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추구되어야 할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성, 접근성 등 복지의 기본과 근간을 구성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종합적 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 척도에 있어 장애인복지는 제일 우선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와 장애인에 대한 불공정이 구석구석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이 과제를 지역 사회의 민·관이 함께 공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추병수 전문위원께서 잠시 참석하지 못해서 박현신 전문위원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박현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개정조례안에 위탁기간이 현재 우리 금천구 조례에 의하면 17조1항에 3년으로 돼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번 연장해서 6년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10개소부터 17조1항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것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하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운영하는데 말썽이 있는 어린이집도 타구에 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어 다행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위탁 할 때 감점이나 가점을 줘서 이것을 참고해서 이것에 의해서 탈락했거나 그것을 우대받아서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한번 위탁하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가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규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을 운영하고요. 지금 기존 조례안 상으로 재위탁을 해서 3년하고 8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변경 위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거치면 5년을 해서 13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5년 동안 운영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크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원장님의 전문성이나 운영, 운영하면서 생겼던 각종 행정적인 문제, 다 검토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재위탁에서 탈락을 시키고요. 그게 아니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위탁 승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보겠지만 사실은 일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아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취지의 조례안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혹시 올해 내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 조례에 맞는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추경이나......

그러면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발달지원 의심이 있는 아동을 검사하고요. 그 이후에 심층검사, 그리고 치료연계를 지원하게 되면 한 1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위탁을 보면 사업의 영유아 발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제7조에, 이게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명칭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까지 포함을 하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전문성을 갖춘......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별은 누가 해요? 그러면 이게 법인, 단체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막연하게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검증을 할 필요는 있죠. 저희 구청에서 검증을 해서 전문성 여부를 꼭 봐야 한다라고......

그 검증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심리상담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아직 그러면 지금 예산도 사실은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년 동안은 예산 정확히 산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의 위탁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후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신 거죠?

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 저희 구 현황이 국비, 시비 2,600만 원을 가지고 12명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 이런 좋은 안이 와서 저희가 한번 6세미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 금천구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8,70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통계청에 알아봤더니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결과가 저희 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아동의 발달지연 의심이 12.3%, 추가검사권고가 전체아동의 1.8%, 지속관리필요가 전체아동의 0.5%가 나와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 구 전체아동의 프로테이지를 집어 넣어봤더니 1억 4,89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고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면밀히 내년도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내후년에는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시 내에서는 마포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마포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예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준비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후년에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아직 추경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은 조례안에 근거해서 한다 하면 사실은 내년이든 내후년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니까 아직 추경 때까지 한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혹시 충분히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때까지 만약에 못하신다라고 하면 내후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칭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도로 옆에 있는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건물에 간판 정비를 했어요. 그때는 50m 도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간판 정비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했어야 정비가 돼서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3~4년 동안은 정비를 했어요. 그 후부터 안 하니까 다시 지저분해져요. 정비를 꾸준히 계속 해야 하는데 왜 이걸 폐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같은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천구에서 사업을 더 하려고 하니까 간판개량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현재 주민대표 등이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가로환경사업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융자 그리고 간판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 관련 법령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요. 도시재생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폐지되었다면 우리도 폐지해야죠.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용어정리 차원인데 가장 중요시 되는 개정사항이 제7조인데,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정상적이지만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을 아니신데요. 동시에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그럴 상황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많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런 면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했을 텐데요.

이게 너무 행정 중심적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악용될 소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위원장님이든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지 않은 일은 없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유고 시에......

그러니까 두 분이 참석을 못한 회의는 개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잖아요.

악용하기 위한 보완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의회에서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똑 같은 겁니다.

악용하려고 보완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규를 다 확인해서 모든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악용하려고 이렇게 보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악용하려고 보완을......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 추세에 맞지 않은 조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행정을 하는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편하지요. 혹시 두 분 다 참석을 못한다고 하시면 위원 중 한분을 앉혀놓고 개최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입니다. 제7조의 4 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4 제2항 개정안에 대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내용으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경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의료, 돌봄, 수송 등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직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직면하여 희생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필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형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는 원래 시설공단에서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금천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지, 공공시설관리를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라면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라는 이름이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라는 건지,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인원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많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2차에다 펫푸드사업장을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펫푸드사업을 하게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2억 9,000만 원 출자금과 보건복지부 3억 이렇게 받았는데 맨 처음에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탁사업을 하고, 또 우리 금천구민들 한 20여 명을 이렇게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을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죠. 일자리창출과에서 불가피하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20명씩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할 게 있어요? 우리 사업이? 그리고 나는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금천구의 실업자들 구제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원래 일자리주식회사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것을 갖다가 현재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또 가져다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명씩 뽑아서 하면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이렇게 뺏어오는 게 아니고 4개 기관에서 하던 일들을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센터에서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했던 일들을 여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면서?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사업자들한테 일 갖다가 우리가 다시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고요.

일자리주식회사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주식회사가 민간개념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자리주식회사는 우리 구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일반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다 이거지.

말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걸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는 민간이 좀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네. 그렇죠?

어찌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금천구 실업자들 취업 같은 것 된 예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10월부터 지금 태동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도 함으로써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했을 때는 외부 구민들도, 시민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주식회사로 왔을 때는 가능하면 우리 금천구민을, 주민을 쓸 예정에 있고요. 또 펫푸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윤창출도 하고, 원래 목적이 우리 금천구민의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도.

본 위원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구민들의 일자리를 20명을 더 만들어서 뽑아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좋은 취지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구민들의 실업자나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어찌 됐든 일자리주식회사가 태동한지는 몇 년 됐어요. 한 2년 됐죠?

3년 정도.

3년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자금력이 생겨서 지금 5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어찌됐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명을 그리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시장성을 보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CEO가 결정이 났죠? 지금 그 CEO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방법을 짜느냐에 따라서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업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게 지금 금천구의 관내에 있는 실업자들을 파악해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청소할 수 있는 사람, 경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선별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미리 갖춰놓은 것이 좋겠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라지만 우리 공공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비입찰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공공에서 같이 민간위탁이지만 금천구청 공공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기고 좀 더 입찰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생겨서 그 사업을 따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 사업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만 가지고 올인을 할 것이 아니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지만 해마다 한 두 개씩 더 늘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경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3차례 나눠서 경비교육을 시켰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비교육을 우리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경비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렸고 또 나중에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취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사람도 미리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스타트하게 해서 진짜 멋진 일자리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수정 의원님께서 제10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및 금천구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 보호 조성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권리보장 교육과 상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 및 금천구 산하 기관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응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대책 마련으로 밝고 건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