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소유권이 구 소유가 되는 것이고 배드민턴장 이용도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삼성배드민턴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클럽 회원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네 차례 주민설명회를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전체 8면 중에서 4면은 하천으로 복원하고, 4면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고, 주방으로 쓰고 있는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고 대신 합법적인 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위의 3개 배드민턴장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똑같은 형태로 올렸습니다. 삼성배드민턴장 해소방안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방안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통과가 되었고요. 나머지 3개 배드민턴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로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삼성배드민턴장처럼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했고요. 서울시에 가서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유지인데요.

현재는 사유지이지만 매입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로 중증정신질환자 289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발병률은 1% 정도 됩니다.

정신질환은 완치율이 통계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은 만성적이라서 완치율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신질환은 약을 잘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약을 잘 안 먹으면 재발이 되거든요.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의뢰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은 재입원하거나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인 216억 4,789만 9,000원보다 19억 585만 4,000원이 증액된 235억 5,3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7~17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8,649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75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성과금의 사용 잔액 805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동주민센터, 재해대책본부 등 관련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 등 지원 사업에 즉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7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8,56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0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520만 원이 감액된 5억 1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2,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468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38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4,46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6억 4,789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세출예산액 19억 58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235억 5,37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8%가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4.0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세출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52억 2,107만 원에서 금회 19억 8,6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756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 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성과포상금 805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75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8,560만 5,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52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9만 7,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4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4,383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와 장기화에 대비한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77~181쪽까지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95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385억 9,007만 4,000원에서 6억 4,820만 3,000원이 증액된 1,392억 3,827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5,852만 원이 증액된 992억 3,885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빙축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공사 7,000만 원, 통신실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비용 4,751만 3,000원, 직원용 보건황사마스크 구입비 6,892만 2,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른 체력단련실 이용환불금 232만 원 5,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1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7,257만 2,000원 증액된 176억 5,008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및 공립작은도서관 도서 소독기 구매 비용 6,406만 4,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구매 비용 2,262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4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9,601만 8,000원 증액된 100억 6,40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추가편성 8,986만 4,000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위탁사업비 등 2억 6,703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7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7,189만 6,000원 증액된 110억 6,17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학습기기 구입 지원비 2억 3,184만 원, 진로진학 소식지 발행 5,000만 원, 무한상상 스페이스 공간 노후화에 따른 난간 보수공사비 등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5,080만 3,000원 감액된 12억 2,356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5억 9,007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4,820만 3,000원 증액되어 총 1,392억 3,82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6%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4.1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금회 1억 5,852만 원 증액되어 총 992억 3,88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 공사비 7,000만 원과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 보강비 4,75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024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회 7,257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76억 5,008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도서관에 도서 소독기 구매 설치비 6,406만 4,000원, 체육시설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구입비 2,2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11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금회 1억 9,60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100억 6,404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로 8,986만 4,000원, 독산1동분소와 시흥3동청사의 공간개선비로 5,535만 원, 가산동 등 6개 동청사의 안전설비 보강비로 1억 8,64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자치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14만 4,000원과 동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억 4,2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억 7,189만 6,000원 증액되어 110억 6,172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취약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정보 격차로 인한 학습격차 방지를 위해 법정저소득가정 초·중·고 1,656명에 대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로 2억 3,184만 원, 진로진학 소식지 제작 5,000만 원, 무한상상 스페이스 외부 안전난간 보수공사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94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08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2억 2,356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건마스크 구매와 책 소독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과 4대 보험금,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7~208쪽까지, 설명자료 71~85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해서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보니까 저소득 아이들이 PC라든가 노트북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파악해서 그 수요를 교육청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청 40%, 서울시 40%, 자치구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그 분담비율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순간적으로 막대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한계가 있어서 자치구에 지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법정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소득 아이들이 우리 구는 약 1,656명입니다. 초등학생 657명, 중학생이 468명, 고등학생 531명으로 조사돼서 이 아이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PC를 사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수를 합니다.

단 며칠이라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수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정식으로 개학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보관을 하든 교육청에서 보관을 해서 수시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정상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처음에 고3, 중3하고 그 다음에 중1·2, 고1·2, 4·5·6학년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목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목이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요. 사실은 온라인 학습기기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