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용술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8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10억 9,467만 4,000원이며 2021년 수입은 1억 5,900만 원 지출은 1억 1,720만 원으로 4,180만 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647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수수료, 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78~81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2억 5,367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 불법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9,467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구매설치 8,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반자동화 3,650만 원, 금고예치금 11억 3,64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75~8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9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14억 1,524만 원이며 2021년 수입은 9억 3,114만 5,000원 지출은 11억 1,100만 원으로 1억 7,985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538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90~92쪽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3억 4,638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이자 2,914만 5,000원, 원인자부담금 9억 2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1,52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일반운영비 1,04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공공운영비 6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11억 원, 금고 예치금으로 12억 3,53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87~9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총 277억 3,912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3억 5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4억 3,4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249억 4,4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6억 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원, 재무활동비는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7~767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총 8억 8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 개선에 4억 5,072만 7,000원, 자동차 등록관리 1,107만 5,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9,200만 8,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1,105만 7,000원, 교통사범 지원 94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8~783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1년 예산 규모는 총 124억 3,4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주차장 전출금 등 주차장 시설개선에 33억 3,188만 4,000원, 주차환경 개선 6억 6,213만 3,000원,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68억 6,804만 3,000원, 교통문화 개선 2,355만 3,000원, 주차관리 예비비 1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5,565만 6,000원, 재무활동비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9,2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4~789쪽 건설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행정과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총 48억 1,1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2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재산 및 건설관리 45억 5,164만 2,000원, 손실보상 관리 445만 7,000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8,345만 7,000원,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2,6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0~804쪽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2021년 예산 규모는 총 64억 7,18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5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 886만 원, 도로 유지관리 26억 3,829만 6,000원, 제설대책체계 구축 2억 1,272만 1,000원, 보도유지관리 12억 5,200만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 18억 1,867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4,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5~817쪽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2021년 예산 규모는 총 32억 1,3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물 등 하수관리 6억 8,073만 6,000원, 풍수해대책 등 치수관리 7억 7,860만 3,000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5억 5,091만 9,000원, 물놀이장 운영 등 안양천 관리 7억 7,78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2,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도 교통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 안전분야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757~767쪽, 설명자료 429~448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39페이지에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말 교통사고 제로화를 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독산4동에서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사업의 내용과 제목이 불일치하고 부풀려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제목을 바꿀 수 없어서 한 것인데, 독산4동 맛나는거리가 보행자우선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시공할 때는 공사비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산4동 쪽에서 이것을 제안했을 때 2,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보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희도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러면 LG전자 시흥대로 쪽에 2,000만 원 정도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습니다. 제목도 사실은 보행자우선도로 보수 이런 게 현실적인 제목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가 제목을 임의로 바꿀 수 없어서 제목이랑 현 공사랑 동떨어진......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계시는 거네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보기에는 업무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비쳐져서, 저는 사실 그것 하려면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부분을 해야지, 거기 부분만 하게 보면 또 누더기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렇죠.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붙이겠어요. 차라리 한 2억 잡아가지고 사실은 주민참여 때문에 회장님 오셔서 제가 그날 면담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참여라고 해서 무조건 10억에 대해서 쪼개서 하지 말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게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이지 금액에 맞추려고 이 사업, 저 사업 쪼개가지고 2,000만 원씩, 3,000만 원 씩 올려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주민참여 의견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별로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의견이라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희 업무인데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김용술위원장
저는 집행부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사업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제로화 사업 있죠? 그런데 이것은 도로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21년도에 올려서 도로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나, 없나 결정을 해서 주민참여 회장들한테 내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려가지고 완전히 땜빵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네마다 사업하는 것들이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돈도 아주 많지도 않고 2,000~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3,000만 원도 모아놓으면 크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그것을 같이 부서에다가 연결을 해줘서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든지 하면 어떨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군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특히 독산동 같은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실효성이 없어요. 쓸 수가 없는 데다 전부 다 시설을 해놓고, 그런 것은 엄청난 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씩 조율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하게 하든지, 물론 주민참여를 함부로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1페이지 노면표시 예산이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미배정 되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계속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서울시가 거의 일률적으로 1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구 도로에 한해서는 자치구가 노면표시를 정비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예산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늦게 알아가지고 또 금액을 1억씩 올리고 이렇게 하면 부서 예산이 너무 차이 나서 일단은 1,000만 원 올려놓고 저희가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올해는 6,000만 원가지고 썼습니다. 저희 구도가 연장선으로 보면 약 170km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이 정도 가지면 한 10분의 1 이 정도 노면표시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서울시가 1억을 예산으로 줘서 적으면 적은대로 훼손이 많이 데는 곳을 우선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1억 편성하면서도 그동안 계속 누적된 것이 있어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조금 증액이 가능하면 이면도로 같은 데 횡단 황색실선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류명기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로 상태가 양호해도 선들이 조금 훼손이 되면 도로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많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 의원님을 통해서 이것도 몇 번 주장했어요. 이런 자료도 주고 계속 돈을 달라, 그런데 서울시가 구 도로를 여태까지 시가 관리를 해 준 것만 해도 그렇지, 저희가 공문도 보내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구 도로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하게 1억을 편성해서 전체예산의 1억 얼마가 오른 것이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류명기위원
향후에는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안 주겠다 자치구별로 편성하라......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구가 관리하는 도로부분은......
류명기위원
지속적인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속 1억씩만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노후된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금액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많이 정비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2021년도에 이 용역을 해서 용역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라든지 5년 동안 일어났던 교통사고지점의 교통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용역 안에 우리 금천구의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가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검토해 3,000만 원이 적은 용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사거리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신호체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발주할 때 과업 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서......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기위원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용역발주할 때 위원님한테 미리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500만 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전기로 하는 자동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그게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이것 유지관리비인데 올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몇 개는 새것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것은 공기주입기 고장난 것 보수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예전에는 수동으로도 많이 했지만 지금 보니 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길래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올해 수리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한테 수리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 통신 및 전기요금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범일운수 종점에 보면 종점이라는 이점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출발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몇 시에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안내표시가 전혀 없어요. 막연히 5분이고 10분이고 기다렸다가 버스가 시동 걸면 아 출발하는 구나 이렇게 구시대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을버스라는 게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9페이지 김용술 위원장님이랑 조윤형 위원님이 언급하시긴 했는데 이것 삭감요청하신 것은 아니시죠?
김용술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의논해서 같이......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김경완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정확하게 삭감에 대한 표현을 안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보고서 봤을 때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보고서만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보고서 작성을 잘해 주세요. 이런 보고서는 없어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에 대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나는거리에 혹시 도로과랑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사업이 있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김경완위원
잠시만요, 있는지 없는지?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시비로는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 것이고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 보고서 갖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일단 제가 삭감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수조정 때 도로과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교통행정과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종점의 정보화 및 단말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교통행정과장 오기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한 바 있는데 정류장 안에서는 GPS 작동이 불가능해서 송출기로 방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종점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때 이 건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게 분명히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궁금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429쪽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이잖아요. 여기 행사운영비에 강사료가 있는데 강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강의도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은 안하나요? 작년에는 캠페인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사운영비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영희위원
예.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초등학교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를 못해서 추경 때 2분의 1를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2분의 1은 불용되고 올해는 강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강의를 했느냐, 안했냐가 아니라 이런 캠페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캠페인은 아니고요. 강사들이 직접 초등학교나 경로당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캠페인은 필요하지 않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뭐......
윤영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캠페인을 잡았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어떤 캠페인이요?
윤영희위원
작년 것을 보면 캠페인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통안전캠페인 현수막을 10만 원씩 4개나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으니까 필요치 않은가, 작년에는 필요하고 올해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20년 것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세워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작년에는 왜 잡으셨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영희위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작년 20년 설명자료 예산에 있거든요 작년 20년 것. 지금 21년 것이잖아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까지는 보지를 않아서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내년 예산을 잡으려면 올해 것, 올해 것을 전년 것을 해서 예산을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혹시 캠페인이 필요한데 누락돼서 그랬다면 캠페인도 같이 가야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올해 필요 없다면 작년에는 왜 플랜카드를 4번씩이나 해서 붙이셨는지......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옆에 교통개선 사업, 이 건으로 제가 6월부터 한 5달 정도 주민들한테 시달렸다면 시달리고 과장님도 저한테 시달렸다면 시달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도 의원이니까 그럴 수 있고 과장님도 담당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 및 마을버스 서비스개선을 통한 주민편익증진이잖아요. 마을버스는 승객들의 편익향상과 그런 운수업태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31쪽 사업개요에서 보면 내용이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사 및 만족도 조사 특별교통대책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했는데요. 이것 20년도에 노선조정심사 만족도 조사하셨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못했고요. 코로나 전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윤영희위원
아니,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는 얘기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다음에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분명히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세우셨고 코로나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5달 넘게 계속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2021년 7월에서 12월에 마을버스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겨서 내년 상반기 계획하실 수는 없는지,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 구 전역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윤영희위원
전역이라고 거기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청장님 1 대 1 구정질문으로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줄여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금천구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위원회 했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언제 하셨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는 안 하셨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정류장이 설치되고 이전되는 것에 대한 안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선이 변경될 때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버스정류장이 신설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회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버스정류장과는 관계없는 위원회입니다.
윤영희위원
관계가 없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다음 432쪽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중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자문회의는 누구를 말합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들을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도 그런 것인데 이것 실시할 것이란 얘기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조정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을버스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접수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할 것은 해야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 관계되는 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위원회인데 위원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피력하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원래 노선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윤영희위원
꼭 노선이 바뀔 때만 필요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을버스사업 업무추진비가 10만 원씩 6개월이 나갑니다. 이게 뭐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나오실 때는 다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4차 금천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용역은 왜 필요하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있었던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교통체계 등을 갖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향후 5년 개선해야 될 것을 발췌해 내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올해는 만족도조사를 못하셨고 작년에는 하셨다고 했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작년에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문제로 모 아파트에서 어느 분을 찾아간다고......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런 것까지 다하려면......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방, 건영, 범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이 난처하고 사실 지금 건영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건영도 와서 얘기하신 분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영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하고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433쪽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9년도 8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치자전거가 357대이고 매각대수가 636대, 잡수입 4,000만 원인데 이게 2019년 연말에 636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2019년 방치자전거 적출대수 말씀하신 거죠?
윤영희위원
예, 8월에 357대인데, 이렇게 636대로 늘었어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적출은 방치자전거로 우려됐을 때 저희가 적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주인이 오랫동안 방치했더라도 스티커를 떼고 이전시키면 강제매각 조치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전을 안 하면 저희가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9년 자료를 살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43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건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의무보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70건, 창문봉투도 70건인데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고지서를 인쇄하는 비용이고요. 공공운영비에 등기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e-green 제작수수료 45만 원은 고지서를 우리 과에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주면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접착해서 가는 고지서 있잖아요. 그 고지서......
윤영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면 줄어든 것은 잘 해결이 됐다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2,000건, 4,000건씩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0건씩이니까 잘 해결이 된 것인지.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고지서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보낸 것은 밑에 우편요금에 있고요.
윤영희위원
이 아래 부분도 작년에는 2,000건이고 4,000건씩이었는데 70건씩이어서 문제들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고지서제작비용으로 올해 예산 남은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고지서제작비용입니다.
윤영희위원
이것도 작년 것과 비교해서 저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8쪽에서 783쪽, 설명자료 449쪽에서 471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5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부분 65억 중 중개수수료가 20억에 대한 0.9% 요율을 기술해 놓았어요. 아시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류명기위원
물론 중개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6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부동산 표준요율을 살펴보니까 2~6억은 0.4%, 6~9억은 0.5%, 9억 이상 매매 시 0.9%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 10% 추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류명기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건설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20억에 대한 0.9%를 하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또 일반과세자이면 부과세까지 계산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5개년 정도를 조사를 해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한 사례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이 있는데요. 46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앞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고지서들이 작년하고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지할 것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올 10월부터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이 됐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서비스 이용료 264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594만 원 1식이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예산서 775쪽,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올해는 54억인데 내년에는 68억 6,000만 원인데, 내년에 어디에 할 것이며 또 하더라도 지평식만 하지 말고 건물을 올려서 했으면 합니다. 제가 19년부터 보면 전부 지평식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1면 신설하는데 약 2~3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하게 되면 민원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차면이 1면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453쪽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이 있는데, 확대 운영인데 왜 신규 사업입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기존 공영주차장 11개소 중 5개소는 이미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표현 자체를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통신장비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개선이라 함은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좋게 하는 것을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완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6개소는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무인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기존 하시던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은 어떻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나......
김경완위원
다른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완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소를 더 늘리면 거기 어르신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되어있는데 조정 없이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업무를 조정을 할지언정......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청소나 주변 정리......
김경완위원
인건비는 경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완위원
이 시스템 하는 건 증가가 되는 거고. 이것도 비효율적 운영 아닌가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김경완위원
공영주차장 한 개소에 몇 명인가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4명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약 1억 정도 되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월 급여가 120만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그 어르신들만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11개소 중에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를 늘리면 4개소가 남는데 4개소도 점진적으로 다 바꿀 생각인 거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완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계획이 11개소 전면 언택트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문제와 시스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462페이지에 그린파킹 조성 관련해서 자투리땅 1개소 3면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그린파킹주차장은 조성을 한 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알고 있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완위원
사업비를 받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담벼락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실태 파악을 하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당연히 원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완위원
그린파킹 부분에 몇 건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경완위원
시비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구 예산이 5,400만 원이 들어가요. 실효성 있는지 주차관리과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권장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늘리면 좋은데 주차장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경완위원
공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린파킹 조성사업도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보충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언택트에서 11개소 중에서 5개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2개소 늘리는 곳이 어디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독산3동 다목적하고 시흥3동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여기에 목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목적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코로나19 이용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택트 주차관리시스템을 바꾸는 게 맞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2020년 현 상황을 반영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5군데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실시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보완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차 늘려가야 되는데 그냥 늘려가는 거예요.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완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흥1동하고 독산3동에 잡았죠. 독산3동이 130평이죠. 일방통행인데 양방통행으로 경찰서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가 되면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거기 130평을 사는데 그 땅이 양호한 땅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했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시흥1동, 독산3동 소규모 주차장에 똑같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는 뭐고 시설부대비는 뭐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시설비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시설비이고 부대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같이 묶어서 예산을 잡으면 되지 시설비 따로 하고 시설부대비를 따로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시설비는 주로 설계비, 공사비 항목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사가 들어갈 경우 갑자기 발생하는 보수보강 건이나 부대성 경비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공사를 하는데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목이 주로 뭐예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공사를 하다가 파손이 생겼다거나 기공식이나 준공식 행사성경비라든지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성경비들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 목을 이렇게 분리해서 잡을 이유가 있나요. 시설비로 같이 잡아야 되지 않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시설부대비 성격은 시설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잡은 겁니다.
김용술위원장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세요? 시흥1동은 몇 평이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시흥1동은 306.3㎡입니다.
김용술위원장
102평 정도 되네요. 여기는 130평이라고 했죠. 28평 차이가 나네요. 28평 차이에 시설비는 시흥은 102평에 7,600만 원이고 독산3동은 5억 4,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답해 보세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시흥1동은 내년에 시비지원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8억 4,000만 원이 지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독산3동은 100% 구비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8억 4,000만 원하고 7,600만 원을 합하면 9억이 넘네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8억 4,000만 원 안에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4~789쪽 설명자료 471~482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477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목장갑이 2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무슨 뜻이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현업근무자들이 있는데 외근을 하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합니다.
윤영희위원
2만 원은 몇 개짜리인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100개 단위입니다.
윤영희위원
가격이 적정한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섬세하게 보게 됩니다. 481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일반수용비에 목장갑이 있는데 1만 3,000원이에요. 이것은 적정한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코팅된 것에 따라서 다른데.
윤영희위원
코팅장갑은 다릅니다. 이것은 같은 목장갑이잖아요. 같은 부서에서 살 텐데 앞에는 2만 원이고 여기는 1만 3,000원이에요. 코팅장갑도 아니고 같은 목장갑인데 왜 가격이 다르죠? 47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코팅장갑이 있는데 개당 1,500원이에요. 477쪽 목장갑은 2만 원으로 잡혀 있고 481쪽 목장갑은 1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산출단가를 1개의 단가가 아니라 평균적인 단가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같은 목장갑이면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사소한 금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목장갑이면 같은 부서에서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른 부서에서 하면 또 모르겠지만 같은 부서잖아요. 이런 것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478쪽 보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01-02 그렇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광고물 관리초소 이게 어디에 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시흥1동 주민센터 뒤편에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작년에도 컨테이너에 있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확실한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거기 어디냐면 대명시장 상인회 운영하면서 주차비도 받고 하잖아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전기요금이 36만 원이 나왔거든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한 동은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컨테이너에 무슨 전기요금이 36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이 안 잡았잖아요. 전기요금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 거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거기에 컨테이너가 2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동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동만 잡혀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두 동을 하고 올해는 한 동만 한다는 거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윤영희위원
그럼 컨테이너인데 전기요금이 36만 원이 맞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479쪽 301-12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했다는 주민시상금이죠? 작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가 어느 정도가 됐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지금 산출자료가 없는데요.
윤영희위원
없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작년에 기타보상금 해서 시상금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다 보니까 8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고 낼 때 20명을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대 1인당 최고 맥시멈을 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8월달이면 비용이 없어져요. 그래서개인당 지급한도액을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11월 정도까지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잡은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아니, 줄여서 하는데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지금 줄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개인 지급한도액을 줄이니까 높아진 것이죠. 그래야 예산이 여유가 있잖아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작년에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신 거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현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게 올 8월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늘리고 1일 지급 한도액이 250만 원까지 줬었는데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낮추면서 개월수를 늘려보겠다는 것이죠.
윤영희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아까 준비가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 내역은 저한테 별도로 20년에 수거했다는 주민시상금 내역 좀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상해보험료가 인상이 됐네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보험료 수가인상률에 따라서.
윤영희위원
20만 원이? 그것 좀 한번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20명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0쪽에서 804쪽, 설명자료 483쪽에서 518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올해 예산서 79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관내 보수공사로 해 가지고 작년보다 16억 2,0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번에 노후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올렸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792페이지 또 도로정비공사에서 16억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양쪽에다 올려놨어요. 관내 도로보수하고 도로정비공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795페이지에 보면 보도유지 연간단가 있어요. 그것도 4억 6,000만 원을 대폭 올렸는데 도로가 그렇다면 왜 보도유지관리까지 연간단가를 많이 올려놨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우리 금천구 도로 유지관리가요, 도로 차도가 있고요. 보도가 있고 도로조명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면 서울시 평균보다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790페이지에 하고 792페이지 이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795페이지 보도 유지관리는 올해 7억 9,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내년에 왜 보도유지까지 4억 6,000만 원을 더 올려놨느냐 이것이죠. 물론 두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서 이것은 좋지만 795페이지 21년도 예산 4억 6,000만 원은 삭감합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일단 보도 유지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라는 것은 보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파손된 부분을 부분 보수하는 것이고요. 밑에 노후보도 정비는 보도라는 게 내구연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돼요.
조윤형위원
지금 전체 보수라고 안 나왔고 노후보도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이것은 연간단가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전체 구간별로 해서 전체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보도관리 연간단가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연간 단가는 3억 5,000만 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윤형위원
3억 5,000만 원인데 그 밑에는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이것은 따로따로 공사를 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4억 6,000만 원이 올해 같은 해와 같을 텐데 이것을 왜 올려놓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요, 보도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한 개 두 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노후보도는 전체 구간별로 보수를......
조윤형위원
보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올린 것은 제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04쪽 가로등 관리 신규 사업이네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LED가로등 243개를 교체하잖아요. 가로등으로 하는 LED는 다 똑같나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LED도 램프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와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가요? 여기에 단가가 79만 8,354원이잖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윤영희위원
평균이면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잖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506쪽 주민참여입니다. 이것도 가로등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특별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가가 1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가 125만 원입니다. 그리고 512쪽 이것도 주민참여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여기는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옆에 주민참여입니다. 이것도 LED 보안등 똑같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514쪽 이것도 주민참여예요. 여기는 또 단가가 140만 원이에요. 그 옆에 이것도 주민참여인데 140만 원, 그 다음에 516쪽 100만 원, 517쪽 166만 6,677원, 그다음에 518쪽 133만 3,334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해볼게요. 이게 지금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잖아요. 그렇죠?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 가지고 4,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LED등 하나를 133만 3,334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LED등 가격이 다 이렇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산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총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하고요. 여기 산출근거는 보안등이라는 것이 보통 램프가 있고요. 등기구도 있고 안전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기 때문에 램프만 교체해서 할 경우는 예를 들어 5~60만 원도 되고요. 또 하다 보면 등기구도 같이 교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윤영희위원
아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 여기 보니까 LED 60등 교체, 25등 교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다 다른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일단은 도로과로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가격이 왜 다른지, 이것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단가가 왜 이러냐, 똑같은 것인데 어디는 130만 원이고 어디는 100만 원인데 여기는 160만 원이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윤영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것입니다. 각각 주민참여를 따로따로 하니까 이 사람은 여기 단가, 이 사람은 여기 단가 가격이 어디는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그런데 여기 단가는 산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 단가하고는 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안 맞는데,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맞게 올라와야지 이것을 보고서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다음부터 산출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윤영희위원
주민참여가 올라오면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10곳이 어디는 100만 원인데 어디는 160만 원이면 우리 구에서 사용되는 79만 8,000원 그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각각 하면 비싸게 사잖아요. 16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들어가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구에서 저렴하게 하는데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세요. 주민참여라지만 우리 다 예산 아닙니까?
과자
도로과자
진학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산출은 나중에 집행할 때는 이것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문제는 도로과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 문제인 거예요. 어느 정도 맞추고 무엇을 해야지 그냥 4,000만 원에서 339원까지 써버리면 구에서 올리는 예산 주먹구구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특별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요, 집행할 때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진짜 아쉬운 것이 그것이에요. 주민참여의 본질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누가 주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런 것을 해서 올라와야지 우리 주민참여 사업 볼 때 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구 차원에서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주민참여가 도로과에도 가로등 관리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가로등 관리 예산이 남습니까? 다 씁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진행을 다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주민참여로 가로등이 각동이 거의 다 올라 왔어요. 그러면 그 가로등이나 이 가로등이나 같은 것이잖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주민참여 가로등은 색다르게 투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색다르게 백열색으로 하거나 전구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형광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도로과에서 가로등 관리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안 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보셨습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일단은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60% 정도 LED로 교체를 했고요. 남은 40%를 2025년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오면 그래서 사업을 당겨서 더 빨리 하려고, 물론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빨리 LED으로 교체를 하려고 해서
김용술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주민참여가 올라오기 전에 가로등 관리예산이 먼저 잡힌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가 올라왔죠?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지금 가로등 관리 예산은 금천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참여가 따로 거기에 추가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은 도로과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하고 도로 조명 유지관리하는 것을 중복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술위원장
하여튼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민참여라고 해서 설득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득을 해서 과에서 하고 있으면 이미 이것은 과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게 갑니다라고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돌려야죠.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이 오면 반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5쪽에서 817쪽, 설명자료 519쪽에서 539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519쪽 사무관리비 작년 것을 보니까 일반수용비 전문서적 10개월을 잡았는데 여기는 12개월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올해 조금 늘렸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통신요금이 5만 원 잡혔는데 다른 부서 이동통신요금은 4만 원, 4만 5,000원 잡혔던데 여기는 5만 원이 잡혔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이동통신요금은 하수기동반하고 안양천관리요원이 사용하는데요.
윤영희위원
부서마다 다른 데 5만 원으로 꼭 해야 됩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윤영희위원
4만 원하는 부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520쪽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작업도구 12종이라고 있는데 12종은 12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도구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네요. 작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12종으로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이거든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윤영희위원
521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국장님, 아까 장갑 얘기를 했잖아요. 코팅장갑이라도 다 다르나요? 여기는 400원인데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물가자료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물가자료 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장갑 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여성위원이라 좀팽이처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무릎장화, 가슴장화, 삽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소모품인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삽도 40개나 구입하는데 한번 사용하고 다 버리나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삽을 사서 동주민센터에 배부도 해주고 저희 과 기동반이 직접 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릎장화도 1개에 1만 5,000원으로 40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삽 같은 것도 1년 사용하고 녹슬어서 버리는 것 아니면 관리를 잘 해서 예를 들어 올해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필요한 것만 구입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 부분이 개선이 됐거든요. 제가 시흥3동 하수처리장 갔을 때 보니까 장화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화를 다음 행사 때 사용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합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손실된 물량을 파악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것도 꼼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523쪽 수방대책 특근급량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서울시 수방대칙 기준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도 보니까 1단계는 작년에 75명이었는데 올해 15명, 2단계는 작년에 210명이었는데 올해 150명, 그리고 3단계는 작년에 262명이었는데 올해 60명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 긴장마로 비상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금년 2020년도 기준으로 산출된 사항입니다.
윤영희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긴장마였으면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직원을 무조건 대기시킨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기인력을 줄였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하셨네요. 올해는 비가 40일 동안 계속 왔는데 어떻게 60명이 해결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기준대로 하면 작년 인원편성이 맞는데요. 올해는 긴장마로 인해 직원들이 자주 비상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였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다음에는 더 줄일 수도 있겠네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최소로 줄인 것입니다.
유근
송유근건설교통국장
실제 투입될 수 있는 기능부서 위주로 편성, 작년에는 대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조금 합당치 않았다는 얘기네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기준에 따른 겁니다. 올해는 조금 완화해서......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세세한 것 같지만 그런 것까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예전에 별장길에서 대형사고가 날 뻔 했는데,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유사한 것들이 별장길 뿐만 아니고 금천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끔 별장길을 가다보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빗물받이 주변이 침하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적되어 별장약국 쪽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도 그때 마지막까지 지켜봤지만 그 내부에 토사가 유실되어 덤프트럭 이런 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버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잠깐이라도 교차하는 순간에 머물게 되면 침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별장길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 함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빗물받이를 통해서 그리고 도로중앙에 있는 박스가 있고 빗물받이하고 박스하고 연결되는 연결관이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각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상수도, 통신, 가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 시행 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공사 시에 정확한 공사,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어떻게 보면 큰 대형사고가 될 뻔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로 끝났지만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퇴적된 토사 같은 것은 몇 년 단위로 청소를 합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매년 준설을 하고요.
류명기위원
전에 보면 조그마한 굴착기 같은 게 들어가서 파내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몇 년 단위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파악해서 퇴적된 량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박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 관경이 적기 때문에 CCTV 촬영장비로 조사를 해서 하는데요. 퇴적토는 보통 저지대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조사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아무튼 저번 사고를 통해서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95~104쪽입니다. 97쪽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 수입은 37억 9,889만 원, 기금 지출은 49억 100만 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38억 5,624만 원에서 11억 200만 원이 감소한 27억 5,41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 27억 5,414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22억 3,014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9억 8,428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실질 한도액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1.5%입니다. 다음은 99~10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76억 5,514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 7,98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7억 1,904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 5,62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예치금으로 27억 5,414만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차액지원금을 포함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으로 48개 업체에 1억씩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7~10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2021년도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05~115쪽까지입니다. 107쪽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 7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 수입은 5,852만 원, 기금 지출은 86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은 기금의 조성,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경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1억 885만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5,032만 원, 이자수입 152만 원, 서울시 평화통일 공모사업 잔액인 기타수입 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160만 원, 예치금 1억 25만 원, 서울시 평화통일 공모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07~115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적립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5년간입니다.
김용술위원장
5년간 하면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000만 원 했고요.
김용술위원장
5년이면 2억 5,000만 원이네요. 이것을 예치해서 다음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쓰겠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2021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17~126쪽까지입니다. 119쪽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 자금운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4억 4,228만 원, 융자금 상환금 2,020만 원, 이자수입 250만 원으로 4억 6,498만 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 1,4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액은 4억 8,91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4억 8,910만 원, 융자금 상환금 2,020만 원, 이자수입 250만 원으로 총 5억 1,180만 원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0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8,000만 원, 기본경비 42만 원, 총 8,042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4억 3,1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9~126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2021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27~136쪽까지입니다. 129쪽 개요와 기본방향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과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1억 8,336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2억 1,036만 원입니다. 지출은 형광등 수거함 구매 및 운반비,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비 등으로 경상사업비 3,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기금액은 2억 4,923만 원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4,923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2,100만 원으로 2억 7,623만 원입니다. 지출은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및 운반비 400만 원, 커피박 수거함 톤백 등 소모품 구매 200만 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구매 1,100만 원, 총 1,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2억 5,9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202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조) ○202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29~136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202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19쪽입니다. 내년도 경제환경국 예산안은 497억 7,744만 원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된 4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821쪽에서 848쪽까지, 설명자료 543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74억 2,274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1,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지역경제인프라구축 38억 2,044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6억 7,682만 원, 기업지원 강화 13억 1,321만 원, 사회적 경제활성화 2억 9,224만 원, 유통질서확립 및 보호사업 활성화 1억 3,2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849쪽에서 862쪽까지, 설명자료 603쪽에서 625쪽까지 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43억 1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일자리창출 활성화 15억 5,984만 원, 공공일자리 제공 25억,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지원 5,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863쪽에서 870쪽까지, 설명자료 626쪽에서 640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7억 7,733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1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도시재생 정책수립 2억 8,679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6,499만 원, 주거재생사업 추진 3억 4,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871쪽에서 901쪽까지, 설명자료 641쪽에서 681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349억 9,636만 원으로 전년대비 47억 8,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50억 8,285만 원,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관리 6억 5,109만 원,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체계 구축 3억 335만 원, 재활용 활성화 17억 8,558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28억 3,737만 원, 재활용처리장 관리 1억 8,410만 원, 청소차량 관리 5억 2,37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대행 41억 5,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902쪽에서 914쪽까지, 설명자료 682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6억 7,9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8,403만 원, 수질관리 9억 6,956만 원, 대기소음 환경개선 2억 5,468만 원, 에너지관리 2억 3,7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821쪽에서 848쪽, 설명자료 543쪽에서 602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데이클래스요. 어제도 제가 잠깐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원데이클래스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인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국·시비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골목상권 여기는 그런 곳에 치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데이클래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처음에 저희가 부서의견 할 때는 공동체 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처음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나중에 취지를 다시 설명을 받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비가 많은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서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낸 사람이 호암복지관에 있는 복지사인데요. 알아봤더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지만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매개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소상공인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 과에서도 민원은 없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역에서 어떤 공방이라든가, 꾸미기라든가,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호암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얘기했던 것들은 나이드신 분들이 그런데 가서 하나라도 만들어 보고 그려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이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대를 해서 여쭤봤어요. 노인층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했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청년이나, 청소년, 이웃 주민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매개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상은 노인들을 위한 사업도 물론 하지만 다양한 주민층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예산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2,000만 원 중에 교육재료비 및 물품구입비가 1,570만 원이에요. 그리기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재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제작비도 있는데 저희가 제안을 내신 분하고 다시 얘기한 것은 무료로 하지 말고 일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료로 하지만 일반 주민 할 때는 소액의 재료비를 받아서 내고 그 대신에 소상공인 사업이니까 소상공인을 홍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567쪽 여기 보면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센터인데 열화상카메라가 한 대가 250만 원인데......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센터가 각 동에서 매일 발급하는 일 평균당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의 체온계로 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또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로 기부가 되는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570쪽에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도 그런 차원인가요? 거기도 열화상카메라가 하나 들어가는데.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 시민청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77쪽 이것 신규 사업인데 패션영화제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게 구청장님 100대 사업으로 저희가 못하다가 올해 신규로 넣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패션봉제사업을 하겠다고 애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마중물 한 것이 없어서 못했다가 올해 의류직접지구도 마무리되어 가는 관계가 있고 서울시에서 이번 직접 운영하는 솔루션 에코사업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하면 내년에 하나의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님 100대 사업이기도 한데 추진을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청장님 100대 사업이라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렇기도 하고 봉제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활동할 것을 원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한 번 미팅을 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잡으셨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문화재단하고 같이 1차적 회의를 했고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넣기는 저희도 부담이 돼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성과물은 저희가 내년에 같이 회의를 하기로 했고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일단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이런 상황인데 만약 코로나가 계속 되면 그래도 이것 가능한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봉제사업이 저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없으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비대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있다라면 그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영화제가 있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그런다라고 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보다는 못 하면 뒤로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런 것을 해봤으면, 그때 시흥1동에 오픈한 것 맞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만 없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바꾸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패션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조윤형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올해는 8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5개 사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설명자료 55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환경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예산이 9,800만 원 잡혔는데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사업을 여러 가지 8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비대면의 쇼핑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올해 다행히 코로나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비대면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응모해서 5개 사업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이번 1차에 공모사업 돼서 모든 온라인......
조윤형위원
19년보다 2020년도가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비대면으로 했는데 핸드폰으로 치면 네이버 골목시장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전액 무료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금천구만 배송할 때는 일일 매출이 한 10만 원이라면 저희가 500만 원을 추경을 해서 배송비를 서울 전역 플러스 광명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액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조윤형위원
지금 그러면 비대면 쇼핑환경은 시장이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지금 5군데 저희가 다 됐거든요.
조윤형위원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네이버 시장이 공모사업이 된 곳이 있고요. 쿠팡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추가로 하려면 시장만 1,000만 원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고요.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18만 9,000원이었는데 1월 달에 684만 원 매출이 됐거든요.
조윤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거짓말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매출이 늘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상인들 의견이......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시장을 직접 가지 않고 일반 슈퍼마켓, 대형마트처럼 직접 집에서 배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조윤형위원
그 환경이라는 게 네이버 같은 곳......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10배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다 선정이 돼서 그 연장선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윤형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참여 안 했다가 온라인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조윤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네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사실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정부나 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왔고 그것을 멈추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도와주는 것이죠.
조윤형위원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든 해줘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좋아졌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싸움들을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도 그 사람들은 고마움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네들 욕심만 차리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다 고마워하고 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저희는 체감하고 있거든요.
조윤형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 해볼게요. 설명자료 584페이지에 보면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우호도시 방문하는 것 지금 이 사업을 현재 하지 않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윤형위원
그 사람들이 철수 했다면서요. 철수 안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자매도시는 국내고요. 위원님은 해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는 지금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과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철수한 게 아니네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잠시 코로나 때문에 완전 철수한 게 아니고......
조윤형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왔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과에 원래는 중국직원이 와 있었고 저희 직원은 중국에 나가 있었는데 다시 들어 가 있는 것이죠.
조윤형위원
우리 직원은 지금도 나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은 들어와 있죠.
조윤형위원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584페이지는 국내 자매도시고요. 그것은 해외도시이기 때문에 해외도시는 내년에는 6개월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9쪽에서 861쪽, 설명자료 603쪽에서 625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저번에 일자리 문제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한번 계산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제가 자료 좀 준비해 왔는데 나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2020년도 일자리사업이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한 바람에 5월에 우리 순수 구비로 동네방네일자리를 마련하였고요. 또 그런 와중에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90% 지원해주는 희망일자리 82억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네방네일자리와 공공근로는 중단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약 1천여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서울 안심일자리 공공근로를 접수해본 결과 며칠 전에 접수한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 선발인원이 239명인데 접수인원이 1,19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5:1이 되고 약 951명, 1천여명 가까이가 이번에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민이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요. 평소 때는 경쟁률이 약 3:1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5:1로 높아졌고,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나빠져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로 지원해주는 희망일자리가 국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일자리, 올해 안심일자리로 바뀌었는데 그것만 하게 된다면 우리 구민이 약 1천여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돼서 굉장히 원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과에서 조금이나마 몇 억 정도 본예산에 동네방네일자리 형식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우리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 원성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어렵다는 게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없으면 모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다가 안 주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다가 안 주면 그때는 구에서 힘이 들지요. 원성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5:1정도 되면 탈락자가 약 1천여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 487명이고 65세 미만이 703명이라면 65세 미만 중 젊은 사람 나이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여기 65세 미만은 5시간 근무로 약 120만 원정도이고요. 65세 이상은 3시간 근무로 약 80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일자리인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65세 미만이라면 40대, 50대 가장 이런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수급자입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수급자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활근로 하는데 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분들까지 하려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약 3개월 정도 하려면 6억에서 10억 정도 필요한데요.
윤영희위원
900명을 다 했을 때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900명 다하려면 힘듭니다. 약 400명 정도 해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6억에서 10억이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5에서 6억이라든지 7억에서 8억이라든지 해야지요.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아까 원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고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주다가 안 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에서 봤을 때 해소될 수 있는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행안부나 서울시에 물어보면 희망근로는 되기는 되는데 1차 추경에 하는 걸로 국회 쪽에서, 그렇게 해서 3~4월에 추경을 한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버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00명당 1억이 필요합니다. 약 3억 정도면 3개월 100명 정도.
윤영희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지원이 되면 다음은 추경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희망근로가 추경으로 국비가 내려온다면 구비로 편성한 동네방네일자리는 즉시 중단하게 됩니다. 국비가 있는데 굳이 구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은 절약이 되네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는 절약을 시켜야지요.
윤영희위원
3억 정도인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최소입니다. 저는 약 6억 정도 주면......
윤영희위원
6억은 그렇고 약 3억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3억 증액 요구합니다.
조윤형위원
만약 하게 되면 동네방네일자리로 되는 겁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5월에 그런 형식으로 구비를 7억 5,000만 원 잡았었거든요.
조윤형위원
그것 확실한 것은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구두로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1차 추경 때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1차 추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3월 정도에......
조윤형위원
그러면 만약 그때 돈이 내려오면 이 돈은 필요 없는 거죠?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하게 되면 동네방네일자리는 구청장 사업으로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 동네방네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윤형위원
그러면 내가 도로과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데 어디서 1억을 더 만들어 보십시오.
김용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국비 82억 중 55억은 사용하고 27억은 남았잖아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연말까지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게 2020년도 예산인데 금년 연말까지 하면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소진 못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타구도 60~70%밖에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인가 그때 일자리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서 우리가 희망근로 3차례 접수를 받았는데도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약 1천여명 근무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매칭비율이 90:5:5로 국비 90%, 시비 5%, 구비 5%이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시비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시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82억 중 구비와 시비가 약 8억 정도 되겠네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72억 정도는 국비이고 시·구비가 약 9억 정도 됩니다. 매칭비율별로 반납을 합니다. 인건비는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이 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월이 안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문제는 추경으로 하면서 기간은 얼마 없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 소진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접수 인원에 비해서 약 950명 정도 탈락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3쪽에서 870쪽, 설명자료 626쪽에서 640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설명자료 633쪽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상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겁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2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조윤형위원
그 돈 가지고 뭘 할 겁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것가지고 별장길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 공동체와 함께 설계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저희가 매칭비로 6,000만 원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거점에 따른 사무용품비나 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또 사업구역 내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이 또 예산편성이 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11억이 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11억 가지고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제일 먼저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과장님은 거기에 무슨 사업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인지, 아니면 주변 상인들 간판인지......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이 차량하고 보행자가 혼선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 밑이 복개공사를 한 곳이거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보·차도를 구분한다든가 실행계획을......
조윤형위원
그 복개공사한지가 오래돼서 잘못하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도로 폭이 여유가 없어요. 옛날에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간신히 묻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는 복개하기 전부터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도로가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많은 곳인데 11억이라는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거든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사업과정에서 위원님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지금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조윤형 위원님만 드리면 안 됩니다. 류명기 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지역입니다. 꼭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 밑이 복개천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이 들어가면 도로를 할 건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시간조절을 못해서 2개중 하나밖에 못했는데 도시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뉴타운이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허물어져가는 곳에 그냥 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도시재생으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낡은 포대에 뭘 자꾸 넣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또 도시재생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6,0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약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윤영희위원
다시 말해서 상인 인력강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역사문화적 자산과의 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골목길활성화, 주민거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000만 원에서 거의 반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보면 눈에 띄게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골목축제를 1,500만 원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 축제를 한다고 동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에 100만 원씩 8개월을 주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뭘 하는데 100만 원씩 줍니까? 나중에 보면 이런 데로 다 나가더라고요. 새뜰마을도 지금 24억 6,000만 원인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24억 6,000만 원에서 12억 정도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24억 6,000만 원에서 12억이 들어가면 12억 6,000만 원은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남은 것은 5억 4,000만 원 주고 집터 하나 산 것밖에 없어요. 1~2억도 아니고 12억 6,000만 원에서 7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역량강화를 한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나요. 꼭 필요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리스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기초단계, 중급단계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윤영희위원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는 건 그 교육을 받고 커피숍을 내야 되네요. 거기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지금부터는 뭔가가 남는 것으로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류명기 위원님하고 조윤형 위원님하고 저하고 수시로 의논하면서 같이 잘해 보자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이 사업이 시흥지역 윤영희 위원님하고 제 지역구인데 마침 조윤형 위원님이 가까이 사시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윤영희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실속 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 골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거기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골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어요. 복개되기 전부터 복개하고 지금 역사를 보면 무단 주정차가 많이 늘었고 간판이나 조명도 많이 어두워졌고 이런 것들은 여러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옛날은 그래도 노란선을 양쪽에 그어놓으면 지켰어요. 지금은 노란선의 의미가 없이 정말 우후죽순 그 골목이 너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옛날 그 상권이 과거에 그 동네에 살다가 이사 간 사람들도 다시 와서 시장을 볼 정도로 거기가 좋았어요.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유동인구도 많은 골목이에요. 지금은 형편없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환경도 나빠졌지만 금천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재생사업을 하게 되어서 저도 그 골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위원으로서 윤영희 위원님이 잘 지적했지만 그런 곳에 낭비하지 말고 금천구청에서 노력해서 죽어가는 골목이 새롭게 빛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아무 효율도 없는 먹고 쓰고 마시는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쓸데없는 곳에 가급적이면 낭비를 하지 말고 실제 골목 재생사업에 쓸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지평식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골목에 주차문제랄지, 간판문제랄지, 조도문제랄지, 노면 포장도 제대로 하고 선도 제대로 그어서 그 골목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이 뭐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의 목적은 인구 이탈, 산업 이탈.
김용술위원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산업의 추진 도모죠. 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구청장 지시사항 2019년 13호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으로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7군데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고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도시재생은 계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계륵이 닭갈비인데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 사업을 하자니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지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은 묻습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공모 신청단계부터 구민과 함께 공모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용술위원장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죠. 공모사업 전에 주민의 의견조사는 사전에 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통반장을 통해서 최대한.
김용술위원장
최대한 형식상으로 그렇게 진행은 하는데 거기에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재생센터가 정해지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몇 %나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거기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섹터가 분명히 정해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런 여론조사는 안 하잖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주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절차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금천구가 도시재생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섹터가 정해지는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여기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서 나오는 의견청취나 공람공고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용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섹터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활성화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근거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분명히 여기 근거에도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19년 13호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먼저 설득하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지금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천구가 도시재생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잘 되었다고 내놓을 만한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말미마을을 올해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듣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민원을 넣는 주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대신 항의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재생센터가 독산2동 구 주민센터에 있다가 그게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모양이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치가 어디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예산으로 임차료를 300만 원으로 예상해서 올렸네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임차료는 우시장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운영 비대면 정규과정을 하는데 850만 원 2회로 잡혔고요. 특강이 200만 원 2회로 잡혔어요. 정규과정과 특강의 차이점이 뭐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정규과정은 7강을 하고 특강은 심화과정입니다. 재생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특강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850만 원 2회를 하면 1회당 42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1회당 7강씩 해서 총 14강이 되는 겁니다.
김용술위원장
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죠. 2명인데 135만 원씩 11개월 해서 2,970만 원이에요. 주휴수당이 34만 원 곱하기 2명이고 4대 보험료가 408만 9,8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몇 시간을 근무해야 주는 거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기간제근로자가 1주일에 3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40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일 7시간 근무해서 21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줍니다.
김용술위원장
센터의 직원으로 코디네이터를 두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하고 독산2동 도시재생에도 직원을 두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추천해서 서울시가 위촉을 하게 되고요. 사무국장은 광역도시재생센터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선정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에도 기간제 2명을 채용하잖아요. 독산2동에도 코디네이터하고 사무국장을 별도로 채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독산2동 도시재생 신규 사업에 현장지원센터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행사운영비인데요. 독산2동 희망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함께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축제 식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술위원장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독산마루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행사비용이라는 건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독산마루는 희망지사업에 의한 주민거점지역이고요. 독산2동 활성화계획을 위해서는 거점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독산마루 임시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주민 화합이나 단합, 활성화를 위한 주민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아까 낭비성, 소모성 사업은 지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골목축제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하고, 선진지견학 2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지원해서 100만 원씩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효율이 없는 요즘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있고 아주 안 좋은데 축제성, 선심성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이고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내용으로 다시 편성을 하든지 아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축제성, 낭비성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독산동 지금 시기에 축제를 하고 그럴만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골목길 별장길 재생사업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제성, 선심성 이런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수조정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사업 아니에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국가사업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도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지금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도시재생 처음부터 그 양반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 예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것을 엄청나게 그 양반이 도시재생에 대해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도시재생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같은 것이 취소가 됐는데 도시재생이 늘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현재 난리가 난 곳이 많이 있거든요.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셨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창신 숭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윤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이라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얘기나 도시재생을 현재 하고 있는 동네도 가보면 불만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왜냐 하면 헌집을 자꾸 고쳐봐야, 그런데 도시재생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돈도 한 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투입을 하고 예산을 과장님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이렇게 따오잖아요. 그런 돈을 갖다가 쓸데도 없어서 못쓰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현재는 많고 도시재생사업이 정착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재생사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별장길 같은 곳에 저도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민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받은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의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하고 났을 때는 주민들이 이것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1쪽에서 901쪽, 설명자료 641쪽에서 68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청소과에 이슈가 많더라고요. 제가 전체 복합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에 재활용 정거장이 차츰 없어지잖아요.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년부터 없어지고 내년 1월부터는 매일수거로 바뀌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현재 예산서를 봐도 그게 없어짐으로써 쉽게 따지면 저는 8억이 절약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말대로 단순하게 40억 원의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 것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거장이 없어지고 클린하우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정거장만 해도 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절약이 되는지 알았는데 40억 원이 더 추가가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인원이나 이런 것도 더 해야 되겠지만 특히 거기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기간제 근로자들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추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원가계산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예산집행액은 86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격일수거를 할 경우에는 11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전일수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재활용정거장을 운영을 안 하고 격일수거에서 전일수거제로 하게 되면 125억 9,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된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 격일수거의 111억에서 125억으로 하니 14억의 추가 예산만 부담을 하게 되면 전 주민이 동일하게 전체 전일수거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정거장은 86억이 들어갑니다. 86억에서 운영비 빼면 약 7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2개 동 나누기 해가지고 곱하기 10을 하면 3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8개 동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 주민들한테 똑같은 금천구 관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당 12만 원만 지원을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서울시도 지금 예산이 13억밖에 없기 때문에 금천구만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저희도 재할용정거장을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의 근본목적은 노인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에서 12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원수도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 전체는 아니지만 40억 원 예산이 올라온 것만 가지고 구청장이 만들어 오랬다, 지금 SNS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청장이 인위적으로 했다. 독선적으로 했다 걔네들이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말 들어 보면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다 이것 가지고 한 것인데 매일 수거제로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어차피 청소과에서는 그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야 청장도 욕을 안 먹지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일단 40억 예산을 추가하면서까지 하느냐 이런 논리로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을 방법이 있나,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민원인을 불러다가 하든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주민들이 거주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 또는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애매하게 구청장만 욕먹게 하고 청소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욕을 안 하더라고요. 청장만 욕을 해요. 옛날부터 그전에부터 그 사람들이 가끔 엉뚱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심하게 하니까 한번 데려다가 하든지 직접 만나서 하든지 애매하지 않게 청장이 욕을 안 먹게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마침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중복되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건인데 일단은 갑자기 격일제에서 매일수거제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나서 왔는데 이전에 전일수거제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었고 준비를 천천히 하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해가지고 경영평가라든지, 원가계산용역이라든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타당성으로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겠다라는......
김경완위원
원가계산용역 결과는 언제 나왔나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정까지 해서 10월 말에.
김경완위원
구청에서 1월 1일부터 매일수거제를 실시한다고 홍보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사실은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편성권한은 있겠지만 확정은 아니잖아요. 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런데 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절차에 따르면 일단 의회에서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실시, 7월 1일부터 실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와요. 그리고 홍보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갖고 그다음에 3개월을 받았으면 3월1일부터, 6개월 받았으면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행정절차가 사실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과장님이 보고하러 왔을 때 일단은 매일수거제로 함으로써 재활용정거장이나 클린하우스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없어지면서 도시광부들도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었죠.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호암복지관하고 금천노인지회를 통해서 54명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는 27명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를 갖다가 추진을 하면서......
김경완위원
다른 일자리라는 게 어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근로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정이......
김경완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도 그분들도 다 각 부서가 다 다르죠. 담당하는 부서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지 도시광부였다고 해서 가점을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4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노인회 금천지회하고 그다음에 호암복지관에서 확보가 될 수 있는 인원이고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김경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분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뭘 말씀하신 거죠?
김경완위원
도시광부제 폐지되는 것에 있어서......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합의는 안 하고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안내가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송구스러운데요.
김경완위원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의 일자리예요. 당연히 큰 벌이가 되는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하나의 복지예요. 지금 그것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폐지가 되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해야 될 게 의회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도시광부 근로자분들에 대한 합의절차가 없었어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구민중심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구민중심이라고 쓰지 마세요. 전혀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서 41억 5,8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정말 애정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이번 정례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2쪽에서 914쪽, 설명자료 682쪽에서 707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후변화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재하신 항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