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많은 주민들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참석 간부님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전은 구정의 슬로건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과 부합되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금천’ 으로 중장기 목적은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안전망 강화’ 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개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5개의 주요 세부사업을 매칭·계획하였습니다. 2019년 중점과제 추진 결과와 2020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확충 및 재난·응급의료 관련 사업 등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올해는 급성감영병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는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의료·돌봄·건강관리는 내·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지역자원들과 파트너쉽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를 통해 목표달성정도를 돌아보고 2020년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구민을 위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직원들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은 아직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사들이나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20년 2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두 차례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한을 규정하여 지금까지 위원의 연임제한이 없는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 용산구, 우리 구를 제외하고 강남구 등 22개 서울시 자치구 모두 1~2회로 연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세부운영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 근거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 2년을 더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무한정 연임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별로 인원 배분을 해서 하는데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별로 골고루 들어오고 있고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민을 생각 안 해요. 지도 감독을 동장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위원 임기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계층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위원 임기를 정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되어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사업에 녹아들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골라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거의 다 소모성 사업이에요. 동네마다 취향에 맞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 게 어차피 하려면 타이트하게 짰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원이 20명인가요?

각 동별로 4명씩 해서 40명입니다.

정원이 미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예.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계속 연임을 하다 보니까 드세졌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우리 의원들은 직위를 가지고 남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구도 비교해 보니까 강남은 4년밖에 못 해요. 서대문은 2년밖에 못 해요. 성북구도 2년밖에 못 해요. 우리도 이번에 1회만 연임하지 왜 2회를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구 조례들이 2회까지 연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2회까지 할 수 있고요. 주민참여위원들이 매년 바뀌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사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성한 예산은 무조건 다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노하우를 쌓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려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40명 중에 20명은 공모로 했고 나머지 20명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요. 그래서 2년에 1회까지 연임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4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구의원 임기하고 똑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이 교체될지 뽑아봤습니다. 적어도 6년 이상 한 분들이 이번에 대상이 되는데 총 40명 중에 22명이 대상이 됩니다. 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6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50%가 바뀌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6년을 채운 사람은 앞으로 영구히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를 지난 감사 때 얘기했는데 애매모호해요. 3개월 쉬었다가 재등록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결원이 생기면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임기를 두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기를 정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임기를 안 정했으면 중요할 이유가 없죠.

현 조례 규정 가지고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추천한 사람들은 위촉할 때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우려하는 게 항상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하기 위해서 내주는 사업들 또 인건비성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6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김용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6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김용술 위원님이 받아들였으니까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지만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6년 동안 하면 타성에 젖어버려요. 선출직도 1년이면 적응하고 3년을 하거든요. 주민센터에서 20명을 공모한다고 해도 공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의 투표권 때문에 4명씩 들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요.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임규정이 너무 과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이번에는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재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례가 개정되면 임기가 언제 끝나는 거죠?

금년 4월에 22명이 교체됩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거네요?

예, 임기 만료가 22명이고 나머지 중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분이 생기면......

임기는 원래 4월인가요?

예, 4월 27일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이것은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 이런 인력은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우리가 따로 요청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1월에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직, 돌봄도 행정직, 아동학대는 사회복지직, 미세먼지는 환경직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금천구 공무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타 구에 비하면 우리 금천구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원수 기준으로 25개 구 중 25위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언급한 기준인건비는 저희가 작년에 98.6%였는데 올해 1월말 기준으로 98.2%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직들은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정규직원으로 발령을 받은 그런 직원입니다.

이러한 인원은 정규직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인원을 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쓰고 기간이 되면 그만 두게 이렇게는 안 되나요?

참고적으로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답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본정책은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장기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줄이는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 기간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간제는 원래 정년이 없습니까?

인사팀장 이강숙입니다. 기간제는 정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채용을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끝나는 것이고요.

종료되면 끝나는데 나이제한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기간제를 보면 약 70먹은 사람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마음에 들면 채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용료를 보면 다른 구보다 낮아요. 평균을 봐도 다른 구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요.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적어요. 다른 구하고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새로 지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너무 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이용자만 특혜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가 별도로 된다면 기존에 25개 자치구 중에 19위 수준의 요금이 15위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체육센터는 접근성은 좋지만 셔틀버스는 운행을 안 하니까 거의 롯데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돼요. 아파트도 비싸니까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요. 셔틀버스로 다른 곳에서 실어온다면 괜찮은데 이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구와 비슷하게는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야지 중간에 올리면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특정 주민들만 여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거의 롯데아파트에서 오지 다른 곳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사숙고해서 가격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상금액이 있는데 요금을 더 인상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너무 올리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라든가......

인상액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잖아요?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공개된 사항입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됨으로 인해서 10%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에서 인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2006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10%보다 더 올리면 어려운가요?

이 정도만 해도 10% 인상의 효과도 있고 그 이상 올리는 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쪽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이쪽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주지를 보면 생활수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두어도 큰 문제없이 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차이를 두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마을미디어의 육성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익성과 자율성 존중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 제6~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3월 2일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본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체험·제작·유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대전광역시 동구 등 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마목에는 지방문화와 예술단체의 육성이 지방차지단체의 사무로 예시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6조를 보면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공동체하고 별도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을 별개로 가져가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노원구나 성북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또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미디어지원위원회를 따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따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미디어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김용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장. 김용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백승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백승권 위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고, 일부 용어를 현실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일부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무상교육의 확대로 감소하고 있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2020년 3월 2일 백승권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그리고 지급대상 자녀수도 1인 1자녀에서 1인 2자녀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고등학교 등록금이 2021년 이후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대학교 수업료 기준으로 용어를 수업료로 한정한다로 하였고, 또한 한글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적용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고령화 되어 있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우리 구의 경우에도 2017년은 장학금지급대상자가 20명이었고 2018년은 12명, 2019년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동구, 종로구 및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도, 부산·인천광역시 등에서도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급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부서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 방안 모색을 통하여 향후 보다 합리적인 장학금 운용이 가능토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해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인 2자녀로 했을 때하고 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면 새마을장학금 예산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3,746만 4,000원의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중에 작년에 270만 원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열어놓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요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내년에 예산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대학생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또 1인 1자녀에서 1인 2자녀로 했을 때 올 예산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는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이런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고등학생으로 했을 때 분기별로 46만 원정도 지급이 됐으니까 약 18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180만 원 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해촉된 반장은 몇 명이나 되죠?

2,887명 중에 1,404명이 공석이니까 49%입니다. 공석이 되면 위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장 위주로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유인현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