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있는지, 이것도 환경과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기술적인 전문가는 없고 행정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환경순찰은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예를 들어 보도블럭이 깨졌거나 하는 것을 순찰하면서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가 즉각 보수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보도블럭이 불량하다는 것도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가산동 쪽에서 보도블럭 하나 잘못되어 주민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 보험처리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관급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많은데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한 분 있습니다.

관급공사 보훈회관과 독산2동 신청사가 부실공사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요인도 되지만 계속 이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기술직이 있다면 감리할 때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 뒤에 문화체육센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누수현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 장마철이라든지 기타 기계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시흥5동에 신청사가 들어서잖아요. 이런 부분 사전에 관여해서, 처음 빔을 박을 때부터 제대로 된 KS제품을 쓰느냐 중국산을 쓰느냐, 제가 건축업자들에게 듣기로 중국제 철근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 불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싸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제철의 숙련도를 못따라 가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동절기와 하절기 계절별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누수와 부실이 있어서 내년부터 개선방향으로 터파기, 콘크리트 타석이라든지 이런 주요공정을 할 때 기술심의감사를 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겨울철에는 벽에 결로현상이 일어나요. 벽이 잘못되어 서리가 생겼는데 벽지를 발랐다든지 했을 경우 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민선 몇 기입니까?

민선7기입니다.

신속한 계약심사 시행 및 역량 강화, 원가심사가 물품과 공사용역이 있어요. 물품은 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지를 참고해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나, 실질적으로 전 부서가 관행이나 관습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예가 있고, 이러한 부분 예산 228만 원을 교육비용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부분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전 부서에서 계약하는 서무 정도는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어떤가 지적하고 싶어요. 228만 원은 다과비도 안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크게 교육효과를 볼 수 없다. 제가 10여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지를 비교해서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원가심사하는 그 사람의 역량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화 한번이라도 해서 확인했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용역하는 사업자가 우리 구의 어린이집을 개보수 한다든지, 주사업이 무엇인지, 이 사업자가 우리 구에 와서 용역공사를 했을 때 정당한 사업자인가, 아파트 용역하는 사람이 와서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면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봐서 오늘은 이 회사가 했어요. 그런데 그 뒷날 5,000만 원 가지고 다른 회사가 하는 이런 부분 정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 어린이집을 2개 회사가 했어요. 그것도 강남구에서 한 사람이 하고 양천구에서 한 사람이 했어요. 양천구는 임대업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담당관, 3,000만 원 이상 계약할 때 청장에게 보고해요? 안해요? 업무보고 합니까? 안합니까?

부서별로 합니다.

청장한테 보고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이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0만 원 정도는 일반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구는 1,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자들이 여성기업으로 둔갑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은 여성기업들 대부분이 바지사장, 여성사업자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지시형으로, 위에서 지시형이 아니고는 그렇게 사업할 수 없어요. 민선7기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는 민선5·6기에만 의원을 했기 때문에 민선3·4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5·6기 때는 이런 예가 없어요. 민선7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약법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앞세워서......, 그 사람이 경기도 포천에 사는데 금천에 주소를 옮겨놓았어요. 관내업자로 해서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한 건이, 그것도 5,000만 원 이상이 5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약업무를 할 때는 타구 사례와 관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원가심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지시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신껏 해야 합니다. 지시형은 딱 보면 알아요. 견적서를 보면 2%, 1%, 계약금액 그대로, 그것은 누가 봐도 지시형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부분 역량강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업자를 부서에서 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저희들은 거래가격이 제대로 되었나, 산정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 권한 밖 소관이어서 답변드리기가......

권한 밖이라고 하지만 심사평가팀에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누구도......, 원가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이 사업자가 이 용역에 맞는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봐야지요. 이 회사가 물품이 되었든 계약이든, 정당한 물품이었을 때는 원가가 얼마이고 얼마에 판매하는데 가격은 물가정보지를 참조해서 하잖아요. 전기는 어떤 사람이 하고 소방은 어떤 사람, 인건비는 얼마를 책정했고, 이익은 얼마를 책정했다는 계산이 일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하라고 감사담당관에 심사평가팀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담당자 역량이 부족하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이 부분 정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앞으로 이 부분 꼭 지켜볼 것입니다.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일반시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본소양 및 전문성 함양교육 실시 722만 원인데,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떤 절차로 몇 명이 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시민감사관 5기를 모집했는데요. 이 분들이 감사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해서 작년에는 정약용 생가에 가서 청렴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감사스킬과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데 이런 것으로 워크숍 예산이 잡혔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면 세무사도 한 명 있어야 하고, 법무사도 한 명 있어야 하고, 전직 공무원도 한 명 있어야 역량이 강화되지. 동네 당원들만 데려다놓고 시민감사관이라고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소리 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민감사관 역량이라는 것은 법률가도 있어야 되고, 세무사도 있어야 되고, 노무사도 있어야 되고,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없는 전문지식인들이 시민감사관이 되어 감사다운 감사를 위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감사담당관 부서도 한 수 배우는 입장에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모 정당의 당원들만 데려다가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모집할 때 보면 동장 추천과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한 사람들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 중 법무사도 있고, 군인이었던 공무원도 있고, 선생님 하던 분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이것입니다. 동장이 추천했더라도 가서 확인해 봐요. 그 사람들 70%가 모 정당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냥 업무보고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시킬 때 제대로 시민감사관으로서 위엄도 있어야 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 역량도 충분해서 시민감사관들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의 60~70%는 얻어내야 한다고 봐요. 이 사람들 업무비를 주든 뭘 주든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회나 감사담당관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시민감사담당관이 참여해서 행정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내는 것에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나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감사는 의회에서 충분히 하고 있어요. 의회가 이러한 부분 배려해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니까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청렴금천 실현(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제가 과장한테 숙제를 줄게요. 서면으로 업무보고 해주세요. 남문시장 980번지, 민선5·6기 때 그 사업을 재건축할 때 공개공지 부지를 앞면이 아닌 뒷면에 뒀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짓게끔 해서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 해서 뒷면으로 공개공지 부지를 줬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4년이 넘게 민선5·6기 때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민선7기가 들어섰어요. 도면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민원의 발단이고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구청과 구민을 괴롭히는데, 저는 여기에 유성훈 구청장이 개입되었다고 봅니다. 유성훈 구청장이 개입되지 않고서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없었고, 이 사업의 지시를 누가 했는지? 왜 이 사업에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졌는지? 왜 공개공지 부지가 앞으로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개인사업자의 민원에 의해서 왜 전통시장 앞에 CCTV를 설치했는지? 3,800만 원을 주고 CCTV를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개인 한사람에 의해서 CCTV를 설치했는지? 이게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의 정경유착. 감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민선5·6기 집행부와 통화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정났어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중앙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업은 없어요. 손바닥 보듯이 뻔해요. 무슨 정경유착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런 부분 민원감사담당관한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의회가 구정질문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공개공지가 되어 있었고, 이 부분 되어 있었는데 아주 특혜를 줘도 한두 군데 준 게 아니에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처음 도면상 어떻게 되었고, 애초 사업은 2층 50평을 남문시장상인회 사무실로 주기로 했어요. 두 번째 민선5·6기에서는 지하2층을 팠을 때 그 주차장을 남문시장에 후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 공개공지 부지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얻어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성훈 구청장의 정경유착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보고 안하면 내가 기자회견 해서 폭로해 버릴 것입니다.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무거운 질문을 담당관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돼요. 공중화장실도 허가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건물자체가 특혜입니다. 어떻게 들어선지 한두 달도 안되어 그것을 허가해 주느냐고요.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의 예로 보훈회관이 가장 문제가 크지요. 알아보니까 건축사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얘기 들어보니 아주 멋대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하자발견이 되어 땜질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보수공사를 해서 마쳤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어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누가 했나요?

저희 조사팀에서 했습니다.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어떤 개인 건축사 분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달아서 진행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요? 첫째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발생된 것을 부분 땜질하듯이 할 게 아니라 보수해야 하는 영역이 컸잖아요. 공신력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전문인력이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결국은 그렇게 안되었어요. 두 분인가가 의견서를 달아서 이러한 부분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요. 거기에 표시해서 톱으로 잘랐는데 그대로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물받이통 그대로 남겨두고. 저는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새 건물이 1년도 안되어 큰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하자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자보수 공사하는 기간에 두어번 갔었어요. 지하 바닥마루에다가 보호필름이나 천막도 안 깔고 그 위로 건축자재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많은 흠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하자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전혀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은 물을 많이 먹어서 걷어낼 것은 걷어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루도 그냥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위에 텐트라고 하나요? 그것만 떼어내고 바닥을 그냥 놓아두었어요. 그래서 공사 끝나고 바닥 걷어야 한다. 보니까 깨끗하더라 해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측면에 걸레받이 물 다 먹은 것은 바꿨어요. 그것은 흡수가 되지 않은 재질로 바꿔달라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1층에 올라가니까 헬스기구가 다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수분과 접촉하면 백태라고 하나요. 바닥에 끼는 것처럼 철에도 그런 것 끼잖아요. 그것 사용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자보수에 대한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1,000원, 2,000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그것은 10년, 20년, 30년 쓸 건물인데 1년이 안되어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것입니까? 개인건물 같으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 말입니다. 독산2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책임 있게 진행하지 않나요?

개선책으로 내년부터 공공건물 신축할 때 건물들은 터파기라든지 콘크리트 타설로 누수가 있을 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하자가 아니고 제법 큰 하자가 났을 경우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주민들이 받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이 책임 있게 배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금천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신축을 한다면 건축과에서 그게 다 지어지면 그 해당부서로 넘겨주지요. 그런 후 하자관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나 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을 해서 하자를 캐치해 내는 것은 단시간에 해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증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런데 지어서 관련부서에다 넘겨서 관리를 그쪽으로 넘기니까 사실상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 하자가 발생된 이후에 1년 2년 있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진행하려면 요율이 떨어지니까 결국 우리의 재원으로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왜 공공건물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나요? 이 부분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자세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반드시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는 게 확실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태성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게요. 과장으로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모하세요. 독산동 998번지 공개공지 위치가 왜 뒤바뀌었는지? 두 번째, 주차장 진입로가 왜 뒤로 났는지? 이유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가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면의 가게 하나에 26억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를 뒤로 돌렸어요. 민선5·6기 때는 이 부분이 안 맞아서 허가를 안 해 줬어요. 공개공지가 뒤로 가야지 앞으로이냐. 세 번째,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는 조건이었어요. 관리는 회사가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서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주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민선5·6기 때 지하주차장 몇 면을 주기로 했어요. 제가 깊이 개입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다음, 2층에 남문상인회 사무실로 50평 정도를 상인회에 후원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누가 봐도 본 위원이 유성훈 구청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5·6기 때 이 부분이 안 맞아서 그 집을 허가 안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들어선지 두 달만에 허가해 주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유착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집행부에 분명히 보고해서 해답을 찾아오기 바라고요. 서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도 전통시장 골목길에다 CCTV를 3,800만 원 주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없이 989번지 사업자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CCTV를 달았어요. 하루 CCTV 단속이 몇 건인 줄 아세요? 이곳은 누구든지 주차장이 없는 곳으로 골목시장이어서 잠깐 차 대고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왜 대명시장,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은 고정형 CCTV를 설치 안해요? 이곳에 CCTV 설치가 합당한지? 이것 또한 유성훈 구청장의 정경유착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니 전통시장 골목길에 CCTV를 달아 하루 스티커를 10장씩 발부하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곳은 전통시장입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이 구정을 운영하는 속 내막이 이것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을 조사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담당자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인허가해 준 팀장이 다른 구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이 부분 정확하게 감사해서 서면답변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전통시장 골목에 개인사업자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개공지 부지에, 보호하기 위해 CCTV를 달아 하루에 몇백 개씩 주정차 단속스티커를 떼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것입니다. 단 989번지 사업자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구가 움직여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유성훈 구청장의 행정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전통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구에서도 수많은 돈을 들이고,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보상을 줘서 살리자는 취지였는데, 단속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 한다면 우리가 예산 들여 살릴 이유도 없어요. 온갖 편의시설 다 해주고 전통시장 살리고 지역경제 살린다는 취지라면......, 교통이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전통시장 살린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계도해서 주차장 확보해 준다든지 어떤 비전을 내놓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통시장이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 문제를 제기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될 것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정이 안좋잖아요.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있고, 하자보수비용도 책정해서 전입시켜 놓지만 사실 하자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하자보수를 한 번도 안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자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리 땜질해도 한번 부실난 것은 부실건물입니다. 하자가 나지 않는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건축과나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4개 팀, 1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그 외 기타인력으로 무기계약직 30명, 시간선택임기제 12면, 기간제근로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총 예산안은 145억 2,8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9.45%인 12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보건소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건소장이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도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비대면 보건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독산1동 분소지역 보건지소 건립과 감염병예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부문 인프라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천 건강한 아이맘센터를 운영하고 임신준비에서 출산 이후까지 단계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태아와 함께 숲에서 소통하기 프로그램 운영, 민관이 함께 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등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특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식품위생업소 생활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보건소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 금천을 전략목표로 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구입니다. 보건의료과 2021년 주요추진사업 15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 나라는 빨라야 내년 중순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백신은 내년 하반기에 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상병리 실험까지는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실험 중이고, 미국은 연말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코로나 정국에 누구보다도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 대응이 25개 구 중에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상당히 잘한 구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경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해 준 공이라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제가 여쭌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의사 선생님이 총 몇 분 계신가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총 다섯 분 계십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보수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근무 조건인가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채워졌는데요. 저희도 최근까지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 현재는 현원에 맞게 다섯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 의사 선생님 대우가 민간병원에 비해서 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5급 계약직 가급으로 공무원 임금수준에 맞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작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옛날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편하고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겨 대우라든가 책임추궁이 없어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권위도 있고 환자들과 접촉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의 보수 부분이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자부나 서울시 상위기관에서 결정해주면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구 역시 자체적으로 역량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려면 예산편성을 타구에 앞서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보수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께서 의회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용의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가 몇 단계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앞으로 3단계로 갈 것인지 예측은?

3단계로 가기는......

모 자치구는 사람을 통제한다 그러잖아요. 전혀 외부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확진자 발생이 있었던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방역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유성훈 구청장의 3+1, 종합병원 건립 추진, 종합병원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음 털어놓고 소장이 얘기해야 한다고 봐요. 몇 병동으로 할 거예요?

81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10병상. 층수는 구정질문 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층수는 29층 아래로 했을 것이고......

18층입니다.

이 병원이 우리 금천구에 맞는, 서울시에 맞는 종합병원이라면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하는 병원으로 할 것인지? 일반종합병원이에요? 노인종합병원이에요? 여성종합병원이에요? 어떤 타이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계획도 없나요?

2차 종합병원이요.

2차 종합병원이면 관내 1차·2차 의료원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구정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사실 의료원들이 어렵습니다. 거의 다 도태된 상태예요. 이 마스크를 쓰다보니까 미세먼지라든가, 감기에 걸렸던 환자가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의료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 코로나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서로 활성화된다면 나중에 1차, 2차 이런 의료원들과 종합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요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안에 지역의료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1·2차 의료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면 서로 함께 큰 성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관리, 관내 마약류를 취급한 업소가 몇 개인가요? 의료원에서부터 약국까지 전부 다 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 의료원 몇 개, 약국 몇 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하나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약류 취급업소가 약 420개가 됩니다. 도매업소가 7개, 소매업소가 129, 의료업자가 286......, 마약류 취급 단속은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면 상위기관과 협력해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단독적로 하나요?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하고, 유통기간 지난 것은 본인들이 폐기의약품으로 처분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마약류 때문에 연예인들이 매스컴 많이 탔잖아요. 우리 구도 예외는 없다.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잘 대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구의 일반의료원과 큰 병원, 약국에서 면허대여하여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과장,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지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겠지만 면허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특히 대형약국이라든가 일반약국들에 대해 면허대여와 약사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조제하는 사례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개선됐어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면허대여라든가 약사를 대행하여 일반인들이 조제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대형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에서는 일반인들이 조제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추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A, B, C급으로 분류하여 수시점검도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우리 지역주민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와 의약과는 한 가지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 한 번 정도 암행시찰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면허대여라든지, 가운을 안 입고 한다든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접수는 자주 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행식으로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2차 종합병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도 다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1차·2차 의료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함께 길을 찾고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보건의료과장은 마약류라든가, 면허대여라든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조제하는 사례는 우리 구에서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대형병원이나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금천구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도 새로운 논문 발표나 세미나, 이런 선진적인 의술을 터득하기 위한 그런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어요?

있습니다. 대한공공의학회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틀 정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회는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병원 진료를 가보면 교수님이 그런 학회에 연구논문발표 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분들의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고 환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새로운 진료방식을, 이제는 배 아프면 소화제 주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 의술이나 새로운 기술로 우리 구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아야 그만큼 보건소에 신뢰를 가지고 의사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빈약한 의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구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세미나 논문발표회나 학회에 갈 기회가 없었다면 갈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참여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마침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수준 높은 의술을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을 현재 인원이 백이십 몇 명 이렇게 문자가 왔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에서 코로나 발생한 이후 총 전체 환자인 것이죠?

예.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도 128명이 확진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안내한다면 현재 환자는 몇 명인데 완치자는 몇 명, 입원환자는 몇 명인지 알려주면 주민들이 덜 불안해하는데, 인원이 128명이라고 하니까 그 환자가 남아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환자가 백 몇십 명이라고 한 것이지 완치자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자 보내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저희 홈페이지 보면 완치자, 치료자, 사망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요. 대다수가 거의 문자를 받잖아요. 우리 구민이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 몇 명에게 보내요?

저희가 홍보마케팅과하고 상의해서 조금 구체적인 문자발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몇 명 됩니까?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홈페이지 거의 열지도 않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왕이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건강증진과 업무보고가 있을텐데,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의료과 같이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보건소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자꾸 슈퍼맨 같은 역할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몰입하다시피 보건 행정이 진행됐잖아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다보니까 마땅히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는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코로나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의 건강상태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 그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세라든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계획을 보니까 평상시에 했던 계획들이 쭉 나와 있는데, 또 코로나가 아주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 역시 그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를 가질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금천구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보건행정의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같이 병행해서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올해는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들이 잘 논의하셔가지고......, 실제 여러 질환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처방전을 500원이면 받는데 나가서 받으니까 굉장히 복잡하데요. 아예 처음부터 진찰을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인정을 하는데 처방전 받은데만 4~5,000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체계적으로 올라가거나 낮춰지거나 하는 서비스는 받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코로나 못지않게 챙겨야 될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20.9%가 증액된 107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계획 1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16번까지 쭉 보고한 업무가 사실상 우리 금천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심리상담, 자살예방,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약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 과거에는 비만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60~70년대 제가 자랄 때 배 나온 사람이 진짜 돈 많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은 시절에는 배가 나온 사람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빈곤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받으므로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 자살예방 이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마스크 1개 구입비용으로 1,150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1,150원이 올라왔어요? 1,150원 30만 장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권광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사태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구입한 것을 평균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책정하기가 애매해서 구입했던 것을 평균해서 평균값을 냈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 따지려고 했지만, 제가 사전에 그런 부분 시장조사를 하라고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1,150원은 한참 마스크가 모자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정세로 마스크값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700원으로 올라왔고, 금천구에 봉제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해서 오히려 너무 과다생산하여 부도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보면 공장도 출하가격이 3~400원대라는 얘기가 있고. 홈쇼핑에서 KF94가 470원에 판매한다고 나와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렸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조사할 의향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같은 경우는 마스크 파동 났을 때는 조달청에 등록 자체가 아예 안 되었었는데요. 근래에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달가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달구매가격이 사실상 빨리빨리 반영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30만 장이면 엄청난 장수예요. 또 보건소에서만 30만 장이에요. 우리 구 전체로 따지면 몇 십만 장이......, 30만 장으로 끝날 일도 아니라고 봐요. 30만 장 같으면 요즘 불경기에 가격을 절충해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조달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느냐면 타 부서에 올라온 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지금 1,150원이라고 하면 50만 장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러한 부분 보건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나 라고 지적하니까요. 시장조사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 더 많이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양자택일해서 조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중독 수시 단속 나갈 때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사전점검을 나간다 했을 경우에......

점검 나갈 때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한우유전자 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4번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오래 장사하신 분들은 이것을 캐치하실 수 있어요. 3월에 나올 것이다 가정하면 3월에, 그동안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하는 식으로 팔다가 3월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수거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요새는 한우가 너무 비싸서 취급하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매번 수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우라고 적어놓지 않은 가게가 많아요.

싼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우라고 써놓고 안 써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니까,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하지 않고요. 불시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뻔하게 분기별로 나간다고 하면 오래 장사했기 때문에......, 단속이 반복되면 그 달에는 정상적으로 원산지표시하여 한우를 판다 수입육을 판다고 정하지만 불규칙한 단속도 해야만 속된 말로 덫에 걸려들지 않나 보여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