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0명에 현원은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21년 예산은 2020년보다 5.4%, 7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총 1,422억 2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에 다소 차질을 빚었으나 행정의 적시적이고 순발력 있는 위기 대응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속한 금천구청 종합청사 방호체계를 확립하고 다수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지속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기 시설휴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화하여 비대면 서비스 전환체제를 마련하였으며 계속사업 목표달성에도 노력하여 2020년 7월 문화체육복합시설인 금나래문화체육센터를 완공 및 개관하였고, 다수의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천뮤지컬스쿨,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건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등 미래 문화·교육·행정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동에 번쩍 골목구청장, 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주민공간 워크숍 등을 통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등 현장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 주민과 더불어 행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사 종합진단 및 비대면 스마트 업무 안내시스템 보강 등 주민과 직원이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산재를 예방,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생활 저변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해 독산우시장 인근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및 금빛공원 객석 리모델링 등으로 주민 쉼터공간을 확대하고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스마트 독서환경 구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금천1번가, 협치회의 등 마을민주주의 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선거 대비 관련법령에 대한 저촉사항 없이 원활한 선거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교육지구 선도 구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청 및 관련 학교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금천과학관, 키움센터 등 각종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일대기와 함께하는 돌봄 및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객맞춤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등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문화국은 민선7기 내실화를 위한 굵직한 정책 사업 및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주민접점의 최우선에서 청사, 직원 관리의 주관 부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천재명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쪽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내년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배려를 해줍니까?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금천구에 상당한 분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도 반영시켜 주실 것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스크린 방식이 첫 번째로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 타신 분들 높이에 맞지 않으실 수 있고, 두번째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안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중 기술직을 뺀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 공무원 특기와 성향을 조사해서 원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특화된 전문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술직을 뺀 나머지라도 자격증이나 특기를 가지고 잇는 쪽에다 순환배치 시킨다면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셨나 봐요?

저희들이 자격증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승진이 돼도 보직이 없어서 업무를 못 보는 승진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6급을 달고 아직 보직받지 않은 무보직 6급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일회성 교육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필수인력으로 중간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진을 했지만, 남들이 볼 때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동유류구매 조달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달구매가 현 시세에 바로 적용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유류공동구매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할 때, 지난주 서울시 평균가격에서 60원을 차감시켜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같은 경우는 구매할 시점에 구매가격이 1,000원이라면 0.34%를 그 자리에 할인해주는 체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내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반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서울시 평균에 60원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달청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것은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얘기한다면, 일반조달구매로 유류를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가격이 안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조달구매로 휴대폰 하나 구매한다고 하면 초창기 나왔을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3~6개월만 되면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구매는 100만 원으로 구매해야 하는,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조달구매를 계속 적용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류도 얼마나 빨리 적용해서 시세를 반영할지 모르지만, 민선6대 때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00원인데 2,300만 원짜리를 구매하여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구매가 현 시세에 맞지 않다면 우리지역의 저렴한 가격으로 된 곳으로 계약성사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달구매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상반된 양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류구매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재 국장님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행정에 열정을 가지고 일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행정지원국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소신껏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구 차량 대수 중에 전기차를 몇 % 보유하고 있는지요?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께서 현재 우리 구 모 회사에서 조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유 시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현 시세가 얼마예요? 경유 1ℓ당 1,007원에서 1,017원이 평균가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2억 8,000만 원을 짜놓고 10% 절감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어느 계산법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정유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휘발유 같으면, 옥탄가에 따라서 휘발유 유류 값이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유는 변동이 없어요.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급휘발유가 있고 저가휘발유가 있는데 그건 옥탄가 차이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달계약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두 번째로 지금 유류카드를 발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류카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차량유지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건 금액이 돈이기 때문에 과연 이 관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차를 131대 보유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15%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15%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다 경유차고......

전기하고 기름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차는요?

전기차 21대, LPG차 6대, CNG 액화천연가스 특장차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가스차라든지 전기차가 차량 중에 15%를 차지하잖아요. 작년 경유가 1,400원, 1,500원, 1,700원 하던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유류값이 하락했어요. 지금 예측불허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물론 계획을 짜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이나 2022년, 2023년에 거의 동일하게 기름값을 짜놓았잖아요. 모회사에서 조달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한 것보다 10원을 더 DC해 준다든가, 20원을 더 DC해 준다든가 그런 조건이 됐으니까 조달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나요? 조달계약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조달구매하는 약정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정내용이 뭐냐고요? 그럼 유류변동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그 가격에 대해서 몇 %를 DC를 해주는 조건인지, 아니면 현 시가에 비해서 5원을 싸게 해준다든지 10원을 싸게 해준다든지.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조달계약했을 때 2,800만 원이 절감이 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면 추후 본 위원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서면답변해 주기 바라고요. 41쪽 표 안에 관내 2개소, 관외 2,000개소, 이 회사 것은 아무데서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관외 약 2,000개소는 GS주유소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그 회사하고 GS하고만 계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만 넣어야 되잖아요. 제가 서면답변 해달라는 게 뭐냐면 카드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절감, 조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과 조달로 계약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까 박찬길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달리 이 부분에 대해 처음 계획에서부터 운영, 조달 그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서면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3쪽, 코로나19 때문에 자율휴양소를 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10만 원씩을 지원해주잖아요. 우리가 계약한 콘도 몇 구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본인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1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1박이에요? 아니면 2박이에요?

1박당 10만 원씩.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답해보세요.

기존 지정휴양소에서 이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자율휴양소는 직원들이 우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소를 이용하고 이용한 증빙자료 영수증이라든가 그걸 가져오면 차후 그만큼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출금액을 보면, 평균 1박당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이 금액이 규정이 돼야 해요. 누구는 많게 해주고 누구는 적게 해주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영수증을 가져와서 영수처리를 하면 정확하겠지만, 요즘 공무원들도......, 이상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비 가지고 장난쳐 여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10만 원이면 10만 원, 7만 원이며 7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딱 정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15만 원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해주면 균등하지 않아. 이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실제로 딱 금액을 정해서 숙박당 얼마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15만 원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해주면 복지혜택을 줘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후생노무팀장 이병일입니다. 금년에 새로 자율휴양소를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지정휴양소는 있는 대로 하고, 자율휴양소는 직원들 약 400명으로 하여 400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기존의 휴양소 이용실적이나 이것을 따져 선별해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박에 10만 원, 2박에 20만 원. 그것도 우리가 20만 원으로 한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15만 원은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데 15만 원은 없고 10만 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드리되. 예산범위 내에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팀장, 33쪽을 읽어보시면 서류상에 1박당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 과장,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금액 평균 1박당 10만 원, 최대 15만 원 이것은 자치구의 자율휴양소 운영현황 거기에 대한 수치를 평균화 한 겁니다.

우리 구가 이런 지원방법으로 한다면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누구는 20만 원, 15만 원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예산이 지출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잘못되게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아까 강수정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무보직 6급 평주사 승진 후 1년 이상 경과자 있잖아요. 현재 6급 인사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있는 사람 우선순위로 받고 좋은 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우선순위 받고, 좀 그런 부서는 늦게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잘못하면 구청장이 공무원 길들이기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서 형평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공명정대해야 되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한 2년 했는데 6급은 보통 현재까지 보직을 부여할 때 국 서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서무역할을 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물론 일정기간 이상을 경과한 후에, 같은 기간이라면 격무부서에서 격무업무를 하는 6급을 대상으로 해서 보직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객관화해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걸 넣은 겁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여튼 6급 무보직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사권에 대해서는 굳이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6급의 병목현상이 계속 진행되면 서무나 또 국·과장의 눈에 띄는 사람이 먼저 보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직에서 어렵게 진급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좌절시키고, 또 집행부에 줄서기 줄대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 부분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인사정책을 써야 동네방네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구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용어는 구사하지 않을게요. 잘못하다가는 줄서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 병목현상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간에 의견충돌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보고해서 서로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사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다음, 공감과 신뢰의 소통인사 운영,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전보인사 운영 있잖아요. 우리 구 공무원들이 1,200여 명 되잖아요, 기술직 빼고 행정직 중 1년에 타구로 전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10명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구하고 서로가......

삼자교류도 하고 맞교환도 하고 맞교류도 하고......

이 교류는 행자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분으로, 가정사라든가 본인의 생각, 또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돼가지고 자기 지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현실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좀 더 상위기관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적하고요. 그리고 내부 전보인사 있잖아요. 아까 국장도 잠깐 인사얘기 했지만 국 서무나, 동사무소 서무 이러한 부분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전보기준선정위원회 선정 시에도 실제로 돌아가면서 정확하게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로테이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전보기준선정위원회 위원은 고정된 게 아니고 인사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두가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가 2008년도에 첫 이사를 왔지요? 2008년도에 구가 들어왔어요. 청사 개·보수, 개·보수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투입됐지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문제가 있다. 여기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서로 치고받고 럭비공이에요. 청사관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청사관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냉·난방에서부터 전기, 회로, 소방법,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돈을 얼마든지 더 들여서라도 하나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청사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성재 국장한테 내가 지적을 하면 지금 이성재 국장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어디에 내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부분을 개·보수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으로 청사관리를 하려면 정확하게 타구 사례를 봐가지고, 우리 구와 비슷한 건물이 관악구, 용산구, 금천구 건물이 비슷해요. 타구 사례를 봐가지고 거기의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구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그쪽 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보수 해나가는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서 모든 관로를 뜯어재끼는 것을 4년째 하고 있어요. 두서없이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낭비예요. 앞으로는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진단하여 소방이면 소방, 전기면 전기, 연료시스템이면 시스템, 구체적으로 건물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만 맡길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왜 고장이 자주 나는지, 그 원인도 분석해서 그 회사에다가 A/S 시키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5,000만 원 용역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합청사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연차별로 계획 세워가지고 점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오면서 한번쯤 제대로 정밀진단용역을 해가지고 어디 어느 분야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제일 먼저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고 이번에 정밀진단용역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겁니다. 5,000만 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분야별로 정밀하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알아보니 용역이라는 게 5,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정전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5,000만 원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견적 받아가지고 증액해서 진단할 계획도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실 때 예산은 예측 불허하다는 얘기를 했고, 의회한테 계속 심의만 하라고 예산 올려가지고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용역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들던 간에, 내가 다시 부연설명하자면 전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전반적으로 전기에 대해서만 전기 용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한번에 봐야지 자꾸 찔끔찔끔 쓰다보면 돈만 없어지지 아무것도 찾아낸 게 없어요. 독산4동에 있는 문화체육관, 내가 보기에는 건축 후 3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물론 서울시비가 10억 정도 들어오고 우리 구비를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물탱크에서부터 관로 전체 다 바꾸는데 돈을 한없이 투자를 했어요. 지금도 헌집 고쳐봐야 헌집이에요. 모든 걸 개·보수를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과 이런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독산4동 헬스장 헌집이지만 새집으로 만들기 위해 적은 예산이지만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하면 예산 낭비가 없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줘야 되는 게 의회의 목적이에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확한 용역을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하고 이 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과장, 아까 유류에 대해서 개별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는 사실상 예상치 못한 환경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질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은 내년이 원년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도 비대면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나 교육, 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하고 집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선 어떻게 검증하실 건가요? 우리가 보통 직무교육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께서 ‘검증되기 어렵지만’은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과장님께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는 못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대면교육을 했던 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과장님께 어떻게 검증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잘 하십시오. 상황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에 대한 효율성은 아무도 몰라요. 올해 해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비대면으로 하는 현장에 가서 보고 결과를 살펴보고 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안 생기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공무원의 교육은 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러한 교육이 좀 내실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금천구의 후생복지제도 비용을 얼추 다 따져보니까 치유하고 재충전 비용까지 해서 대략 4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직원이 대략 1,200명 정도, 그러면 그 예산을 1,200으로 나누면 되나요?

1,200명은 정규직이고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1,500명에서 1,600명입니다.

대략 그렇게 해서 나눠보면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가는 여타 비슷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 속에 그냥 녹아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5억, 그 예산에 비해서 지역에서 대가 없이 일하는 주민들 있죠? 대가 없이 일하는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들에게 집행되는 소소한 배려가 참 많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하는 소소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가 없이 일하는 주민들은 식사비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회의수당이라고 한 달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만 원 받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의하고 나면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물론 마을 일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먹고 마셔야지 이렇게 말씀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다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자나 마을에서 리더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물론 마을자치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를 받기는 해야겠지만 쭉 보면 그 분들한테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워크숍 정도 가는 것, 그것도 아주 비용이 타이트하게 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을 키워주는 것,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가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주민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을 보면서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구나의 생각이 들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따로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챙기는 것도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미리미리 챙기는 행정도 같이 수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독산동의 우시장 다목적 문화공간 지금 기부채납 받은 자리에 일반 벤치하고 공원 식으로만 해놨잖아요. 지금 도로 계획이 있어서 축산물 있는 그곳이 이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쪽에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사이 기간에 조성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방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양축산 일부는 이사를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 도로가 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잘못하면......, 부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에 오히려 같이 걸리지 않나, 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공원 일부가 도로로 나가는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써야 될 것 같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작품 전시하는 과정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유동적이에요. 예를 들어 정조대왕 능행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만 잡았지 된다는 확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벚꽃축제, 금천하모니, 구민체육대회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 대책이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종교에서 탄신일 있잖아요. 예수탄신일, 석가모니 탄신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상 석가탄신일이라든가 성탄절의 트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트리를 구청 앞에 크게 해놓고 구민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그 곳에서 사진도 찍고 연말에 그런 걸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됐었는데 2010년에 모든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때부터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안 잡혔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했던 예산은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제대로 된, 예를 들어 구청 앞에 추진해서 좀 멋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미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뜻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라든지 정해서 해놓고 연말연시, 신정, 한 달 이상을 해놓는다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종교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고 석가탄신일은 연등만 하나 걸 걸어놨는데 상징적인 게 없어요. 이런 부분 관련 부서에서도 연등만 필요할 것 같은데......

꼭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가산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그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가지요?

청사 내구연한은 한 10여 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전의 복지관을 좀 가까운 쪽으로 이전할 그럴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복지관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었는데요. 사실 그 사업이 무산되어 가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동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으로 지금 테라스 공간 1, 2층을 리모델링하여 약 20여 평을 늘려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지금 임시변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는 보이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둘 중의 하나는 어쨌든 간에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독산2동의 신청사 보안셔터를 지금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독산2동에 어떤 보안셔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따로......

제가 왜 이거를 따지냐면 다른 데는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여러 가지 보강하면 좋은데, 독산2동은 신청사잖아요. 자체보안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사에 이런 정도의 보안 설계도 안 넣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불과 이게 몇 년 됐어요? 한 2~3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안셔터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사실 개방형으로 청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지하에 보안셔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흥5동에 신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설계 당시에 보완이 필요한데는 미리 먼저,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보강을 해야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보훈회관 부실공사한 것 있잖아요. 이것도 그 건축업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요즘 관에서는 가급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지침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감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다 외부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건축과나 주택과에 전문기술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촉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암행, 감사가 건축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실공사로 인해, 물론 하자보수는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하자보수기간 동안 불편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새로 한다고 할 때는 철저한 기술 감리가 필요하다. 한번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타당한 것인지 답해보세요.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할 때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직원들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 하셨듯이 감리 등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보고, 아까 재차 얘기하지만 독산2동 신청사 보안셔터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신청사에 새로 보안셔터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 말고, 여기 보니까 한 사십 몇 개로 돼 있는데 그 외에 또 있죠? 감사자료를 보면 민간단체가 합해서 한 80개가 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41개 단체고요. 자원봉사 동아리가......

어쨌든 80군데가 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보조금 신청할 때는 최소한 사무실 정도는 갖추고 단체장의 주거지가 확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사무실도 없고, 주거도 뚜렷하지 않고, 회장 명하고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걸러낼 부분이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바로 한편으로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세요.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41개 단체는 사무실이나 위원들 활동하는 사업실적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가지고 지적한 게 아니고, 기타 보조금을 보면 80개 단체를 마을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유령단체한테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낭비성 지원단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는 좀 제대로 확인도 좀 하시고, 좀 걸러낼 것은 걸러내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답을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 아니시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는 실제 사무실이 있고 없고로 해서 지원이 되지는 않는데, 여하튼 활동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체 위주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하는 그런 활동들에서 리더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계속 여러 주민들도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행정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료하는 자격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 예로 매일매일 출석을 하시는데 끝나기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출석하여 하루 출석으로 인정받아 가시고, 거꾸로 오셔 가지고 20분 정도 앉아계시고 출석체크하고 가시고, 그래서 10번의 수업을 받는다? 그런데 그 분에게 수료자격이 주어져요. 실제로 그분이 현장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뻔한 결과일 거고요. 이런 교육받는 대상이 주민이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을에서 배출되는 리더를 사실상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인력들을 관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연계를 해주셔야지. 계속 배출하는데 갈 데는 없어요. 나름대로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요즘 보니까 교육시간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수요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처는 또 없어요, 배출만 계속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행정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에서 계속 누적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수요인력이 몇 명인지 파악에서 정말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서 그게 오롯이 마을의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려우시죠? 주민들하고 뭐를 하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에서 행정에서 큰 목소리를 낼 때는 한 목소리로 내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자나 마을활동가, 마을기록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처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만 해주신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로 가기 위해서는는 행정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쪽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우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와 연계해가지고 학교 청소활동을 하는데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대표이사 한 분하고 직원이 세 분인 것으로 봤거든요.

학교의 청소용역 같은 걸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임시직으로 뽑아서 그때그때 연계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용직을 채용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지는 않고요. 노인 일자리를 그동안 부서에서 관리했다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볼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일의 능률이 있느냐, 저보고 의회에 있으면서 뭐하냐고 오히려 저를 야단쳐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배정됐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게 움직여 주시든가 해야 하는데, 전부 다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쉬는 것밖에 주민들 입장에선 안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지적 드리니까 가만히 앉아서 쉬시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은 어차피 나오셔서 활동하시면 오히려 건강에도 좋아요. 일하시는 것보다 쉬는 쪽 위주가 돼서 하는 부분 제 민원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의 능률을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158쪽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학교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사실 조금은 열악하잖아요,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에 가시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담당이 맡아가지고 하는, 말하자면 학원이라 해야 해요? 명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지만.

돌봄센터.

돌봄인데 그 주체하는 원장들이 실제로 신경 안 쓰면 제대로......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아무도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사건을 봤을 때 맞벌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전을 위해서 열 체크, 소독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정원이 846명인데 한 58%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2% 정도는 지역아동센터 가면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해서 안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나오는 아이들은 58~59% 이 정도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방역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라고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엊그저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안내문을 또 만들어서, 엄마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님들 통해서 더 챙겨 달라 이렇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잘 이용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글로벌인재학당이 문성·시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정규수업이 가능한지도 의문시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생님을 채용하고 또 임시 강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이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 176쪽 G밸리 연계프로그램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대학을 안 가도 공고도 가고, 아니면 상고를 가서 자기 취업과 진로를 우선적으로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G밸리로 한다면, 사실상 대학은 나중에 취직한 이후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학교부터예요? 고등학교부터 예요?

초·중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A라는 회사를 방문해서......, 요즘은 옛날 공장의 형태가 아니잖습니까? 나도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가서 보고 느끼는 마음가짐을 갖는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회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전자제품이나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취미가 있으면 대학을 안 가고 바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자기의 적성에 맞으면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을 가서라도 학문을 넓히고,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조건 99%가 대학 다 나왔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무조건 대학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조건을 볼 적에, 전자에 눈을 빨리 뜬 학생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연계시켜 먼저 취직을 한 이후에 다음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효과를 얻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무조건 가서 구경만 시켜줄 것이 아니라, 취미가 있으면 여기 회사와 연결시켜서 채용특채를 해서라도, 회사에서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꼭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니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 아이들에게 자기 진로에 맞는 진로선택의 기회를 넓혀 준다고 보시면 이해가, 그렇게 저는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천재라면 중학교에서도 스카웃되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청용 선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수업도 안했어요. 옛날 LG구단에 미리 스카우트되어 갔어요, 그래서 세계적 선수가 되었다가 지금은 국내로 복귀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꼭......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스카우트를 해서 오히려 빨리 진로를 시켜서 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미래아카데미 운영은 평생학습팀 중·장년 프로그램으로써 기존 할머니학교와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강의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인증해 줄 그런 코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을 발전시켜서 실제로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이 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받고 학위를 인증 받음으로써 긍정심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안 했던 내용들은 아니고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학력 수준이 높아졌고, 1·2학기 학기제를 마치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학사제도를 운영해서 학위를 인정해줌으로써 긍정심이 올라갈 수 있는 제도로, 우리가 알아본 것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인정해주면 그게 반영되는 학사제도거든요. 그래서 명예로 볼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는 청장이 부여하는 학사제도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는 제도이고 적은 예산으로 주민분들에게 자긍심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학사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학기 2개 학과를 우리가 선별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주로 중·장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 말고 그 외의 부수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학기가 끝나도 본인들에게 특별히 돌아온 것이 없었는데 이런 학사제도를 운영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학사가 있잖아요, 학사를 인증해 줬기 때문에. 그런 학사제도를 통해 지역에 관련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함으로써 그분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학사제도로 인증 받은 분들을 우리가 강사로 초빙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천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우수인력들을 우리도 짧게 짧게 나름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교육들이 잘 연결이 돼서 그게 구정하고 잘 돌아가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기대효과로 보고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과목이나 교육내용을 정할 때도 장기적으로, 자치구에서 우리 마을에서 인력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의미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연결 지어서 그런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리더분들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실질적으로 스펙이 형성됨으로써, 스펙 가진 주민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에 적극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어차피 학력을 인증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학력 인증하면 자기 이력에 쓰듯이 인증을 받는 학력이에요?

인증은 당연히 금천구청에서 인증해주는 거지요.

구청에서만 인증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인증해주는 거지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인증해주는 학사제도......

그러니까 인증을 하면 정규학력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 관내에서만, 말하자면 지역화폐 식으로 인정해주는 것......

최소한 그 정도 학력인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하진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들 민원사항이란 것은 매일매일 점검해도 탈이 있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민원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기록물을 관리해 후손들에게 금천구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건축과에 소속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사실 기록물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등장한 것이 있는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기록물 관리가 좀 잘못 되어 분쟁이 일어나지 않나, 제가 동네에서도 듣고 민원으로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 도면이 있어야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도면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금천구의 역사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록물 보유 대상 중에 건축과 소관 기록물이 50%가 넘더라고요. 인·허가 업무가 많고, 도면이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해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기록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면이 없다는 거예요. 몇 년까지 유효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도 우리는 세수를 부과해야 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건물이 있다든가 뭔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분실된 경우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민원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 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용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각 팀장들이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경영지원팀, 도서관운영팀, 문화사업팀 3팀과 임시기구인 정책실 1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문화사업팀 1개팀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금년도 어울샘, 내년도 뮤지컬스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관되면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찾고자 문화사업팀을 예술진흥팀과 문화사업팀으로 분리해서 4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인력 현황은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정원 64명 현원 62명입니다. 2쪽부터 4쪽, 임원과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65억 2,800만 원으로 2020년 52억 5,900만 원 대비 12억 6,900만 원 약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이관된 어울샘,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운영, 내년도 이관 예정인 뮤지컬스쿨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이관되면 수반되는 예산으로, 예산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로 소관 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팀장께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은희입니다. 2021년 조직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선6기 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자체를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했었어요. 출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출발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1기 대표이사가 경영하다가 교체되고 2기 취임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못하는 시점입니다. 언제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캄캄할 지경이에요. 문화사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이벤트성이라든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대표이사님께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직원들과도 소통하셔서,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났을 경우 어떠한 사업을 보여줘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전과 속내를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금년도에 재단의 2기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재단이 발족하고 나서 성과를 내고자 직원들 모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대외적으로 밖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못 보여줬어도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 타 지역재단과 비교해 봐도 다양한 사업들을 온라인이나 랜선으로라도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성과가 나름 낫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이든 아니든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재단 직원들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금방 끝난다고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 보급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에서도 일반 주민들한테 뭔가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5쪽, 이것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문화재단에 큰 부담이 생겼어요. 정량목표에서 정성목표로 바뀐다면 우리가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성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애써서 일했는데 칭찬은 못듣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업계획 세운 것이 코로나 정국에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내년 준비된 사업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생겨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업수행을 못 해왔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지내온 한 해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심리방역에 대한 것,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잖아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계획이 빠져 있는 게 다소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사업들, 계획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고 즐기고 같이 향유하는 문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개발을 해주셔서 사업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바람을 전해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연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나래아트홀 공연, 전시, 기획, 운영. 사실상 개청하면서 구민회관 역할을 해왔어요. 여러 가지 조건도 좀 안맞고 하다보니까 금나래아트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었어요. 이런 부분은 새로운 기획팀이 왔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코로나 정국을 벗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구민회관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구민회관을 다시 하나 더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사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했더니 공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새로운 구민회관이 마련될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신설될 때까지라도 활성화하는 방안, 새로운 대표이사도 좋은 복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뮤지컬 스쿨, 가산중학교에 국비와 구비 55억을 들여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요.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매일 보고, 저희 쪽에는 참 부담감 가는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차성수 청장 때는 20년간 계약한다는 이런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만들어 줘가지고 교육청에다 넘겨줘서 교육을 시키는 장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동의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서울시하고 20년간 관리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것 맞아요?

맞습니다.

주체는 문화체육과지만 모든 관리는 문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을 잡았다고 보고받았는데, 문제는 내년에 5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부담금을 갖고 애물단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5억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 상승, 기타 관리비, 매년 몇 천 만 원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나 이게 마땅한지도 제고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대표이사님이나 기타 관리하시는 문화재단에서도 좀 심각성을 갖고 운영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말씀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금나래아트홀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재단의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트홀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고, 아트홀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하면서 이 아트홀이 활성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천구민들이 만족도도 높아가고 예술과 함께하는 연구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금년도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구민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뮤지컬스쿨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연 몇 억씩 계속해서, 인건비나 경상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지는 않고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뮤지컬스쿨이라는 게 당초에 금천에서 했던 취지도 다른 구와 차별화를 좀 둬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금천에 뮤지컬이라는 것을 선점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금천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계획도 여러 군데 사례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어떤 우려인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유념해서 사업은 하나하나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재정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 자체가 비하하는 것도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출연할 때 분위기 그랬어요. 부자 강남에서도 그것 안 하는데 왜 이것 하느냐,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했을 정도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좋아요. 예술창작활동이나 연극배우를 배출하고, 예술감독을 배출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돈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예산으로는 뮤지컬스쿨이라는 학교에다가, 솔직히 말해 나중에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놓으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서울시로 넘어가요, 속된 말로 뭐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괜히 좋은 일을 해놓고 우리 자산도 안 되고. 이런 부분 계속한다는 자체에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년 안에 우리가 금천구에서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면 본전을 뽑을 수 있도록, 건물은 넘어가더라도 본전을 뽑아서 우리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속된 말로 우리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한숨 나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내년 발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발족을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고자료도 찾아보고 있고요. 이번에 예술진흥팀을 신설한 것도 기존의 사업팀이 끌고 가기에는, 그렇게 되면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십분 공감을 하고, 사업으로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제가 마무리 짓겠지만, 사실 인건비 빼고는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지원 나가는 부서예요, 5억에서, 2~3년 안 가서 6억 되고, 조금 있으면 10년 안에 10억씩 나가요. 그럴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뭔가 얻어낼 수 있는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 이것은 우리 재단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시장 관련 제가 그걸 놓쳤는데, 바로 뒤쪽에 서서울미술관이 현재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 미술관 전시했을 경우와 우리 미술관이 상충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그곳을 빌린다고 하면 대관료가 비쌀 수 있고, 장사는 장사끼리 모여서 장사할 때 오히려 외부사람이 더 많이 와서 먹거리도 하고 즐길 수 있듯이 미술관이 생기면 우리 금나래아트홀 전시관이 피해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어 전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시너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관심이 적은데 아무래도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오면서 많은 미술관계사들이 서서울미술관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저희 전시장만이 갖고 있는 작업할 수 있는 독립공간으로써, 또 전시장의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시너지는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오면 같이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만의 색깔을 찾아서 공간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서서울미술관에 전문적인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관리했을 때 오히려 가서 모방해서, 우리가 말하는 컨닝. 가서 배워가지고 오히려 여기 와서 접목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전시회 기획이나 모든 것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나 구의 자산이니까 많이 배우고 또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큰 미술관들 주변에 있는 미술관 일부를 국가에서 대여해서 하는 것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큰 전시가 아닌 대안공간으로써 젊은 신진 작가들이 몇 개월 작업하면서 작업물을 만들어내고, 예술 공장과 또 다른 개념에서 전시장을 운영하는 패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진흥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연희입니다. 문화재단 2021년도 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정책실장 윤희수입니다. 문화재단 2020년 대외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실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한국메세나협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한국메세나협회는 예술에 대해서 기업이 그냥 단순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후원을 하면서 기업도 예술에 대한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하고, 아니면 기업의 직원들, 고객들한테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이미지 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로 매칭하는 일을 주로 하는 활동을 메세나 활동이라고 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기구나 한국메세나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기업들이 문화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프로그램을 한다면 거기에서 매칭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장려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협회 이름이 메세나다?

메세나라는 게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메세나라고 통칭해서 하고 있어요. 그 메세나협회는 전경련 중심에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전경련 회장들이나 거기에서 임명되는 총수들이 회장을 하면서 전경련에 소속된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후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해놓은 곳인데, 그곳도 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고정사업들이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사업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는 기업체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에 기업들이 부담 갖지 않게끔, 예를 들어 어느 기업체들에게 후원을 부탁드린다는 것은 부담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탁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오히려 기업한테도 부담되고, 우리 재단에서 할 때 강제성을 두게 되면 법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후원단체와 우리 금천구 예술문화에 활성화하는데 나도 기여하고 싶다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이라고 보여요. 그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독산동 패션협회 물론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 협회의 가입 안되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말하자면 황제식 패션협회가 군림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저희는 패션협회하고는 관계가......

관계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다 협회 위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협회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하면 영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득을 얻어 보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협회와 우려되는 부분은 배제를 합니다.

이사장님이 제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왕적인 협회의 역할을, 결국은 이 패션의 주체가 누구에요? 협회예요. 근데 거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지역경제과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괴리감이 생겨 가지고 너무 지나친 그런 게 있었는데......

특별히 저희가 유념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73쪽이요. 금천패션영화제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해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천이 의류와 패션의 메카처럼 도약하는 걸 알리고자 하는 것은 알겠어요.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한테도 알려져야 되기도 하고, 후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안의 관련자들만 복닥복닥 해서 알려지는 그런 영화제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반드시 깰 것은 깨고 말씀드린 것처럼 틀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수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