3,500만 원, 구비 3,500만 원인데요. 금주에 제가 서울시에 다녀왔습니다. 이 용역비는 솔직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승권위원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용역비를 봤을 때 시흥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 적게 편성이 됐어요. 용역비는 워낙 규모가 큰데, 연탄공장도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탄공장은 예전에 부영하고 같이 감안해서 추진하는 게 없었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부영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백승권위원
우리가 연탄공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었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연탄공장에 대한 부분은 없고, 금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LH, 코레일하고 MOU를 추진하고 금천구는 예산을 대지 않았습니다. 코레일하고 LH가 1억 4,00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역비를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금천구는 솔직하게 유휴부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정도 되면 대한전선 부지에 아파트 960세대가 바로 인접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탄공장을 현실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 연탄공장을 이전하고 폐업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 폐업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이용을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천구는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용역비 7,000만 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절감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고명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유휴부지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연탄공장 이전을 어떻게 시키고, 그 부지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인지, 코레일에서 직접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로서는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용역에서 그런 결과를 돌출해서 금천구 미래발전에 대한 미래용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흥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을 대략 어떠한 구도로 연구를 하실 것인지? 범위는 어디까지 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금천구는 현재 3개 권역으로 가산, 독산, 시흥입니다. 그런데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독산은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이 시흥생활권입니다. 시흥생활권 면적이 62만 9,000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보다는 더 낮게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 시흥생활권에 대한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라는 지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명산업보다 훨씬 수준을 낮게 어느 대상지를 나중에 시흥생활권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사업 대상지를 찾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본 위원은 사실 대로변 이쪽으로는 고명산업이 됐든, 큰 틀에서 많이 됐는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m 위쪽, 이쪽은 노후주택으로써 개인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무슨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이 흘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자료는 없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203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잡으려고 했고요.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안과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흥동 쪽에도 불균형이 없도록 이 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현재 2040 서울 플랜이 있고, 도시종합관리계획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실행계획 자체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최기찬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시흥생활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사업 발굴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까지 다 포함돼서 기초연구개발을 할 생각이신데 용역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저는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차피 두 번, 세 번,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군부대에 대해 수차례 걸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조그맣게 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더 큰 틀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내려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역 유찰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러면 유찰 안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 해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용역 과업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백승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부분은 서울시기 이미 뽑아낸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서 저희 구비만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매칭 된 3,500만 원인데 저희는 50%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그때 저희도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걱정이 돼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서울시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좋은 결과를 찾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민간 쪽에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어느 정도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에 또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도로가 잡혀 있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예, 벚꽃로 일부가 편입됩니다.
백승권위원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본 위원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442~446쪽까지, 설명자료 545~5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549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예방관리인데 2019년도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금액은 증액이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위법 건축물 예방관리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홍보라기보다는 건축허가 안내문에 위법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위법에 대한 패널티보다는 얻는 이익이 더 많아서 계속 위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오타가 안 났으면 2020년도 예산은 얼마죠?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5,674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2019년엔 742만 원이거든요. 예방관리인데 홍보밖에 없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죠?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준공되는 건물은 자치구 간에 교차해서 건축사가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수당이 5,500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555페이지에 금천건축안전센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건축과 내에 안전팀이 있는데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직원이 다 보충이 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올해도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대폭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2,700만 원이 올랐어요.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차량 유지비가 270만 원이 늘었고요. 안전장비를 차에 싣고 다녀야 해서......
조윤형위원
올해는 싣고 다니지 않았어요?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올해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올해는 얼마 썼어요?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올해 3종 시설물이 새로 생겨서 15년 이상 된 빌라나 아파트 점검비가 늘었고요. 15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 건물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용이 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과장은 금천구에 와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나요?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금천구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특히 건축은 심의과정부터 문제가 있어요.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건축이 많이 줄었어요. 금천구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금천구만이라도 무단 확장에 대해서 방법이 없나요. 준공이 되면 방 하나 가지고 방 두세 개를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분양 받은 사람들은 쫓겨나야 될 입장이에요. 거의 다 신축은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봐요. 방법이 없나요?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기술사협회에서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건축을 해야 된다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심의하는 건축사들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계속 과태료를 물면 엄청난 피해가 되거든요. 피해 보는 사람들이 전부 돈 없는 서민들이에요.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특히 금천구가 심해요.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금천구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해요. 일을 하고 분양을 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올해부터라도 금천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에 들어가는 건축사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위법이 발생하면 그 건축사들을 심의에 넣지 말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워크숍을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심의위원회 관련된 사람들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관련된 사람들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뽑아 보니까 심의위원들하고 1박으로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지 지금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교육으로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이미 해결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조윤형위원
교육시키는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엄청 큰 사고가 터집니다. 돈 없어도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어요?
형재
이형재건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47~486쪽까지, 설명자료 558~6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572쪽, 상임위에서 논의를 못 하고 누락된 게 있어요. 쿨링포그를 설치하는데 금천체육공원 거기도 보니까 설치 예정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쿨링포그는 알아보니까 단독시설로 설치했을 경우에 유지관리하는 게 주변의 다른 수변시설이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쿨링포그 자체를 독립적인 시설로 하기보다는 정원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부속시설로 들어가서 안개가 분사되면서......
이경옥위원
두 곳이 다 옆에 수변시설이 없어요. 청사는 어느 쪽에 계획하고 있죠? 구청 청사 주변에 한다고 하면.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우리 과에서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금천체육공원은 서울시에 용역비용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공원 효용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환경을 바꾸거나 테마공원 형식으로 작게나마 조성하거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에서도 부적합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독립적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예산서 453쪽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4억 8,000만 원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승권위원
설명해 주실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빛공원에 있는 부분에 부장천공원 있는데, 청사 내 물첨벙 수경시설처럼 놀이대에 부착되는 시설로 수경시설 가동중단 기간에는 놀이오락기능으로 수경시설 가동기간 내에는 물이 나와 물과 접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꼭 해야 되나요? 그 공원 자체에서 전체적인 용역은 하고 있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구간은 공원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백승권위원
주민들 여론이 수렴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수경시설을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직 여론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도시폭염을 봤을 때 이런 시설을 해놓았을 때 어린이의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인접 구로구 천왕근린공원을 가봤는데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요청드렸습니다.
백승권위원
준비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준비기간은 6월까지 사업을 완료예정으로 1~2월에 공사설계를 하고 3월부터 시작해서 3~6월이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승권위원
4억 8,000만 원은 다 시설비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1,000만 원 있고요. 공사비가 4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인력은 1명 추가해 놓았습니다.
백승권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보면 물놀이장 안전관리 3명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체 6명인데 그 중 1명이 부장천공원 물놀이시설 대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 기간만 그쪽으로 배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는 일부이고요. 공원이 58개소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5명밖에 없습니다. 부족상태이기 때문에 물놀이시설 관리를 겸한 기간제 근로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권위원
그 규모면 수용 가능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어림잡아 200명에서 250명 정도.
백승권위원
그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부장천공원이 960㎡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백승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를 봐 주세요. 신규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흥사거리 쪽에 금빛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광장과 어린이공원이 붙어 있는데 공원 내에......
조윤형위원
물놀이를 한다고 하면 염려가 많이 되는 게 있어요.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이거든요. 고려하셔서 잘 좀 하시고, 금천폭포도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경험도 많고 서울시에서 돈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과장님 생각대로 하시려고 했는데 타당성이 안되서 못한 게 있어요.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그때 자연석을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석하면 보기는 좋은데 설계상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2007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폭이 좁아서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예산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만 얘기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생각 좀 해 보시고, 597페이지 관공서 녹색커튼, 이 사업은 무엇이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녹색커튼은 넝쿨성식물이 벽면이나 줄을 타고 올라와서......
조윤형위원
넝쿨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 몇 군데에서 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동주민센터나 구립어린이집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중에 두 군데인데......
조윤형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다음 601페이지 산림 내 시설물 관리, 604페이지 사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따로 잡아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산림 내 시설물 정비, 산림 내 시설물 관리 비슷한 말 같은데 ......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 관리는 직영인부로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이라든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집어넣었고요. 산림 내 시설물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있어서 저희가 혼자하기가 힘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래서 분리해 놓았다는 것이죠. 일을 잘 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은 하시려면 고생하실텐데,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589쪽을 보면 텃밭 가꾸기, 다른 텃밭은 휴일수당이 없는데 자투리땅은 휴일수당과 간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간식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편성해 놓고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줄 수 없는데 녹지관리나 공원관리에서는......
찬길
박찬길위원
간식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산정을 잘못했으면 이것 빼야 되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산정해 보니까 540만 원 나오는데 이것 삭감해도 무방하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54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박찬길 위원님 삭감한 부분 540만 원, 이것은 지출할 수 없는 것인데 잘못 잡혔다는 것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구비가 아니라 5 대 5 매칭인데 가능한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87쪽부터 498쪽까지, 설명자료 627쪽부터 65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안과 상관없는 일인데, KCC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신고를 주차관리과에 한 상태인데 그게 반려되어 KCC에서 금천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중입니다.
조윤형위원
행정소송 아직 안 끝났습니까? 소송중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소송중입니다.
조윤형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대책이 없어요?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곳은 김앤장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비대위는 주민편에 있지 않고 KCC 편을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간부회의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있었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윤형위원
소송 중에 있는 상태네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동권
신동권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었다가 안전건설국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갔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636페이지 수질관련 배출시설 등 관리 신규로 잡힌 것인데, 수질관련은 그동안에도 쭉 해 왔어요. 왜 신규로 잡은 것이죠?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증가되는 예산이 자산취득비인데요. VOC간이측정기와 복합악취측정기입니다. 사업명이 수질관련 배출시설 등 관리인데요. 수질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같이 관리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총괄적인 사업명입니다. 저희가 예산반영하는 부분은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복합악취측정기는 악취측정기이고요. VOC간이측정기는 대기오염측정기입니다.
조윤형위원
소음 관련 배출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 보죠?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위에 있는 사업이 총괄적인 사업이고 밑에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VOC측정기, 생활악취측정기......
조윤형위원
이것은 장비만 사는 것이네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예. 장비만 사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642페이지, 우리 금천구에 소음민원이 현재 많이 있잖아요. 건축할 때 소음이 나면 측정을 바로 해줘야 하는데 신고해도 안 나온다는 민원도 있는데, 접수해도 시간이 걸리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민원인께서 전화하셨을 때 저희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겠지만, 민원이 많이 중첩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가다보면 바로 못 나갈 수는 있겠지요.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이 주말이나 아침 일찍 이럴 경우 저희가 바로 못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감시단을 편성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주민감시단은 사전에 방지가 되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주민감시단께 소음측정기를 드려서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윤형위원
각 동에 몇 명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각 동에 10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요.
조윤형위원
10명, 2,200만 원 가지고......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공사현장이 있는 동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요.
조윤형위원
공사가 거의 다 있을텐데, 이런 예산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저희가 주말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평일에는 저희가 합니다.
조윤형위원
이것가지고 된다는 것이죠?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예.
조윤형위원
소음에 굉장히 예민해요. 잠자는 사람과 잠 안자는 사람들이 달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이 다른가 봐요. 소음민원이라는 게 애매한데 구에서도 웬만한 소음은......, 현장이나 공사장에서 소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민원이 들어와도 그런 것은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각 동에 구성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으로 된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제가 인지를 좀 늦어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네.
김경완위원
주된 내용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등급은 운행제한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단속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비산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저희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하고 배출업소를 단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업시간을 단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아이러니하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환경단속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한다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김경완위원
5등급 차량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디젤 차량인 것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서울시하고도 노력을 했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단속차량이 5등급 차량이면 말이 안 되니까 차량 교체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바꾸는 게 맞는데 전기차량이 아직 기술개발 안돼서 내년에 보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전기차가 안 되면 가스차량이라도 해서......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그래서 친환경 가스차량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비용이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경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 2,500만 원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631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해 내년도 예산에는 국·시비가 없어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금천에코센터 운영비는 국비는 없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공모형태로 내년에 계획이 따로 내려올 계획이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 자체예산만 4,800만 원 잡았는데, 그러면 그걸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시비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시비 보조금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구라고 자신할 수 있는데요. 시비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국비는 왜 매년 하다가 없어졌나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이고 공모형태로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 운영비는 지금 국비·시비 부분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대기배출업소 방지시설 교체 시설비 지원 사업하고요. 보일러 사업에 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자체 항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니까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649페이지 우리집 미니발전소, 요즘 주택이나 아파트에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데 해놓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권장을 하지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석탄연료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는 지금 태양광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미니발전소가 가정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계속 확대해서 보급을 하는 정책입니다.
조윤형위원
그게 가정에서 혜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대략 말씀드리면 한 달에 양문형냉장고의 전기료는 얻을 수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까.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인데요.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도 또 산자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규모가 좀 더 크게 하든지 가정집에 하나 하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큰 이득을 얻는 다는 것은 판명되지 않았잖아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조윤형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망가진 것 등을 따져봤을 때 별 것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권장을 하니까요. 또 그것을 하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네덜란드 이런 곳을 가봤는데 그런 데는 태양광을 무척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같이 아파트에 설치하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규모가 크게 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시찰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기가 많이 생산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설치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대책은 없네요?
정희
윤정희환경과장
아무래도 구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99쪽부터 505쪽까지, 설명자료 652쪽부터 6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66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이것이 건물준공시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 하려면 다 하든지, 그리고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전부 다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건물번호는 부여되지만 건물에 부착하는 게 있어요.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물이 있나 봐요.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규격은 없이 일반적으로 모양이 갖춰져 있습니다. 붙이게 돼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꼭 붙여야 준공이 나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준공 후에 붙이기도 하고요.
조윤형위원
아니, 준공 전에 그것을 붙여놔야 준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것을 붙여야 준공이 난다는 것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있지요. 이것은 다 붙여야 준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하나에 40~50만 원씩 들여가면서 강제로 붙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진환
김진환부동산정보과장
주소가 나와 있는 명패는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거든요.
조윤형위원
납작한 것은 붙이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형수
김형수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김형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명주소 부여만 저희 업무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건을 단 게 아니고요. 안심 그런 면에서 타 부서에서......
조윤형위원
타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도로명주소팀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게 하나에 40~50만 원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준공할 때 붙이는 데가 있고 안 붙이는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축법에 그런 게 없는데 금천구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서는 건물번호만 부여해주고 그 부착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형수
김형수도로명주소팀장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도로가 좁은 데 그런 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건축과에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이 장기재직 공로연수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509~522쪽까지, 설명자료 665~690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3~9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은 타 구도 이렇게 하나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서울시 1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사이버교육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많이 줄겠어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년차 이상 소집교육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분들은 1년에 1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합교육 소집훈련을 하면 참석률이 55% 정도 되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90% 정도 참석률을 보이고 있어서 사이버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사이버교육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이버교육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하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1년에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면 서버구입비나 프로그램 개발비가 1억 이상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1,500만 원이 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금천구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1만 명 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예산서 512쪽에 폭염 및 한파관리 온두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온두막은 겨울철에 한파에 대비해서 버스정류장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이고요. 현재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
여기는 40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설치가 40개소이고 철거가 30개소인데 왜냐 하면 내년 1월에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월에 30개를 철거합니다. 작년에 20개소는 2019년 예산으로 12월에 설치하고, 내년 1월에는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까지 운영하는데 3월에는 30개소를 철거하게 되고요. 2020년 12월에 30개소를 또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는 1월 신규 설치 10개 소, 12월에 30개소 해서 40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백승권위원
트리 작업은 뭐예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이 설치된 장소를 활용해서 연말연시에 야간조명을 해서 겨울철 삭막한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승권위원
전에도 했나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행안부 설치지침에 보면 그늘막 활용하는 방안에 트리 설치도 있고 서울시 일부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그늘막에 설치한다고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은 전부 58개소가 있는데 전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1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승권위원
전기 끌어오는데 불편은 없나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인근 가로등이나 배전반에서 전기를 끌어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승권위원
전기료는 우리 쪽에서 부담하나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전기료는 도로과와 협의를 했고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67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인데 통합관제센터는 언제 해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지하 1층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조윤형위원
내진보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진설계용역이 있었고요. 종합상황실 전산실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구청 청사 세 군데를 하게 되는데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산실하고 통합관제센터는 구청 전체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보강을 해서 강도7 지진에도 전산시스템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내진보강에는 돈이 꽤 들어갈 텐데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건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관련 주 전산기하고 전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윤형위원
건물 전체를 안 하면 내진보강이 되겠어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바닥에 테이블을 깔아서 흔들림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내년 예산에 5개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테이블에 하나씩 보강하는 거네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이런 테이블이 아니고 명칭이 테이블인데 주 전산기 컴퓨터 밑에 바닥에 하는 겁니다. 강도7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건물이 아니라 장비만 하는 거네요?
김영섭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523~533쪽까지, 설명자료 691~71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69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가 있는데 금천구에 자전거가 많이 줄었어요. 아파트에도 자전거 비치대가 거의 없어졌는데 추세가 개인용으로 쓰는 자전거가 많거든요. 그런데 1,6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설명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6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폐자전거 수거용역비입니다. 전에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을 했는데 올해 10월에 시비 ·비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800만 원은 저희가 하고 시비 800만 원은 내려오기 때문에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윤형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는 몇 대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구에서는 안양천변 대여 자전거를 관리하고 여기 처리비용은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처리비용이거든요.
조윤형위원
서울시나 구에서 하는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아파트에 있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차라리 그 돈을 개인한테 자전거 사는데 보조해 줘서 자기가 관리하는 게 낫지 구에서 공공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금방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고장이 나도 수리도 바로 안 되고. 자전거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한 때는 상당히 자전거 붐이 불어서 확대되었는데 저희도 자전거보관대가 노후화되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보관해야 될 것들을 자전거보관대에 보관하는 분도 있어요. 보관대는 점차적으로 내년에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 된 자전거가 방치되지 않게 보관대는 정비할 예정입니다.
조윤형위원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은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요. 우리 구에서 그 액수만큼 개인에게 주어서 개인이 관리해야지 내가 두 개 아파트를 봤어요. 아파트 안에 해놓는 것은 아파트 안의 사람들만 타지 밖에서 그 자전거를 안 빌려 탈거잖아요. 말로는 거기서 빌려 탄다고 하고 거기에 와서 고쳐주는 것은 전부 구에서 해주고. 이런 건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하나씩 정리해서 차라리 새로 신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설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자전거사업이 실패해서,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타고 가서 버리고 자전거사업은 우리나라 시민들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도 예산만 더 하지 마시고 축소하여, 올해 1,600만 원 꼭해야 하는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자전거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자전거 처리비용입니다.
조윤형위원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인력도 들어가고, 오래 되고 타지 않는 자전거를......
조윤형위원
내년부터는 덜 들어가겠네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매년 200대에서 230대 정도의 방치자전거를 처리합니다.
조윤형위원
매년 올라오면 왜 작년보다 많이 오르느냐는 것입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받아오던 것인데, 시가 이것은 자치구 사무라고 해서......, 작년에는 2,000만 원이 시비보조금이었습니다. 저희가 용역계약을 1,600만 원으로 그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조윤형위원
1,600만 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비용입니다.
조윤형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사업은 자제하면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잘 정비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699쪽 마을버스승차대 주민참여예산 800만 원, 한 곳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 정류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승차대 하나 가격이 72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전기라든지 부가비용을 감안해서 800만 원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한 개소 조달가가 720만 원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 말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현장 가보니까 설치가능해서 저희가 수용의사를 해서 편성된 것이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서울시가 다 관리하는 것이고, 마을버스만 저희가 하는데 특히 독산동길이나 이런데는 주민들이 마을버스승차대를 원해도 최소한 인도폭이 3m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빌딩건물이 아니라 노후된 상가건물도 1층이 대부분 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설치를 원하는데 인도폭도 나오지 않고, 또 상가에서 설치를 반대하고 해서 사실은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 안했다고 했고요. 불가피한 곳은 의자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여러 제약조건이 있어 못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군데보다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독산1동 새마을문고 옆 마을승차대 있지요? 그곳은 아침에 비둘기 수십마리가 앉아서 승차대에 똥을 싸서 대기했던 주민들이 옷이고 뭐고 맞는다고. 사실 그런 데가 필요하거든요. 여건이 맞는다면 승차대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오물이 떨어지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제가 한 개소 예산 800만 원 증액하고 싶으니까 보셔서, 나중에 다른 곳에 쓰더라도 8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증액 안 해주셔도 저희가 시비 재배정해서 1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만 여쭈어 볼게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550만 원을 줄여서 50만 원만 올라왔어요. 손괴포상금을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치해 놓은 교통시설물을 파손시킨 사람을 적발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이거든요. 올해 10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는데 실제 신고한 사람은 1~2건, 저희가 주변 CCTV를 뒤져서 찾은 게 2~3건, 사실 CCTV가 각각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비쳐주는 CCTV는 특별히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CCTV를 찾아서 원인자를 잡아서 부담시킨 게 2~3건 되고요. 작년에는 2건 6만 원 나갔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올해 그것을 전용해서 시설물 보수비로 조금 쓰긴 했습니다. 신고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시설물 파괴되는 것은 있는데 신고건수가 적어서, 한번 신고하는데 얼마 줍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게 포상금지급조례로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비용 기준입니다. 원상회복하는데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면 1만 원 드리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면 3만 원, 100만 원 이상의 원상회복비에 해당하는 신고는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가격대비 포상금이네요. 5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남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534쪽, 주차장특별회계 867쪽부터 882쪽까지, 설명자료 714쪽부터 7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위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 요즘도 신청하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올해 19개소에 25개 면 정도 설치했습니다.
백승권위원
기존에 그린파킹 지원한 곳은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특별히 그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요. 부설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순찰해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다 잘 사용하고 있나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그린파킹이나 공유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승권위원
참여율이 높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린파킹 같은 경우 제가 다니다보면 기존에 만든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방문해서 용도에 맞게끔, 집 앞에 세우면 상관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867쪽, 설명자료 714쪽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봐주세요. 금천구 부설주차장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동별로 순회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점검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어느 구든 부설주차장에 문제가 많거든요. 개선은 많이 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단속과태료가 ’19년도에는 몇 개소나 됐어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에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올해 위반한 개소가 67개소에 89면이 있었는데, 시정완료된 것은 41개소 61면, 현재 시정조치하고 있는 것은 30면 정도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구에서 주차장을 증설하는데 한 면에 보통 2억 정도 들어가고 시장 같은 데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면당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데 부설주차장 관리가 좀 더 잘 되면, 하다못해 그린파킹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린파킹 스물몇개로 많이 하셨는데, 그린파킹을 권장해서 많이 하면 그만큼 주차난이 해소되겠지요. 그 반면에 부설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어......, 주차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천구에 주차장이 다른 구에 비하면 엄청 모자라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주차수급률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평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물론 독산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산동 1종지역과 시흥동 1종지역은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독산2동은 마을공원이 주차장으로 되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번에 주차장 하나 이동 중인 것 같은데요. 3동·4동 쪽에 찾은 것 있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독산3동 궁전빌라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면서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가서 면밀히 보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습니다. 궁전빌라 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곳이 남문시장과 인접이잖아요. 남문시장에 새로 주상복합이 들어가고 코너에도 상가건물을 짓고 있어요. 남문시장 통로가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찾아보시고, 그리고 남문교회 쪽으로도 주차가 심각해요. 열심히 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535쪽부터 541쪽까지, 설명자료 732쪽부터 743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734페이지 독산로 지중화사업, 지중화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곳이 독산동인데 지중화 사업을 하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한지?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독산로가 워낙 좁고 가로수나 이런 것 때문에 보도환경상태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내년에 서울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서울시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독산로 같은 경우는 공중에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과 촘촘하게 되어 있는 보도상 시설물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보도가 불편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보도도 깨끗해지고 도로과에서 병행하여 보도환경 개선을 같이하면......, 또 가로수 수종변경도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조윤형위원
가로수를 수종변경을 하게 되면,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것 같고, 지중화사업이 한전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50%를 대주는 것이죠?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한전 50%입니다.
조윤형위원
시비도 있고, 구간으로 하는 사업비로 32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했을 때는 98억이 들어갑니까?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98억은 독산로 중에서 편도 500m, 왕복 1㎞ 구간입니다.
조윤형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독산로가 좁기 때문에 지하에......
조윤형위원
20m 도로 전부 다 하려면 몇 번에 걸쳐서 해야 합니까?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5년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20m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네.
조윤형위원
간선도로 용역은 뭐예요? 간선도로는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시흥대로는 일정구간 했고요.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간 발전적인 측면을 보면 독산로 쪽이 발전이 조금 더디고 노후주택 등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윤형위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20m 도로변에는 장애 같은 것은 없나요?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보도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보도가 좁으면 도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도를 굴착해서 하는 것을 모색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윤형위원
이게 5개년 계획이면 5년 안에는 20m가 다 된다는 것이죠?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수종도 변경하려면 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겠네요?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수종변경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 예산은 잘 받아 오더라고요. 그러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우선 20m 도로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간선도로나 이런 도로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우리 간선도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용역 같은 거 준 적이 있어요?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없습니다. 가산로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면서 지중화사업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요.
조윤형위원
거기는 디지털단지지요. 신도시 같은 곳은 원래 개발을 할 때 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고 하거든요. 이 지중화사업은 5년 동안 하는 것이네요. 한전에서 50% 부담하고요?
율병
임율병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율병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542쪽부터 556쪽까지, 설명자료 744쪽부터 78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하수관 보수하고 도로를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수관 자리만 포장하고 그 옆에는 안한 곳이 있습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치수과에서 하수관로 개량이라든가 정비를 하면 굴착부분만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차도도 전체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민원을 받았는데 독산2동 쪽 같아요. 그것을 했는데 가운데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 싫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번지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네요. 혹시 그런 곳을 알고 계시는지?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하수도 사업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전면포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관내 도로보수 설명자료 747쪽 보면 연간단가가 있는데 올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본예산이 7억이고요. 추경 2억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연간단가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7억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2억하고요.
조윤형위원
연간단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도로를 보면 변한 것도 없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연간단가가 대부분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민원도 처리해야 되지만 도로가 노후되면 파손되기 전에 연차별로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정비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로 해서 도로 민원도 해소를 하고 노후도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간단가 7억이었는데 추경에 얼마 잡았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2억을 잡았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9억인데 그것을 지금 다 사용했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다 집행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올해 이 금액 다해야 되겠습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민원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 우리 금천구 관내 도로 전체 상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노후도로 정비하는 데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노후도로 연장 약 30㎞를 정비해야 되는데.
조윤형위원
50m나 20m는 시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구 도로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조윤형위원
그러면 몇% 되는 것입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금년에 약 6㎞정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매년 한다면 한 10년은 해야 됩니다.
조윤형위원
이 연간단가를 제가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점검을 다시 한 번 잘 해보고시고 연간단가가 도로뿐 아니고 가로등 등 문제가 많습니다. 연간단가 하는 업자들은 철밥통인 줄 압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연간단가도 깎은 것을 깎아야 됩니다. 계속 올려만 주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2018년도에 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사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보겠습니다. 연간단가 이대로 해야 된다니까 삭감은 안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 내년에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내가 내년에 연간단가 금액을 삭감할 테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557쪽부터 569쪽까지, 설명자료 783쪽부터 7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785페이지 하수맨홀 안전점검 신규로 2억 3,900만 원이 잡혔어요. 안전점검은 우리가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조윤형위원
안전점검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하수맨홀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하수맨홀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국토부 도로관리지침이 있고, 또 서울시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추진계획을 방침을 받았고요. 이걸 지난해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수맨홀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우리 금천구 하수맨홀을 전부 점검하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1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맨홀이 약 6,300여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정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외부 상태를 전부 점검합니다.
조윤형위원
하수관이 아니고 하수맨홀인데, 맨홀은 육안으로 봐서 점검이 안 됩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정비지침이 맨홀 포장면하고 단차가 몇㎜ 나는지, 덜컹거린다든지 내외부 상태가 손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1차적으로 6,300여개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조윤형위원
만약 그렇게 해서 불량이 나온다든가 잘못된 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정비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비 예산이 전액 지원됩니다.
조윤형위원
그것은 시비로 하고 점검만 구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점검비용은 구비로 합니다. 지금 타 자치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지침만 없으면 이것은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인데요. 우리 구에서 맨홀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 더 잘합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조윤형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하수도 준설, 맨홀도 중요하지만 하수관 준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천구 전체 하는데 6억이면 됩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요즘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잖아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준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체를 하려면 도로를 굴착하고 다시 포장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준설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양천변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농구장을 족구장이 부족해서 겸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했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천에는 각종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족구장 부분은 현재 3면이 있습니다. 기아대교 하부에 2면, 다목적광장 시흥대교 하부 주변에 1면, 이렇게 해서 모두 3면이 있는데요. 금천구족구협회라든지 또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족구장 신설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좋은 독산 보도교 인근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농구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민원 때문에 겸용해서 사용을 못하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네, 첫째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농구장을 좀 규모를 줄여서 족구장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존 농구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하고 족구장을 겸용해서 사용하기 어렵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현재 유휴부지에 1면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비 연간단가를 1억 증액합니다. 예산 잡히면 그런 문제들이 없이 민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협회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이 장기재직 공로연수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서안 721~728쪽까지, 설명자료 995~10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서안 729~738쪽까지, 설명자료 1010~10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위원
언젠가 일자리주식회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타 구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2개 사업을 중심으로......
백승권위원
2개는 어떤 사업이죠?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청소사업하고 펫푸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펫푸드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김치사업하고 칼 없는 정육점 이렇게 추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검토를 한 결과 펫푸드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펫푸드사업도 용인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2개 사업을 한 다음에 내후년도에는......
백승권위원
서울시 2개 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동작구는 청소하고 어린이집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성동구는 카페하고 김밥, 만두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언젠가 TV를 봤더니 시골에서 뷔페, 동네 어르신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도심에서 하는 걸 반대했는데 어떤 음식이나 반찬을 하면 주위 민원이 엄청 많아요. 관에서 돈을 대주어서 장사해서 시장경제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공모사업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받고 가게를 차렸는데 동종업체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과연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언젠가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현재 설립했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선정이 되었고 내년부터.
백승권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몇 명 정도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펫푸드는 3~4명 정도로 하고 청소사업은 15명 정도, 노인일자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노인들을 위주로 먼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6억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성공리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내후년에는 정말 이득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청년 장년층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동은 카페하고 김밥만두집을 서울숲 바로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이득도 나는데.
백승권위원
이득이 나면 어떻게 하죠?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이득이 나면 수입으로 적립을 합니다.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백승권위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관에서 설립하고 관에서 관리하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백승권위원
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공익이 목적이잖아요. 얼마 준비한 거죠?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2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백승권위원
진짜 마음에는 안 드는데 2년 정도 준비한 사업이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공익적인 것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백승권위원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판매를 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했다고 고마워할 줄은 모르지만 동종제품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했던 사람들은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죠. 선정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후죽순으로 툭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부에서 돈을 대니까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수익에 목적을 두고 하다 보면 아픈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잘 선정해서 조금 늦게 추진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2년 동안 준비해 왔으니까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균형을 잘 맞추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백 위원님이 언급했는데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관에서나 정부에서나 시에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해놓고 뒷구멍으로 나쁜 이런 짓을 해요. 카페 커피숍을 하면 우리가 침범해서 그 사람들을 눈물나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동해 놓고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불편한 관계예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자리주식회사 업종 선정에 있어서 카페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은 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업종을 잘 선택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독산1동 1층에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관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김밥이나 이런 것은 재고하고 다른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다 삭감하고 싶어요.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업종은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일자리주식회사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그런 건 다 사업이지 일자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설명자료 1024페이지에 보면 중장년층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2,3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어야지 중장년층 취업 못 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일자리주식회사예요. 신규로 잡았으면 금천구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 노인들은 자동으로 하잖아요. 빗자루만 들고 다니면 돈을 주잖아요. 그런 게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신규로 잡은 이유가 뭔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조사해보니까 8.3%로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타 구에서도 세 군데 이런 교육을 해서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내년부터 도입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관내 중소기업체하고 직접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한 군데라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주식회사예요. 진짜 일자리주식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실업자들과 지역을 연계해서 하나라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취업에 목마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직접 연결해서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하면 기업에서도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면 더 믿어요. 그리고 여기서 취업하는 사람도 믿고.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성사시켜야지 장사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연구를 더 해서 금천구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일자리 알선이나 취업은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1년에 수천 명 알선을 하고 있고 이건 특별히 내년도 교육사업으로 해서 취업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윤형위원
하여튼 여기에 맞게 연구 잘 좀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관에서 사업을 한 것들 중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관에서 영업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흥의 목욕탕 두고 보세요 주민들에게 욕 많이 먹을 것입니다. 관에서는 행정을 제대로 해야지 영업에 침범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봐요. 구의원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의원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줄 수 없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니까 앞으로 사업 잡으신 것은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들은 사업이 내려오더라고 심사숙고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종선정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았고 2년 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접을 수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