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태홍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업무보고는 제가 2020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의 조직은 5과 20팀으로 정원 116명에 현원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복지가족국 총 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15.7%인 359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652억 원입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 105억 8,492만 원이 증액되면 총 2,985억 4,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금천구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금천형 동네방네 돌봄서비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천 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정보제공으로 부정수급을 최소화 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동네방네 찾아가고 소통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20년부터 새롭게 통합 시행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목표로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활기찬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금천50플러스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눈높이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금천어울림복지센터를 건립·운영하고,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주민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 지속 추진, 보육지원 체계개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어린이집 관리 강화 프로그램 구축,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활동지원 등을 추진하여 여성이 행복하고 다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는 아동에겐 행복을 청년에겐 꿈을 주는 금천 실현을 목표로 청소년들의 꿈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활동 강화와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까지 아동친화도시 금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 금천청년콜라보홀 조성, 청년허브 청춘삘딩 운영, 청년활동지원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앞장서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 복지가족국은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모든 이가 행복한 금천 구현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부터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7개 단체가 지난 2월 18일 입소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직영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나, 코로나19로 인해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휴관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 입주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상황추이에 따라 5월 이후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월 2만 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연간 6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 사망시 3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광복절에 10만 원의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운영보조금과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단체 운영보조금 등에 대해 적기 지급으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현충일 및 전적지 순례 등의 보훈행사 시에는 보훈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4개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따라 2년차인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분야는 사회복지, 고용, 주거, 교육, 보건 등 사회보장사업 전반이며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목표로 복지정책과 등 14개 부서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등 8개의 추진전략과 5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찾동과 함께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인적안전망인 금천동행지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첫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6월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2019년에는 한전, 한국가스공사, 우체국 등 방문형 유관기관과 주민안전망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발굴하여 20개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천동행지기 복지대학을 5월 말에서 6월 말 총 5회기로 운영 예정인데 동행지기 5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유형별 맞춤교육 및 인권교육 등 전문교육을 통해 복지인적안전망 역할수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복지대학 수료자 우선으로 힐링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쉽고 빠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 트랙으로 운영 중인데 오프라인으로는 금천 동네방네 복지통 운영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직능단체 회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으며, 복지통 현장점검 강화 및 관리를 위해 각동 복지협의체 위원을 복지통 관리자로 책임 지정하여 신고엽서 비치 및 회수 등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통합네이버 밴드 및 카톡 플러스 친구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신고가 용이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금천형 동네방네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에 선제적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돌봄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신규 돌봄서비스 기관 발굴을 위해 동네방네 금천 돌봄 지원단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돌봄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당초에는 3월중 구축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5월에서 6월중 돌봄단을 구축하여 7월 이후 돌봄단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12월중 사업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 및 연계는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 현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재가서비스와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편의서비스, 밑반찬을 지원하는 식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기존 돌봄서비스인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서비스와도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당초 구비 1,945만 2,000원이었으나 행안부 공모를 통해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은 1억 8,8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에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2,069가구에 대해 16억 5,10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인적·물적 안전망 등 민·관 협치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과 현수막,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와 타 서비스의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동네방네 복지지킴이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의 통통희망나래단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 3일 1일 4시간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가정방문, 생활실태조사, 자살예방활동 등 총 8만 7,056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통희망나래단 동별 수요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여 충원 수요발생시 2021년에 충원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통통희망나래단 역량강화를 위해 10월 중 워크숍 진행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2억 175만 원이나 하반기에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공모를 통해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인 통통복지콜센터는 복지일반, 저소득층지원 등 5개 분야 639개 단위사업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상담서비스, 문자서비스, 서비스 연계 등 총24만 874건의 운영실적이 있었으며 1일 평균 운영건수가 971건, 1일 평균 상담건수는 190건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복지상담과 복지수요자 및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안내 등 채널의 다양화로 수요자 중심이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금천 동네방네 복지플랫폼 사업과 함께하는 헬로 안심모바일 사업,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희망콜 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과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작년도 대비 몇%나 상승한 것입니까?

건수로는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39건인데 3월말 기준으로 약 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런 영향은 없었습니까?

1분기까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 재난긴급지원금이나 타 부서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중복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먼저 서울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긴급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실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되는 것이지요?

동일식의 중복은 안 되지만 그 이외의 지원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오면 중복으로 가능하기도 한 것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 금천형 동네방네 돌봄서비스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생활관리사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중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1인가구가 약 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들은 저희가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돌봐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금천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도 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돌봄SOS센터 사업으로 해서 이미 13개 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할 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인가구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체 1인가구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특히 가산동이나 독산동 쪽에 많이 늘고 있는데, 청년 1인가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4기에서 금천구 지역주민 사회보장욕구자원을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조사방법은 어떻게 실시를 했나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가구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직접적으로 대면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약 120개 정도 되는 항목에 대해서 대면으로 욕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한 달 정도 했습니다. 2018년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에 보니까 아동 돌봄이 17.8%이고 성인 돌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1인가구는 주가 청년들일 텐데 여기서 아동 돌봄 %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사회보장욕구조사 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와 함께 차후에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통복지콜센터 20쪽, 추진내용에 있어서 고독사 및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월 3회 안부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영실적, 전화 상담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안부전화를 했다든가 모니터링한 그런 기록이 있나요?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든 게 정체된 기간에도 활용을 하셨는지?

콜센터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통통콜센터입니다.

콜센터는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오히려 일이 훨씬 더 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업무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안내와 모든 상담을 거의 전담을 해서 콜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400건 이상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추진계획을 보면 문자전송시스템이 있어서 동행정지기 네이버밴드 등으로 하는데 이 대상들은 젊은층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밴드에 올려서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밴드는 저희 동행지기한테 안내를 해주는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 나와서 모집을 할 때 본인들이 방문하시거나 관리하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안내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중장년하고 홀몸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등 50가구를 동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세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안부확인 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는데, 일반적인 문자라기보다는 날씨 관련 아니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를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고,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상담직원들이 주 1회 매주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2019년도에 고독사가 몇 명이나 나왔나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고독사는 사망한지 보통 3일 이상 되었을 때 발견되면 고독사로 보는데, 저희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3일 이전에 발견된 경우는 있었고, 3일 이후에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경미순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경미순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복지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기초생활보장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구민에게 다가가는 정보제공으로 부정수급 최소화 사업입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되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신고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 복지대상자 신고의무 사전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를 하겠으며, 신규 복지대상자 및 상습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환수 고지서 분할 납부희망자에게는 보장비용 징수 진행상태 내역을 월 1회 문자로 안내하겠으며, 부정수급 사전예방 협력을 위한 통합상담 업무담당자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인 전화 미 수신으로 인한 통화불가 문제 개선을 위해 발신자정보 표시를 시행하고 폭언 등 악성민원 감소를 위한 상담실 안내 문구를 제작하여 게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등 변동사항 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마찰 감소에 힘쓰겠으며, 수급자의 성실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감소로 구 복지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주거의 가치를 더하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롬주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서울시주택도시공사와 업무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입주자 추천·관리, 경미한 보수 등의 건물관리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2020년 3월말 기준 264세대 중 140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입주 예정세대는 124세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홀몸어르신주택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위기대응매뉴얼 활용,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치매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신혼부부주택은 동별 대표 관리운영 및 출산·보육 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안내 제공하고 소셜믹스형주택은 입주자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공간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각 주택별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만 원입니다. 30쪽,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해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월말 기준 지원대상자 현황은 7,578가구 1만 369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06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연장·선택의료기관 지정·과다이용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이용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신규 및 자격변동 대상자에게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억 1,854만 2,000원입니다. 32쪽, 우리동네 돌봄안전망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보장 결정하는 사업으로 3월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현황은 1,737가구를 조사하였고, 보장적합률은 75%입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통합상담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안내,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조건부 수급자 관리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조사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담당자 직무교육, 사례회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사전안내문 교부 및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복장급여 신청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민원인의 숨은 욕구 파악 및 불만족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체계적인 복지급여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변동사항의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3월말 기준 복지대상자 관리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복지수급자 3만 977가구 4만 949명이며,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738가구 1,225명, 차상위계층 120가구 196명, 기초연금 283건 등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월별 정기·수시 확인조사 및 인적 정비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복지대상자 조사 및 상담 시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중지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만 원입니다. 36쪽, 눈높이 촘촘복지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3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369가구 8,457만 5,000원, 정부양곡 지원 2,047가구 747만 3,000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916가구 2,89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에 대한 적극적 연계 및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규 수급자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정부양곡 배달완료 문자서비스 실시 및 부재 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급대상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조사를 통해 비수급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99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탈수급 지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말 기준 구 직영 5개 사업 112명, 민간위탁 10개 사업 229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0억 3,02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 불이행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유도를 위해 자활사업에 대한 정기적 안내문 발송 및 인문소양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 교육대상 지원 확대 및 주기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적합한 사업단에 배치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위한 취약부분 보완 및 하절기, 동절기 야외근무자 근무시간 탄력적 적용을 추진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 8,30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코로나19 인해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을 텐데 특히 복지지원과도 많은 수고하심에 감사를 전합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최소화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변에서 들어오는 신고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하지만 관련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팀장 고명윤입니다. 우리는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자료 조회를 예를 들어서 혼자 거주하는 1인 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아는 사촌이다. 친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민등록상에 관계를 증빙자료로 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원래는 혼자 사는데 같이 함께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역을 돌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직접 주변에서 신고를 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류상으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잘사는데 내가 더 힘든데 저 집은 혜택을 보고, 나는 못 받는다는 그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류상도 중요하지만 아까 현장을 방문하면 잠깐 들렸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것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 행정을 불신하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관에 대한 불신이 있겠지만 주민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류상으로 하겠지만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서류상으로 밖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니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질책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들은 소리나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정책을 바로 잡은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30페이지, 맞춤형 급여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생계급여라든지 의료, 주거, 교육 등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1종은 본인부담 1,000원인데 이것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기초생활보장팀 김영란입니다. 1,000원은 진료를 보고 나서 진료의료비인데요. 1종은 월 6,000원의 건강유지비가 있는데 그 6,000원을 다 사용했을 때 1,000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6,000원이 있는데 1회에 1,000원씩이면 6회 이상 다니면 본인부담 1,000원입니까?

주무관 네, 월 6,000원씩 주어지고 병원에서 1,000~1,500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 6,000원을 다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추가했을 때.

주무관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출생아는 70만 원, 사망자는 80만 원인데 이런 것도 기초생활보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주무관 네, 생계·의료·주거급여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 36쪽, 차상위계층 통합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양곡 배달체계 정비에 대해 불만이나 불편을 해소해서 만족도를 증대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듣는 얘기가 쌀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진 이야기가 그것을 어떻게 만족을 시키면서 잘 배달하느냐 그 내용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양곡의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맞는지 쌀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주무관 도정해서 보관하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불만이 들어와서 그 업체한테 문의를 하면 바로 도정을 해서 보내지 도정을 해놓았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도정은 바로 해서 보내는데 몇 년씩 묵은 쌀을 도정해서 보낸 것인지?

주무관 그런 불만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서 쌀을 보고 교환을 요구하시면 교환을 해드리고, 업체에서 무료로 다시 배송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실 우리들 보다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안 좋은 쌀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관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 2020년 5월에 입주예정인 소셜믹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팀장 이미덕입니다. 가산동에 위치한 홀몸어르신하고 신혼부부주택하고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5호점하고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수요자층하고 입주자층하고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홀몸어르신하고 신혼부부는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청년은 아동청년과, 한부모는 여성가족과, 예술인은 문화체육과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호점은 가산동에 있는 소셜믹스이고요. 지금 표를 보면 6호점은 시흥1동으로 되어 있으며 밑에 소셜믹스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소셜믹스가 위에 것과 겹친다는 얘기입니까?

네, 소셜믹스형이라고 해서 다양한 세대하고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주택인데요. 소셜믹스형 주택에 홀몸어르신주택,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예술인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가산동에 있는 26세대, 그리고 밑에 있는 것 합쳐서 가산동에 5호점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에.

이해했고요. 다음 3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구직영과 민간위탁이 15개가 있는데요. 추후에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자료로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별개인 것 같지만 지금 강수정 위원님이 28쪽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페이지 표기가 28쪽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어떤 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치면 또 다른 것도 놓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순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정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경정입니다. 42쪽,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어르신지원팀을 비롯해서 4개 팀이고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4쪽,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사업입니다. 활기찬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금천50+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먼저 44쪽, 활기찬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금천50+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금천구 범안로17길 22에 위치하여 있고 지하 1층, 지상 8층에 연면적 1,781㎡ 규모로 시설내용은 50+센터는 카페, 다목적실, 상담실, 강의실, 커뮤니티룸, 인큐베이팅룸 등이 있고 어르신복지센터는 경로당,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상 및 운영시간입니다. 50+센터 이용대상은 만 50세부터 64세 중·장년으로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21시,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센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운영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인 복지동행과 민간위탁을 체결하였고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11명입니다. 다음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센터를 준공하고 2020년 2월 26일 말미경로당이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센터개관 준비를 위해 홈페이지 오픈 및 프로그램 홍보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센터개관을 미루고 있는데, 서울시 권고 및 사회복지시설 휴관해제 시점에 맞춰서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등 개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센터별 세부 프로그램입니다.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50+센터에서는 인생설계, 경력개발, 문화조성, 커뮤니티, 특화사업 등 크게 5개 부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0+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재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교양교육, 건강증진, 취미여가,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층별 공간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1억 5,742만 6,000원입니다. 다음 46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113-142번지 외 1필지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2,289.65㎡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입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은 현장 상태 및 민원해결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준공일정 연장 및 건축공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은 기존 2020년 5월 28일에서 7월 14일로 준공일정을 47일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35억 8,484만 9,000원에서 2억 9,919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8,404만 5,000원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농아인 전용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100억 7,3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위탁법인 선정, 협약 체결 및 공증을 실시하였고 2019년 12월에 베르빌아파트 민원해소를 위해 옹벽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차 건축공사 준공을 하고 3월에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 센터 임시사무소를 개소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센터운영계획 수립 및 개관 준비 및 홍보, 그리고 7월 센터 준공과 9월 중으로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 어르신 행복맞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41개 사업에 3,014명이고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및 활동비는 공익형은 월 30시간 월 27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이상 월 59만 4,000원입니다.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수행기관은 금천시니어클럽 외 5개 기관으로 사업비는 101억 5,657만 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으로 기존 2~3월부터 추진된 사업이 금년에는 1월부터로 변경되었고 참여인원은 2019년 2,823명에서 2020년 3,014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규 시장형사업장 확보로 인해 사업장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천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일자리를 2019년 305명에서 금년도에는 498명으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독산4동 2개소 및 편의점사업 1개소를 확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자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01억 5,657만 원입니다. 다음 50쪽, 맞춤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제공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격기준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지원내용은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이고 수행인력은 전담사회복지사 6명, 생활지원사 67명입니다. 권역별 수행기관은 제1권역 가산, 독산동은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서 제2권역 독산2·3·4동, 시흥4동은 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3권역 시흥1·2·3·5동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51쪽,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입니다. 총 이용인원은 816명이며 중점돌봄군 62명, 일반돌봄군 750명, 긴급돌봄 4명입니다. 각 수행기관별 이용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접수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보류되어 돌봄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긴급돌봄 제도를 연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63가구 중 3가구에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60가구에 난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5급 이상 구 간부와 홀몸어르신 결연을 통한 방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네방네 찾아가는 맞춤형 어르신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몸어르신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명절을 맞이하여 구 간부와 홀몸어르신 결연을 통한 방문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14억 2,109만 원입니다. 다음 53쪽,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구립경로당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입니다. 대상은 구립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 28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한 경로당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구립경로당 3개소에 시설개선 공사 집행을 완료하였고,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경로당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 위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경로당 조성을 위한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 또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4,154만 7,000원입니다. 다음 54쪽,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로 사업내용은 상담홍보, 사회교육, 재가 및 지역복지, 어르신사회활동 지원, 복리후생, 외부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6일부터 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구 및 차량에 대해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무료급식 대상자에게 대체식을 배부하고 노인맞춤돌봄사업과 온라인 상담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비를 확보하고 어르신 눈높이 및 신노년층의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4,207만 8,000원입니다. 다음 56쪽, 신규 사업으로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이 주축이 되어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장애물 없는 도시를 조성하여 사회적약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주민 다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기관 공모 및 선정,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시범사업 실시하고 2단계로 내년에는 편의시설 개선사업 홍보 및 사업확대 추진,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개선하고 3단계로는 사업 2022년 말까지 사업 계속 추진 및 만족도조사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으로 장애인의 권익 옹호 및 인권 향상, 이동약자의 상가시설 접근성 강화 및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이 협력하여 무장애도시 금천구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44쪽, 금천50+센터 운영 건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홍보를 1월부터 3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소식지에도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너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용자 모집은 홍보와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50+센터는 연령대가 만 50세에서 64세이지요?

네.

제가 50+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에 남자의 부엌이라고 해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양성평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0+센터를 이용하는 연령이 50에서 64세로 이 나이 때 남성분들은 직장에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어디에 가서 프로그램도 자신 있게 가서 배우고 하는데, 우리 남성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배우고 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특화사업 남자의 부엌 등 인생설계나 경력, 문화조성, 커뮤니티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남성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여성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쪽, 공간구성에 보면 오픈카페가 있는데요. 50+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오픈카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안에 있는 시설이나 센터관리는 민간위탁에서 하고 오픈카페만 따로?

카페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단체나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빠져 있는 것이지요?

네.

카페가 지금 필요합니까?

저희가 바리스타 그런 교육도 있고요. 거기에서 카페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또 그 분들이 다시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왜냐 하면 49쪽 보면 노인일자리 신규 시장형사업장 지속 확보라고 해서 독산4동에 2개소 카페, 공동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함께 그린 카페도 가봤었는데 이런 카페가 기존에 있는 카페와 뭐가 다른가요? 어르신일자리로 구에서 만들어 냈잖아요. 그런데 기존 카페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것 말고는 기존 카페와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어르신일자리를 위해 카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손쉬운 접근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하고 이해충돌은 없는지, 카페를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어르신일자리나 일자리 제공으로는 좋지요. 그렇지만 카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일자리창출을 위해 카페를 만들더라도 뭔가 차별성이 있으면 시장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을 텐데 이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르신일자리를 그냥 만들어준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함께그린 카페 1호점은 가산디지털점이 있고 2호점은 가산동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자리를 갖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에 대한 욕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카페 형태를 선호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저희도 주변 상권도 고려해서 가급적 그런 지역은 피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흥1동 지역에 임차를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그런 형태가 아닌 공공시설 같은 곳에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작을 늦게 해서 많이 늘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다른 형태의 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조금 특색이 있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51쪽 보시면 설맞이 구 간부와 홀몸어르신 결연을 통한 방문활동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이것은 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부 분들이 어르신들을......

결연을 맺어 명절 때 미리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담소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선물도 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은 안 되고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활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네,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2020년 18억 1,300만 원이 특별교부금 간주처리 한 것이죠?

네.

이 예산 언제 내려왔습니까?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울림복지센터 건립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5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이 조금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옹벽에 소일 네일(soil-nail)이 나와서 시일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베르빌아파트에서 옹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등등의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졌고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저희한테 작년 12월말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공기를 연장해달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47일정도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나대지였는데 경계측량을 베르빌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상윤입니다. 설계시에 당초 경계확인측량하고, 시공사가 정해진 다음 착공시에 확인차원에서 경계확인측량을 다시 하는데 그게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확인을 했더니 인접 필지와 도면이 접촉이 돼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70cm 경계면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관공서 땅 경계측량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베르빌이라든지 주위 땅 주인들이 이 경계측량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무리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일 네일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옹벽 흙막이 공사하면서 보니까 철근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CIP공사를 안한 겁니까?

아파트 공사 시에 측면에 옹벽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흙막이 공사가 필요한데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지지하는 앵커 소일 네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땅이고 그쪽은 베르빌입니다. 거기 단차가 18m정도 납니다. 그러면 베르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흙을 다 걷어내고 평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옹벽처리를 할 때는 충분히 CIP공법을 써서 터파기하기 전에 CIP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토사가 흘려 나오지 않도록,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10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게 노보텔, 노보텔 터파기 잘못해서 무너졌잖아요. 또 가산동 두산아파트 터파기 할 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추후에 토사가 흘려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타성에 젖어 일을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구만 문제가 있어요. 그 터를 구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47일 공사 지연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충분히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르빌에서 어울림복지센터의 진입로라든가 통행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몇 건이나 있나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8차에 걸쳐 간담회를 했는데요. 옹벽제거 문제, 그리고 옹벽을 허물었을 때 빈 공간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문제, 그리고 양쪽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가드레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어울림복지센터하고 베르빌 진출입하는 부분이 교차가 있어서 언제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준공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제기 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참여자 일자리쿠폰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일자리쿠폰은 지금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데 현금 대신 일정비용을 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받으면 급여를 더 플러스해서 20%를 더 드리는 쿠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에서 국비로 가내시로 보낸 돈인데 이게 5억 9,235만 원이 내려와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쿠폰 대상자가 노인일자리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이 쿠폰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코로나로 인해 힘드니까 노인들에게 생활유지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왔는지, 가내시가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생활지원도 하면서 쿠폰이 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년에 없었던 것이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어르신일자리 일을 못하니까 생활보조금 비슷하게 이 쿠폰을 나눠주는 것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공익형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로 일을 해야지 그 급여가 나가고......

보너스 식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몇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요?

참여인원은 2,500명이 있는데요. 일을 다 하시고 그것을 받는다고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서 국비로 내려와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소적기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장은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가면 국가에서 주는 것, 시에서 주는 것,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부서가 다르고 직원들도 다르잖아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해서 우리 구 보건소에 가면 그러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꺼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네, 있습니다.

자료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저희도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설명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지원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된 것을 주고 있나요?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받아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그런 정보를 따로따로 받을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63페이지, 금천구 가족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수요가 있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독산1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1동에 시설면의 국·공립 개소는 제일 많은데요. 영유아보육 수요는 제일 많은 곳이 독산1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독산1동 영유아수가 약 2,118명인데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 안 합니다.

그러면 가족센터가 건립된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이들을 보낼 건데 그쪽에 수요가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쪽 200m 반경 안에 민간하고 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를 충족하지 않은가요. 부족한 겁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독산1동 롯데캐슬 주변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한동안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확충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수요가 있는 곳에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수요가 그렇게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주변 인근에 주택가도 있고요. 바로 독산3동 지역도 아파트 지역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6페이지, 여성 관리직 공무원 및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등 여성 대표성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간부 비율이 타 구에 비해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구가 약 20% 되는 걸로 압니다.

여성간부 비율이 약 20% 돼요?

네.

서울시 타 구도 약 20%정도 되는 겁니까. 최대 높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목표는 30%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는 30% 되는 구도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저는 인위적으로 여성간부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웬만하면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자료를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71페이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심의가 끝나서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하려면 시간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간대를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해 있는 시간대만 자유롭거든요. 그런 시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62쪽,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여기 위치가 시흥대로 475번지면 독산1동이잖아요?

네, 행정구역상 독산1동입니다.

독산1동인데 기존에 있던 가족센터는 시흥1동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통합복지센터는 가산동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기는데 그런데 시흥동 가족센터, 가산동에 글로벌통합복지센터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통합이 돼서 독산1동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 10개 동을 총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흥동쪽에 하나, 독산동쪽에 하나가 지어지면 좋은데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러면 멀리 있는 시흥동쪽 분들은 접근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교통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멀리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게 시흥동에도 이런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들어요. 어쨌든 독산1동에 이것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현재 저희가 건립하려고 한 예상 지역은 사실상 금천구 관내는 아무리 멀어도 10~15분이면 다 접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흥1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상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15분이면 충분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들 차를 가지고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흥1동은 주택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를 보면 문성초등학교 건너편 대로변하고 가깝잖아요?

대로변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은 참 좋은데 이쪽에서 거기까지 15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흥동쪽으로 옮겨라가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면 그쪽은 가까운데 아무래도 이쪽은 시흥3동도 있고 5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얘기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할 때 그런 계획도 같이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홍보를 잘해서 좀 떨어져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년과 2020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건립 위치는 금천구 시흥동 812-4 공영주차장 일대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건물 용도는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실, 직업체험실, 공연실, 강의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8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구의원님, 그리고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청소년 공간 확충에 대한 제안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상에 각 구에 청소년수련관이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어야 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법정동에 1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경에 서울시에서 2020년에서 2023년 서울시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및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요. 그 계획에 의하면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023년까지는 건립비의 30%를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어서 저희 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지원순위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81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달에 구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건립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추경편성 요구를 드렸는데요. 추경편성이 되면 4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재정투자심사 의뢰도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청소년 시설이 지금 현재 시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독산3동에 청소년 이용시설인 꿈나(꿈꾸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에 롯데알미늄에서 기부채납 받은 독산1동 문화의 집이 2020년 말에 또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시흥4동 지역에 건립되게 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권역별로 저희 금천구에 청소년 시설이 고루 배치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친구는 소중해요” 학교폭력예방 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2013년 14년경에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정부정책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2018년부터 학교폭력 실태가 조금씩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욕설, 놀림, 협박, 집단 따돌림 등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강제 심부름 등의 학교폭력 실태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가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학교현장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생 개입, 그리고 사후 관리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사업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청년콜라보홀, 가칭 금천청년꿈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천구 범안로15길 22-5입니다. 가산중학교하고 두산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들의 창업단체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3억 5,800만 원입니다. 2019년에 토지매입을 통해서 구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절차가 모두 추진이 되었고요. 올해는 설계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에 발주 의뢰를 했고요. 건축과에서 지금 설계공모를 공고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 구에서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그 부분을 준수하는 부분을 인증받아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써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는 한 해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88쪽 보시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동친화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2020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그 주간에 아동권리주간을 운영할 건데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되었던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사업 또는 행사들을 그 주간에 추진을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 있는 청년활동공간인 청춘삘딩의 모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데요. 주요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휴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대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1인 청년가구를 혼밥 레시피 온라인 대대식당도 진행을 하였고요.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두잇 사업설명회도 온라인을 통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천구 청년정책의 청년종합정보센터로써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고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서울시 청년청의 공모사업인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금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청년문화 다양성 넷 프로젝트 사업, 청년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신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91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 인력을 통해서 각 가정방문을 통한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등 아동발달 사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주기적인 재상정,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아동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207명입니다. 그리고 맞춤형서비스와 타 기관과 연계된 서비스연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례관리 아동 유형별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상 아동의 장기적 변화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드림스타트 인력 전문성 강화,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아동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 학교폭력예방에 대해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지요?

네.

그리고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84쪽 추진계획을 보면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발생 개입,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활동이잖아요.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문제가 커지면 경찰서 같은 쪽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예방활동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만 12세이면 초등학생 이하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가 개학을 안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 아동이 207명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바가 있는데요. 대면방문은 사실 못했습니다. 대면방문은 못했고, 저희가 전화 유선상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기간이 도래돼서 재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에는 일부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장이라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주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후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관리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문 앞에 갖다 드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무상급식이 되잖아요. 급식이 안돼서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가호호 다 방문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 조금 전에 강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금천구 학교폭력 현황을 보시면 2018년부터 늘어나는 추세로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초등학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중학교는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늘어나는 추세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예방활동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피해율이 높은지 깊이 살펴보면 요즘 스마트폰 이용률 연령이 낮아져서 점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친구들이 그룹카톡에서 아이를 따돌린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버에서 따돌리는 것, 그리고 사이버 아닌 곳에서 따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 증가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싶은 조심스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폭력예방 조례를 찾아봤더니 교육청에서 이것을 관할해서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짚어준 것처럼 초등학교 늘어나는 이유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대처할 계획이 따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방교육을 대상별로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학부모 대상, 그리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모두가 다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중학교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고등학교는 그대로 지금 유지되어 가는 상태인데요. 초등학교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안 좋은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 소요예산이 총 얼마정도 예측을 합니까?

총 1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억중 66억은 시비이고 특교세 10억, 특교금 20억인데 이런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시비는 100% 확보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를 2023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처럼 위탁운영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할 것인지? 이게 건립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사업비 예산이 축소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비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못해서 이것은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팀장,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국장님!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우리에게 지시형으로 해서 1~2년 정도 운영비를 부담해 줘요. 그리고 전부 구비로 했을 때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고 또 이게 청춘삘딩처럼 처음에 시설비 지원해주고 운영은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서울시가 청춘삘딩을 운영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론은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아우르고 가다 보니까 우리 구 청년들에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심의 때 가져와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84쪽,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학원폭력 방지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고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은 구비입니까. 매칭입니까?

매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5인데요. 저희 구비 부담률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하고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경우회 금천지회에 우리가 예산을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800만 원이 갔어요. 학교폭력근절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그 예산을 올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 부분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주고 그 사람들한테 식사비 제공한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경우회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마을자치과에서 줬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예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예산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 의견을 답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경우회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구 민간단체입니다. 금천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금천경우회와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육성회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때로는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론 각자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 금천구 청소년을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관련시설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의 활동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회라든가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경우회, 경찰서와 우리 구 민간단체가 전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잡아가야지 중구난방으로 해서 예산만 편성해서 쓰는데 주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예산을 쓴 만큼 거기에 성과가 있을지, 학교폭력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아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몇 %가 줄었고 사이버 폭력이 늘었다느니 이런 것 해봐야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이 예산은 매칭사업입니까?

청춘삘딩 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원래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우리 구에다 의뢰를 했고, 민선5·6기 구청장이 앞장서서 도서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자주 그곳을 가서 봅니다. 우리 구비를 이렇게 투자하면서 우리 금천구 청년들이 동아리활동으로 뭘 얻어낼 수 있을지,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 청년들로 대외적인 측면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치구입니다. 우리 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청춘삘딩 같은 경우 운영의 묘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대표인지 이사장인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가 있고 센터장이 있는데요. 대표는 교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안 오는 겁니까?

아주 안 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청춘삘딩에서 역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관악구로 가서 여기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잡아서 지시를 해야지, 그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의견대로 따라가면 다 갖다 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울시 공모사업도 하잖아요?

네.

공모사업 예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조리시설에 과연 몇 명이나 와서 하는지 성과 분석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다 좋다고 하겠지요. 그 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이제 우리 구도 누군가가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할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때 당시 좋은 취지로 했지만 흘려가는 맥이 우리 구 청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내 것 주고 우리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 청년들이 우선순위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정립해야 될 시기라고 지적을 하고요. 다음 91쪽, 드림스타트 인력 전문성 강화가 있는데요.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6명이고 공무원은 3명입니다.

전체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기계약직 선생님들 인건비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인건비는 우리 구비입니까. 매칭입니까?

전액 국·시비입니다.

공무원은 우리 구비이지요?

네.

우리가 처음에 드림스타트 운영 취지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여러 사회문제가 있는데요. 가족해체도 있고, 사회 양극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양육환경들 노출이 되는데, 또 특히 아동빈곤 사례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는 어린아이 때부터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상담실도 따로 만들어서 고충도 들어주고 상담사가 하기로 하면서 독산3동에 했잖아요.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207명입니다.

207명 대비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소외된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회 일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만 해도 우리 금천구 학교밖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빈부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드림스타트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독산3동에서 구청으로 왔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장소가 구청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취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207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해줘야 할 아동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약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지금 207명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림스타트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드림스타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리고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 뭘 할 것인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한 선생님이 한 학생들을 상담할 때 하루씩은 해야 207명을 6명이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자료요구를 하면 약 2,000명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드림스타트는 원래 취지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안전국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도시안전국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선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3명에 현재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 예산 총액은 192역 6,6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어 12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보상비 1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주민과 함께 이루어 가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과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U-통합센터 기능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및 종합병원 건립, 가산·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목표인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서남권 행복도시 실현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노후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통합관리,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풍성한 그린SOC 확충을 위해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안양천 명소화를 위한 테마 꽃길 조성,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은 살기 좋고 조화로운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공관리팀, 위반건축을 단속 관리하는 주택정비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소관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천 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 추진 사업 외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금천 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4개소를 대상으로 5개 과정, 총 7주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사뿐사뿐 콩콩” 층간소음 예방교실, 안전도시과에서는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 도시계획과에서는 찾아가는 디자인 체험학습, 건축과에서는 찾아가는 건축학교, 끝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숲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 개원하면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기존 보고드린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공동주택 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층간소음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5월 중간쯤에 납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산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완성이 되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고요. 수립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구 빈집 현황은 전년도에 224가구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한 결과 총 빈집 수는 8가구인데요. 1등급 3가구, 2등급 2가구, 4등급 3가구입니다. 여기에서 2가구는 서울시하고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1가구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권고하고 6개월 유예기간에 정비하지 않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제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기준 및 조건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별 온라인투표시스템 투표율에 따른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50% 지원하고 70% 이상일 경우 100% 지원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운영은 신청에 의한 자문과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에 대해 의무자문을 해주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투표에 비해 빠른 시간에 결과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모바일투표가 어려운 입주민들은 현장투표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장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보안등 전기요금 및 교체비용,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한 결과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5건, 시설물 유지관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 및 교체비용은 3회를 지원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4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대상 단지결정을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로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단지별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착수 여부 및 적법한 지원금 집행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 서류검사 및 공사완료 현장점검을 통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유공모와 문화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찾아가는 공동체학교 운영,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여 공동체 컨설팅을 병행하게 됩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1명을 기 채용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개 단지에서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조금 심의는 4월말에서 5월초에 할 예정이고요. 중간정산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2개 단지를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현재 럭키아파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끝날 예정입니다. 거기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있고 해서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는 중점사항으로는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사·용역 관련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여부, 관리비 등 예산회계 집행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가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하고 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화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17쪽, 주민과 함께 이루어 가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재건축정비사업은 2개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5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쪽, 추진내용입니다. 무지개아파트는 지금 현재 시 건축위원회 재심의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월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시흥동 현대아파트는 신탁업자 지정개발업자 지정처리 접수가 되어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리는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4개 동인가가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지정개발자를 지정고시하게 되면 새로 그걸 산 사람이 현금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청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진빌라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검토 중이고요. 중앙빌라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빌라도 준비 중에 있고요. 대도연립도 마찬가지로 준비 중에 있고요. 유림빌라는 자료에는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4월 21일날 저희들이 인가처리 했습니다. 19쪽, 롯데알미늄 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는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독산동 989번지 주상복합 주택건설 사업도 2017년 12월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으로 다음달 5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 열 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15개 단지 50개 동입니다. 공동주택, 옹벽, 급경사지, 공사장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정기점검은 연 3회, 수시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검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되는데 유험요소에 따라 전문가의 보수·보강 제시 및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22쪽, 끝으로 열한 번째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은 허거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행정처분 소요기간이 8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업을 통해서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겠고요. 예를 들어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을 때 사후 점검 후에 바로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금천 꿈나무 도시공간 체험교실은 한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안전국에서 실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과에서 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대가 크니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빈집 수가 8호가 있고 지금 철거대상이 1호가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곳이 시흥4동에 위치해 있고요. 2호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1호에 대해서만 매입을 추진을 꾸준히 해서 그 전에라도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라해서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안 되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1호가 시흥4동에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부서 담당자하고 시흥5동 암탉이 우는 마을 새뜰마을을 다녀봤는데 저도 말만 들었지 그것도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동네가 금천구 말고 또 있나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 암탉이 우는 마을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재개발이 무산돼서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 몇 집이 모여서 빌라가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쪽은 길이 없어 맹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도시가스가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길을 낼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스가 들어가도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밀집지역만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주들이 서로 협의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팀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자 빌라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주택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의지를 모아 같이 공동주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축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쉬웠으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길이 있는 주변에는 자꾸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은 무슨 블랙홀처럼 손도 못 대는 집인데, 이게 주인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계속 놓아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본인들 의사에 따라 새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하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여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겁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길도 없는데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 동네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네.

저하고 언제 한번 가보자고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뜰마을 쪽에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국장님 언제 저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같이 고민을 해야지, 안 된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사람이 거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투자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언제 한번 저하고 나가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생과와 같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금천구 시흥5동에만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나가봐서 잘 알거든요. 그 약속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15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2개 단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럭키아파트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네.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전국일간지 같은 데 보도가 되었지만 입주자대표가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직접 자체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험담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고요. 제 느낌으로는 금천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자들이 집주인들이 많이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안산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C등급이 나옵니다. 워낙 튼튼해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명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건축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세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는 쪽에 더 소극적이니까 민원을 넣기 시작하는데 여러 사람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이름만 바꿔서 넣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오는 갈등이 상당히 깊은 상태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지역신문의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기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여기는 그래도 관리단지잖아요. 우리 금천구에 있는 관리단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구에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구에서 나가서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관리단지가 아닌 소규모 주택 있잖아요. 그게 150세대까지입니까? 그러면 소단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그런 곳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소규모 단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민원은 없는지요?

지금 크게 저희들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민원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큰 단지 벽산1단지, 두산위브, 럭키, 오히려 큰 단지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단지에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우리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규모 아파트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단지도 이제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옥상 비상구 있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옥상 비상구가 있는데 닫아 놓아야 되는 겁니까? 열어 놓아야 됩니까?

열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열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지요?

혹시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게 법과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법과 현실이 좀 그렇더라고요. 법으로는 열어 놓는 게 맞지요?

네, 화재 시에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어 놓아야 맞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닫아 놓습니다.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곳을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곳은 열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수조사는 힘들겠지만 대단지 아파트를 무작위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어 놓는 게 맞다는 교육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에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공동주택 관리기준에 맞게 옥상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법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리고 법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어느 날 불시에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에 나간다는 것은 아파트 측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소장이나 관리실에 물어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런 사례를......

아파트에서 좋아한다고 나가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원님들이 이걸 지적하셔서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지시할 때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우리 구 위반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적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단속하고 부과를 했는데도 계속 증가한 이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즐비하고요.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양성화시켜준 경우가 있었지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놓고 몇 평까지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아요. 현재 양성화시켜줄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5년 이상 되면 단속에서 제외를 합니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벌금을 내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증가하는 이유는 신축을 하고 건축업자가 준공을 한 후에 이렇게 늘려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건축업자한테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전수조사를 1년 후에 하잖아요. 대부분 패널이나 갈바륨 같은 걸로 해서 쉽게 넓혀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벌금을 내면 상관 없는데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서 금천구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힘이 듭니다. 건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죄 없는 우리 구민만 당하는 겁니다. 건축업자는 집 지어주고 떠나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예가 증가를 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때는 부과가 우선이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서 신고에 의한 것도 1년에 몇 건씩 있지요? 담당팀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네,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에 목적을 두지 말고 또 활성화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밖에다 조그마한 세탁기 한 대 놓았다고 벌금 7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서로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요?

민원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건 중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런 허가가 나갈 때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해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5년까지만 부과하고 끝내는 물건이 없습니다. 작년 4월에 개정되어 시행되어서 면적도 85㎡에서 60㎡ 하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2분의 2 경감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도록 시스템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이 5년만 있으면 양성화될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1쪽, 주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요.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해 안전순찰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형공사장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16개 단지에 5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트별로 위에서 정기점검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D급이나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빙기 때 사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 중 D급이 몇 군데 있습니까?

D급은 현재 없고 C급 이상만 있습니다.

시흥3동은 어떻게 됩니까?

C급입니다.

옹벽은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 하는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점검만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호빌라 같은 경우 크랙이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게 돼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옹벽이라든지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더 확인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고요. 다음 20쪽, 독산동 989번지 공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음 달 정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여기는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준공 난 후에 민사로 하라고 할 겁니까. 지역 상점가에서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몇 개는 협의가 안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준공 전까지 협의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해도 너무 심해요. 바람이 불면 분진이 거기에 있는 상점가로 들어가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물건을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또 거기 공개공지 작업을 하는데 봄바람이 불어서 흙먼지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미안한 감정도 없어요. 먼지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준공 전에 지역 민원 해결한 후에 준공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안전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는 재난총괄팀을 비롯하여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은 9개 사업으로 다섯 번째,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와 U-통합운영센터 기능시설 확충이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첫 번째,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임무와 역할에 대해 발표 및 토의를 하는 토론훈련과 실재 재난발생 시 적용하는 재난 수습조치 방안을 훈련하는 현장훈련, 전문재난 훈련기관에서 다양한 가상 재난환경을 체험하고 실무자 임무를 숙지하는 체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문재난 훈련기관에 체험훈련을 비롯하여 모두 26회의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안전한국 훈련에서는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표와 같이 각 분기별로 계별, 시기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소관부서 등 관계기관과의 훈련이 중지되거나 연기되어서 1분기와 2분기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하반기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재난취약시설 점검, 안전문화 캠페인, 재난예방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안전캠페인 안전보안관 10회, 자율방재단 12회 하였습니다. 신고점검은 안전보안관 575회, 자율방재단에서 726회를 하였습니다. 31쪽, 재난안전교육입니다. 2019년도에 7개 부서에서 20회를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은 4만 4,0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방역 및 예방수칙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일정을 조절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서울시 안전보안관 등과 협의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민·관 합동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율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세 번째,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운영과 한파대비 온두막 설치·운영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운영은 2019년도에 5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올해에도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파대비 온두막 설치·운영은 작년에 20개소를 설치하여 당초 목표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늘막은 내년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지정이 없고 버스 등 대형차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34쪽입니다. 온두막은 매년 10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불편이 없고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없는 곳 또 주변 상가에 영업피해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온두막 디자인을 따뜻하고 개방감 있게, 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신규 설치 온두막은 개선된 디자인을 통해서 설치하고 현제 제작사용 중인 온두막은 연차적으로 새 디자인을 적용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9,66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네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 추진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모두 508개소입니다. 정기점검 A·B·C등급 503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D·E등급 5개소에 대해서는 연 3회 점검을 하고 해빙기, 우기, 설날 및 추석, 동절기 등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193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및 학부모 가족 등 904가구에 대해 전기, 소방, 가스분야 안전점검 후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656가구에 대해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41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3월말 현재 4회에 걸쳐 837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계획에 따라 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1억 9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다섯 번째,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소속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만 691명이 대상이고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60분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동원절차, 그리고 민방공 대피요령, 인명구조,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며 교육과정을 100% 소화하고 평가문제 20문항 중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소집훈련에 참가하는 민방위 대원들의 생업부담을 해소하고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민방위 교육의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9쪽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교육을 5월말까지 늦추자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고 또 온라인교육도 6월말까지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여섯 번째, 생활맞춤형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이 해당됩니다. 3월말 현재 우리 구 민방위대는 411대, 1만 9,546명입니다. 민방위교육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이 대상이며 연간 1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64회 실시하였고 소집훈련은 78회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민방위 훈련은 4.15총선 때문에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7,8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일곱 번째, 현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원자원조사,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 을지태극연습, 2021년도 충무실시계획 수립 등입니다. 2020년 동원자원 조사는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물자, 업체에 대해 전시 동원자원 조사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은 당초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로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분기별 1회 구청, 군부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중심으로 동원계획 변조, 변동자원 확인 및 정비, 인도·인수 확인 등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2021년도 충무계획은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작성을 합니다. 12개 부서에서 18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무고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지하고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4,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여덟 번째, U-통합운영센터 기능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U-통합센터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각종 사건·사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CCTV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쉬보드 통합플랫폼 개발구축, 인공지능 CCTV 선별관제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범죄 및 이벤트 지도 구축,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증설 등의 주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CCTV가 618개소에 1,98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제인력은 임기제 6명과 기간제 1명입니다. 1인당 660대 이상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에 의해 CCTV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반면, 제한된 인력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인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별관제시스템은 촬영하는 도중에 동작의 움직임 그중에서도 폭력성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동으로 모니터에 띄워줘서 관제효과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CCTV 카메라 화질을 지속적으로 증설해서 현재 약 1,700대 정도가 220만 화소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제시스템 용량이 부족해서 카메라 성능의 80% 정도 밖에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해킹으로부터 CCTV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U-통합센터 기반시설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추진계획입니다. 5월, 6월 중으로 관련부서 간 검토 및 협의를 마치고 올해 12월까지 인공지능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14억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4월 6일날 서울시 보조금 예산편성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6쪽 아홉 번째, CCTV 증설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CCTV 97개소 신규 실치, CCTV 노후 안내판 100대 교체,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46쪽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방범용 82개소, 도시공원·놀이터 9개소, 불법주정차단속 6개소 등 모두 97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1,700만 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1억 1,000만 원이 구비이며 그 외는 모두 국비, 시비 사업이고 CCTV 노후 안내판은 LED 안내판 100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9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입니다. U-통합센터, 현장 CCTV, 자가통신망 시스템을 유지관리안전도시과장하기 위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747만 5,000원입니다. 이로서 CCTV 증설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사업 예산은 총 28억 6,0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쪽, 재난대응 체계 확립 1/4분기하고 4/4분기에 산불진화훈련이 있는데 어제, 오늘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산불진화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당초에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요. 훈련은 하지 못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건조기 화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진화훈련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와 소방서, 저희와 같이 훈련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4분기에는 그렇게 하고 4/4분기에는 훈련을 실시하실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화재발생 가정 하에 소방서,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진압훈련을 실제로 합니다.

정말 제대로 훈련을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소방로 확보 훈련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 전통시장이 5곳 맞나요?

우시장까지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실제 훈련을 할 때는 다 확보해서 훈련을 합니다.

은행나무시장은 이번에 공사를 마쳤는데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너무 잘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소방로가 확보가 됐는지 궁금하고 특히 현대시장 같은 곳 가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현대시장 같은 경우 소방로는 어떻게 확보하고 훈련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훈련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도 훈련을 해서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결과를 놓고 질책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4쪽, 작년에 연말에 그늘막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하신다고 해서 하셨는데 정말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관심이 가서 몇 개 구를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예쁘게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34쪽에 보면 현재 제작사용 중인 온두막은 연차적으로 새디자인을 적용하고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것은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언젠가 교체를 할 텐데 새디자인을 적용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되지요?

온두막 하나 설치하는데 2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온두막을 설치할 때는 가장 세련된 디자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체할 때 한꺼번에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잘 사용해서 자원을 아끼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쪽,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신규로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이 5월 20일에 잡혔다고 하면 1~4년차 민방위 대원은 그냥 하시고, 5년차 이상은 금천구 홈페이지에 접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1만 명이 접속을 해서 이수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지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하고요.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그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두 달 동안 사이버교육을 열어줬는데, 만약 그 기간에 못할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를 클릭하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동시에 접속가능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두 달 정도면 조금 여유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서버를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서버가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5월 예정은 연기된 것이지요?

지금 오프라인 교육을 서울시에서는 6월말까지 연기를 하라고 해서 하반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CCTV 현황이 618개소 1,982대가 2019년도 기준입니까?

이것은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면 CCTV 1,982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 도입예정인 것은 인공지능 CCTV이잖아요?

네, 선별관제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선별관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보면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면적이 넓지는 않은데 1,600대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가 CCTV가 많은 편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독산동의 시의원님께서 서울시에 말씀하셔서 예산을 7억 잡아주셨어요.

관제인력이 모니터링하기 힘들어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러면 이 관제인력은 인공지능시스템이 도입되면 줄어들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 12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보다도 적은 실정이고 선별관제시스템이 효율적인 면은 있지만 인원을 줄일 정도는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해도 인원을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CTV는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까?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CCTV를 더 늘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도 CCTV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U-통합운영센터가 잘 운영돼서 거기에 대한 호응은 좋은 것 같은데,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시흥동 쪽이기 때문에 독산동 쪽은 잘 모르지만 시흥동 쪽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시흥5동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멀다하고 건축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집 모아서 하고, 거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가림막 같은 것 안하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어느 직원이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전점검, 그리고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두고 자제를 운반하는 차로 인해서 인도 역학을 못하니까 차도로 다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런 위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가림막이라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89쪽을 보겠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이 있는데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지나가다 보면 안전장치를 해놓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공예정이 2021년 12월이면 내년이잖아요. 정말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공정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매월 시공자, 감리자, 건축과, 주관부서까지 해서 공정회의를 통해서 만약 미흡하면 마련 대책을 수립해서 공정 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다양한 사유로 노래방이 안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로 지연이 됐었잖아요. 공기 안에 마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공기 안에 마쳐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대충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흥5동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천구의 어떤 새로운 건축물이 새로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 건축물도 30년 이상 사용을 했는데 지금 짓는 것은 30년만 사용하겠어요. 50년도 사용하고 더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공원팀, 자연생태팀, 조경팀, 도시농업팀 4개 팀으로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주요사업 목록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산동 145-1 등 1필지 846㎡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토지보상, 공원 조성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공원대상지 선정 경위입니다. 가산동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부지선정 기준은 공원접근성, 공원 희소가치, 이용 잠재가치이고, 선정절차는 1단계 후보지 범위를 3개 지역으로 구분했고, 2단계에서는 후보지 11개소를 검토했습니다. 3단계는 후보지 4개소로 압축했습니다. 103페이지 후보지 4개소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1순위 지역은 가산동 145번지 일대로 가산동 주민센터 인근 846㎡로 입지는 상가밀집지역입니다. 2순위는 가산동 146번지 일대, 마찬가지로 가산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규모는 410㎡입니다.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 가산동 237번지 두산위브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규모는 982㎡로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순위는 가산동 238번지 두산위브아파트 인근지역으로 732.4㎡로 주택밀집지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협의보상과 도시계획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협의보상 대상지는 1순위 대상지를 목표로 추진하며, 보상에 불응할 경우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토지매입협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 공원조성공사 순으로 202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금천체육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개요는 금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독산4동 산118-4일대입니다. 규모는 5만 9,000여㎡이고 금천체육공원, 감로천 생태공원 일대 주제별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입니다. 용역의 필요성으로 구민체육대회 등 주민커뮤니티운동장이 부재하여 기존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체육공원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기술용역심사와 입찰, 적격심사를 거쳤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단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2·3단지) 가산디지털1로 등 10개 노선입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규모는 2ha에 연장 6km 정도 되겠고,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흡착숲과 침강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196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에 서울시 3대 준공업지역에 속하나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발주를 시행해서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사항은 산림청, 서울시 조경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호암늘솔길 연장 조성(2단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호암늘솔길 제1쉼터부터 호압사 진입로 0.45㎞에 대해서 추가로 연장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데크로드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부족한 생활권 공원·쉼터 확충을 통한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보행약자 이용만족도가 높은 호암늘솔길 연장·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효과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6년과 2019년도에 1.2㎞를 조성했습니다. 기 투입예산은 12억 2,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0.45㎞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호압사 진입로부터 궁도장일대 1.4㎞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3단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호암제1터널부터 시흥계곡까지 2.15㎞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0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2단계 구간에 당초 15억 원을 요청했는데 8억 원이 반영되어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별교부금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고 미 확보시 2021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구간은 사유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막대한 보상비가 수반됩니다. 분할보상을 통해 저희 구가 필요한 땅만 보상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시흥계곡 복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삼성배드민턴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5동 산76번지 일대로 면적은 8,715㎡로 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흥계곡 주변 토지보상 및 실외배드민턴장 조성, 하천을 복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100만 원입니다. 국비 8억 여원, 구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해소와 과거에 물이 흐르는 금천의 옛 경관을 되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흥계곡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토지보상은 8월까지 이행하겠습니다. 삼성배드민턴장 정비하기 위해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 거쳐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안양천 명소화를 위한 풍경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안양천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 하안교에서 독산보도교 구간 약 7.6km를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만㎡로서 1km 구간이고, 하천변 테마 풍경길 조성을 통한 안양천 사계절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풍경길, 도시풍경길, 벚꽃명소길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안양천 풍경길 조성으로 봄에는 유채꽃길, 여름에는 장미원, 수국정원, 가을에는 코스모스길, 겨울에는 억새길과 안양천 텃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계절별 테마 풍경길 조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이미 금천한내 장미원 정비와 청보리길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4월까지 유채꽃길을 조성하고, 10월까지 여름·가을 꽃길 조성, 11월까지는 겨울, 봄 꽃길을 조성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안양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안양천 둔치 및 제방사면 시흥대교에서 기아대교, 금천교에서 철산교 구간으로 1만㎡ 1㎞ 구간이 되겠고, 시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재기반 및 초화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안양천 내 생태를 복원해서 건강한 하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성과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안양천 제방사면(기아대교~광명교) 약 7,000㎡를 복원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사업내용은 관목 혹은 식재기반을 조성해서 활착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공공조경가 자문을 통해서 실시하겠으며,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 약 2,000㎡ 내외에 농업체험, 캠핑체험, 먹을거리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시민주도용 여가활동 인프라 구축입니다. 캠핑농장 조성 및 운영 추진계획으로 600㎡는 공용텃밭 조성하고 800㎡는 시설부지를 조성해서 텐트장 부지와 공공시설 부지를 마련하였고, 기타부지로 공용 오두막(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주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6~7월 매주 금요일·토요일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하반기에는 9~10월 매주 금요일·토요일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농업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2,750만 원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4월 20일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광명시와 협의 중이고 5월 20일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2020년 공원녹지과 예산이 작년대비 280%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굵직굵직한 사업들, 8개 모두가 신규 사업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 고생하셔야 될 같습니다. 111페이지 시흥계곡 복원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도 하고, 삼성배드민턴장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배드민턴장도 그렇지만 그 외 흥산, 야호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저를 괴롭히는 곳이 흥산배드민턴장입니다. 거짓말 보태서 백번을 저한테 찾아오고 민원 오고, 선거철에 사무소까지 찾아와서 항의하는 곳이 흥산배드민턴장 회원들이십니다.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온 후 작년 5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흥산, 야호, 삼성 세 군데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개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가지 않았는데 순위를 정해서 가게 되면 서울시 19개 자치구 사업이 정해지면......

그러면 내년 개발사업으로 잡혔다고 보면 되네요?

신청은 했고요.

그러면 내년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철거하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토지형질변경 부분은 원래부터 그게 되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78년도 당시 항측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가 하얗게 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질변경이 돼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사진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이 가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 구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하는 것보다 내년도 계획도 설명을 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은 거의 말이 없어요. 초창기에만 말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수긍을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원들하고 소통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생태복합공원 재정비 12억 잡혀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올려서 4월 29일 정도면 입찰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29일날 그게 되면 이 공사를 언제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언제쯤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 이용도가 가장 낮을 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이면 7~8월을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그때 해서 언제쯤 사용할 수 있습니까?

11월쯤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억이라는 예산도 잡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는데 얼마 전에 체육인들이 거기를 축구장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단체로 찾아와서 거기를 축구장으로 하게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짚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전도시과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상·하반기에 잡혀 있어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하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가을에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정말 바람이 많이 불 때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적자원과 장비 측면에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인적으로는 진화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출동이 되도록......

몇 분이나 됩니까?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진화대가 편성되어 있어서 동하고 지역민방위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 공원녹지과 인부가 동원이 돼서 하고요. 산불이 너무 강하다거나 하면 산림청에 헬기 요청을 해서 헬기를 통해서 큰 불은 잡고 잔불을 진화하는 단계에 주력하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불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올해 4,000만 원을 반영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물호스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고 다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허둥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파는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 뒤에 공원처럼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포장마차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녀서 소나무 밑에 화초 심어 놓은 게 밟혀서 다 죽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화초를 좀 심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를 조성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9쪽, 추진계획 2단계 호압사 진입로에서 궁도장 일대 1.4㎞를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궁도장을 저와 같이 그때 가보셨나요?

그때 저는 안 갔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좋고, 제가 돌아보니까 요즘엔 노인정이나 복지관이 문을 닫아서 그 생태공원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거기 공사를 하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걸 걱정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가보니까 궁도장도 그렇더라고요. 궁도장도 벽산1·3단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돕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몇 분이 동시에 와서 구의원인줄 아니까 의원님은 먹으면 안 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화장실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어요. 운동을 하다 급해서 집에 가면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숲속작은도서관이 생기고 개발이 되면 그때 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몇 분이 저한테 와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장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호압사 진입로에서 궁도장일대 데크로드 1.4㎡ 조성한다고 했는데 데크로드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 얘기했던 숲속도서관이 생기고 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데크로드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 관계, 궁도장을 보면 국방부 땅이거든요. 거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얘기가 됐고 아까 그런 사유로 우리가 미뤄왔는데 주민들도 흔쾌히 이해를 하셨어요. 이번에 만들고 내년에 공사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낸 세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참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시흥3동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순환도로 밑에 족구장 거기에 화장실이 아주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그 분이 거기를 아시면서 시흥3동 거기는 해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것 외 1순위로 화장실 조성을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