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업무보고는 제가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의 조직은 5개 과 20개 팀으로 정원 118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3.9%인 10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75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돌봄SOS센터 동 단위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찾동과 함께 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 더 따뜻한 금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동절기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급여지원 및 통합조사, 촘촘한 복지대상자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기본생활보장을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밀집한 독산1동 분소지역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고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50+센터,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등 다양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편안한 쉼과 여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방역지원 및 국·공립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어린이집 관리 강화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내·외국인과 함께 하는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 등을 통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여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년과는 아동학대 업무수행에 따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활동 등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 운영하고자 하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드림스타트 뉴노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웃의 관심과 존중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주도의 청년문제 해결 및 새로운 사회변화 대응 강화를 위하여 금천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콜라보홀 가칭 금천청년꿈터 조성을 위해 청년 주도적 미래 대응 및 청년 자치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훈회관을 준공했는데 지금 미 입주단체가 2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

지금 보훈회관 준공이 된지 오래됐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입주를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 입주단체는 고엽제전우회하고 광복회 2개 단체입니다. 저희도 보훈회관 입주를 권유했는데 사실은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공간이 30평 이상 돼서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본인들이 쾌적하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 입주를 단체에서 거부를 하셨고요. 광복회도 보훈단체 입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보훈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비어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 설계하고 그 단계부터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두지 않고 저희가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있는 장소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장소에 그냥 있으면, 그게 노인학교였었죠?

노인교실이요.

쉽게 말하면 그 업체가 노인학교였었는데 노인학교에서 불만은 없어요?

지금 특별한 불만은 안 나오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도 민원제기가 있거나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도 오히려 현재 있는 곳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엽제는 거기에 있으면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큰 장소에 좋은 위치에, 나는 처음 보훈회관을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한 군데서 다, 하다못해 보훈단체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넉넉하게 지어서 같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고집을 해서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광복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복회는 가산생활문화......

그 사람들은 거기가 더 좋은가 보죠? 그쪽이.

예, 광복회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길 희망하시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만족해하고 계시고 보훈회관 입주는 본인들이 희망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경우는 하자 같은 건 없어요? 준공 후로 하자가 많아서 불편하다고 다들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누수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시공사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 지금 보수공사는 진행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누수라는 문제가 사실 원천적으로 다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시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있죠? 지금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 사람들이 광복회에서, 우리 광복회도 보훈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으면 광복회에서는 지금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들춰가지고 일제청산한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만 자꾸 일어나고 그러는데 꼭 이것을 우리 금천구에서까지 광복회에다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조사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그걸 해야 될 명분이라도 있나,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자꾸 일제잔재 청산을 한다고 찾아내면 자꾸 서로가 싸움들만 나고 그러는데 그냥 좀 있으면 일제청산은 거의 다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그러니 다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거 없으면 그냥 조용할 텐데 왜 자꾸 이런 걸 일부러 찾아내기까지 해서 또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갈등을 야기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역사를 제대로 아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광복회에서는 일단 우리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의미에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이상의 행동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서울시의회 단위에서 구성을 하고 지금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지금 광복회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복회 인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요? 저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 자꾸 없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는 것도 일제잔재라고 찾아서 자꾸 사회적으로 지역의 갈등 이런 게 자꾸 생기면 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이게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자꾸 이런 것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자꾸 갈등을 더 키우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일제잔재청산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거야 별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광복회 쪽에 전달을 하고요. 최대한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럼 그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 정도 잡는 거예요?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2,2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 청산할 잔재가 있나요? 몇 군데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것도 있더라고요. 은행공원에 있는 서정주 시인의 시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의미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역사적으로라도 꽤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가 또 일제시대 때 잠깐 생각이 달라서 일제의 치하해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제행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데 자꾸 발굴을 해서 돈 2,000만 원까지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26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지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차상위계층 1,800가구를 지원하잖아요. 차상위계층 중에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루가 두려울 정도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야지 9,000만 원 가지고 1,800가구를 돈 5만 원씩으로 하면 욕먹지 않을까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차상위계층 월동비 지원은 우리가 처음이고 명절위문금은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5만 원씩 줘봐야 욕이나 먹어요. 다른 구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구만 하는지. 과장이 이걸 연구한 건가요?

예, 사실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동이나 복지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초수급자들의 경우는 월동대책비가 지원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차상위계층은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 1,800가구는 월동대책비를 주기 위해서 다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소득 재산조사를 마치고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 재산조사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상위계층으로 소득 재산조사를 다 마치고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가구를 내년도 1,800가구 정도로 잡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사고에 크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은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보고했던 긴급지원사업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50% 이하라도 소득이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 재산조사를 합니다.

명절에 주는 게 낫지 아무 때나 준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겨울철입니다. 난방비도 많이 지출되고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도 11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있었다면 올해 11월에 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신규 사업이라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1월 22일에 지원이 될 경우에 다음다음주가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상품권으로 드리면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원을 작게나마 해드리면 또 차상위계층에 현금지원이 없어요. 부서장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주면 좋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5만 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행정구역이 독산1동이잖아요. 독산1동이면 저뿐만 아니라 박찬길 부의장님이죠? 부의장님과 같은 지역구이고 그리고 박찬길 부의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하셨나요?

보고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에 대한 성명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선거구역이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 동료 위원님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했는데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어제 오늘 코로나가 6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송오섭 국장과 과장 그리고 4개 팀 21명의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74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리방안 프로그램 구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명의 인원으로 코로나 등 바쁜 걸로 압니다만 지도점검이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어서 연중 점검하는 CCTV도 있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70군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21명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업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실제로 70개소를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렇게 70군데를 이 스케줄에 따라서 합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다른 해에는 관리팀 직원 전체가 계획을 짜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공립 10군데가 재계약 재위탁해서 상임위에 보고가 되었잖습니까. 이런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통해서 인력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지적된 곳이 과연 있는지, 있으면 재계약 재위탁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인지, 올해부터 한번 하면 5년 계약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10년은 자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채찍을 해서 재계약 재위탁하는데 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어린아동 학대 문제랄지 급식 위생문제랄지 통학차량 안전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텐데 그러지 말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차기 재계약 재위탁하는데 상벌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제가 타구 사례 조사도 했고 금천구 사례도 조사해 보면 실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을 정확히 하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0페이지 새길어린이집 과학놀이터 조성에 예산이 9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과학관 과학놀이터 등 새로운 사업을 금천구에서 최초로 하는데 거기는 접근성도 안 좋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까지 넣는데 주무부서에서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과학놀이터는 과학관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같이 해야 좋겠죠. 과학놀이터를 하나 만들면 어린이집에서 견학도 올 거예요. 2009년도에 시에서 5~6억을 받아서 데이케어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고 했어요. 무료로 주고 나온 실정이에요. 복지국에 보면 과장들 생각이 좁은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이면 1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불과 1~2년도 못 가서 몇 억씩 들인 것을 다 철거하는 실정이에요. 더군다나 시흥3동 산 밑에 가서 과학놀이터를 만들어놓으면 접근성도 안 좋은데 애들이 자주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꼭 하고 싶으면 과학관 공간에 하면 많은 돈도 안 들고 접근성도 괜찮아요. 과학관 짓는 데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비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과학관하고 과학놀이터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이용 대상도 많이 다릅니다. 과학놀이터는 24개월 이상 만7세 미만 아동들만 이용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관하고는 다릅니다.

과학관은 시설을 만들어놓아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희가 만드는 시설은 말 그대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 과학과 관련된 일부 체험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 구성자체가 과학관과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과학시설이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경제면에서 따졌을 때 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 않다니까, 물론 어린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과학적으로 하는 게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억씩 들여서 한다면 새길 건물은 어디 거죠?

우리 구 소유입니다.

우리 건물이니까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전에 보면 남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놓아주고 다해요. 2009년도에도 몇 개 봤어요.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요. 전부 집주인들 좋은 일 해줬어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니까 철저하게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