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강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심화로 인해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장 운영난에 처해 있으며, 담보력이 약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후 50억 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5배인 750억 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보증에는 무담보·무이자·신용등급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금융지원에 비해 대출 문턱을 낮춘 상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지원을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출연하고자 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재단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 및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심리위축, 경제활동 침체 등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취약 경제주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의 97.6%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과 같이 실효성 있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출연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서 50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인 750억 원을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천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주는 것입니까?

예.

주면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자보전입니까?

이자보전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15배의 출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750억을 얻기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1년 거치 4년 후에 50억을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이냐, 아니면 750억 원을 대출해 주기 위한 이자보전으로 50억은 소모성이냐 그 답을 해주세요.

소모성입니다.

타 구 사례는?

타 구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동의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750억 원의 예산을 주기 위한 이자보전, 몇 년 동안 이자보전해 줄 겁니까?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되어 협약은 안 되어 있고, 협약이 되면 올해 2020년도는 무이자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50억 원에 대한 무이자가 50억입니까?

아닙니다. 1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 이자는 없지만 내년도 이자까지 계속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유 없이 돈을 안 줄 것입니다. 담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담보가 없으면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돈을 줄 것인데, 내가 신용도가 없으니까 부도일보 직전이거든요. 신용보증담보가 있든지 신용이 1등급, 2등급 이상이면 굳이 이 자금을 달라는 소리 안해요.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코로나19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정책에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구와 비슷한 구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는지? 두 번째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이자보존을 몇 %까지 보전해서 이 금액을 만들었는지? 이 두 가지 설명을 정확해 주세요.

지금현재 평균 5억 이내는 다 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16억을 했습니다. 이번에 타 구와 다른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9등급까지, 협약서에 9등급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요. 무담보 무이자입니다. 올해 이자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협약을 해야 하는데요. 담보 100%인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와 타 구와의 차이점으로 기존에는 6등급까지였는데 저희는 9등급까지이고, 보증료가 있기 때문에 무담보입니다.

신용 9등급 이내로 하면 1인당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당초 50억 원으로 계상할 때에는 타 구에서는 임차료 보전으로 일시에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일시에 하기보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100억 넘게 드는데, 저희가 50억을 가지고 15배 750억을 받아왔을 경우 저희 관내 소상공인이 3만 명이 넘는데요. 기존에 받은 1만 2,000~3,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만 5,000개를 회수하려다보니까 그때 나온 금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하려고 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500만 원보다 1,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신용보증재단의 제안이고요. 당초 계획할 때처럼 500만 원 했을 경우 나머지 1만 5,000곳의 자영업자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50억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보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과연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줘서, 어차피 갚아야 되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조건이므로 지금 외국인들은 다가고 없어요. 국내 사람들만 남아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1,000만 원을 국가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예산 50억 원이 불필요하게 없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가 예측하는 상황과 과장이 생각하는 예측상황을......

500만 원이었을 때는 1만 5,000개, 1,000만 원 했을 때에는 그 절반입니다.

1,000만 원씩 7,500명을 주면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에게는 재난기금을 중복적으로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임차료로 지원했을 경우 백억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5배 되는 지원금을 받아왔을 때, 물론 갚아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출연했을 때 차이점은 9등급까지 가능하고 최소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무담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들어섰을 때 영농자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 예산을 줄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고 몇 년 동안 세금 낸 것까지 하겠지만, 이것이 이자지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과나 국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봐요. 의회가 기금 50억을 승인할 때는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출연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쟁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형평성 고려, 신용등급이 5등급 넘어서 9등급까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은?

저희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신용보증재단, 금천구, 은행이 협약한 후 진행하고, 일단 5인 미만인 것과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 할 예정인데, 오가는 단축시간과 무담보에 신용등급을 낮춰서 하는 장점으로 하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국별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서장을 호출해서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태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건제순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2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79억 5,577만 원에서 105억 8,492만 원 증액한 2,985억 4,069만 원입니다. 먼저, 153쪽에서 155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4억 3,630만 원을 증액한 192억 6,5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긴급복지 사업비 6억 6,616만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7억 8,173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1,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1,209만 원 감액한 600억 5,165만 원으로,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1,2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0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2억 7,079만 4,000원을 증액한 1,150억 9,887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2,573만 7,000원,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 2,400만 원,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조리종사자 인건비 2,933만 6,000원,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 1,300만 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882만 3,000원,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86만 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 지원비 2,643만 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7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6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50억 3,439만 원을 증액한 787억 7,566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 추가 보조,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가정양육수당 1억 4,956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639만 원, 종일제 추가수당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5,311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4,661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9,022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804만 원 등이며, 구 자체 사업비로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45억 4,245만 원,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치할 어린이집 방역소독기 구매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74쪽까지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38억 5,552만 원을 증액한 253억 4,948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40억 4900만 원 등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아동수당급여 1억 8,382만 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756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와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을 위한 증액과 사정변경에 따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드린 복지가족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홍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630억 2,718만 3,000원 대비 270억 6,315만 9,000원이 증액된 5,900억 9,034만 2,000원으로 4.81% 증가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긴급수요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소요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코로나 대응으로 24개 사업 158억 2,400만 원, 현안사업 25개 사업 100억 9,5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27개 사업 18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감추경 28개 사업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에 중점하여 재원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105억 8,492만 원이 증액되어 총 2,985억 4,06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대비 51.73%에 해당됩니다. 금회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와 주민소득지원 예산 부문의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에서 긴급복지 6억 6,615만 원, 신종코로나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7억 8,173만 원 증액 편성, 복지지원과 기본경비 1,209만 원 감액 편성하고, 어르신장애인과는 기정예산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금회 2억 7,079만 원이 증액된 1,150억 9,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에 금회 50억 3,4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외 4개 사업 분야에 38억 5,5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신속 대응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비와 당면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소요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어 예산의 시급성, 사업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 생활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53쪽에서 174쪽까지, 설명자료 15쪽에서 49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17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비 지원이 임박했으리라 봅니다. 기존 구비부담분 1,308만 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했잖아요. 몇 사람 지원하는데 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생활지원비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게 2월 17일이었고, 2월 20일에 확정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분을 예비비로 확보했고 현재 83가구 5,42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타 구들도 코로나 정국에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예산 편성 성격상 맞아요. 상임위잖아요. 한번이라도 업무보고한 적이 있는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에게 긴급하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생계복지기금으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구두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구두라도 업무보고한 다음에 지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할 수 있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으로서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 한통이면 충분히 상임위와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아무리 불요불급하더라도 상임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한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 의견은?

주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설명자료 24쪽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지적했지만 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운영 부분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사유?

어울림복지센터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당초 특교가 내려오면 특교에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비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려오다보니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에서 입주할 때 쓰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쓰도록 했는데 물품이 많이 노후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울림복지센터 완공이 언제입니까?

7월에 준공입니다.

두 달 정도 공기가 늦어졌고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답변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비품 사용하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 역시 예산편성법에 맞지 않다.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 과에서는 준비했어야 되고, 비품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비품부분은 기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잘 살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량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부 나갈 때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전에는 개인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구매해 달라고 예전부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차종이 무엇입니까?

스타렉스입니다.

2,643만 원이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애초 차량견적을 기본옵션만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때 필요한 옵션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차량가액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구에서 직접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돌리다보니까 취·등록세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 예산반영이 안되어 300만 원을 증액을......,

증액부분은 맞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분명할 것이거든요. 기정예산으로 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차량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 더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다보니까 편성 못해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줄 때에는 장애인차면 장애인차에 맞게끔 내부시설이 장애인들이 사용편리하게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 차량은 지원은 해주되 차량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운영비까지 그쪽에서 사용할 것인지?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민간이전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우리 구가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 관리는 철저하게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차량이 외부로 나갔을 때에는 차량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 구청 차량도 6시 넘으면 운행을 안 하잖아요. 우리 구청도 개인적으로 차량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 주다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개인의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차량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을 장애인협회장한테 얘기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보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묶어서 불필요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어요?

목적 외 사용은 안된다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4,661만 7,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유?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하다보니까......

국·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하려면 우리 구비 1억 4,661만 7,000원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특교로 내려왔어요? 예산이 어떤 성격으로 내려왔습니까?

환경개선 일반비로 내려왔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구에서 추가적으로......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기능보강을 위해서 내려왔다면 예측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석면은 4군데입니다.

아직도 우리 구 어린이집의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의 행정적인 관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석면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제거 완료되고요. 구립어린이집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용도에 맞게끔 철저히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1인 가족이라든지 가족돌봄서비스라든지 가족사업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부족하고요. 계속 통합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부지를 물색 중이었는데 마침 적당한 장소가 나와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예산인지, 25개 구 중 가족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두 군데는 이미 완료했고요. 저희 구 빼고 여섯 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진 안하는 구는 10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코로나 정국에 추경입니다.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정도 있어서 예산을 사용한다고 보지만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땅과 건물주와는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독산 몇 번지로 지목했잖아요. 지목했다면 거기에 대해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예산이 45억입니다.

부동산에 나온 매물정보를 알았고요. 그 이후에 건물주와 얘기는 있었지만 그 분들에게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지목하고 건물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아무런 예측도, 가계약도 없이 추정으로 평당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도 맞는지?

부동산 업자가 매물이 나왔으니까 정보를 저희한테 줘서 한 것이고요. 그쪽 주변 부동산이라든지 감정평가액을 보면 그 가격대는 적정한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태홍 국장, 부서의 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해 보세요.

가족센터 건립은 과장이 설명한대로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내부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했고요. 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 고민을 했는데,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2월인가 3월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보고 심사를 했는데 부동산에 좋은 매물이 나왔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위치라든지 접근성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 검토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과장이 보고하기가 그런가 본데요. 내부적으로 부동산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득해서 여기에 부지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면 가족센터 건립에 지장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요. 가족센터 건립을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러한 식으로 아직 건물주와 교감이 없고 부동산 말만 듣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산동 우시장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추경에 금천가족센터 건립,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준비부족, 이러한 부분에서 사전에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듣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우시장 사건처럼 이 예산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상임위원님들의 다수결 의견에 따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의 사업은 시기에 안맞는 사업인 것 같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후 추진하도록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앞에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 지원, 2,600만 원 올라온 것 외에 추가로 중복된 것이죠?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 차량견적을 낼 때 기본옵션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차량으로 가격이 상향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등록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차를 사면 취·등록세 당연히 들어가는데......

애초에 직접 구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안 들어갑니다. 공단으로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다보니까 취·등록세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인가요? 우리 구 자원으로 들어오나요?

차량은 민간이전이 되어도 우리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단기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지원하는 자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이것은 구에서 매입해서 우리 자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하는 것이네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산은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자료 21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경로식당은 4개소인데 지원인력은 5명이네요?

금천노인복지관 2명, 호암, 한내, 누리 각각 1명씩 해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청담까지 포함했었는데요. 청담 자체감사를 했었는데 그곳은 지정후원금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올해 인건비로 써라 해서 청담은 빠지고 내년부터 인력지원은 해주는 것으로 했고, 그 외 4개 기관에 대해서 금천노인복지관만 2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금천노인복지관이 2명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청담까지 해서......

청담까지 해서 7명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업무보고 받을 때 저한테 따로 프린트로 주신 것과 25페이지에 있는 물품구입과 계산이 안 맞거든요. 프린터로 주신 추경예산편성계획 금액과 물품구입 사무용 가구, 전산장비 등은 통으로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로 주신 것과 설명자료에서의 금액이 안 맞아서요. 이것은 따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자료 2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사업, 이것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 것입니까?

육아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육아지원센터에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산할 때 혼돈이 있어서 별도 편성사업으로 빼놓았습니다.

별도 편성사업으로 빼놓았는데 추경에 금액이 더 들어온 것은 매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냥 분리만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사업진행은 되지 않고요.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만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35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변경 있었잖아요. 기 예산에서는 석면제거 및 복구가 원래는 5개소였는데 4개소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광이라고 법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1,500만 원까지가 지원한도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조사했을 때에는 냈는데 올해 저희가 신청서를 파악할 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빠졌습니다.

석면을 제거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누락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계속 석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만 올해 종료되는 것이죠.

예산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많이 지원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환경과와 전체적으로 전수하고 있으니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는 6개에서 9개로 늘은 것이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유지보수 대기가 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군데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가족센터 지원 운영, 추가사업비가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매칭으로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말고 추가사업이 있으니까 더 내려온 것 아닙니까?

추가사업비라는 게 추가사업 명칭입니다. 따로 추가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사업비가 명칭이다. 추가사업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명칭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추가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매칭에 맞춰서 저희가 건강가정센터에 내려보낸 것으로......

추가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동청년과 설명자료 48페이지 기정예산에 없었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행인력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임신하셨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끝나고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월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인력채용의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맞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총 3억 8,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맞지요?

사업별로 민간위탁금으로 건강지원센터에 일괄로 주는 것인데요.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하다보니까 추경 예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금천구에 다양한 사업을 보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지적한 게 있는데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성을 위한 50플러스 사업도 그렇고, 예전에는 남성위주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성을 위한 성인지 양성평등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도 있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담당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성인지 예산이고 남성평등 차원에서 남성들의 비율도 50 대 50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처음 짤 때부터 계획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 똑같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평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모집 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복지가족국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45억 전액삭감 요구하셨고요. 이경옥 위원님이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부분삭감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요청할 수 없거든요. 빠진 부분 있으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 편의증진지원센터 차량지원 관련 취·등록세가 빠져 있잖아요. 취·등록세 없으면 차량 구입 못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이 요청 안하셔서 본 위원장이 300만 원 증액 요청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실수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85쪽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8억 8,339만 8,000원보다 43억 6,183만 1,000원이 증액된 252억 4,5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위해 시비 보조금 및 매칭액 14억 원, 코로나19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과,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8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예산 편성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8,339만 원에서 금회 43억 6,183만 원이 증액된 총 252억 4,522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3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과는 변동사항 없으며,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에서 코로나19 긴급대응재난관리기금으로 30억 원 전출 외 2개 사업에 43억 9,576만 원 증액하여 68억 3,873만 원 편성이며, 건축과는 기본 경비 1,159만 원 감추경 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안전국의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와 주민 안전 조치를 위해 긴급 사업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행정력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위기 극복과 재난안전 관리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85쪽에서 188쪽까지, 설명자료 53쪽에서 54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입니다. 66쪽 안양천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 신규 사업인데 안양천 둔치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인가요? 하천법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제방천단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화장실 1동 제방 산책로상에 설치되는데 제방 쪽을 넓혀야 됩니다. 넓히지 않으면 산책로 통행이 불편합니다. 보강토 옹벽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와 하수도를, 화장실은 조달물품을 쓰는데, 디자인이 좋은 제품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옹벽공사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다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요?

남녀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칸은 몇 칸씩인가요?

여성용 좌변기는 2개로 알고 있고요. 남성용은 좌변기 1개, 소변용 1개입니다.

장애인 시설은요?

장애인 시설도 들어가고 샤워실도 들어갑니다.

운동하고 샤워할 수 있도록, 멋있게 하는 것인가 봐요?

디자인 좋은 제품으로 해서,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인데요. 1억 원으로 해서 디자인을......

일반화장실 하나에 5,000~6,000만 원 하는데 여기가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나름 알아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화장실과 다른 구와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도 할 때에는 조금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초옹벽공사에 6,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화장실 폭이 보통 3m이고요. 연장이 10m 됩니다. 기초바닥은 15~16m, 높이는 4m 이상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화장실 설치에 1억, 나머지 6,000만 원, 2,000만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 여성, 장애인, 샤워실까지. 다른 곳에도 샤워실까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나요?

축구장에 샤워실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양재천은 상당히 고가품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한번 시도할 때 제대로 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 예산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자료 59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안양천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이전되는 것입니까? 자전거교육장이 두 군데였습니까?

자전거보관소 앞에 있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자전거교육장으로 이전하면서 자전거교육장이 2분의 1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2개였던 것이죠? 자전거교육장이 있고 어린이교육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전거교육장으로 가서 그것을 2분의 1로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꼭 만들어야 되는 필수입니까?

타 구도 다 되어 있고, 저희 구 애들도 와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들로 횡단보도 신호등 손들고 건너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자전거교육장을 2분의 1로 나눠서 쓰는데도 괜찮아요?

관련 부서와 협의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설명자료 63페이지 고정형 CCTV 추가설치. 설치사유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윗부분을 보시면 공영 노상주차장을 전체 폐지함에 따라 많은 불법주정차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 전체를 없애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차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G밸리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이 3공단 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 IT타워 등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 노상주차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곳의 이용객들이나 밑으로 내려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교통정체를 유발한다고......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공영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불법주차단속을 한다고 CCTV만 늘려놓은 것은 대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공단 내부는 실질적인 저희 주민들이 아니고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형태로 설득해서 개방하고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도록 협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CCTV를 더 늘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설명자료 62쪽, 예산서 192쪽,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신규사업 5,940만 원인데 학교보행로와 같이 병행되어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어느 위치에 어떠한 것을 설치할 것인지 답해 주세요.

이것은 가산디지털 3단지에 가산역 주변으로 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겁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서행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일이 빈번하잖아요. 구비가 투입되면 거기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곳인지 아닌지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필요한가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다가 제거되는 곳도 있는데 이쪽은 지식산업센터가 양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출퇴근시간에 신호등 관계없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반경이 얼마죠?

540m입니다.

횡단보도하고 건널목을 여유 있게 떼어서 횡단보도 폭 만큼 넓혀서 설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비교 시찰해서 어떤 게 맞는지 잘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설명자료 66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안양천 파크골프장을 준공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이용 연령층이 70~80대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가까워야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1개에 1억 거기에 따른 기초옹벽공사와 전기, 상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 총 1억 8,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원주택에 보면 조립식으로 지어서 옮겨 놓는 화장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이동식 조립 화장실입니다.

견적서를 조달 규격에 맞게 뽑았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게 과잉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화장실을 콘테이너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개 회사 견적을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초옹벽 1식이라고 했는데 높이를 몇 m로 쌓았어요?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화장실이 10m가 설치될 경우 기초옹벽공사가 필요합니다. 산책로가 불과 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방을 넓히지 않고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제방을 넓히는 부분에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연장 15m 높이 4m 정도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기·상하수도 1식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요. 오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양천 둔치에 설치된 관로로 연결시키는데 따른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과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했겠지만 과다 편성으로 보이고요. 수도 시설은 몇 m로 할 거예요?

40m 정도 됩니다.

8,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강토 작업을 하더라도 이 예산은 과다 편성된 거예요. 기초작업을 해서 H빔을 박아도 이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강토 4m 쌓아봐야 몇 장 들어갑니까. 예결위에서 논의하기 전까지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액인 491억 443만 9,000원보다 89억 8,522만 5,000원이 증액된 580억 8,9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11~216쪽까지 설명자료 89~100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0억 7,915만 2,000원이 증액된 170억 1,483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4,000만 원, 독산동 맛나는거리 활성화 지원 4억 2,700만 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4억 3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보증 지원 50억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1억 9,000만 원,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3,595만 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 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국내 여비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17~219쪽까지 설명자료 101~10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7,982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2,611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동네방네 공공일자리사업이 7억 5,422만 원,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2억 4,787만 9,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2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20쪽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267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1,149만 3,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125만 5,000원, 국내여비 1,1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2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150만 4,000원이 감액된 310억 398만 2,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국내여비 2,150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222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956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3,323만 8,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국내여비 2,95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17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내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 간의 자금난 경색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수입은 기존 38억 1,534만 7,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증액하여 58억 1,534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음 기금 지출은 기존 48억 1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증액된 68억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0년 말 조성액 12억 5,870만 7,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1억 1,856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53억 7,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5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기존 60억 5,970만 7,000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하여 80억 5,970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융자성 사업비는 코로나 피해 관련 추가 융자지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여 기존 4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7~24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당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5,000만 원이며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수당 2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4,78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주관 2020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이를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기금 수입은 전입금 5,000만 원, 서울시 보조금 4,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220만 원, 평화통일교육사업비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연도 말 기금 예상액은 4,7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6~33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4억 4,228만 5,000원이며 학자금 상환금 2,020만 원 이자수입이 250만 원으로 총 4억 6,498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명에 대여할 융자금 1,4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 총 1,4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말 기금예상액은 4억 5,056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금 4억 4,228만 5,000원이며 대여상환금 2,020만 원, 이자수입이 250만 원으로 총 4억 6,498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 3,5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0년도말 기금예상액은 4억 2,956만 5,000원입니다. 지출변경사유는 2020년도 기금대여 기존 수요조사보다 신청인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예산 편성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서 금회 89억 8,522만 원이 증액된 총 580억 8,966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0.0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에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8개 사업 분야에 금회 80억 7,915만 원 증액하고,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외 2개 사업에 9억 7,9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분야에 2,2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를 지원하고 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확충하는 등 긴급 조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기금운용 변경안의 조성 및 변경액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하여 융자 신청업체에 추가 지원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은 2019년에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고자 2019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 주관의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대상 평화 통일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교부 결정된 시비 보조금 4,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당초 기존 수요조사와 대비하여 2020년도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상반기 학자금 신청자가 늘어나 기금 조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 2,100만 원을 반영하여 새로이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된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며, 기금 운영방향, 재원 및 용도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11쪽에서 222쪽까지, 설명자료 89쪽에서 106쪽까지, 기금변경안 10쪽에서 43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예산서 215쪽 설명자료 96쪽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이 사업에 대한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설계 없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면적당 계산했었고요. 작년에는 설계비에 대한 것만 받았기 때문에, 올 1월에 최종설계한 안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면 신축할 용의는 없어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79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 8억 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새로 지어도 8억 주면 그 건물보다 훨씬 더 좋게 지을 것 같은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 2,500만 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추가경정예산에 1억 9,000만 원이 더 올라오면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신축할 생각은 없어요?

신축하게 되면 공사기간도......

공사기간과 상관없이 일을 할 때 뭐가 우선인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1억 9,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다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요구합니다.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증축할 때에는 기존 2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산액이 적었는데 설계 끝나고 구조안전에서 2층을 놓아두고 3층을 증축하기 때문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층 철거가 들어갔고, 1층에 무허가로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려면 이 금액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초 예산을 잘못 짠 게 아니고 2층을 저희들이 포함 안했는데, 2층을 두고 3층을 증축할 때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구조안전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시킨 것입니다.

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면적당, 순수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인 2층의 절반과 3층 부분만 포함했습니다. 그 면적당 계산했던 금액이고, 구조안전이 끝나고 나니 2층은 다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과다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1억 9,000만 원은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안 215쪽과 216쪽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죠?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선정되었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은행과 무료로 사용하기로 했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몇 평입니까?

전용은 120평이고 공용까지 하면 240평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뭐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 받은 것은 관내 G밸리에 2만 개 이상의 로봇 관련 사업과 기업들이 협업해서 그들에게 전체적인 솔루션을......,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을 모집해서 창업지원에 대한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기술제휴는?

기술제휴는 1차적으로 공모할 때 관련된 기업과 같이 가서, 로봇 관련된 기업과 일단 할 예정입니다.

가산디지털산업단지에 LG기술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술협조 받지 않나요?

저희들이 중기부에 할 때에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2019년 12월 20일에 우리은행과 MOU 체결했어요. 그때 충분히 기술제휴를 받을 수 있는, 로봇은 앞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MOU를 체결하고 관리비까지 지원해줄 정도라면 그 안에서 몇 명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동아리 활동인지, 멤버십인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알아야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은행에 어떤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따 온 것입니다.

국·시비 지원 없이 이 부분에 대해 MOU 체결했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게 타당성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전체예산이 35억 원인데요. 그 중 20억 원은 국비이고. 시비와 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장소가 있어야만 응모에 참여할 수 있어서, MOU 체결할 때 장소에 대한 부분은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는 확정을 받은 것이고,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확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MOU 체결할 때는 우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가만 받았고요. 우리은행과 같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할 경우......

예산심사 시간이니까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신규사업인데 관리비 3,595만 2,000원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지 그것만 답하세요.

모든 공모사업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승인도 안났어요.

3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4월에 중기부에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4월에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생각을 가지고 2차 추경을 하든 해야지 벌써부터 예산에 올려서, 이게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삭감.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쪽 맛나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세밀한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상점가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상인들과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맛나는거리 조명이 어둡다는 얘기가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 구비로 편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류했던 차에 이번에 공모했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구비 6:4 비율이죠?

예.

맛나는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400~500m 정도 됩니다.

현수막 20개가 필요한가......

그것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요. 주변분들과 여러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현수막은 아닙니다.

몇 월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협의체 구성하고 상인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만나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월까지 해도 결산에 관계가 없나요?

사업기간은 12월인데요. 결산은 12월초에 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 용역에 5,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런 행사에 5,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업무추진 10회라고 하면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그러나요?

사업을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되기 까지는 여러 번 간담회를 해서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40만 원씩 10회로 잡혀 있는데, 5월부터잖아요. 몇 개월이죠?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더 많이 만나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1회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40만 원씩 드는 것인지? 또 하나 이것은 축제잖아요. 축제지원금 500만 원 들어 있고, 홍보조명·조형물 설치에 약 3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는 이런 생각은 거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기는 하지만 과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홍보조명이나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당초 주민들이 제안할 때는 거기가 상점가이기 때문에 2층 건물에 계신 분들은 조명이 환한 것을 원하지 않고 밑에 상가 계시는 분들은 조명이 환한 것을 원합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환하게 하기 보다는 가운데에서는 일직선의 중간부분에 조형물을, 여러 디자인을 해서 상인분들과 주변분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가운데에 조형물 5개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조형물 한다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 끝나고 나서 맛나는거리 축제지역으로 주민들과 상인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무조건 설치한다고 쓸 수 없고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조형물 설치나 홍보조명을 해놓으면 좋겠지요. 맛나는거리에 돈을 투자하고 조형물을 세운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전체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잖아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투자 한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조명이나 조형물 설치 3억 6,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시비보조금으로 2억 5,700만 원이 선정되었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냥 올린 것은 아니고 논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상인분들과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정해서 올렸고요.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를 삭감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작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꾸준히 우리 구비로라도 조형물에 대한 건의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주의한다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형물 설치나 조명이나 이런 것은 남아 있겠지만 4억 3,000만 원의 소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영섭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희 위원님! 이것 삭감요청 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예결위에 가서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결위에 가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김영섭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관련해서 김영섭 위원님께서 남문시장 편의시설 증축 관련 1억 9,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하셨고요.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3,500만 원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그 외는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2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1억 9,000만 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 구입 29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