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찬길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 순으로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주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전체적인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국은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라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에서 204쪽, 설명자료 53쪽에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 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억 353만 원, 행정운영경비 9,672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억 3,152만 원보다 3,125만 원 감액된 2억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3,680만 원,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3,584만 원,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478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1,61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9,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1,919만 원, 내부통제시스템(청백-e) 운영비용 1,039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722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500만 원, 인권도시 금천실현에 2,71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환경순찰 업무에 374만 원, 주요성과 평가에 790만 원, 계약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품질향상에 688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750만 원, 경청하는 통합민원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 구민을 위한 무료상담실 확대운영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21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26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4%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197쪽에서 204쪽까지, 설명자료 53쪽까지 68쪽까지 참조하여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198쪽 인권도시 금천 실현(성인지 예산), 전년대비 4,500만 원에서 1,7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사무관리비 1,380만 원, 행사운영비 944만 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인권도시 금천 실현은 올해보다 1,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용역을 하면 내년부터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첫 번째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실현단계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자꾸 매스컴에 얘기가 되고, 우리 구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의회 의원들이 몇 번 지적한 적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실행계획에 의해서 인권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은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김영섭위원
타당성 있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예.
김영섭위원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64쪽, 구정질문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바 있고, 특히 보훈회관 같은 경우 관급공사 하자보수 부분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특히 보훈회관 같은 경우. 관급공사장 기술시민감사관 참석수당도 있고, 하자점검 기술시민감사관 참석수당도 있어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관급공사가 금액에 따라서 현장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잖아요. 현장상주 감리가 있는 곳은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는데, 비상주 감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감독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기술시민감사관 수당은 계획에 의해서 몇 번씩 모시고 나가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만 점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건축업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요.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를 10년 정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와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업자가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는 철근을 몇 ㎜로 몇 가닥으로 어떻게 엮었는지 감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 부분 레미콘을 붇기 전에 철근 엮어지는 과정과 그 부분 하자가 있을지 없을지 서류상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지적하거든요. 특히 관급공사할 때에는 일반인 사업자들도 철저하게 감리하고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정질문하는 부분에서 담당한 국장이나 담당한 청장이나 속 시원하게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구렁이 담 넘듯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시민감사관이라 할지라도 기술직이잖아요. 수당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구가 어떠한 건물을 지을지는 모르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 철저하게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하자점검 시민감사관도 있어요. 시민감사관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민감사관을 뽑을 때 그 기술에 맞는 시민감사관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시민감사관에 포함되었다면 우리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기술감사를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라태성 과장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3선 의원으로서 맞지 않은 얘기를 할게요. 내년 예산을 보면 심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절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관 10명이 다 참석했는지? 몇 번 참석했는지? 결산할 때 보면 제로입니다. 맞지요? 어떤 식으로든 제로로 맞춰 놓았어요. 시민감사관이 세 번의 회의를 했는데 세 번 다 참석해서 10만 원씩 수당을 받아갔는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예산 쓰고 안쓰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술감사관 10명 3회 정도 회의할 정도라면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시민감사관이 되어야 하고 기술감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내년에 새롭게 추가하는 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철거라든지 지하굴착, 콘크리스 타설 공정을 보고 시민감사관들이 가서 점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공사라는 게 기초가 잘 되면 외벽에 물새는 것은 방수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건물 하나 지으면 50년 100년씩을 지켜보고 우리 구민이 써야 될, 관급공사입니다. 그러한 관급공사에서 독산2동 청사라든지 보훈회관 같은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 기술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타설부터 철근 콘크리트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기술적인 제휴를 해서 이러한 부분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하셔서 현장에 투입해서 감리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59쪽 예산안 199쪽, 인권위원회 강사료와 주민 인권학교 운영비의 차이점?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내년도 기준표에 의하면 1·2급 강사료와 전문요원 강사료와 통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36만 원인데 43만 2,000원 편성된 것은 외부강사 강의원고료를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인권위와 비슷한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강사료 8명 2회, 어떤 방식에 의해서 2회를 하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강사참여가 8명이고 교육을 2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8명이 동시에 못하잖아요.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해서 강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2시간 이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강사 한 분이 2시간 이상하는 강의로 해서......
찬길
박찬길위원
예를 들어 8명이 2회 한다면......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게 하면 2회가 아니죠? 강의시간이 2회인데 8명이 하고 있잖아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인권프로그램 내용이 다 달라 강사님들이 다르잖아요. 2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8명이 각 2회를 한다는 것이네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1회할 때 마다 2시간씩 하고, 8명이 번갈아가면서 2회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53쪽 간부 청렴도 진단,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간부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5급 이상입니다.
강수정위원
어떻게 진단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직환경과 업무환경, 개인별 청렴도 세 가지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사전에 내부청렴도 하기 전에 내년 상반기 때 자체적으로 간부님들 평가를 해서......
강수정위원
용역비용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용역비용입니다.
강수정위원
용역비용 치고는 작네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을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 하고 있어서......
강수정위원
용역을 줘서 5급 이상 간부들 진단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결과물 나오면 그것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내부청렴도가 안 좋게 나왔다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계획을 세워서 간부님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업무지시 공정성......
강수정위원
어느 구에서 한다고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구로와 강북, 동작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포맷은 있는 것이죠. 포맷은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자료 59페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사무관리비에 세계인권선언기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 것입니까?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상물입니까?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홍보물인 것입니까?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매년 세계인권선언을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어느 해는 달력도 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바구니와 휴대폰 고정시키는 것을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 인권교육할 때 배부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권교육을 받으시는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것이네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직원들에게도 배부하고요.
강수정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제작할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197쪽, 포상금 칭찬릴레이 729만 원 신규사업인가요?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설명해 주세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설명자료 53쪽을 보면 직원 간 칭찬릴레이를 통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간 조직문화 활성화을 위해 조직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은 것이고요. 내년도에 9개 그룹으로 해서 국별, 동은 독산·가산·시흥동 따로 해서 직원들간 탁월한 업무처리라든지 친절한 공무원, 적극적인 민원 해결 등으로 직원이 직원을 칭찬해주는 제도입니다. 칭찬받은 직원은 문화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성향으로 보면 민원감사담당관실과 엇박자 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는 여러 사업들과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겠지만. 신규사업인 칭찬릴레이가 223명을 다루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의 권위라든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예산을 행정지원과로 돌렸으면 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원들에게 친절한 민원처리를 받았으면 감동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이나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그것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포상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잡은 것은 일종의 청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내부청렴도가 안 좋아서 조직문화 불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감사담당관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칭찬릴레이에 예산은 729만 원이에요. 예산의 크고 적음을 떠나 이 예산항목이 감사담당관과 맞지 않다고 지적해요. 올해 한번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예산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써서 성과를 받아내야지.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내부청렴도를 올려보겠다는 막연한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심의한 의회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로 예산을 돌려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양날의 칼이 어느 게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 계획한대로 예산집행이 가능할까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고, 직원들에게 칭찬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김영섭위원
그러면 243명에게 729만 원 가지고 무엇을......, 포상금을 주면 얼마씩을 줄 것인지?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국별로 해서 한 달에 2명씩으로,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243명에 3만 원 정도 문화상품권 주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어쨌든 항목에 안 맞는 것은 맞고, 이 부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과장께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청렴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데, 칭찬릴레이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민원감사담당관에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한만큼 이 부분 예산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서 이러한 부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인권에 대해 질문하신 것,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때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아직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이경옥위원장
주민인권학교 운영에 대해 박찬길 위원님께서 강사료가 43만 2,000원×8명×2회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셨어요. 8명이 하루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8명이 강의를 몇 회를 어떻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금천구의 인권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인데 자료와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태성
라태성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이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입니다. 55쪽 기금설치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기금법 제16조를 근거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12월 17일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을 전액 이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 수입계획은 2020년도 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170억 9,948만 원 및 2021년 이자수입 2억 2,567만 원이며, 총 173억 2,516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2021년 연도말 조성액도 173억 2,516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56쪽 기금의 조성 및 지원기준입니다.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발생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조성액으로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재정수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하였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구 재원이 5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조성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170억 9,948만 원 및 이자수입 2억 2,567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노향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노향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에서 6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구가 몇 개나 될까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현재 기금운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 구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3개 구면 어디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의 재정안정화기금이 173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이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기금의 운용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 기금운용이 집행부나 뒤에 보면 재난 긴급상황이 있을 때 기금을 쓰실 것이고, 또 5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을 때 이 기금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기금운용조례는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타당성 분명이 있고 투·융자심의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거쳐진 과정에서만 이 예산을 써야지. 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남용을 한다든가 집행부의 아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잘 감시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기금운용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나 더 2021년도에 꼭 이 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계획을 해놓은 게 있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고요.
김영섭위원
현재 계획세운 것은 없지만 안정화기금은 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지적을 했지만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은행에다 예산을 두는 것은 우리 구 금고니까 우리은행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분류해서 이자수입이 높은 곳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우리은행과 커뮤니케이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입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하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냐고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관악구, 동대문구, 양천구 3개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조례가 통과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면 그쪽하고도 매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기금이 원활하게 사용이 된다고 보고요. 재난기금 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 코로나 정국도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매장들 다 9시면 문 닫게 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작년처럼 태풍이 올 때 어린이집의 간판이 날아갔어요. 재난기금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전출을 시켜줄 그런 역할을 할 거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기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부합한다면 전출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불요불급하게 지원해야 될 상황이라면 의회 승인이 없어도 언제든지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다고 봐요, 조례사항으로 보면.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보고......
김영섭위원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면, 이 기금 또한 아무리 긴급하게 쓰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구두로라도 의회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고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의 입장을 말해보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사용할 때도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기금이요. 2021년에는 새로 전입금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170억이......
강수정위원
옮겨가기만 하는 거고 새로 전입금이 추가되는 건 없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결산 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고 이자수입만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원 조성에 대해서 보면 지방세 증가율이 20% 초과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50% 초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세 번째 항목은 조심해서, 적립할 때도 신경을 써서 그 규정에 맞게 하셨으면, 조례에 맞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5쪽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은 190억 5,498만 원으로 전년도 214억 6,514만 원 대비 24억 1,016만 원 11.2%가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3.5%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117억 2,931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5,086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 기획조정 69억 1,126만 원, 건전 재정 운영 3억 3,989만 원, 혁신 공모사업 운영 8,273만 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 2억 4,165만 원, 예비비 40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1억 5,37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단 서버 교체 및 개인정보기록관리시스템 구축 9,860만 원, 비대면 영상회의 장비구입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55억 1,981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8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홍보 활성화 11억 2,259만 원, 언론미디어 홍보 활성화 6억 3,732만 원, 디지털사회혁신 스마트 금천 조성 3억 254만 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 21억 7,46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11억 8,18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청 청사 앞 LED 전광판 설치 5억 원,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솔루션 설치 2억 4,600만 원,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 4억 3,845만 원, 사랑의 PC보급 7,361만 원, 정보취약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4억 1,798만 원으로 전년대비 7,8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산관리 2억 7,257만 원,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3,141만 원, 재무회계 운영 4,445만 원, 행정운영경비 5,684만 원, 재정보증보험 반환금 1,27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인상분 3,14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4억 7,4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정수입 관리 2억 6,200만 원, 세수기반 조성 1억 1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6억 7,219만 원으로 전년대비 1,6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재정수입 관리 5억 1,437만 원, 성실납세 홍보 1,2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3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울시 파견인력 퇴직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6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4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4,147만 원으로 전년대비 8,3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및 통합민원 처리 5,703만 원, 부동산거래 관리 702만 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3,162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 6,073만 원, 행정운영경비 8,50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고정밀 위성측량장비 구매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07쪽에서 219쪽까지, 설명자료 71쪽에서 8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16쪽, 시책업무추진비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올해 예산 쓰셨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간담회 실시하고 저희 세미나 등등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편성해주신 예산 가지고 균형 있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투명성이 없다고 봐요. 이 예산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라면 이 부분의 사용 용도가 정확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명백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12년 동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12년도에 아마 간부와 의회가 하루 정도 워크숍했던 게 가장 기억 속에 남아요. 의장께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구 간부와 의회가 실질적으로 터놓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만에 하나 예산을 증액을 시켜준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여 좋은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볼 용의는 있는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과 협의 하에 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10여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머릿속에 남았던 게 구 간부와 의회가 워크숍을 하면서 건설적이고 구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기억 속에 남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고, 의회가 실질적으로 외국이라든가 비교시찰을 못간다면 내부에서 결속을 다져서 발전적으로, 민선 7기가 앞으로 성공적인 구정을 이끌 수 있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예산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 예산서 207쪽 구 행정역량 강화, 열린 구정기획에서 정책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건 뭐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정책박람회도 있고 그 외에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우수사례발표라든지 이런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때 저희 구 우수정책이라든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엮어서 홍보하고 발표하는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2020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사실 11월에 준비됐다가 취소된 것도 있고요.
김영섭위원
과장,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이러이러한 계획성을 가지고 했지만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못했다고 간단하게 설명해야지. 이것은 예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도 코로나가 4월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예산은 편성해 놓겠지만 박람회 역할에 실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이 예산은 편성을 안하고 삭감해도 괜찮치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브랜드화 시키고 다른 데에다가 알리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내후년에 지방자치선거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집행부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예산은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할 거예요. 순수한 구정홍보가 아닌 집행부가 개인적인 홍보를 위주로 한다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려성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다음 구정인식 여론조사, 올해 구정인식 여론조사 지난번 구정질문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동료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올해 한 것은 개청 25주년 기념 구민인식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김영섭위원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과 이 예산하고 맞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했어요. 답변을 했잖아요. 답변한 내용이 이 예산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금액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맞냐고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같은 항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격은 다릅니다.
김영섭위원
설명해 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조사한 것은 개청 25주년을 기념해서 금천구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동안 금천구에 대한 구민인식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민선7기 마무리를 하면서 구민들에게 2021년 한 해 동안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의 답변도 구정질문을 한 동료 의원이 듣고자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 자기 변명하는데 일관했어요. 이 예산 역시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감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배심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동안은 구청장님께서 선언적으로 공약한 것을 집행부가 평가하고 계획하고 피드백하는 형태였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 규모에 따라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은 예비위원 5명 포함해서 40명이고 90일 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일 할 수 있다고 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10개 구를 조사해 봤는데요. 평균 1,800만 원 정도로 진행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김영섭위원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이행평가를 점검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에다 발표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실천했는가에 대한 발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2020년도에 나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주민과의 참여라든지, 진짜 자율적인 참여가 있었느냐 분야가 조금 저조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요구하는 주민과의 참여, 대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목적 달성하는데......, 현재 유성훈 구청장의 매니페스토의 공약사업을 보면 현재 거의 다 진행 중이고 완성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3+1이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과장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일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저는 의아심이 있고요. 이 예산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도록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정홍보라든가 구정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투명해야 되고, 사용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그 대상이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내놓으면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답이 명백하지 못했을 때 이 예산은 잘못 사용하면 개인의 사적 포지션이 될 수 있으므로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저도 마침 배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김영섭 위원님이 거의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충분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또 궁금한 사항인데 예산서 208쪽을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말하자면 여러 가지 명칭을 달아서 했고, 그 밑에 구청장협의회를 보면 5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 구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고요. 지금 5개 협의회에 저희 구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으로 저희가......
찬길
박찬길위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장님이 전부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4개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102개가 가입되어 있는 것도 있고, 42개 가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고요.
찬길
박찬길위원
부분적으로 가입된 단체도 있고 안 된 지자체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그만큼 출연금을 내가지고 효과를 얻는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얻어오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활동실적이라든지 설립목적과 기능을 보고 우리 구에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5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자치분권이라든지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라든지,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협의회에 가입한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충분히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했겠지만, 말하자면 체면치레 가입을 해가지고 출연금만 내고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얻어 온다면 이것 투자하나마나한 부분 아니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1차 집행부에서 산발적으로 무작위로 가입은 안 하고요. 많은 단체 중에 저희 구와 뜻이 같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협의회만 저희가 가입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구청장협의회 업무추진비와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그 업무에 따라서 집행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협의회 내는 것은 부담금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부담금인 것은 아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약간 포함된다는 것 아니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일정 업무수행을 할 때 따르는 그런 비용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매달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더라다도 전국적으로 이 예산, 이것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5개 부담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전국지자체와 협력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매년 소멸성 아니에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부담금은 그렇고요. 좀 더 집행부에서 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5개 단체에 계속 부담금을 내는 부분은 상당히......, 소멸성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투자한만큼 충분히, 벤치마킹한 부분을 접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71페이지,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예산에 반대 입장이거든요. 단순히 공약이행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우선 반대고요. 여지는 드릴게요,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나중에 따로 보고하시고요. 74페이지, 앞에 김영섭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구정인식 여론조사 이것 매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만 25주년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강수정위원
매년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좋은 것도 있고 부정인식조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인 방향에서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올해같이 치러진 구정인식 여론조사라면 저는 이 예산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방식이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수정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서 결과물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올해같이 하는 거면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기타보상금의 우수제안자 시상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우수제안자 시상을 한 적이 있지요?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어떤 제안을 하셔서 시상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실효가 있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민분들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자 소정의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최종 사업으로 선정됐을 때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이 코로나로 제안이 줄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희 목적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안이 많아졌다 그 부분은 조금......
강수정위원
우수제안자 시상이 제안을 하신 분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을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선정된 분이요.
강수정위원
선정된 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안건을 올려서 선정이 됐으면 그분들에게 10만 원?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3만 원씩.
강수정위원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는 거예요? 실효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성이 있어서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사업으로 주민분들이 제안을 많이 해주셔야 그 안에서 좋은 제안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9년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사업들이 줄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는데 어차피 방향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는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제안해 보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업은 놔두고 방향 전환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민분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주민들한테 이러한 보상을 할 때 문화상품권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화폐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있는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올해는 지역화폐로 계획을 바꿨거든요.
강수정위원
그런 식으로 하실 것이라고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저희가 꼭 문화상품권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자치분권박람회 참가 관련 실비 5명은 어떤 분들이 해당하시는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민분들 다섯 분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각 동에서 우수제안이나 우수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보고 일단 선정된 프로그램의 참여자분 중심으로 다섯 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런데 한 분당 4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 박람회가 아까 협의회 중에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제주도에서 정책박람회를 실시해요. 그래서 숙박비 1박하고 항공 그것만 잡은 것으로 해서 40만 원 선정해서 다섯 분이거든요.
강수정위원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저희가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강수정위원
선정되는 주민도 문제가 될 것이고, 1인당 40만 원의 실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선심성이잖아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게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연제구라든지 몇 개 자치구에서 공무원이 참가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오셔서 직접 본인들이 추진하고 실행했던 우수사업을 발표하고 타구에게 알리는 그런......
강수정위원
다섯 명은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겠다는 것보다 우수정책으로 뽑힌 그 사업의 참여자로 해서 다섯 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가 됐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본질적인 참여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는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분은 40만 원 받아서 제주도 가시고 어떤 분은 못 가시면, 사실 주민 간에 말이 있거든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박람회를 갔지만 외유성 성격은 전혀 없고요. 참여하자마자 부스 설치하고 브리핑하고 그런 것으로 1박하고 바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정위원
취지는 이해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안전장치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저는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83페이지,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달라지는 제도 제작은 뭔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매년 행정이든 생활편의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알기 쉽게 편한 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수정위원
매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0쪽에서 235쪽까지, 설명자료 90쪽에서 121쪽까지 홍보디지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홍보디지털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LED 전광판 설치 이게 지금......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현재 구청 녹지지대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금천구청 복합역사와 연탄공장 개발이 되어 새로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금액이 5억이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5억이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산출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올렸는지, 사실 그 내용 자체를 몰라요.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몇 천만 원, 1억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저희들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을 추상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008년도에 구청 개청할 때 1억 1,500만 원에 계약해서 문자로만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년 넘게 지났는데 지금은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이 기술개발이 돼서 다양하게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송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산출기초는 우리 금천구 소재에 있는 업체하고 구로구에 있는 업체하고 분당에 있는 업체 3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평균가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 원까지도 나와 있고요. 정확한 것은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설계를 직접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데 견적가로만 보면 평균가입니다. 그래서 6억 5,000만 원 짜리도 있었고 너무 싼 것은 한 4억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성의 확보를 못 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일단 발주하고 보자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평균가로 산출했고요. 발주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격 산정을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희들은 아직 이런 전광판에 대해서는 별 지식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시장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은 단합행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기술면에서는 10년 전보다 지금 엄청 싸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D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전구 하나를 계산한다면 그 당시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인데 지금은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밖에 안 가요. 이런 부분 오히려 LED가 과거보다 지금이 엄청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기술력과 대량생산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 가격이 오히려 내려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크기보다 2배 정도 확장될 것이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본 것이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18군데 중 3군데에서 무작위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조달구매가 엄청나게 반영이 늦게 되고 새로 수정을 잘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등록업체에 하면 나중에 세금계산서 기타 등등 할 적에 공무원들 다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도 시장조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 5억이지, 일반 구민들이 5억으로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그게 용납되겠느냐고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발주할 때 타 자치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확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산 조정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설치하는 부분은 좋은데 2억 이상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견적가하고 타 자치구 사례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93페이지, 구정 홍보 시스템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홍보상징물 있고, 홍보휴대폰 있고, 문자 전광판 있고, 실외용 디지털사이니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럼 구정 홍보하는 게 최소 4개네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 외 SNS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쪽으로 설치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박찬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정홍보가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LED 전광판을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가요? 이 5억 원짜리를 설치해서 구민들이 얻는 효익이 뭐가 있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홍보 효과지요.
강수정위원
홍보는 지금 충분히 하시잖아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다양하게, 위원님들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지적했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라든지 주변 여건이 개발되면 새로운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강수정위원
뭘 자꾸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기가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문 닫는데 5억 들여서 LED 전광판 설치한다고 홍보하실 수 있겠어요? 주민들한테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래도 오히려 이럴 때 더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강수정위원
이것과 지역경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산을 써야 그래도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강수정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8페이지, 언론사 홍보 간담회랑 프레스 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역신문은 우리 구청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촉할 수 있어서 홍보할 수가 있는데, 중앙신문 기자분들하고는 특별하게 초청을 해야만 기획신문이라든지 기획기사를, 그분들을 초청해서 구청시설이라든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현장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접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프레스 투어입니다.
강수정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요? 그런데 왜 12월로 되어 있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매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하반기로, 그러니까 한두 분씩 12번을 하느냐, 한꺼번에 1~2번 하느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모셔서 2번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신문 기자분들 접촉하기 어려우니까 한두 분씩 나눠서 월별로 할 것이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당초에는 상·하반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언론사 홍보 간담회, 프레스 투어는 중앙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언론사 홍보 간담회 150만 원×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신문 포함해서 광역신문, 중앙지 다 포함해서이고요. 프레스투어는 상·하반기 중앙지......
강수정위원
홍보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래도 기자분들하고 구정 전반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접촉을 해야......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3억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SMS 발송비용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사랑의 PC 보급이 좀 늘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좀 늘은 거네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사랑의PC 같은 경우는 홍보격차로, 재난안전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터 이런 스마트기기 사용이 저소득층 접근이 약하다 해서 지금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홈페이지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모바일용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편한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휴대폰으로도 보기 편하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강수정위원
말씀하셨으니까 109페이지에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용역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아까 사랑의 PC도 그 하나의 일종인데, 과학기술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 구에 적용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4만 6,000명 정도가 소외된 계층이다. 일반인들은 정보를 쉽고 빨리 획득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복지라든지 각종 행정에 있어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정보가 빨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들이 유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굳이 알려드려야만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 저소득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구가 이분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정보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용역보다는 금액이 좀 되네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당초 9,000만 원 정도가 산출기초로 나왔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일반학술용역이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구가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수정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민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물론 그분들이 다 대상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는 PC 자체가 없거나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우리 구정뿐만 아니라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기가 없어서 그 일환으로 사랑의 PC를 내년에 100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어쨌든 이 용역을 거치고 나서 거의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전광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쭐게요. 지금 현재 전광판 사용은 하고 있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완전 고장 난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만든 업체가 폐업이 되어 사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고치는 수리비용이 오히려 더 비싸게 나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규모를 키운다고 해도 지금 마땅한 장소도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탄공장이나 금천구청역 개발 이런 부분도 그 이후에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전광판 수리가 전혀 안 돼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수리가 된다면 현재 수목이 커 가지고 수목을 전지해서라도 보이게 하는 방법, 재활용 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 마땅한 장소도 선정 못 했잖아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장소는 일단 마을버스 앞 그쪽으로......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 앞에 마을버스 승강장 있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마을버스 타면서 전부 다 비켜다니느라 사람들이 지쳐서 못 다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보도에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안쪽으로 하는 겁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보도 안에 해도 그 자체가 지금 비좁아요. 이런 부분에서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소나 위치가 거의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이건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 저는 금액을 1억이나 2억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에 5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상황으로서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자치단체가 거의 다 홍보전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고장 나서 활용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사실 그 업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LED 전광판을 고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섭외해서 고칠 수도 있는데......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부품단종이, 지금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 컴퓨터도 내용연수가 6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도입된 것이라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22쪽, 실외용 디지털사이니지 구매 및 설치 신규사업, 3억 9,000만 원 3대를 실외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독산권역, 시흥권역, 가산권역 해서 세 군데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다음 이 세 군데를 설치할 때 몇 W짜리를 사용할 거예요? 밝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내는 그늘지고 하니까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실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도달했는지,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놓고 조달구매를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하겠더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하세요.
해경
박해경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역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독산역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가로 50cm, 세로 80cm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산권역, 독산권역......
김영섭위원
권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가, 2008년도 전자제품을 썼는데,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자기기가 많이 발전했어요. 휴대폰을 봐요.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단종되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밝기로 할 것인가 그 정도는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인지를 하고 예산 심사를 해야 된다. 그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서예요. 전액 삭감.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912W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밝기가 2,500W죠, 다른 구는 몇 W로 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요즘 설치하는 게 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설치는 4,000W예요. 올해 밝기가 4,000W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기종을 봐서 시대에 맞는, 타구 사례를 봐서 설치를 해야지. CCTV가 40만 화소에서 50만 화소, 80만, 100만, 250만 화소로 넘어가잖아요. 전자기기가 발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는, 본 위원이 여러분에게 늘 지적하는 게 사전에 우선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예산을 짜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한다. 타구에서는 2,500W의 밝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 설치를 해서 가로 몇에 새로 몇 해서 4,000W짜리가 새로 출시됐으니 어느 회사 것으로, 우리가 그 회사 것을 조사해보니까 이 기계를 쓰겠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과장 편리한대로 예산심사를 하면 되겠어요? 전액삭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부서라면 이 사업을 해봐야 아까 박찬길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답밖에 안 나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지적에......
김영섭위원
이유가 없어요. 부서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짜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LED전광판 설치, 타구는 몇 인치, 얼마의 크기로 하죠? 24개 구에 대해 지금 조사를 했나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하나라도 조사했으면 어느 정도 크기로 장소는 어디이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별도로......
김영섭위원
별도가 무슨 별도예요? 지금 예산 심의 중이에요. 무슨 일을 그렇게 과장 편리한대로, 의회에서 예산 심사 중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보고하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과장은 기획예산과에서도 근무했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마을버스 앞에 왼쪽으로......
김영섭위원
크기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8,000㎜ 정도로......
김영섭위원
8,000㎜면 m로 계산하면 가로·세로 몇 m입니까?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가로가 8m고요. 세로가 3m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전광판형인가?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LED전광판형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우리 구청을 가린다든가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LED 전구로 인해서 시야를 가린다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했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
김영섭위원
뭘 검토했어요? 높이를 몇 m로 할 건데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2.8m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요. M타워에 하게 되면 교통신호등 때문에 15m이상 높이를 올려야 되고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크기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에다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사양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청사 내에다가 전광판을 설치를 한다고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마을버스 앞 청사부지 안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부지 안에다가 하면 LED가 불을 비추잖아요. 그게 실효성은 있는지, 청사를 가리는 면은 없는지, 8m를 통과한다면 운전자나 보행자가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다 해서 예산심의가 있을 때는 얼마 정도 크기로 해서 타구 사례는, 예를 들어 25개 구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25개 구 중에 가장 최근에 한 구는 가로 몇m, 세로 몇m로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고,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것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비는 1년 동안에는 AS를 받고 그 후부터는 유지보수가 얼마 정도 들어가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구 광고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서예요. 기획재정국에서 이렇게 준비성 없이 내년 2021년도 예산을 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부서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예산 역시 전액 삭감.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필요 없어요. 그다음 하나 더, 유성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금천구를 스마트도시로 하겠다, 첨단시설 설치를 해서 가산디지털단지와 커뮤니케이션해서 첨단도시를 만들겠다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이 꼭 실현된 것처럼 완전히 금천구가 스마트도시로 환상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시정연설을 했어요. 들으셨나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문제에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교통 신호체계 관련돼서 요즘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길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교통신호등을 보는 게 아니고 바닥을 보고 그냥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스마트기법을 적용을 해서 바닥에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과 똑같은 색상이 나오게끔 교통신호등과 연계해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김영섭위원
거기에 무슨 복지가 들어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섭위원
그런데 과장은 복지 밖에 몰라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건 아니고요. 스마트 플러그라고 저소득층이 플러그를 설치해놓으면 온도차이라든지 사용횟수에 따라서 어르신이 활동하지 않으시고 계속 조용히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있으면 센서가 감지해서 이 분은 지금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영섭위원
과장도 민선7기 집행부의 추상적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어르신들 중 휴대폰을 작동할 수 있는 어르신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신호등을 어떻게 보고 걷는다고 생각을 해요? 추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타구 사례,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를 꿈꾸는 서울시 25개 구 중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섭위원
뭘 시행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답해보세요.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플러그같은 경우는 전기 코드를 꽂아 놓으면 전력사용량이 변함없이 쭉 일정하며 어르신들의 안부에 이상이 생겼구나 해서 현장을 나가보는 시스템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김영섭위원
그러면 콘센트에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콘센트에 스마트 플러그를 꽂아놓은 상태가 되면 전력사용량의 변화를 보고 있다가 전력사용량을......
김영섭위원
누가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그것은 저희 서버가 따로 있어서요.
김영섭위원
그 관리체계를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플러그를 설치를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작년에 서울시비로 설치를 한 것으로 450세대에 1,000대를 설치했고요. 시비는 9,4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플러그 1대 당 가격이 얼마예요?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한 대당 1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수명은?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수명은 정확히......
김영섭위원
이 플러그에 대해서 컨소시엄이라든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타구에서 이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답해보세요.
윤성
최윤성스마트도시팀장
정확히 몇 개 구까지는 안했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김영섭위원
서울시가 컨소시엄도 안 된 업자의 말만 듣고 이 부분을 설치했을 확률이 지금 현재 70~80%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조사해온 걸 낱낱이 설명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유성훈 구청장이 시정연설하면서......,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4개 부서의 예산이 총 얼마죠?
상학
지상학기획재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도시안전과에 6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고......
김영섭위원
교통행정과는 얼마죠?
상학
지상학기획재정국장
교통행정과는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고 2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총 13억~1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이 현재 보고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타구에서는 아직 컨소시엄도 안 되고 아무것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 사업에 우리 구가 앞질러서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간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추후 타구들이 한번 해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서 이 예산 전액 삭감. 이유가 없어요. 동료 위원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유성훈 구청장이 시정연설한 내용을 제가 다 외웠어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개요가 정확하지는 않고 명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면 보류하고 추후에 타구에서 성공사례로 되면 늦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스마트도시 예산 약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이나 과에서 더 많은 의원들과 교감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추후에 업무보고를 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상학 국장께서는 진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의회와 좋은 교감도 있었고, 의회사무국장도 하셨고, 기획재정국장을 하시면서 의회와 많이 협력하는 부분에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과 사를 가려서 최소한 다른 부서가 아닌 기획재정국에서 만큼은 예산심의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서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입장 한번 설명해주세요.
상학
지상학기획재정국장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사실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 설치 사례를 보고 검증되고 그 효과를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목적과 기대효과에서 실증이다보니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다는 얘기고요. 실증사업이라는 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구가 하지 않은 사항을, 검증되지 않은 사항을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 부분에서는 금천구가 상당히 지향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증되고 이렇게 되면 한 달, 몇 년이 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시정연설도 하고 스마트도시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먼저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고 예산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시도라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행정은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타구가 하지 않는 사업에 선두주자, 특히 우리는 가산디지털단지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매칭이 되도록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현재의 유성훈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한 내용과 지금 현재 업무보고 받는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까지 목소리가 높아질 정도로 준비성이 없다면 실제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저는 스마트도시는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또 유성훈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제가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을 한번 봤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신규사업이에요. 공약사업에는 스마트도시 ‘스’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을 다 완성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228쪽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용역, 7,6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뭐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결혼이민자, 고령층은 저희들의 복지혜택이라든지 각종 행정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격차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바른 대처와 처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영섭위원
용역을 안 해도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은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과장은 이 길을 알아요, 이미 머릿속에 다 용역이 들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용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용역에 7,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예산 5,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봐가지고 정말 이 예산을 써도 괜찮겠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추경이라도 승인을 해 줄테니, 과장은 지금현재 머릿속에 사업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꼭 7,600만 원 용역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삭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광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규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규격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게 달라요. 가로가 8m, 세로가 2.8m 정도라고 하셨는데......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가로가 8m정도 되고요. 세로가 4m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보세요. 높이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작비가 엄청 차이가 날 거고요. 지금 금천구에서 내부나 외부나 전광판을 가지고 있지 않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 없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거 하나 밖에 없지요. 전광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정홍보 외에 생활정보라든지, 긴급하게 전달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쉬운 게 달랑 예산이 5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면인가요? 양면인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지금 양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양면으로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거 단면으로 기획했으면......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단면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단면인데 예산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게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같은 걸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광판이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은 맞아요. 우리 금천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천구 주민이 많이 볼 수 있고 가독성이 좋은 전광판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비용을 주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공공부문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알아본 데가 우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 보면 전광판 큰 거 하나 있어요. 언젠가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은요. 금천구 주민이 많이 사용해요. 관악이나 구로나 영등포 이쪽보다는 금천구 내에 전철역이 없기 때문에 금천구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거기는 우리 구 관할이 아니어가지고요.
이경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비용을 주고서......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사용료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경옥위원장
토지매입이 아니고 사용료. 거기 현재 전광판이 있어요, 남의 간판에다 우리 것을 얹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홍보비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우리가 전광판을 세워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금천 구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대외적으로 거기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 곳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3~4구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비용도 산출해 보시고요. 이것은 단면이 확실한 것이지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금액이랑 뽑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금천구 홈페이지 방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지요. 주민 수에 비하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는 거의 정보창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금천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홍보를 했다는 그런 증거자료를 모아놓는 창고 같아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보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주 찾을 수 있는, 처음에 효과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구민하고 같이 꾸며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천구 내에서 많은 주민들이 영상이나 음향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천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데가 기껏해야 밴드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작업이나 작품, 일종의 작업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그 콘텐츠를 금천구 홈페이지에 일정 부분 실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고안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제작하는 것 물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소정의 원고료 주듯이 지출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민·관이 같이 꾸며가는 홈페이지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신설증액으로 500만 원 요청합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그것 관련해서 2019년도에 1일평균 2,900명 정도가 방문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늘어나서 한 5,500명 정도가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 소통 가능,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는 단방향으로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성 내용 중에서 보면 일부분 프로그램 빼놓고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창구가 별로 없어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현재 다른 문제점, 내년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예산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별도로 단가라든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관에서 그걸 수용해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관련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36쪽에서 239쪽까지, 설명자료 122쪽에서 128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236쪽, 공공운영비 구유재산 공제회비(재해복구, 영조물) 3,149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화숙
김화숙재무과장
영조물 손해배상하고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비용입니다. 10% 정도는 항상 해마다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증액하는 사유가 뭐지요?
화숙
김화숙재무과장
물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물건이요?
화숙
김화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15건 정도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구유자산으로 건물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료라고 볼 수 있다. 타당성 있다......
화숙
김화숙재무과장
예. 보험료가 거기에 해당돼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중 세입부분은 125쪽에서 164쪽까지, 세출은 230쪽에서 246쪽까지, 설명 자료는 129쪽에서 136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247쪽에서 253쪽까지, 설명자료는 137쪽에서 145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141쪽, 예산서 249쪽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리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2,467만 3,000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희
이문희세무2과장
저희 과에 있는 자동차세팀에 2명의 인력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인력입니다. 그 2명 중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 충원을 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자체 채용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7개 구가 현재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 저희 구도 퇴직자가 생겨서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자동차세 체납 부분에서 회수하게 되면 이것은 전부 구 자산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인가요?
문희
이문희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시비니까 시세고요. 그리고 자동차세팀에서 자동차세만을 하지는 않고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하시는 분들도 영치......
김영섭위원
우리가 자동차세를 걷으면 시세잖아요. 영치금을 했든 번호판을 떼든 어떻든 간에 회수하게 되면 시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가 기간제근로자 돈을 내야지 왜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구세로 주는지. 그게 좀 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 과장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희
이문희세무2과장
자동차세팀의 인력이 현재 5명입니다. 저희 구 인력이 3명이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파견 나오신 분이 두 분이신데, 만약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섭위원
안 하면요? 꼭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구세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될 목적이 되지만, 이게 아무리 뭐라해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희
이문희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시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걷게 되는 30%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하고 세입 30% 받는 것하고 그게 더 이득이 될까요?
문희
이문희세무2과장
훨씬 더......
김영섭위원
서울시가 상위기관으로서 애초 계약 조건이, 모든 복지에서부터 모든 예산 집행을 보면 대표적으로 독산2동 베짱이어린이숲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서울시 공원 내에 놀이터를 만들었다가 처음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관리요원 예산을 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못 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위기관에서 이러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훨씬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3명, 2 대 3이면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 사람이 없어지면 자동차 영치금 세수도 다 구비로 줘야지. 예산 항목에 이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싸워서라도 서울시비로 기간제기간제근근로자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희
이문희세무2과장
서울시하고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안 할 순 없어서 우리 구비로 예산은 편성하되, 서울시와 서로 교감해서 이런 부분 기간제근로자가 정년퇴임을 했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세수 항목에 안 맞아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합니다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교감을 가지세요.
문희
이문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54쪽에서 259쪽까지, 설명자료 146쪽에서 155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설명자료 149쪽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교재, 교재비를 저희가 부담하네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면허증을 딴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내가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점이 있나요? 구에서 교재비를 왜? 중개업자 같은 경우 개인이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해마다 중개업자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자가 두꺼운 게 아니고 팸플릿 형식으로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재는 교육받는 당사자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금년에 교육은 했었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홍보만 하고 교육을 못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교재를 프린트를 해서 하는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 예산 설명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이 안 나오리라 보이는데, 앞으로도 예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업무보고 때 신 주소, 그거 확인했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김영섭위원
뭐가 문제인가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 설치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몇 군데가 변색이 된 부분들이 간혹 가다 보였습니다.
김영섭위원
변색이 아니라 페인트칠한 게 벼락 맞은 것처럼 다 벗겨졌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확인했어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선할 것인지 먼저 답을 해 주세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색이라든지 페인트칠이 예전에는 코팅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따라서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표지판 자체가 고급화되어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확인해서 변경하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독산1동하고 독산4동 산기슭 밑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심하던데 그런 부분 과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지보수를 할 때에는 색상의 코팅이라든가 장비가 충분히 검증된 것, 타구 사례를 보면 알아요. 과장, 신주소 도로명주소하는데 돈 얼마나 들였는지 알아요? 13억 들었어요. 주소명판 바꾸는데 13억을 들였어요. 그게 무색하게 현재 전부 탈색되어 육안으로 보면 참 꼴불견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된 장비를 써야 되지 않느냐. 조달청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타구 사례를 봐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도 같이 타구하고 공유하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찾아요. 이런 부분 우리 구만 그런 것인지, 타구도 그러는 것인지, 그 회사가 하는 것은 다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 회사 선정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얘기하시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55쪽, 자산물품취득비인데 GNSS 측량장비 이게 뭐예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삼각대로 해가지고 그냥 망원경 보면 트렌시트 장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위성측량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측량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를 가져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그만큼 절약되고 신속하게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GNSS 측량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3,000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장비는 검증이 된 장비인가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구청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장비를?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장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과장이 사고 싶어 하는 이 장비가 GNSS잖아요. 1개 세트에 3,000만 원, 이것이 정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행감 때 보면 알아요, 이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현재 과장께서는 GNSS 측량장비 3,000만 원이 설명하신 대로 이 가격이 타당한지, 이것을 조달구매를 할 것인지, 타구 사례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 지적 기구잖아요. 그럼 우리가 측량하면 측량비는 누가 받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사에서......
김영섭위원
지적공사에서 가져가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 와서 측량을 했을 때 측량비용은 다른 단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장비가 그런 맥락인지......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맥락은 아닌데요.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의 장비인지, 정말 이게 위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검증된 장비인지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측량은 지적공사라든지 측량자격증을 가진 측량사가 측량을 해서 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고,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측량을 했을 경우 법에 지적공사라든지 측량사가 한 성과를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측량장비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구 측량장비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반 측량업자도 지적공사도 다 위성측량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측량장비가, 저희도 같은 위성측량장비 그런 수준의 측량장비를 보유해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앞질러 가지는 않는다?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어제 가산동 측량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가서 이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지적공사 직원한테 들었어요. 이 부분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 타당성이 있나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측지계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있어야만 경도, 위도 그리고 높이까지 실시간으로 바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삼각대 없이 그것만 가져다 위치에 설치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3분 안에 바로 그 자료가 나옵니다.
김영섭위원
필요한 기계네요. 이게 첨단기계네요. 그런데 왜 이제 사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산 관계도 있고, 거기에 보면 세계측지계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3개 회사 장비가 있지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 다 검토하고 온 거예요. 3개 회사 장비 중에 타구 사례 중 최우수적인, 검증된 장비로 구매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내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장비 구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니 3개 회사 중에 고장률도 적고 오차범위가 없는 정확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자신 있지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보려 하다가 놓쳤는데 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게 한 번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돼요.
찬길
박찬길위원
한 번 해놓으면 특별히 A/S 받는다든가 이런 장비는 아니에요?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장비가 심하게 다루지 않는 한 쉽게 고장 나지 않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내년에 반영해서 구입을 해놓으면 우리가 10년 동안은 다른 것 더 투자 안 하고도 그것으로 충분히......
성욱
김성욱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위성측량기 샘플로는 최근에 나온 측량장비입니다. 작년도 모델이라고 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소모성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야, 소모성 같으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구입이 과연 타당한 부분인지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충분히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공단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박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모두가 전례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랬듯 우리는 이 어려움 또한 잘 이겨낼 것이며, 지금의 상황을 초석으로 삼아 더 나은 구정 운영의 기회로 만드는데 공단 임·직원 일동은 다시 한 번 다짐하여 봅니다. 그럼 2021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및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4쪽 2021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48억 6,300만 원에서 7.1%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4,800만 원 감소한 13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5,400만 원, 퇴직급여 1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정·현원 예비비는 8,600만 원 감소하여 인건비 운영 관련 예산 증가분은 총 8,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4,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8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쪽 위탁관리비 1억 6,3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36쪽 2021년 사업수입 예산은 전년도 86억 2,600만 원에서 3억 2,700여만 원이 감소한 8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차료 및 견인차량 관리 수익 감소 1억 7,800만 원, 체육프로그램 수익 감소 660만 원, 문화프로그램 수익 감소 3,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41쪽부터 128쪽까지이며, 사업수입예산은 예산서 129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박평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43쪽부터 59쪽까지, 설명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시설관리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금천종합복지타운 미세먼지측정기 구매 2개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IoT 미세먼지 측정기, 하나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인데 2개 다 필요합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휴대용과 고정용 2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고정용은 1층 로비에 설치하는 것이고, 휴대용은 내부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휴대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장소별 측정하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용객들이 미세먼지 농도 측정요청 민원발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에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2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1층 로비에 고정으로 설치하는 타입이고요. 하나는 휴대용......
강수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뜨잖아요. 그것 말고 복지타운에 따로 미세먼지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의 미세먼지는 높음입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뜨잖아요. 서울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라고 뜨는 것과 복지타운에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서울 전 권역의 대기환경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강수정위원
이것은 복지타운 내에서의 미세먼지만 측정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그 안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면, 복지타운 안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도 있고, 저희가 휴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전에 체크해서 그 안의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어느 이상이 안 되도록......
강수정위원
측정해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공기정화시스템을 프로그램실마다......
강수정위원
저는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측정하고 끝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특정프로그램을 할 때에 약간의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 얘기해서 개별공기정화기를 설치했는데도 저희들이 이동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분들 보는데서 측정도 해드리고......
강수정위원
점검을 꼼꼼히 하겠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부서가 부로 바뀌었나요? 직제개편을 부장으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이죠?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 3년마다 자치단체에서 공단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공기업법에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 3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세가 팀이 부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직제를 바꾸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구 사례에서도 직제개편하여 부장으로 했습니까?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곳도 있고 지방은 부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31쪽, 내년 예산에서 수선유지교체비 8억 1,252만 8,000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전년대비 45%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총괄사항이라 시설관리부에서 총괄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뒤로 세부적으로 가다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김영섭위원
수선유지교체비가 45% 감액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수선을 하기 위해서 기술직이라든지 많이 뽑았잖아요. 예산이 이 정도 감액되면 직제개편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봐요. 예산도 없는 자리만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뒷받침해야 직원들이 업무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무엇하느냐.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요. 이사장이 답변해 보세요.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과목을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인데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금년 문화체육센터와 종합복지타운 미화, 주차관리(경비), 수영장의 보일러실 운영이 외부용역입니다. 이 분들의 용역비가 수선유지비로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주식회사로 하면서, 구청 주관부서로 넘어가면서 감소가 되었지 실제 시설유지하는 비용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일자리주식회사가 없어지나요?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발주하던 용역을 구청 주관 부서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갔나요?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를 한 군데 발주해서 각 사업장에다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단에 있는 용역을 일자리창과에서 발주해서 저희들한테 인력을 수급하는 형태로 내년도에 바뀝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뒤에 가서 지적할 것이고요. 예산서 55쪽, 수선유지교체비 2,148만 원이 내년 예산에서 감액되었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수선유지비 2,148만 원 정도 감소한 이유는 승강기 인버터 교체로 작년에는 2개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1개로 축소했고요.
김영섭위원
1개는 어디입니까? 내년에 인버터를 교체할 승강기는 어느 승강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그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사장! 앞으로 의회 예산심사 때는 정확한 룰을 가지고 부장들이 설명해야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혁신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 심사하잖아요. 각 부장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관장해야 되고,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보일러 안전관리, 보일러실에 왜 소금이 필요하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소금이 필요한 것은 보일러 청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일러에 스케일 끼는 것을 예방해 주고 세척할 때 소금이 필요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염분이 들어가서 기계의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 마모현상이......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보일러에 염분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수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연수를 만들어 주는 장치에 스케일이 낍니다. 그 연수기를 세척해주는 장치입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독산4동 체육센터에 물탱크 밸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잖아요. 기계와 보일러실과 소금은 상극인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많은 소금이 필요한지? 1년에 몇 번 정도 세척하나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세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다음 승강기 부품구매 및 수리비, 시설관리공단 기술직이 승강기 부품을 교체할만큼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나요? 200만 원씩 12대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할 때마다 주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기술적으로 관장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연간단가식으로 돈을 주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그렇지 않고요. 승강기 부품으로,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도어에 붙어 있는 도어 씰(door sill)이라고 있습니다. 도어 중간에 사람이 끼거나 하면 도어가 다시 열리는 장치입니다. 그 부분이 주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각 층 보튼이 자주 나갑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영섭위원
부장께서는 12대 200만 원 편성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2020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썼지요? 어떤 엘리베이터를 고쳤는데 얼마의 수리비를 썼는지에 대해서 답해보세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비용을 잡을 때에는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규모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부장들 업무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산서 43쪽 보훈사무실 유지보수비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보훈사무실은 시흥4동의 보훈회관입니다. 시흥5동에 있는 노인교실 2층에 있는 고엽제 사무실, 가산동에 있는 가산생활문화센터 4층에 있는 광복회사무실 세 군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포괄적으로 세 군데를 하신다는 것이죠. 보훈회관 시흥4동 신축한 건물 있잖아요. 그곳을 우리가 보훈회관이라고 하는데 그곳도 같은 용어를 씁니까?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훈회관이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것 명칭을 다 못 넣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훈회관 3개소 이런 식으로......
찬길
박찬길위원
통합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주 예산은 그쪽에 쓰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같이 쓰는 예산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왜냐하면 신축건물에 안전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일반부품이라든지 장비의 고장은 하자처리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 새로 추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약간 보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보훈회관 신축한 곳인데 하자보수비용도 책정해 놓았을텐데 그게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의문되어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한내복지관 포함 29개소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손소독제가 4만 원×12달로 올라왔는데, 개당 몇 ml짜리 얼마를 각 노인정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이것은 노인정마다 지급하는 손소독제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구립경로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역물품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손소독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독약이 있고요. 왜 명칭이 구립경로당 지출 예산에......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소독약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손소독제는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손소독제는 경로당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경로당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방역소독 할 때 같이 쓰는 용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구립경로당 지출예산서에 사무실 비용을 책정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경로당 지출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요. 44쪽을 보세요. 방역물품 구매, 경로당 예산으로 해놓고 직원들이 쓰는 것을 얹어서 예산을 집어넣는 것입니까? 답이 어려우면 이사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손소독제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항목이 맞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공공안전팀에서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구립경로당 어린이집은 공공청사인데 그 예산을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구립경로당 쪽의 방역물품이고 해서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잡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방역소독제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그 사업장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방문하지만 쓰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쓰신다면서요?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현장 나갈 때 어르신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손소독제를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본부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당연하지요. 본부식구들이 쓰는 것인데, 깨끗이 방역해서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데 항목 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해 쓰는 예산......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같은 경우는 초창기라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부도 했는데 내년에도 일부 배부하고 48만 원의 예산에는 직원 것도 일부 포함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직원들이 쓰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투자하는 식으로 한다면 빙자한 것이죠. 또 추상적으로 4만 원×12개할 것이 아니라 몇 ml짜리 몇 개를 구입한다 정확하게 산출을 내야지. 그 부분 어떻게 답하실것 같습니다.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을 가지고 29개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손소독제도 배부하고 해서 그것이 포함된다는 뜻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아니지만, 답을 직원이 쓴다고 해놓고 어르신 경로당에 지급하는 식으로 예산 설명하니까......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에는 약간 착오가 있었고, 몇 ml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것도 계산 안하고 두루뭉술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현수막게시대 지출예산서를 보면 안전화, 어떤 장화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장화는 우천시에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제가 짚은 것입니다. 제가 새마을협의회와 홍천 수해복구에 갈 때 우비장화 무릎까지 온 것을 샀어요. 택배비까지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줬다고, 저도 그 장화를 신고 있었고. 추상적으로 개당 4만 원, 물가를 확인하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그리고 안전화, 일반적으로 군인워커화 같은 안전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7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시장조사해 보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매하는 사람이 설명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단가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장화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비오는 날 장화 하나에 4만 원씩 준다면 누가 믿겠어요? 쳐다만 보시지 말고 조사해서 나중에 제대로 하겠다는 등 무슨 답이 있어야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다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모르면 모른다, 미처 시장조사 못했다고 답해 주시면......, 따지고 보면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예산서에 수치를 부정확하게 올리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 조달청 구매에 준해서 했다든지 무슨 답이 있어야지. 모른다고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 항목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김영수 부장, 공공건물 청사 관리하는데 전기안전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을 1년에 몇 회씩 하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소방안전점검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종합정밀점검이 있고, 반기별로는 작동기능점검이 있고, 월 점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김영섭위원
그 예산을 어디에 표기했습니까? 각 건물마다 몇 ㎡ 이상이면 소방점검을 하고, 3~4월에는 종합점검을 하는데 전반기·후반기 검열을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 소방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외부 소방관리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지 묻고, 그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 놓았는지 그것을 묻고, 전기안전공사도 100㎾ 할 때에는 전기안전점검을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서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를 하면서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을 답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종합청사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소방시설 안전관련으로 종합정밀점검, 작동정밀점검, 방화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정밀점검은 1회, 작동정밀점검이 종합점검과 6개월 격차로 연 1회, 방화관리 이 부분은 월 1회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저희 직원이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은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 직원이 하려면 점검능력이 있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소방기술사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점검기구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종합청사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받게 되어 있고요. 종합안전진단도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장비라든지 기구를 다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능력이 다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비라든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서 56쪽 상단을 보면 소방시설 안전 관련에 정밀점검 1회 450만 원, 소방시설 작동정밀점검은 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정밀점검하면서 작동점검과 같이 포함해서 보나요? 아니면 따로......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법적으로 6개월 간격을 두고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이 정도 할 정도되면 소방유지관리 보수비라 해서 소방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매월 얼마씩 지불해야 돼요. 어느 회사냐고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회사가 유신플랜테크로 알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분들이 하는 금액이 타당성 있는 것입니까? 청사 건물이 크잖아요. 이 비용이 추상적인 금액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정밀안전점검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에요. 100평 200평짜리도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돼요. 가능한지?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진흥법으로 산출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타구청이라든지 유사시설을 대비해서 금액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한 모든 소방점검은 어느 회사라고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종합청사는 유신플랜테크에서......
김영섭위원
아니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사업장별로.
김영섭위원
관리가 가능해요? 직원 몇 명인데 이게 다 관리가 돼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점검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공서 건물 몇 개 관리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공공안전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2개 사업장인데......
김영섭위원
내년 2월에 잡혀 있는 안전점검하는 건물은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소방시설이 자동화된 감지기 이상 설치된 건물은 전체가 해당되고......
김영섭위원
우리 구에 몇 개 있어요? 우리 구 전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노인정 빼고 어린이집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시설관리부장
어린이집 일부는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은 누구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작동 유무사항을, 그리고 소방설비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전기가 누전되면 다시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소방안전점검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 금액 식을 어떤 식에 의해서 뽑았는지 저는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청사란 말이에요. 450만 원 가지고 안전점검이 될지, 나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부장 업무보고 받아서 한번 이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업관리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60쪽에서 70쪽, 설명자료 14쪽 주차사업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사업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요. 그린뉴딜정책으로 노후차량을 폐차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신차를 구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했잖아요. 임대로 한 이유가 뭐에요? 비용이나 효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숭희
최숭희주차사업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에서는 현재 견인차량 2대, 부정주차 단속용 차량 1대 지금 보고 계신 작업용 1t트럭 1대, 주차·순찰 등을 위한 경차 1대까지 총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용 차량 1대는 저희가 2018년 9월부터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작업용 1t트럭은 구입한 지 16년이 지난 차량이 맞습니다. 노후경유차인데 서울시에서 경유차퇴출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려고 작년 7월에 구청에 통보했는데 마감이 돼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 신청이 안 된다, 보조금 사업이 마감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고 임대하게 된 겁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는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입이 여의치 않아서 임대로 바뀐 거예요?
숭희
최숭희주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게 7월이었습니다. 공단에 통보가 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필요한 차량을 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당장 급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숭희
최숭희주차사업부장
예, 운영할 차량이 필요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수정위원
임대해서 얼마 동안 쓰시는 거예요? 향후에 구입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임대를 해서 일정기간 쓰다가......
숭희
최숭희주차사업부장
임대기간이 최대 3년이고요. 임대기간을 최소 1년까지도 하는 업체도 알아본 상태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 급하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친환경차 보조금이 내려와서 구입 가능하면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숭희
최숭희주차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강수정위원
효용 면에서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임대 된 거네요. 그리고 예산서 68페이지, 보다가 의문이 발생해서 여기 쭉 내려와 보시면 사무기기 및 집기 유지관리에 의자수리가 있는데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10개 의자를 수리하는데 20만 원이 들어요?
숭희
최숭희주차사업부장
저희가 매년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노상에도 저희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마다 의자가 하나씩 있고요. 저희 직원들만 해도 총 41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수리를 조금씩 하고......
강수정위원
의자를 한 개 수리하는데 20만 원이 드는 거예요? 20만 원에 1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리가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써있는 방식이, 1개 수리하는데 20만 원 들면 사는 게 낫죠. 제대로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희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71쪽에서 86쪽, 설명자료 15쪽에서 17쪽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금천휘트니스센터에 스크린이 몇 개 있어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스크린이 3개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매트는 어떤 매트예요? 발판이에요? 아니면 타석 매트예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발판매트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스크린 몇 m짜리에요? 이게 업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룸마다 다 틀리거든요.
찬길
박찬길위원
평균 가로, 세로 몇 m입니까?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4m, 2.5m정도 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것도 재질이 다 틀리잖아요.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자체가 불연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천막이에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일반 천막이 아닙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불연재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크린 수리비, 이것도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알아서 그러는데 이 예산도 모델명에 따라서 다 다르고, 미터와 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그 금액이 추상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재질이나 모델 그리고 규격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길
박찬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예산조정하기 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에어크린 소독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죠? 구청 입구와 보건소 입구에 에어샤워기가 지난 가을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아닙니다.
이경옥위원장
이거 지금 박스형이라 했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허리 정도 됩니다.
이경옥위원장
에어가 위로 나오나요? 아래로 나오나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전면으로 나옵니다.
이경옥위원장
전면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사람으로 치면 하반신 쪽이 커버되는 거예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한 바퀴 도는 분도 있고요.
이경옥위원장
그것은 기계는 그냥 있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에어샤워기와 이것의 사용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이 가격이 많이 싸기는 한데 비용은 훨씬 더 비싸겠지만 효용적인 면에서 에어샤워기가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싸게 구입해가지고 싼 효과를 볼 게 아니라 이왕 설치할 거면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확정인가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예. 문화체육센터 출입문에 한 대를 설치했고요.
이경옥위원장
벌써 설치를 하셨어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미리 구청에서 예산을 해줘서 설치했고요. 저희들이 2대 필요한 이유는 금천문화체육센터 같이 100% 가동시에 하루에 300명이 왔다갔다......
이경옥위원장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에는 이런 방역물품이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기는 하는데 저는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2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규
전장규금천문화체육부장
금빛센터하고 우리 체육센터 지하주차장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거기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삭감, 증액 이것이 아니고 에어크린 소독기를 설치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에어샤워기를 설치할지, 그것에 대해서 내일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의논을 하고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규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87쪽에서 96쪽 및 128쪽, 설명자료 18쪽에서 20쪽 및 27쪽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금나래문화체육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내년에 독산그린축구장 인조잔디는 내년에 교체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석
김성석금나래문화체육부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그다음 복지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성석
김성석금나래문화체육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운영할 수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아직 확정이 안돼서 계속 쓰라는 계약이나 구두로 전달을 받은 건 없는데, 만에 하나 쓸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죠. 이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물론 문화체육과나 담당 부서가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금천구가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관리하시는 주체가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민이 계속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물론 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일단 관리를 하시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라도 같이 협력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
박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관할 국회의원님한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금나래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97쪽에서 127쪽, 설명자료 21쪽에서 26쪽까지 경영혁신부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경영혁신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전에는 공단에서 필기전형이 없었던 것이에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필기전형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직원들이 공단에 들어오려면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필기시험을 어떤 걸 보게 되는 건가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필기전형, 면접시험 이런 단계로 하려고 하고요. 내용은 직무 연관된 직무분야 부문이고요. 내용은 선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상식을 넣으면, 이 부분은 사후에 검토를 해서 과목은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수정위원
전문화돼서 필기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필기시험을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건지?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저희가 직무 관련된 분야를 내년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강수정위원
상식적인 부문, 전문화된 부문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는 거예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저희가 인·적성 검사하고 있는데, 인성부문, 적성부문 나눠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필기시험을 도입하면서 적성분야를 제외를 하고 필기분야를 좀 더 강화해서 그 부문을 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예산은 대충 잡으신 금액이 적정한 거예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현재 필기전형하는 업체에 견적서를 의뢰해서 받은 예산이고요.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비용이 좀 더 들 것 같아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거나 하면......
강수정위원
추가가 되면 더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123쪽 설명자료 26쪽, 전산운영 방화벽유지관리, 서버유지관리, 백업장비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통합으로 하나요? 따로 따로 하나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장비 유지관리업체는 각각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세 개 회사이면 방화벽유지관리 회사가 따로 있고, 서버유지관리 회사가 따로 있고, 백업장비유지관리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전문성을 기하는 업체로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2008년 동안 DDOS공격 때문에 방화벽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기에 맞춰서 했다면, 지금 집행부 방화벽유지관리 이런 부분 비교했을 때 비용 차이는 어떻게 나죠? 이게 적당한 유지관리비인가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저희가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과 저희 공단에서 하는 부분을 비율로 따졌을 때는 20% 이내의 크기고요.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은 분야거든요. 이 금액을 인근 공단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랜섬웨어나 이런 공격이 지방 공공기관들에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보안부분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비용이 들텐데, 비예산으로 가능해요? 얼마를 추가했어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내년도 전산 부분에 2,300여 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디에 편성했어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분을 조금 보완했고요. 노후전자문서의 보관 서버를 보강해서 하려고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1,200만 원 중에 유지보수관리비는 얼마에요?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그 안에 포함해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부장, 유지보수관리비는 식에서 떨어져서 딱딱 정해져야 돼요. 이게 총괄로 잡아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항목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비목에서는 안 맞아요. 내년부터는 유지, 유지보수관리비, 유지관리 부분에 식을 찾아서 딱딱 정리해서 예산서를 기재하세요. 유지용역비는 줘버리면 끝이잖아요. 한번 정하기가 어려워요. 정해놓으면 관공서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처음 정했을 때 정확하게 타구 사례를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착오가 없을 거라고 봐요. 또 행정지원과와는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기는 1,200명이고 거기는 140~150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정
남은정경영혁신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혁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 이사장님, 그리고 담당 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수요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