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 의원 발언

한솔키즈빌하고 e편한세상은 완료가 되었고, 작년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설계 계약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년 3월 개원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 입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안전국으로 부서 이관된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2건으로 지출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균열 포트홀 등으로 파손이 심한 가산디지털1로 긴급 도로포장 보수사업으로 2억 원, 통학생 및 이용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노후 파손이 심한 독산로50길 긴급 보도정비사업으로 8,2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억 8,2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안전과가 현 도시안전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전건설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국명이 변경되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은 도시안전과를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69~201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76~183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69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4억 4,348만 9,580원입니다. 이중 94억 6,137만 1,038원을 지출하고 5억 1,440만 3,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93만 3,92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4억 5,078만 6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이며 이중 72억 4,385만 9,090원 지출하였으며 26억 5,304만 1,54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3,035만 9,450원으로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제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 기금 결산, 다음여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7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17억 9,664만 4,000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7억 1,716만 1,438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08만 6,400원 집행잔액은 6,339만 6,162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81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억 7,286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 관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억 3,297만 2,2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만 9,230원 집행잔액은 3,976만 9,49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85쪽, 도로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46억 2,969만 2,5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39억 4,335만 7,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440만 3,950원, 보조금 반납금은 54만 8,000원, 집행잔액은 1억 7,138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0쪽, 치수과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36억 4,429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34억 6,787만 9,6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만 290원 집행잔액은 1억 7,623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5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설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주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그린파킹 조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72억 4,385만 9,09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5,304만 1,54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35만 9,450원이며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억 9,100만 4,210원이고 실수납액은 169억 8,564만 5,080원이며 미수납액은 80억 3,675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95쪽입니다. 2019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8년 말 잔액이 10억 1,704만 2,810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억 4,667만 7,990원, 사용액은 1억 1,084만 6,570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287만 4,23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8년 말 잔액이 16억 652만 1,260원이고 2019년 조성액은 12억 7,877만 940원 사용액은 12억 5,230만 2,130원으로 2019년 말 현재액은 16억 3,299만 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82쪽, 98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189쪽과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982쪽,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는 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8,548만 3,950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는 436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은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는 1,456만 원을 명시이월,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86쪽, 주차관리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16억 7,291만 8,000원을 명시이월, 9억 8,012만 3,5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세입결산액은 57억 1,317만 8,000원이며 징수율 77.4%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4억 6,13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4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07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3%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 예산 전용은 총 12건 1억 4,276만 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2건 2억 9,45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건 2억 1,98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66.6%로 전년도 수납율보다 6.7%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40.5%이며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예산현액은 167억 8,260만 원으로 72억 4,385만 9,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8억 5,533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43.1%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2,35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6,314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8,5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및 보도의 긴급보수 2건에 총 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과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76~177쪽, 보조자료 176~180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40~241쪽, 보조자료 195~210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이번 정례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주재석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세출결산 178~179쪽, 기금 314쪽, 보조자료 181~183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80~181쪽, 예비비 285쪽, 기금 315쪽, 보조자료 184~189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월한 것은 뒷골목에 긴급보수로 해서 이월했고 디지털로는 연장이 길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2~143쪽, 보조자료 190~194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부서 이관된 미래발전추진단의 2개 부서 및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심사자료는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 조직체계와 달라 자료를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신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예비비 내역은 지역경제과 1건으로 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 시설비 1,39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06~278쪽과 결산서안 151~203쪽까지이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69억 9,758만 원으로 이중 556억 5,328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7,322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3,8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7억 3,2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11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54억 8,434만 원 중 223억 2,6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82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4,1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4,80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278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예산현액 41억 2,400만 원 중 40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0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25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1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27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73억 4,479만 원 중 17억 7,8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2,64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8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32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0~258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84억 7,749만 원 중 260억 2,1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7,85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7,449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6,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162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15억 6,693만 원 중 14억 9,7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9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511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16~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185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45억 8,609만 원을 조성하고 40억 8,549만 원을 사용하여 5억 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6,246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97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5,645만 원을 조성하고 393만 원을 사용하여 5,2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649만 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436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2,235만 원을 조성하고 6,147만 원을 사용하여 3,9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세입결산액은 213억 5,25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99.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556억 5,32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2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9건 1억 214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총 17건 54억 6,34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6건 12억 9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020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9,419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5,0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기업지원센터 운영 1건에 총 1,390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기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51~155쪽, 예비비 285쪽, 기금 316쪽, 보조자료 106~11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세무현장민원실을 만들어 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있어서 세무현장민원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공간이 좁은데 1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고서는 추가로 3~4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요.

완전히 다시 배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2~203쪽, 보조자료 274~278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00~201쪽, 보조자료 266~273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6~198쪽, 기금 317~318쪽, 보조자료 250~258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자부담 50%입니다. 몇 번 설득을 했는데 민간개방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아서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입니다. 애초에 정책을 할 때 현장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9~171쪽, 보조자료 156~162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