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업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디지털산업단지 70%가 금천구입니다. 구로구는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더 해야 되는데, 수치는 저희가 훨씬 많고 금천구가 더 어려운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비·시비가 있는데 처음에 간주처리할 때 비율 부분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는 7월부터 일자리주식회사를 출범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미루어져서 이번에 4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위원수당이 감축되었고요. 목표는 9,000명이지만 현재 1,500명 정도 더 늘렸고 다른 일자리도 많이 발굴되어서 현재 상반기만 해서 목표의 75%를 달성했습니다.

약 3차례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1회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는 간식비가 5,000원 정도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6만 5,000원 정도입니다.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차이입니다. 간식비는 똑같습니다.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는 그분들이 적정하게 배치하게 되는지 기준이 맞는지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전부 위원이 되고 민간인이 두 분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의미가 있나요?

국장도 들어가고 해서 총 8명이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많은데 대책이 뭡니까?

관내 스마트경고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15개 시범지역에 경고판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한 달간 분석해 보니까 그 주변에는 쓰레기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축된 이유가 뭐죠?

표기는 무단투기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개 단체가 못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삭감해서 9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정산을 연말에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어떻게 하죠?

지원된 예산하고 자부담하고 포함해서 사용내역하고 활동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계도와 단속은 무단투기를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목이 무단투기 계도단속이라서 그런데요.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양천 정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개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그쪽으로 접촉을 피하게 하다 보니 그분들의 활동내역 파악을 완전히 못 했습니다만 연말에 정산이 들어올 때 활동내역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코로나 핑계 대면서 미진하게 가면 무단투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만들어주어야 되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정산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RFID종량제 대형감량기는 처음에는 공동주택에만 들어갔다가 요즘에는 개인주택에도 보급을 하는 것 같던데 일반주택 보급률이 얼마 되죠?

15개 완료해서 설치를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다음 주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일월정밀 것만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다른 업체는 다른 시스템으로 나온 기계는 없나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단가 조정할 때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타 업체도 경쟁력 있게 해보자는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RFID종량제 할 때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택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택가에도 보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반기도 사실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비를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구비는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강사료가 주로 감액되었는데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구비는 감액을 하고 시비를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1회차 6만 원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4명이 추가로 증세가 나타나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매월 요양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기금으로 90%를 하고, 서울시가 7%, 우리 구가 3%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합니다.

피해자가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 서류를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 제출합니다. 거기에서는 심사 의뢰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의뢰합니다. 그 심의 결과가 우리 구청에 통보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거의 조치를 했고 일부 건물에는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102억 227만 원에서 53억 5,566만 원 증액한 3,155억 5,79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2억 9,183만 원에서 48억 8,080만 원 증액한 3,141억 7,26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1,043만 원에서 4억 7,486만 원 증액한 13억 8,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285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1억 9,343만 원을 증액한 258억 8,034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217만 원, 국·시비 반환금 3억 1,699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215만 원,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1,300만 원,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6,57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6~292쪽까지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1억 6,961만 원 증액한 631억 3,433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36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611만 원, 국·시비 반환금 17억 4,05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4,9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300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17억 7,805만 원을 증액한 1,172억 2,845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9,652만 원, 노인 무료급식 사업비 2억 2,01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억 992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7억 9,781만 원, 구 자체 사업비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비 4억 4,162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비 3,685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4,860만 원, 장애인 가산급여 1,000원입니다. 다음은 301~314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억 2,901만 원을 증액한 830억 6,057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5억 541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3억 7,703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6,982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19억 7,295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12억,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 8,4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323쪽까지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8억 8,554만 원을 증액한 262억 5,423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1,68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5,658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력운영비 1,005만 원 등이며 국·시비 반환금 2억 3,53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중단 축소 변경된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1,92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500만 원, 청년미래플랜교육 360만 원 등이며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1,8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예산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지원을 위해 구비 4억 2,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과 코로나로 인해 중단 축소 변경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세출수요 재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서 설명 드린 복지가족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일반회계 48억 8,08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41억 7,26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4.2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등 3개 사업 1억 3,0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장애인과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3,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6개 사업 1억 7,5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청년과는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등 6개 사업 3,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885만 4,000원에 4,65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542만 원으로 편성되고 예산 증액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4억 2,830만 원을 보린주택 보증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 8,988만 원이며 본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여 당면 현안사업 및 사업 재검토를 통한 감추경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79~323쪽까지, 설명자료 165~247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최소한 식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식사배달도 있고 도시락배달도 있습니다.

대체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즉석요리를......

예.

1,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시에서 확정 금액을 착각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00점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장애가 심한 정도가 중증장애인이고요. 이분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쪽에서 하던 업무를 노인요양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쪽에서 활동지원을 받는데 그쪽으로 하면서 최중증장애인들은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인권위에서 제재가 되어서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법 개정하기 전까지 시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아주 심한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어린이건축학교를 초등학생 위주로 할 계획이었고, 하반기에는 체험건축탐방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를 다 감추경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천년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잔디의 특성상 잔디깎기라든가 병충해 방제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되고요. 안양천 전체 관리인부가 10명인데 2명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상주하는 관리인부는 없고 순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광명대교에서 철산교까지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같이 씁니다. 표현은 골프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용 시설은 아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지 전용은 아닙니다.

예, 길이가 700m이기 때문에 구로 쪽에는 잔디깍기를 잘해 놓아서 하천경관이 수려한데......

예.

관에서 유지관리해 주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기에 어려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거나 하는 건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청소라든가 경미한 것이 아니고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디깍기는 2대 유지하고 인부는 삭감으로 했으니까 계수조정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