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저희 보건소 직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281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결산서안 204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5억 1,433만 1,850원으로 이중 135억 4,302만 7,017원을 지출하였고, 3억 6,162만 4,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억 9,553만 2,483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1,414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87.3%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82쪽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현액 54억 5,146만 7,100원 중 국가 암 검진사업,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40억 9,181만 1,527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881만 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116만 3,433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968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95억 648만 9,750원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89억 1,428만 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81만 4,6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424만 6,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514만 7,520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5,637만 5,000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등으로 5억 3,693만 4,6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만 2,35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1만 8,04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89쪽 및 303쪽과 결산서안 98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억 6,162만 4,95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의료과의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비 2억 6,881만 300원이며, 건강증진과의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비 9,281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9억 6,753만 9,700원이며, 2019년 조성액은 1억 3,561만 8,050원이고 사용액은 1억 7,195만 6,58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120만 1,17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결산개요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등 총괄 사항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83억 9,56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5,248만 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84억 4,82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155억 1.43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4,302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6,162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이 9억 9,553만 2,000원, 집행잔액이 6억 1,41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3.95%이며 2018회계연도의 6.03%보다 2.08%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보고서 4쪽 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의 전용은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비로 1건 227만 5,000원이며,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보건의료과의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에 2억 6,881만 원과 건강증진과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9,281만 4,000원 등 모두 2건 3억 6,162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6억 1,414만 7,000원이고 잔액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1억 125만 2,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40만 3,000원, 지출잔액 2억 9,749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말 9억 6,753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56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7,195만 6,000원이고 2019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9억 3,120만 1,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04쪽에서 20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82쪽에서 289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자료 289페이지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한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를 했는데 몇 개나 구매를 했습니까?

종전에 교육용이 있었고,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몇 개를 구매했습니까?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추가로 다시 3개를 구매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네킹을 3개 구매했는데 1개에 44만 원으로 3개를 구매해서 132만 원이 들어갔고, 자동심장충격기도 교육용으로 우리 구에 186개가 있는데 2개의 종류가 구입돼 있습니다. 나눔테크회사 제품과 메디아나 제품으로 각각 하나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현장에서 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2개를 각각 구입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그것 가지고 어디에서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용이고요. 우리 구에 설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로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용 마네킹은 총 3여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합니다. 직원도 하고 또 구민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조금 더 구입을 해서 하지, 6개 가지고 되겠어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금 남아서 예산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더 구매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때 본예산에 해서 넉넉하게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7쪽에서 21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90쪽에서 303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의 총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명색이 감사담당관인데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부분, 얼마 되지 않지만 부서 운영물품 구매비 부족, 이것은 예측 못했습니까?

그 당시 신속집행과 저희 부서에 통합민원센터가 있는데 환기가 잘 안되어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구매해서 썼습니다.

중요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중요부서로서 총괄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전용이나 이런 부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명이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역경제과가 경제환경국으로,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계신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 심사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내역은 홍보디지털과 2건, 세무2과 1건, 부동산정보과 1건으로 홍보디지털과 예비비 2건은 윈도우7 기술 및 보안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0 라이선스와 노후PC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5,054만 6,92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1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비비 1건은 지방세 고지서 고속출력 및 봉함시스템 긴급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82만 1,3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1건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과오납금 등 283만 4,57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89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47쪽부터 158쪽까지와 172쪽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7억 7,096만 8,000원으로, 이 중 124억 6,897만 5,544원을 지출하고, 2억 1,035만 9,000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75만 6,190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220억 6,987만 7,2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97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76억 9,513만 7,000원 중 구정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총 59억 3,790만 6,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5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9,3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7억 1,870만 2,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213억 6,739만 8,000원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액은 총 8,262만 7,000원으로 노후도가 심한 민원발급기와 보건소 긴급 물품 등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5쪽의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예산현액 51억 9,992만 6,000원 중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총 48억 3,995만 2,7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3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459만 9,270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6,337만 6,000원으로 홍보 동영상 게시판 교체 및 인공지능 CCTV 보행자 알림이 설치비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의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3억 5,994만 9,000원 중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등으로 총 3억 1,992만 8,0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02만 960원입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2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5억 5,456만 5,000원 중 지방세 과징관리, 세외수입 과징관리 등으로 총 4억 9,472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21만 2,890원으로 집행잔액은 4,162만 4,200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650만 원으로 세무현장 민원실 설치 비품 구매 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6억 7,724만 7,000원 중 고지서 등의 인쇄비와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총 6억 3,513만 5,53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11만 1,466원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액은 총 140만 원으로 번호판 영치 관리 필요물품 구매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의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억 8,414만 4,000원 중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 등으로 총 2억 4,132만 4,6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81만 9,33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7쪽, 105쪽 및 결산서안 98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억 1,035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비 3,835만 9,000원을 집행시기가 늦어져 명시이월 하였으며, 홍보디지털과의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비 1억 7,2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결산, 예비비 및 기금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징수결정액은 3,657억 4,311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91만 6,370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95.5%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347억 7,0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6,89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035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이 2억 1,756만 6,000원 집행잔액이 220억 6,987만 7,000원으로 63.5%이나 예비비 213억 6,739만 8,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억 247만 9,000원으로 3.18%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383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287만 8,000원, 지출잔액 6억 576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1건 1억 5,390만 3,000원으로 노후도가 심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발급기, 보건소 물품 등의 긴급 교체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 1,550만 원을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10건 8,262만 원, 홍보디지털과 9건 6,337만 원, 세무1과 1건 650만 원, 세무2과 1건 14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 대비 전산장비 구매 외 3건으로 5억 5,42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은 영구과제 수행기간 연장 등에 따른 연도내 집행불가인 기획예산과 1건 3,835만 원과 홍보디지털과 1건 1억 7,200만 원 등 명시이월로 2건 2억 1,035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7쪽에서 14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90쪽에서 97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조자료 91페이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은 54억인데 잔액은 2억 7,8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잔액은 금나래체육센터가 작년 12월말로 준공되어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준비단계로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개관이 늦어지면서 집행 못했습니다. 일찍 개관할 것으로 예상해서 강사료 등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성과급 이런 것 아닙니까?

복리후생비에는 성과급이 일부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이 나올지 몰라 최대한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개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2억 7,800만 원이 남으면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반납합니다.

예산 짤 때 예측하지 않았어요?

공사준공을 7월 30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디지털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용하는 부분의 건수가 제일 많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이유가 뭐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장입니다. 저희가 크게는 전용을 3건 했습니다. 한 건은 1층 로비 동영상 광고판이 설치한지 10여년만에 고장이 나서 3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부득이 하게 전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시흥4동 금강아파트 앞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신호등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에 저희 과 민원이 아니었는데 간부님들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 스마트도시팀에서 하게 됐고요. 또 한 건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업무가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 지자체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매년 많이 잡아놓고 계속 잔액이 발생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잡았더니 85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연말에 부득이 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지만 미리 충분히 교체시기가 도래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 부분은 왜 이월을 시켰어요?

1억 7,200만 원은 시 보조금으로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랬으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자료 124페이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무슨 포상금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으로 조세·채권관리포상금이 있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포상금이 있는데요. 구세를 받는 것에 대한 포상금은 조세·채권관리포상금으로 가고 자동차영치체납은 자동차 과태료, 불법주차 등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차량을 영치하면 영치한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치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치를 하면 저희 구의 차량만을 영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를 지나가는 차량들, 세워진 차량들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데 그 차가 경기도 차일 수 있고, 강원도 차일 수 있고, 중구청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포상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2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 21명으로 인원에 대한 감소폭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책정된 사유?

저희 업무가 현장업무가 많다보니가 출장여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0% 정도 반납하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위주로 출장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를......

관내 위주입니다. 저희 업무가 중개업이라든지 도로명주소라든지 토지 등 현장 위주의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가 구 복지교육국에서 행정문화국으로 편입되어 결산서안, 결산승인 보조자료와 제안설명의 집행현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5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예비비 내역은 행정지원과 1건으로 축전지 구매를 위한 예비비 6억 9,300만 원은 국산 축전지 구매를 위한 입찰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연 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05쪽 및 결산서안 143쪽부터 146쪽, 184쪽부터 199쪽입니다. 행정문화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2억 7,944만 6,420원 중 1,370억 9,932만 3,912원을 지출하였으며, 312억 2,469만 8,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4억 8,154만 1,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06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79억 2,787만 3,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 지원 등 898억 4,291만 2,900원을 지출하였고, 국산 축전지 구매 및 보일러 교체 관련 청사관리 시설비 8억 9,3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302만 1,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414억 6,777만 8,590원 중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금천문화재단 운영,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다목적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건립, 도서관 운영 등에 260억 3,621만 9,500원을 지출하였고,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서관 SOC 사업,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50억 5,010만 2,8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78만 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8,570만 7,13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 금천1번가 운영,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112억 3,119만 4,382원을 지출하였고,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 독산1동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시설비 및 시흥4동 청사 공사비, 생활안전 CCTV설치 등 80억 217만 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838만 4,8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379만 4,700원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금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무한상상스페이스 운영, 나래품 방과후 학교 운영, 지역돌봄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92억 8,897만 7,320원을 지출하였고, 금천형 진로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 등 72억 7,845만 4,8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708만 2,26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9,429만 3,000원 중 120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7억 1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427만 3,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95억 2,00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억 9,778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305억 1,382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9.7%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772억 7,94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370억 9,932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2억 2,469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이 4억 7,388만 2,000원 집행잔액이 84억 8,154만 1,0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4.8%로 2018년도의 7.5%보다 2.7%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기획상황실의 무선마이크 구매 교체 및 리조트 회원권 5구좌 구매 등 48건 8,316만 9,000원이고,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종합청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긴급교체 건으로 6억 9,300만 원이며 전액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에 312억 2,469만 8,000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애초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84쪽에서 186쪽까지, 예비비 285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206쪽에서 215쪽까지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상금에 대해 209페이지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직원들에게 설·추석 명절 격려품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직원 생일 때 선물 나가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남은 이유는......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하느냐, 이렇게 포상금이 잡혔는데 어떤 경우에 지출이 되는지?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뭘 기여를 했을 때 포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포상금으로 합니까. 명절 때 주는 게 포상으로 들어갑니까?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까?

예산과목에 그렇게 용어가 잡혀있기 때문에요.

예산상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용어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포상이라는 것은 무슨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포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포괄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용어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명절 때 주는 것은 후생복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7쪽에서 19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16쪽에서 235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엔커피 도서관 조성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남부도로사업소 건물자체 서울시와의 협약 체결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산도서관 생활SOC사업 이 부분도 많은데요.

지금 준공이 끝났고요. 집행은 약 96%정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예산이 다 소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공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시고 계시죠?

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맞게 한다 하더라도 큰 예산이 움직일 때에는 의회에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4년 치를 보면 향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김용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에 전출금을 주고 정산을 볼 때 이월한 것 다 보고 받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와 마찬가지로 전용에 대해서 소소한 10원까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다 검토해서 재차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가 전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전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문제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지출할 때 정부의 신속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용 이런 부분을 더 엄격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 신속집행에 해당된 사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예산 요청할 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쓰지 하는 암묵적인 편법, 그런 것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3~4년치를 비교해서 예결위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2쪽에서 19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36쪽에서 249쪽까지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있지요. 신축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시설비를 60억 7,100만 원 잡았는데 지출액이 4억 900만 원이에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공사비로 60억 7,100만 원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출된 4억 900만 원은 설계비만 나간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를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입니다.

신축 공사비네요. 요즘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건물 가림막 설치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과 팀장과 설계변경가능성을 소장과 상의하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쪽으로 설계변경해서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약간 좌측으로 전체적으로 옮기는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옮기면 되나요?

최대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진입로를......

공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해서 변경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이월시킨 게 있어요. 올해 1억 9,000만 원을 쓰나요?

그렇습니다.

공사는 올해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에 시작한 것입니까?

공사가 올해 끝났습니다.

독산1동 육아종합센터가 이전하면서 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설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몇 명에게 줄 것이다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동별로 학생수를 파악해서 사전보고 받아 예산 편성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통장 숫자의 4.5%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통장임기와 동시에 현재 자녀들이 다음연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반영해도 될 것 같다고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모범구민 발굴 포상금 구청장님이 상장 수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매년 몇 명애에게 줄 것인가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잔액이 너무 많아요. 556만 3,000원에서 212만 5,000원을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명에게 줄 것인가가 나올 것인데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답해 보세요.

표창장 제작하는데 따로 시상금은 주지 않지만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명예구민을 선정 안해서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좀......

이런 부분은 예측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추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문화국에서 마을자치과 집행률이 매우 낮거든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60억 중에서 설계비 4억 원만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교육지원과가, 상임위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부서를 믿고 통과시켰는데 집행률이 낮으면,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을 것을 결국은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에 앞서서, 이렇게 되면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들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들,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없게끔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도 아니고 관에서 공사하면서 피해를 입힌 후 수습도 안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후에 설계변경 한다고 해도 벌써 피해는 입었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무엇을 입었는지 부서장님은 아십니까?

가림막이 설치 안되어 공사를 진행해서 소음 피해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이 있을 것으로......

기타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보세요. 담벼락이 금 가고 밀려 있어요. 그런 피해를 줘 놓고 수습도 안하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한다고 이중으로 돈 들여야 하고.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뭔가를 할 때에, 민간들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나서서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직접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믿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3쪽에서 14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8쪽에서 85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전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편성에 맞지 않게 전용한 것 인정하고요.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하면 예산을 편성한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사용해야지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용하고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내부방침으로......

그래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는 다음연도 이월금액,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사유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약 40%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큰 줄기에서 진학센터라든가 금천복합문화시설, 과학관 조성, 키움센터 및 포근센터 이런 부분들이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부득이 이월되었고요. 그리고 시 특교 부분이 11월, 12월에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이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예산집행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득이 특교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특교가 연말에 내려왔다지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99쪽, 심사보조자료 책자 259쪽에서 262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