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18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공급식센터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8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을 때 저희 관내에는 적법하게 이런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유기농협회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재계약 건이기 때문에 공고대상은 아닙니다.

70점 이상이면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89점이 나왔습니다.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지 적극 발굴하고요. 만약 계약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 저희 관내에 해당 업체가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갔을 때도 우수하게 운영하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 이번 평가에서도 부위원장님도 같이 평가위원을 하셨고, 저희가 일부러 실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대표자들을 네 분 모시고 와서 평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왔고, 지금 현재 127군데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3년 동안 하는 걸 보고 나서 불만족스러우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 대표 분들이 오셔서 평가를 하신 겁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아동 급식의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도시락 지원 업체 등 급식업체의 위생 안전교육 실시 및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급식지원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의 아동급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7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그 역할이나 기능이 중복되어 자칫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에게 내실 있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금번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개요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2006년 12월 29일 제정된 이후 2013년 3월 일부개정 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제안배경입니다. 기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 판단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한다면 조례폐지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원인자가 합니다.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복구를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자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라든가 또 원인자가 못할 경우에 관리청에서 하고요. 또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도로굴착을 자주하면 도로가 노후화 되니까. 쉽게 말하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틀린데요. 1년에 약 10억 내외입니다.

적립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보통 잔액이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시에서 복구를 하고요.

네,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건축이라든가 관로 교체라든지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