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은 12월 9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2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수익금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 9,424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자활사업수입금 1억 2,700만 원 등 총 9억 3,224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자활사업 기능보강비 및 교육비 6,200만 원 등 총 1억 8,2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7억 5,02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덕 자활주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817만 원, 이자수입 638만 원 등 총 3억 5,455만 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 위문금 276만 원, 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만 원, 탁구 및 당구대회 참가 지원 200만 원 등 총 754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억 4,7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금안 25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관 관계상 예치금 관련해서 따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907만 원, 이자수입 780만 원 등 총 4억 687만 원이며, 지출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및 운영비 등 총 612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금안 35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서 51쪽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25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2,57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2,8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45~51쪽까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송오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가족국 예산 규모는 총 2,755억 6,203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0.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747억 6,4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7,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 9,7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서 547~57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95억 1,8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금천푸드뱅크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25억 7,787만 원, 돌봄SOS센터운영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0억 6,750만 원,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저소득층 서비스 연계 및 지원 40억 9,935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8억 9,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돌봄SOS센터 동단위 설치 운영에 7억 7,875만 원,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1~58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총 577억 2,964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9억 3,165만 원, 특별회계는 7억 9,7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1,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로 생계급여지급 등 저소득주민 관리 및 지원에 336억 6,946만 원, 주거급여지급 자활사업 등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자활지원에 230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억 359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2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지원에 9,000만 원, 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생계급여를 19억 4,420만 원을 증액한 328억 9,220만 원, 주거급여를 13억 2,490만 원을 증액한 176억 6,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617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은 총 1,230억 2,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9,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생활안정에 913억 6,073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 무료급식 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32억 7,182만 원, 경로당, 어르신종합복지관, 금천50플러스센터,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관리에 62억 1,434만 원,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 등 장애인생활환경개선 및 인식제고에 220억 7,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에 3,900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5,480만 원, 가내시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연금 89억 1,923만 원을 증액한 811억 3,900만 원, 장애인연금 2억 1,601만 원을 증액한 49억 9,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63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총 685억 8,2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방역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보육시설 기능강화에 32억 1,711만 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주부모니터링단 운영 등 보육지원 및 저출산 대응에 615억 4,269만 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친화도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양성이 함께 행복한 정책추진에 28억 7,607만 원,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에 8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새길과학놀이터 조성에 4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5억 1,676만 원 감액한 39억 7,923만 원, 특화보육사업 운영지원을 7억 3,976만 원 감액한 26억 979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9억 7,211만 원 감액한 74억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9~671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안은 총 167억 5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및 안전망 구축에 12억 5,864만 원, 아동수당급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강화에 131억 4,393만 원, 금천청년꿈터 신축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13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으로 가칭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억 6,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1억 1,631만 원 감액한 1억 4,599만 원, 아동수당급여를 8억 3,484만 원 감액한 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547~570쪽, 설명자료 5~3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청담복지관하고 누리종합사회복지관이 잡혀 있는데 어떤 기능보강이죠?

청담사회복지관은 구관과 신관이 있는데 구관에 대한 건물 외벽하고 옥상 지붕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한 것이고요. 바닥타일 교체공사 그렇게 해서 청담이 1억 7,146만 원을 요청했고 금천누리는 냉난방기 설치공사하고 환경개선으로 해서 7,959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청담복지관은 2억이 넘고 누리복지관은 5,800만 원이네요.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노후 된 건물이라서.

몇 년 정도 되었죠?

청담은 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구관은 노후가 되어서 그동안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금천누리는 2000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계속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요청을 하면 시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15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휴대폰 사용료가 2만 8,000원해서 22대이고 안전용품 등 기계사용료는 16대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플래너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 본인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면 밤낮 상관없이 대상자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용 핸드폰을 각 동에 2대씩 독산1동분소까지 해서 총 22대에 대해서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방문안전용품은 응급호출버턴이라고 해서 혹시 플래너나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버턴을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각 동에 있습니다.

금천 동행지기 소통 활성화교육이 600만 원이네요. 이것은 몇 회를 실시하는 거죠?

당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행지기로 활동하는 분들이 피로도나 힐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 정도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부분으로 해서 당일로 하려고 합니다.

동행지기가 몇 분이죠?

동행지기가 711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증감 100%로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한 번 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수정해 주시고요. 16쪽 봅니다. 돌봄SOS센터에서도 1단계는 1월에서 6월이고요. 2단계는 7월에서 12월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은 서울시에서 선행사업이라고 해서 구 단위에서만 내년 6월까지는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 돌봄매니저가 직접 현장 나가서 방문도 하고 서비스제공 계획도 수립하고 연계도 하는 역할을 내년 6월까지는 구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동 단위에도 돌봄매니저 2명씩이 배치가 됩니다. 사회직하고 간호직하고 그렇게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거죠?

예,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12개월인데 7월에서 12월까지.

예, 선행사업과 확대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17쪽 소요재원에서 이불세탁서비스가 거의 54%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1,945만 2,000원을 편성을 했던 것은 이불세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시재가서비스까지 해서 저희 구 단위에서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돌봄SOS센터사업이 서울시 단위로 추진이 되면서 전액시비로 지원을 받지만 서울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이불세탁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돌봄대상들한테 필요했던 것이 이불세탁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구비로 900만 원 별도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봉사활동 할 때 보면 이불세탁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불세탁서비스는 그대로 지속할 것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이것은 시 예산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예.

사무용품비가 이렇게 229만 3,000원 정도가 드나요?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금 10개 동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전체를 살펴보니까 사무용품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많이 잡혀있어요. 사무용품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게 정말 다 드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18쪽 행사운영비 설명회 및 교육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돌봄지원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간을 저희가 총칭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이 확대가 되고 서비스도 동행지원서비스나 주거개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설명회와 모니터링과 교육들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회나 교육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이 어떻게 되었죠?

올해는 초기에 설명회를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월달쯤에, 그 뒤로는 진행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 뒤로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 700%가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30만 원씩 12월이고 활동지원은 6개월만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앞에서 그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6개월분 내려온 것은 그 동이 7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예,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동에 내려주는 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확 늘어버려 가지고 이런 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될 수밖에 없고요.

처음이라서?

예, 그리고 전액시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간개선비 같은 경우도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개선 할 때 150만 원씩인가요? 22명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내년에 각 동에 2명씩 배치가 되는 인력에 대해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9쪽 통통희망나래단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이에요. 통통희망나래단 과장님께서 8년 정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체계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주 활동이 가정을 방문하고 이런 것인데 여기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5일 이후로는 가정방문도 하지 못하고 전화상담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전화상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복지체계에서 이렇게 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21쪽 힐링워크숍 같은 경우도 4회로 잡혀 있잖아요. 96만 9,000원.

이것은 워크숍은 한 번인데 식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1박 2일 했을 때 식비 4회분이 잡힌 것입니다. 워크숍은 한 번이고요.

식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812만 4,000원은 1회?

예.

그러면 여기다가 식비라는 단서를 써주셔야지, 무엇을 이렇게 4번씩을 하는지. 그렇죠?

예.

이런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통통희망나래단에 대한 교육을 1년에 4번을 하나요?

예. 보통 저희가 그동안 두 달에 1번씩은 해왔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교육을 하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회에서 4회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직무관련교육도 하고.

그래서 4회로 책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통통나래단도 약간씩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교육받는 대상이 같은 대상일 거예요. 교육내용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교육내용은 계속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결핵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교육내용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나래단에 대해서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년 해왔는데 작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접어야 될 때가 아니냐 하셨는데, 복지도 계속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가실 건가요?

사실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존치여부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바로 폐지하는 부분보다는 개선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통통나래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기보다는 안부확인과 자원연계 발굴, 지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동행지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통장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능을 강화하고 동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마을복지 의제발굴을 한다든가 해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가져보려고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옛날은 통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동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분들도 또 이런 역할을 해요. 과장님, 국장님은 이 안에 계시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니, 뭐야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람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운영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면도 많고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을 8년 해왔는데 정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동복협의체도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통장님들도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자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쪼개고 쪼개서 겹치게 하지 말고 통통나래단하고 동복지협의체하고 어떻게 조절도 해보시고, 통장님들도 통장님들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고 전에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굉장히 통장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단체 저 단체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 그런 것을 떠나서요. 올 지나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국장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사회복무요원이 235명이잖아요.

예.

소요예산을 보면 봉급은 23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통비도 똑같이 나가는데 피복비는 왜 145명만 나가는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신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봉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35명 중에서 신규가 145명이라고 하면 내년 신규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는 나가고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게 1년씩이네요. 우리 복무요원은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씩 하나요?

22개월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약 145명은 해마다 신규로 들어온다고 보고, 그만큼은 나간다고 보는 건가 요?

예.

그다음에 23쪽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195명이잖아요. 시립에는 10명이고 구립은 1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립시설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고요. 그다음에 금천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2군데가 시립으로 잡히고 나머지 61개소는 다 구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쪽, 작년에 야심차게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명예의 전당 환영식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나눔의 전당으로 명칭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등재될 대상이 계시는데 저희가 행사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12월 중에 추가등재에 대한 헌액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여기 등재대상은 1개 기업이 있고 나머지 4개 기업은 이번 따듯한 겨울나기 동안 성금·품을 지원을 해 주면 추가로 등재가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정도가 추가로.

그러면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금 12월 의회 끝난 이후로.

코로나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행사의 의미로 보시는 것보다 당사자, 기업, 대표 정도가 와서 그냥 본인들이 거기 올라갔다는 것 정도만 저희가 안내하고 감사장 정도만 전달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1쪽에서 587쪽, 설명자료 40쪽에서 71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미순 기초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에서 617쪽, 설명자료 72쪽에서 146쪽까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 시니어클럽 시설비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6,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이렇게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시니어클럽사무실을 리모델링한 것은 2019년도에 5,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사무실이 전에는 어린이집이었다가 택배사무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사무실이 안 좋아서 그 사무실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니어클럽을 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외지기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장소가 좁아서 저희가 시흥4동 기존에 있는 공동작업장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자. 그래서 기본적인 칸막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500만 원 같은 경우 그렇게 조성함으로 해서 비품을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용품은 거의 다 가져오고요. 거기에 파트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원 1명이 늘어남으로 인해 책상, 의자 이런 정도입니다.

89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식당 등 운영을 못하고 대신 밑반찬 배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식이 7회로 4,000원이 잡혀 있어요. 7회 특식은 언제를 말합니까?

주로 연말연시, 추석, 명절, 어버이날, 이런 때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때는 3,500원인데 그때는 500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영양사가 5명인데 여기 기관이 7개 기관 아닌가요?

영양사는 일정한 기준이 되는 곳에만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7개소 중 5개소는 어디입니까?

호암복지관, 한내, 청담, 금천누리, 제일성경교회 이렇게 5개소만 영양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다른 구에 물어봤더니 동작구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계속했는데 그것을 다 잡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구의 모든 예산이 5억, 15억, 4억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는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신 분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업기관에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분한테 이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면서 이 사업을 이 금액정도로 할 기관을 공모하는데 기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올라온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건비가 얼마라든가 이런 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해서 뭔지도 모르겠고, 앞으론 그런 쪽으로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렵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변화를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쪽 목적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라고 했는데, 노인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을 65세부터라고 하는데, 어디는 65세 이상 어르신, 여기는 60세 어르신인데 우리가 개념을 짚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65세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60세까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안하신 분이 60세까지 하고 싶다라고 해서요.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하면 되지 어르신이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예.

다음 102쪽 금천50+센터 운영 성인지 예산으로 2020년에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물품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비품이 필요합니까?

이제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를 방문했잖아요. 너무 좋게 했더라고요. 10개 보다 20개가 있으면 더 좋고 30개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거기보다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거기는 신식이고 좋은데 이런 부분도 다 갖추면 좋겠지만 더 필요한 데가 없는지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114쪽 금천어울림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예산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총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고 싶고요. 여기 114쪽을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약 7억이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시비가 90%입니다.

시비인 것은 아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직원이 13명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26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공모절차는 미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부모연대에서 가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되어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올해까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재연장되는 것을......

부모연대 금천지회에다 준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공모절차를 미실시가 됐어요. 그 얘기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다 다시 하더라도 공모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쪽에서 648쪽, 설명자료 147쪽에서 22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9~672쪽, 설명자료 223~266쪽까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안전체험이 이번에 주민참여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구조 활동을 하는 신규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교육장이 있나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긴 한데요. 관내 청소년센터 안에 체험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안전체험 관련해서 예전에 세월호 이후에 청소년 해양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천구 관내에 시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저도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청소년센터인가요.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7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 46억 5,801만 1,000원이며 2021년 수입은 8억 3,040만 1,000원이고 지출은 4억 4,232만 원으로 3억 8,808만 1,000원이 증가되어 2021년 말 조성액은 50억 4,609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구세,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54억 8,841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694만 4,000원, 예치금 회수 46억 5,801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6,34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청소행정과 선별진료소 이동식 화장실 운영비 2,980만 원, 지역경제과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지원금 1억 1,652만 원, 치수과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1억 5,000만 원과 안양천 침수정비 1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으로 50억 4,60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65~7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얼마 대출이 나갔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이죠?

2020년에 10월 기준으로 총 대출이 528건에 123억 9,400만 원이고요. 3개월간 평균이자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9,7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해서 1억 1,6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업체당 최대가 1억인가요.

1,000~3,000만 원까지이고 이율은 1.2% 내외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따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세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자료 냈고요. 바로......

빨리 보고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79페이지 금천 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원 2개소에서 29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군데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4군데......

내년 계획에는......

내년에는 2군데......

관내 유지가 2개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4개소예요? 2개소예요?

올해 4개소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는 2개소가 맞습니다.

올해 안했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재작년은 했나요?

재작년에는 1군데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미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참여아동들의 호응도가 높고 확대요청에 의해서 계속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대요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2개소만 할 계획인 것이죠?

예.

코로나 때문에 안했죠?

예.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까요?

내년에 상반기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는 4군데를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하반기에 한 2군데 정도는 실시를......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2군데만 하고 올해 당초 계획이 4군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2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본 위원 생각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이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주택과가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하고, 건축과, 도시안전과 여러 과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년에 백신이 나올지언정 코로나는 절대적으로 안전지대는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은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시긴 하지만 각 부서마다 제가 발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부서 다 전체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작년에 층간소음 동영상 제작 올해 안 했나요?

했습니다. 작년에 층간소음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서 저희가 유치원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세요. 내년까지는 어쨌든 그것으로 대체를 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까지는 비대면으로 그런 것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년 정도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조금......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만에 하나 1%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천 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김경완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두 번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죠?

올해 4개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로.

그러니까 내년 2개소 하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경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 가서 좋아진다면 실시도 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저희가 상반기는 못할 것 같고 하반기에 2개소 정도.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실시하려고 세우신 것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좋아지면 하반기도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조금 고민하고 만약에 예산을 올해는 4번 잡았는데 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로 일단 2번만 잡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4번이라면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을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코로나가 금방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아예 삭감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가장 안전해야 되고 위험에서 지켜져야 되는 곳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하반기에 혹시 좋아지면 2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 한번 생각해보죠.

내년 코로나 상황에 마감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꿈을 갖고 살잖아요. 좋아지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2번은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운영희 위원님 그것은 김경완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9일날 계수조정 때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페이지 28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용역 신규 사업이잖아요. 정비사업 활성화 용역이 548만 원씩 4개소로 잡혀 있잖아요. 4개소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독산2,3,4 시흥5동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인데 저희가 찾고 있고요. 8개 정도 선정을 해서 한 4개 정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소 정도는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85페이지 위법건축물 정비 계속 사업인데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이 9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용역이죠?

저희가 철거하기 어려운 데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 예산도 사실은 고지서하고 봉투 제작비용으로 올해는 같이 썼습니다.

어떻게 썼다고요?

저희 고지서하고 봉투 제작비용으로 이게 수용비에 같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무허가 건물 철거하기 힘든데 용역으로 하려고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고지서봉투 제작비용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용역비를 봉투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예비로 잡아놨는데 혹시 철거용역에 집행을 못하면 저희 고지서 봉투 제작비용으로 같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유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봉투제작비로 올려서 예산을 잡는 것이 낫지 철거용역비로 잡아놓고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철거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 전액삭감입니다. 차라리 봉투제작비가 필요하면 그것을 별도로 올리세요. 용역비로 잡아놓고 용역비로 안 쓰고 봉투 제작하는데 쓰고 그렇게 유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수용비 안에 같이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가 급하게 철거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면 내용을 바꾸든가, 이게 용역비인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안에 예비비로 꼭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전액삭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김용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는 철거용역으로 90만 원씩 2번을 잡았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삭감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일반 수용비로 대처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으면 굳이 이것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긴급히 철거용역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몫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수용비 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쪽에서 695쪽, 설명자료 286쪽에서 312쪽까지 안전도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9쪽 자율방재단 성인지인데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가 있나요?

방재단 워크숍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고요. 작년에 처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소양교육은 소규모 인원으로 해서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소양교육은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도 강사료는 이게 36만 원씩이 고정으로 정해져서 그것은 변동이 없나요?

1급, 2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작년에는 37만 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36만 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이 총 121명입니다. 2회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지금 방재단이 121명으로 버스임차료가 65만 원에서 3대가 잡혔어요. 121명이 다 갔을 때를 예상을 해서 3대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 버스임차료사용 못했죠? 작년에도 올라왔죠?

2020년에 처음 예산을 잡았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추경에 방재단 회의를 해서 지역방재 활동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방재활동 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올해 워크숍은 하반기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2021년도에도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의 100만 원은 주로 무엇을 임차하죠?

워크숍 가게 되면 교육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라고 하면 음향기기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하게 되면 마네킹 같은 것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런 장비......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6쪽에서 703쪽, 설명자료 313쪽에서 32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6쪽 도시정책 공유를 위한 도시학교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이 사업은 작년을 제외하고 그전에 이미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약간 아쉬었던 부분은 2040에 대한 것을 수립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쉬었고요. 올해 2040이 대체적으로 다 수립이 되게 되면 주민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도시계획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학교를 다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상은?

대상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몇 명 정도죠?

신청자는 대부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인가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4~5회 정도의 500명 정도로 기억을......

4~5회라고 하면 작년에 몇 월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작년이 아니고요.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작년에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기억이 제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4~5번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강사료가 일반인 36만 원은 1급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1급 4명이고 2급 10명인데 이렇게 강사들 많이 필요해요?

현재 저희가 5회 운영을 하는데요,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급강사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1급 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강사들이 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기준 자체가 기준에 따라......,예를 들겠습니다. 김현아 현 국회의원 그런 분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분이시니까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초빙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1급 강사가 36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데도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5회를 하잖아요. 강사분이 이렇게 주 강사가 4명이고 보조강사처럼 일반 2급강사잖아요. 강의를 할 때 이분들이 10명씩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총 14회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14회요? 여기는 5회로 잡혀 있는데요.

5회인데 타임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강의 1시간은 전문가가하고 하고 그다음에 보조강사가 그다음 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5회지만 예를 들어서 3시간일 경우는 주강사가 1번 보조강사 2번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 별로 10개동을 순회해서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횟수는 조정을 해서 모아서 할 계획이고요. 시간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면 약 2시간 정도......

여기 보니까 1급 강사가 2시간으로 잡혀있는데 시간당 36만 원이잖아요?

예.

2시간 정도라고 하면 일반강사가 2시간을 다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강사 10명이 다 필요합니까? 아무튼 이것은 신규이고 5회를 세웠는데 316쪽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3쪽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주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올해는 몇 번이나 실시되었나요?

현장 건축민원 상담은 약 350건 정도 했고요. 건축사 무료상담은 약 15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찾아가는 것은 약 30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보겠습니다. 현장 민원상담제 상담건축사 수당이 29만 4,000원 40회로 잡혀있네요. 그리고 또 상담 건축사 수당이 있어요. 현장 민원상담제는 현장에 나갔을 때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담 건축사 수당은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저희 상담실에 건축사가 상주합니다. 그분들 수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2회로 되어 있지요?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하는데 1년 52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현장 민원상담 건축사 수당은 40회이지요?

그것은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걸로 해서 40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서 해결된 부분들이 있었나요?

예, 관련 전문건축사가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이 수당은 약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350회라고 했는데 40회만 수당을 드렸다는 겁니까?

350건을 말한 것입니다.

상담하는 것은 40회를 잡고 52주를 잡아서 52회로 잡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0쪽에서 753쪽, 설명자료 342쪽에서 42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