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의사는 결원으로 오다가 이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 의사가 채용되기 전에 코로나 대비 시간제로 1일 4시간 근무할 의사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비가 내려와서, 그 시비로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8월말로 그 선생님께서 종로보건소로 가시게 되어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감추경하고 8월부터는 기간제 의사선생님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해야 합니다. 8월말로 그만두시기 때문에......, 지금 다섯 분이 계셔서 로딩은 안걸리는데,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독산3동 보건지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오픈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만으로 3단계 발표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3단계로 가면 모든 이용시설이 정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다음주 중으로 결정한다고 들었고요. 오늘 발표한 것을 보니까 300명 대의 신규확진자가 있어서 이번 주말을 고비해서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고요. 계속 소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상심사팀이 신설되어 지자체로 업무가 내려왔거든요. 대책본부에서도 보건소 인력 2명이 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매칭사업이라 감추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을 벌려서 진찰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는데 9월에 계약할 것입니다.

특수구급차이다 보니까 조달구매입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꼭 필요할 때 하려고 했는데, 소강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바람에 9월에......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상 교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에서 어린이 대상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는데 이것은 현장에 가서 텃밭가꾸기라든지 식생활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구비입니다.

8,800만 원은 초음파 영상기기 구매비로 4층에 모자건강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2004년 9월에 구매한 것이라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되었는데,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데 설계 끝나고 개소에 맞춰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지원 사업이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참여하다가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3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6쌍이 대상인데 현재 4쌍이 신청해서 접수 중에 있고요. 치료중이라든지 신청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치료가 완료된 후에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같은 경우 작년 저희 구 임신성공률이 42.1%로 서울시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이것은 집행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을 보시면 인권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진행이 불가해서요.

거기에 보면 비대면 인권교육 추진 및......

남겨 놓은 것은 향후 코로나 정국이......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5쪽부터 20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237억 9,077만 8,000원보다 115억 5,542만 원 증액된 353억 4,61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19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6억 164만 7,000원이 증액된 289억 9,623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지연된 문화체육센터 인건비와 공단 직원 국외연수비 1억 6,07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 워크숍 취소 및 신고포상금 집행률을 감안하여 4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천형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중 직원 집합교육과 주민토론회 취소에 따라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693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3,87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했던 구정화보집 제작을 2019년 집행잔액 활용 조기 완료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구민 유튜버 대면교육 추진이 곤란한 행사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예방 바닥신호등 설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도시 행사 취소 등으로 1,3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문자전송은 3,900만 원 증액하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3,2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150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410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2,1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7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9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도입하는 지방세선정대리인 수당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830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552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8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81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66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8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17쪽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당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7억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예상액은 37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세입세출 예산 차액 133억 1,138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994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37억 3,800만 원에서 133억 6,132만 원이 증액된 170억 9,932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예치금 170억 9,932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9,9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37억 9,077만 8,000원에서 금회 115억 5,542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353억 4,61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8.57%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7,097억 6,740만 7,000원의 4.98%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금회 116억 164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9억 9,623만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 1억 6,070만 원, 행정혁신 직원 및 주민 대토론회비 2,15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318만 원을 등을 각각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전출시켰으며 세입감소 등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비하여 대비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3억 1,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금회 2,693만 원이 증액되어 총 44억 3,870만 원이며 구정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비 1,000만 원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SMS 장문 발송요금 3,900만 원과 비대면 영상회의 증가에 따른 노후 시스템 구축비 3,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15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410만이며, 세무1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12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98만 원입니다. 세무2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83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552만 원이며, 부동산정보과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17만 원을 감액하여 3억 3,663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12쪽~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액 4,994만 7,000원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1,138만 2,000원을 반영하여 170억 9,932만 9,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자체세입을 조정하고 코로나19發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수요로 재조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에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5쪽에서 207쪽까지, 설명자료 31쪽에서 46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에서 25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대로 있고요. 세입세출을 했을 때 133억 정도는 저희가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도......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1차 추경에서 세출로 넣었고요. 이번에 2차로 세출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각 부서별 직영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133억의 여유분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편성을 해야 하니까 1차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37억 3,800만 원 있는데 이번에 133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따진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충분히 세출예산으로 소요되었다면 133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지 않았지요. 재정안정화기금은 강 위원님께 답변드린대로 3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일반 타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쉽지 않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보니까......

승인을 받아야지요.

사전승인을 받아야지요.

금천구 2019년 4월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안전도시과 주관으로 금천구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등급은 B등급이 나왔는데 그 안에 결함이 있다고 나온 게 보조기능이 노후되어서 그것은 교체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아직 집행은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9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시스템운영관리라는 세부사업 총 예산이 6억 8,786만 원이고요. 세부사업 안에서 저희들이 문자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발송 예산이 부족합니다.

문자발송을 현재 122만 8,000건 보냈습니다. 작년 납부요금이 1,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2,900만 원의......

단문이 9원, 장문은 27원, 멀티라고 해서 이미지나 장문문자는 건당 50원입니다. 현재 128만 건을 발송했고 납부요금이 벌써 2,9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다른 운영비에서 썼습니다.

같은 과목에서......

120만 건 추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8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120만 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만 건 정도 초과될 것 같습니다.

네, 예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12년 됐는데요.

1대 있습니다.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1년간은 무상서비스로 관리를 합니다.

네, 1년 동안은 업체에서......

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제품이라든지 타 구 운영사항이라든지, 유지보수가 발생한 내역이라든지 타 구 사례를 참고해서 구매할 때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 하면 태풍이라든지 코로나 등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동시에 영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시간대에 영상회의를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서울시에서 태풍대비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1대밖에 없다보니까요.

3대 있습니다.

네.

관악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만 1대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표시를 나타내셨어요. 코라나 정국 이후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 역시 이후에 상황을 우려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은 기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으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형식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특정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지금까지 우리가 늘 걱정을 해왔던 쌈짓돈처럼 쓰이는 예산이 될까봐 우려가 정말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후에 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역시 금천구의 재정을 관정하는 기획재정국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을 넘어서서 이후에 책임으로 돌아갈 일인데요.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의 걱정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용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13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비 차원으로 생활자금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전출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래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211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013억 2,654만 원에서 15억 8,751만 7,000원을 증액하고 23억 2,1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3,402만 6,000원이 감액된 2,005억 9,251만 4,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서별 증감 사항이 많으며, 문화, 교육, 행정 전반에 걸친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으며, 반면에 온라인 비대면 행정의 증가 및 기타 업무지원에 따른 기능보강 등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15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8,412만 8,000원이 증액된 993억 2,298만 7,000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운전원 계약연장에 따른 보수 3,870만 원, 직원 독서통신 교육비 1,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2억 7,99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운영비 2,200만 원, 노사협력 증진 사업 9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교육축소 및 미시행으로 1억 7,87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27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1,734만 6,000원 감액된 165억 7,24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은 우시장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620만 원,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 사업비 5,465만 원, 구립도서관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구매비 8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비 추가편성 3,432만 2,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억 2,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구립합창단 운영, 금천뮤지컬 스쿨 건립, 금천아트테라피센터 운영비, 열린공연 운영비, 금천문화재단 운영비 총 2억 3,676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비 6,303만 6,000원, 독서문화활성화,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총 8,653만 1,000원,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 총 11억 6,882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행사 비용 감액 및 사업축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2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3,673만 9,000원 증액된 715억 5608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보상금 708만 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3,674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억 2,90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7,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62만 4,000원, 금천1번가 운영비 3,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행사 운영비 및 보상금 등 4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40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9,298만 7,000원 증액된 118억 4,792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액은 금천형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운영비 1억 2,500만 원,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관련 운영비용 320만 원,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 비용 5억 9,542만 5,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금천 청소년 몽골 국제자원 활동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교육기관 보조비, 금천형 세계시민교육 도시 운영 사업비, 마을개방시설 및 유휴공간 운영지원비, 마을속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총 2억 2,7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금천 마을돌봄교실 운영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총 8,48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및 위탁금 등 사업축소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6,946만 6,000원 증액된 12억 9,302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창구 설치비 7,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에산액은 기정예산 2,013억 2,654만 원에서 금회 7억 3,402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2,005억 9,25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365% 감소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8.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92억 3,885만 9,000원에서 금회 8,412만 8,000원 증액되어 총 993억 2,298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로 직원의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취소 등으로 1억 6,67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77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7,99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78억 8,983만 1,000원에서 금회 13억 1,734만 6,000원 감액되어 총 165억 7,248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공연과 행사 취소 및 연기로 인한 감액으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취소로 1억 5000만 원, 구민문화체육센터 휴관으로 운영비 4억 8,050만 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개관연기로 운영비 4억 5,000만 원, 도서관 운영 축소 및 개관 연기로 인한 5,521만 원, 가산중학교에 금천 뮤지컬스쿨 건립비용 중 조정으로 9,86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흥행궁 전시관 및 체험관 조성에 5,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715억 1,934만 8,000원에서 금회 3,673만 9,000원 증액되어 총 715억 5,608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 시설의 개관 연기로 7,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 감액 1,062만 원, 금천1번가 정책토론장 미운영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3,674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14억 5,493만 9,000원에서 3억 9,298만 7,000원 증액되어 118억 4,792만 6,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금천청소년 몽골 국제자원 활동 취소로 2,74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취소로 1억 4,930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개소 지연으로 7,32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진학진로 지원센터 조성비 1억 2500만 원과 금천형 과학관 리모델링에 5억 9,542만 5,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7,46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2억 9,30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9~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각종 교육의 취소와 행사와 시설물 등의 개관 연기로 인한 감액으로 전체 예산 중 0.365%인 7억 3,40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09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47쪽에서 119쪽까지를 참고하시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23개소의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3개소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옥외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에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부영부지와 한군데는 디지털단지 기업지원센터 입주한 건물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에이스하이인엔드타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문제로 회의를 했어요. 광장에 설치하면 외관상 안 좋고 자기들 건물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부영에서 스마트도서관 1호점을 연계해서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두 군데 예산으로 7,4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소를 삭감해야 되는데 이왕 편성되었기 때문에 23개소 중에 4개소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된 기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하이엔드 취소된 것을, 이 금액으로 옥내에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대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