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263쪽입니다. 내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은 총 1,421억 5,3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2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1,000억 8,9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객을 위한 효율적 청사 관리 및 행정지원 26억 7,4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 44억 5,000만 원,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 5억 9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1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분 0.9%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12억 2,300만 원, 직원 지식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구매비 및 독서통신교육비에 2,100만 원을 증액한 8,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스마트 업무 안내시스템 4,600만 원, 청사 종합진단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62억 2,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68억 3,100만 원, 전통문화산업 및 관광활성화 10억 1,700만 원, 책읽는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 25억 원, 생활체육진흥 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시흥행궁전시관 조성에 6억 6,400만 원 증액된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4억 6,9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3,700만 원, 금천구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 4,300만 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사업 3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준공 완료한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안은 105억 7,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 24억 4,6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 35억 2,3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2억 8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금천1번가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14억 7,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1억 6,900만 원 증액된 4억 6,600만 원, 시흥5동 주민센터 공사비에 17억 6,700만 원 증액된 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산동 주민센터 외부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3,700만 원, 동청사 시설관리 현장 출동 차량구매 4,900만 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 2,400만 원, 서울시장 보궐선거사무 지원부담금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143억 8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5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형 혁신교육지구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금 등 65억 700만 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21억 8,300만 원, 금천구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 40억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키움센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13억 4,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억 8,500만 원 증액된 30억 6,900만 원, 전문성 높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에 3억 2,700만 원 증액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고 신입생 교복 및 스마트기기 등 구매지원을 위한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9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민원행정지원 1억 7,4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3억 2,600만 원, 기록관 운영 3억 2,200만 원, 정보공개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50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기록물 전산 DB작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1억 3,500만 원 증액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구 부담금과 2020년도 사업 완료한 통합민원실 환경개선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63쪽에서 304쪽까지, 설명자료 159쪽에서 18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66쪽 지하층 스팀 배관 교체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팀 배관 교체는 지하 2층에 기계실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기계실에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관이 있거든요. 그 관과 자동제어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진단한 결과 노후되어 사용 못해서 교체한 것인지,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까?

그 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고 하면 현장 가서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조치 접수를 해서 관련된 업체에서 개략적으로 견적받은 데이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후한 것은 당연히 안전하게 갈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현장기술자가 와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지 추상적으로 한 것인지 제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담당자가 내년도 예산안, 공사부문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올릴 때에는 몇 개 업체에서 사전견적을 받든지, 한번 하면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예산을 잡아야 되고, 또 실제 남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데 쓸 돈을 못쓰게 만드는 횡포입니다. 그리고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2,500만 원에 6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견적을 내보셨어요?

열회수형 환기장치 6대는 전산교육장에 2대, 평생학습관 강의실 1~4실까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이고, 환기장치 250만 원은 관련 업체에서 견적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6대가 같이 고장 난 것입니까? 편의상 교체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주무관 행정지원과 청사담당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기가 전체 층에 갖춰져 있지만 강의실은 일부만 대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 공기환기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돌리면 전기세나 그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주무관 층으로 공조환기장치가 되어 있고, 개별시설로 진행하려고......

지금은 동시에 했고요?

주무관 층을 다 틀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마다 하는 게 좋은데 동시에 6대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어느 정도 수치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확한 예산심의도 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얼마 든다고 가정해 놓는다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모순된 예산을 잡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7쪽 사무용의자 250개나 바꾸는데, 의자 하나에 23만 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보통 사무용이라면 어떤 규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용의자는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연도별로 의자 교체를 해주는데 올해는 64개 교체했고, 작년에는 369개를 교체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5년째 교체하는데 내년에는 나머지 250개를 교체......

개수도 개수지만 단가를 혹시나 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일반사무용의자라면 회전도 되고 쿠션도 좋은 의자인지,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23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무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납품된 의자에 대해 직원들이 수요조사한 결과로 잡은 예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팀장님 앉아 계신 의자인지 아니면 회전의자로......

주무관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재작년에 부서조정하면서 의자를 많이 샀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 사무용의자가 23만 원씩에 올라왔어요. 현장물가를 파악해 보라고 해서 독산가구거리, 광명가구거리 가서 조사한 결과 23만 원씩 올라온 금액이 전부 11만 5,000원, 11만 원, 10만 5,000원으로 현장에 가서 가격조사를 하니까 충분히 그 돈 가지고 구매할 수 있다. 제가 그 부분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자가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산출했는지 여쭤보세요.

통상적으로 바퀴가 달려 있고, 뒤로 15도 정도 젖히는 기능이 있고, 등에 허리를 지지해 주는 부분이 있는 정도의 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23만 원 책정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자의 품질이라든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느냐면 부서에서 이런 의자를 구매하겠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가격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조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한 예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현장물가를 제대로 조사해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가격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에 마진을 엄청 많이 붙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업자들은 몇 년 동안 소모되는 이익을 다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 그 부분 지적하는 것이니까 현장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근거자료 좀 주세요.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일반의자 10만 5,000원 반값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일반의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강당에 주민들이나 직원들 앉는 의자입니다.

저도 제 개인사무실에 접이식 의자를 놓는다면 반값에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시장조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반값 이하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61페이지, 환경정비용 화분 및 꽃꽂이가 있는데 매월 80만 원씩 드는 것이죠?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떤 꽃꽂이를 몇 개를 하기에 매월 80만 원씩 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는 부서에 화분을 갖다놓는 게 있거든요.

화분 비용입니까? 꽃꽂이 비용입니까?

화분도 있고 꽃꽂이도 있습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하면 추가로 더 구입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꽃꽂이는 몇 개나 놓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꽃꽂이가격인데 꽃꽂이 하나 놓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들고, 꽃꽂이를 부서마다 다 놓는 것입니까?

주무관 보통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배치하고, 부속실이나 열린민원실에 5만 원씩, 화병이 일주일밖에 안가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교체하면서 비용을 쓰고 있고요. 계단이나 그늘진 곳은 햇빛을 못보기 때문에 화분도 죽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갔고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드는 것입니까?

주무관 예.

다른 대안은 없어요? 계속 소모가 되는 것이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꽃꽂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꽃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소모하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자료 16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2억 증가했는데, 2억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대강당에 있는 의자와 다목적공간에 있는 집기입니다.

공유공간 집기비품이 증가해서 2억이 늘은 것입니까?

주무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준공한지 12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공용공간의 물품들이 노후되어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대강당이라든지 기획상황실, 다목적실 직원용 의자를 구매하면서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청사 개청한 이래 교체를 한 번도 안했던 것입니까?

맞습니다. 한꺼번에 교체하려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용가구들이 비슷하게 연수가 있다보니까......

작년에는 의자를 구매하지 않고 노후사무용가구 교체라고 해서 사무용의자 직원의자를 연차별로 바꾸고 캐비닛, 이동서랍장 이 정도까지만 구매했거든요. 올해는 담당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노후도가 거의 되다보니까 한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생겨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공유공간의 집기를 한꺼번에 갈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67~168페이지 행사출연자 사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2020년 안 잡았다가 2021년 순증로 잡혀있는데......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의날 행사를 하다보면 업무추진 할 때 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것 말고......

주무관 이것은 예산항목을 맞춘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금액이 옮겨간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상 그동안 관례상으로 하던 항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행사출연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주무관 있습니다.

행사출연자 있는데, 옛날에는 행사출연자 사례금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까?

주무관 예산과목상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분리했습니다.

행사출연자 사례금이면 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까?

주무관 아닙니다. 애국가 부르는 성악가라든지 출연하시는 출연자들을 위한 사례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인지? 출연자 한 명에게 가는 사례금인지?

주무관 다수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주무관 매년 행사는 동일하지 않고요. 너무 과다 지급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예산 범위에서 출연자를 조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갔다는 것이죠?

주무관 예.

168페이지 운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원이 없었는데 신규로 채용한 것입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보건소의 야간당직과 야간에 해외에 온 사람들 자택까지 가는 운전원이 필요해서 올 8월에 운전원 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무리 길어도 코로나가 연말까지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인건비를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더 심해지는 추세에 있고......

그러면 채용했던 분들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잡혔다는 말씀이신 것이요?

상반기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6개월치만 잡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끝날까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반기까지 간다면 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주민들 불편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직원보건황사마스크 700원으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직원보건황사마스크 구입비, 원래는 미세먼지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구매했는데 직원들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올해부터 코로나가 대두되다 보니까 직원보건황사마스크를, 코로나 예방차원도 있고 미세먼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샀습니다. 올해 5번을 구매했습니다. 직원 1인당 110매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은 수준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반기까지 황사마스크를 절반정도 55매, 거기에 좀 더 줄여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줄여서 잡으신 것이에요? 지금 마스크 구입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KF94 기준으로 700원 잡았는데, 700원 조금 넘거든요. 올해 처음 구매할 때 2,000원이었다가 많이 떨어져서 1,2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원으로 잡은 것은 마스크 공급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어서 대량구매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조달구매를 한다고 해도 크게 700원에서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잡혀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것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비지원 자본보조가 있거든요.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 8,355만 원과 자본보조 장비지원 5,400만 원 합하여 1억 8,300만 원 정도 지원......

그러면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매년 군부대에서 1년치 구매계획이나 계획서가 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보냅니다.

보조금으로 금액을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매년 금액은 비슷합니까?

자치구마다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예산안 276쪽을 보면 하계휴양소 자율휴양소 직원 400명 기준으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콘도, 수련원 등 하계휴양소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이것은 지정휴양소 개념입니다. 저희가 자율휴양소를 도입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때문으로 7~8월 두 달만하면 직원들이 집중됩니다. 자율휴양소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로 기간을 늘려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계휴양소에 지정휴양소가 보통 한번 가면 2박 정도 가니까 이용가능한 직원이 2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용 못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도 보완할 겸 자율휴양소 개념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늘려서 코로나 예방하는 차원, 두 번째는 하계휴양소 개념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용 못하는 직원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보완하자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콘도회원권도 늘려주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주는 것 있잖아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도 여름철 아니면 겨울철에만 집중되던 것을 봄·가을이라도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배려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휴가·연가를 아무 때나 내서 일수에 맞춰서 가겠다는 것이네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현재기준으로 따진다면 영업장도 다 문 닫고 식당들도 9시까지 하는데, 아무리 개별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염려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들. 그런데 저희들 직원복지를 위한 것이고 코로나를 집중예방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어느 정도 정서적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염려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는 시점인데 이동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계수조정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95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쇼셜믹스형 예술인주택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이 주택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술인주택, 청소년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 있는데 그 세대 중에 20세대가 소셜믹스형 예술인주택으로 배정받았어요.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임대를 지원해 주는 주택입니다.

주택이 우선 마련되어 있고 예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서포트 해주는 예산인 것이에요?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저희가 20세대가 배정받았어요. 20세대 중에 임대료를 그 분들이 저가로 내는데, 그 비용 중에 커뮤니티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커뮤니티공간만 우리 구에서 해주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는 30만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것은 없고 예술인이 들어가서 30만 원씩 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인 거예요?

예.

공유공간만 예산에서 해주는 것이네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커뮤니티도 한 번씩 열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회의도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구립여성합창단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시니어합창단을 발족한 것이에요?

창단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구립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단복 구매비용도 다르고 각종 대회 참가경비도 달라서 이 기준은 뭐예요?

지원비 기준은 구립 같은 경우는 주 2회를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복도 처음 창단할 때 비용이라든가 중간에 드레스나 단복으로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여성합창단은 주 2회 하니까 운영비가 조금 더 드는 것이고, 시니어합창단은 이번에 창설됐으니까 단복구매에 조금 더 비용이 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급단원은 뭐예요?

유급단원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음을 잡아주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알토, 소프라노, 메조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지원해주는 단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돈이 안 가죠?

그렇죠.

이분들만 28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저희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유급단원들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다만, 시니어합창단은 힐링, 아니면 노후, 취미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유급단원이 없습니다.

유급단원들은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타구에서도 월 비용은 이 정도 드리는 거예요? 28만 원이면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주 2회를 하잖아요. 한 달이면 8회를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면 연습은 얼마나 해요?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은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큰 거죠. 주 2회에서 8번인데, 한 시간 하고서 28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8번에 28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금천뮤지컬스쿨 프로그램이나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따로 자료준비는 해놨거든요. 그것을 따로 드릴까요?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월에 운영을 할텐데 기본적으로는 사무위탁,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관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미리 주셔야 세부사항을 볼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끝나고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시고요. 그다음 20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보조금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공모에 응모하신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세부사항 주시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이것은 어제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은 다 무산 된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유복건설이라는 곳에서 기부채납 반환소송이 걸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돌리고요. 그다음 210페이지,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등 용역은 계속 있는 거죠. 매년 평가하고 성과급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아요.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 안내책자 만들기,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이번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중복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이 프로그램으로 마을해설사가 들어왔지만, 매년 구 관광지도를 작성하거든요. 그 관광지도에 전자지도를 도입을 해서 마을해설사 양성 사업, 마을 안내책자 사업, 그리고 지난번 해피워킹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조금 틀어 생각하면 좀 많이 본 사업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2페이지에 식물재배기 철거비는 뭘까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식물재배기 사업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 배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공모사업 받은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조건과 그쪽에서도 지원해주는 조건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4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하느니 민원도 많고......

이런 공모사업은 받으시면 안 되죠.

그게 공모사업의 약점인데 처음의 사업설명과 실행할 때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업을 끝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비용이 안 들면 모르겠는데 철거비가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2개 해서 600만 원이 드는 거죠. 저희가 손절한 이유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면 그냥 버티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연 480만 원 정도 들어 득실을 봤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에 8,0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어디에서 많이 늘은 거예요?

책달샘과 책이든거리가 구 직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위탁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서관이 2개 더 개관되어 비용이 증가됐다는 것이죠?

예.

240페이지 북스타트 지원사업이 내년에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증액한 이유는 기존에 18개월까지 지원했던 책꾸러미 북스타트 사업이 35개월까지 연장해서 지원을 하려고 확대한 사업입니다.

연령대가 조금 위까지 확대됐다고요?

그렇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7세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아이들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43페이지 합숙소 임차료는 뭐예요?

탁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벽산아파트 합숙소에서 묵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 부분 2.5% 증액에 대한 전세임대금 증액분입니다.

우리가 전세비용을 대고 있는데 전세가 오른 거예요?

이제 올려줘야죠.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갱신 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5%를, 주인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구청장기 대회 개최, 코로나 1단계가 되자마자 하시더라고요. 타구도 그렇게 했어요?

타구도 일부 한 곳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선제적으로는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행히 무사히 하기는 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대신 사전에 개회식이라든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리시켜 나눠서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사고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스러웠는데 불안 불안했어요.

사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냥 잡으신 거죠?

예.

250페이지, 장애인 체육회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월 80만 원인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100만 원이에요. 체육회 운영보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더 많은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상근한다고 했을 때......

사무국장님이 상주하시는 거예요?

상근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류는 뭐예요?

사무실은 현재는 잠정적으로 신체장애인 가신 분......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것 같던데?

현재는 그쪽으로 합의가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현재는 본인이 상근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는 거고 상근이 안 된다 그러면......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 전액 삭감했으면 싶고요.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할 것도 아니고, 올해 했어야 됐는데 못 한 것이잖아요. 굳이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뮤지컬 센터에 현재 각종 공과금 산출을 냈는데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산출 근거가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운영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하기 어렵고요. 그 규모가 비슷한 곳에 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기타 등등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상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해드린 거고, 물론 그 부분에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 지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천문화원 공과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가요? 예산서 312쪽 금천문화원의 전기요금이 매월 245만 원씩 나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안 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게 전기를 쓰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고지서에 의해서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지출된 부분에 의해 기준을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추계한 금액입니다.

전기나 가스 같은 건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맞춰서, 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보는데 이렇게 계속 지출한다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이건 낭비성 아니에요? 하다못해 전등 하나 끄기라도, 이런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나 모든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세계적으로 다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줄이자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관리감독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목적광장은 자동 예산삭감 되는 것이고, 이 부분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안 하고,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용역, 사실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 예산 삭감하고 싶어요. 사유는 금년에 평가할만한 일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이런 사항은 법정사항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정사항이라서 저희가 실시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 저희들이 볼 때 평가할 역량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실력을 발휘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신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종교단체, 석가탄신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볼거리로 트리도 만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잡아주신다 하면, 사실 저희에게 꼭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잡아주시면 저희가 산출을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타구 조사 해봤는데 2,000만 원 정도, 종교행사지원이라든가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9쪽에 금 나와라 뚝딱! 금천 보물찾기, 이건 어떤 형태로 해서 2,000만 원을 잡았어요?

강수정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금천의 마을여행 관광소를 개발해서 그곳을 활성화하자 이런 사업의 취지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광지도라든지 아니면 해피워킹이라든지, 전자지도라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면 일반적으로 소풍을 가든지, 옛 추억을 떠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보물찾기 해가지고, 이런 타이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을 하더라도 예산에 걸맞은 항목을 정하든가 그 추진사업이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로 봐서는 전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물찾기 타이틀을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지도책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타이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액 삭감하려고 했어요.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효율성 있는 타이틀이나 행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국기게양용역 있잖아요. 저는 이 용역을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실제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타구에도 용역을 하는 구가 14개 구나 있는데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국기게양은 길거리에 기를 꽂고 내리고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젊은층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82페이지 금천구민상이 있고 모범구민상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금천구민상은 금천구민의 날에 표창하는 5개 부문에 대한 표창이고요. 모범구민상은 각 동별로 5명 정도 50여 명을 발굴해서 그 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적이 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명예구민증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명예구민은 저희가 올해 추천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은 못 했지만요. 명예구민증은 우리 구에 살지는 않아도 우리 구에서 선행을 했다든가, 다문화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지만 구에 기여한 분, 이런 부분에 대한 표창인데요. 근데 올해 불행히도 대상자가 없어서 수여는 못 했습니다.

원래 타구도 주민들에게 주는 상이 이렇게 많아요?

타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예죠.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추가적으로 시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94페이지, 그늘막을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그늘막 접었다 폈다를 동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그 관리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어서, 그늘막이 설치 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태극기 게양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국경일의 가로기 게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동 주민센터 직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안전이나, 가로기 같은 경우 동 순찰차량으로 가로기를 달아도 지붕위에까지 올라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 갓길에 세워놓기도 하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늘막은 횡단보도 있는 곳에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지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얼른 접어야 되고 해서 동 직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동에서 그 일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할 때 같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민방위기나 태극기 게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늘막 관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활성화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활성화하는 것들도 다양하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 마을미디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었고 그것과 관련한 것도 만들었었죠. 사실상 미디어 관련 장비나 이런 게 고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장비로 구비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라고요. 마을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걸 높이고, 홍보하고 서로 간의 공동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은 장비라도 빌리려고 하면, 한 예로 무한상상스페이스에 가면 관련한 장비가 있어서 써보려고 하면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 장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대여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2,000만 원 신설증액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시고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 방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금천구 내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있어요?

기관 자체로 인정된 곳은 한 군데로 올해 2월 15일자로 교육청에서 지정됐고요. 그다음 학교밖 아이들은 청소년복지센터 쪽에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밖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마을에서 하시는 대안학교 있잖아요?

‘하마터면’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인증받은 곳은 아니지요?

아니에요. KT&G인가 어디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3년 공모.

3년하고, 그러면 언제까지인 거예요?

내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 경비는 그곳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연장이 가능할지 그것은 교육복지센터 어울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는지는 아시지요?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요. 그곳도 마을분들이 참여 많이 하셔서, 그곳에서 수료를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는 그게 이어졌으면 싶고, 내년까지는 지원을 받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까 그 부분이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민간위탁보조금 형식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태동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외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프로그램비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3,000만 원은 명사 특강, 스포츠 대안교실, 자연친화 프로그램, 운동력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프로그램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신규로 지원이 나가니까 앞으로 인증받은 곳은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쉬울 것이고요. 다른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향후에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운동에 신경 쓰다보니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아이들과 또 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기관이 생긴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신축하는 것이랑 같이 맞물려서 오는 예산인 것이지요?

신축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멈출 수가 없어서 임시로, 거기 보면 임차료하고 이게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운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사실상 외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지역인 곳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M타워라든가 이런 곳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저희가 임대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신축과 별개로 임대료를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임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임시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갔으면 싶거든요.

그러니까 1호점 형태?

예, 1호점 형태. 왜냐하면 지금 구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센터의 장소가 외진 것은 맞잖아요. 그곳을 중심부로 하고 오는 학생들도 어르신들처럼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동이 편한 곳으로 중심가 쪽으로 해서, 지금 임시로 잠깐이 아니라 거점을 두 군데로 뒀으면 싶거든요. 거기는 독산동 지역으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점 형태로 두고 신축하는 곳은 2호점이라고 하든지, 저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지금 투입된 비용도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호점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2호점이면 한 층 정도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의 진로진학도 중요하긴 한데, 청소년들이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층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방이면 노래방으로, 아이들이 놀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니까 게임을 할 수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하셔서 한 층 정도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거기 왔던 친구들이 잠깐 쉬러 왔다가 진로진학체험센터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특히 행재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올해 일반고 실력향상 금빛학교 지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에 지원이 갔잖아요?

예, 1억씩 갔습니다.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세요?

작년에는 8,000만 원 줬었어요. 올해 1억 원인데 학교에서 너무 좋아해서, 이게 교사 역량개발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어서 좋다고 해서 올해 2차로 올린 겁니다.

학교에서 좋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거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효과성에서요?

예, 이것이 계속 지원이 가야 하나 싶어서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저는 우선 예산 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원이 갔으면 그것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 금액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게 특수성은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고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는데, 한 학교당 1억 원 정도씩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사실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서랑 조율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328쪽에 보면 학년별 교육과정하고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청소년 뮤지컬 운영비 8,000만 원, 나래품방과후학교 2,000만 원, 금천 미래과학교실 6,000만 원, 4차 산업혁명 3,000만 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게 한 번에가 아니고요.

그런데 왜 1식이라고 해놨어요?

민간위탁금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대상별로 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계층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사립을 제외한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해놓은 것이지, 이게 1식은 아닙니다.

50학급 14시간 해가지고 5,500만 원 잡아서 n분의 1로 하면 예산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해놓고 1식 8,000만 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청소년 뮤지컬 운영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것은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 7년 동안 지속돼 온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시지만, 금천구 청소년들의 대표성 있는 영어 레미제라블 공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청소년들 금나래아트홀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금천문화재단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 병행해서 하는 우리 뮤지컬스쿨 있잖아요. 가산중학교에 건립해가지고 같이 운영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뮤지컬스쿨이 건립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예속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 자체로 서울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으로 떠넘겨줘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 기증해 주는 차원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간 운영한다고 할 적에 우리 금천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운영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지도 의문시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뮤지컬스쿨이 건립이 되면 거기 이름에 걸맞게 명칭이 따로 바뀔지는 모르는데, 어떻든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든 주민을 위한 뮤지컬교육을 하든 실질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든 그런 공간들이 그 내에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내년도에 개관함과 동시에 내년도에 5억이라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는 순수한 지출용이에요. 그러면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관도 해봤지만 8,0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뮤지컬스쿨에 연간 6억 원씩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구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데 쓰다 보면, 도로나 하수관, 기타 건물 안전망에도 충분히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 갖고 말씀드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해서 운영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365쪽 명사초청 시민아카데미, 지금 2016년도부터 해왔는데 물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예산투입 대비 얼마만큼 사람들이 입장해서 듣느냐는 것을 확인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몇 해를 해도, 12층 강당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숫자가, 와서 듣는 분들이 적다. 금년도 어떻게 초청해서 실시했나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접었습니다.

예산이 불이행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왕 예산으로 그런 명사특강을 한다면 우리 구민에게 맞는 적합한 명사를 불러야지, 생뚱맞게 다른 부분 전혀 관심 없는 쪽에 해서, 실효성 없는 명사 추천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강사비만 쓰고. 남들은 1,500만 원짜리 한다 누구를 불러서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100만 원짜리라도 1,500만 원짜리 효과를 낼 강사가 있는가 하면, 1,500만 원짜리 강사를 불렀는데도 100만 원짜리밖에 못하는 강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강사 초청을 할 때 관심을 가져서,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명사를 불렀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뭔가를 배울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초청해 주기 바라고. 금년에도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예산을 잡아도 집행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명사초청은 아시겠지만 목요특강 금바시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성이 있는 것은 좋지만 저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닉네임을 만들어서 또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민이 이분이면 특강에 가겠다고 할 정도의 그런 강사 섭외도 중요하고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사 섭외 또 주제 선정할 때 충분히 더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장님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을 초청할 때보면 참석해서 듣는 분들이 대부분 떨어져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가지고 우리 모든 주민이 들어서 삶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64페이지, 배움플래너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근거리 거점학습을 크게 나눠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못해서 혼났던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금천미래시민아카데미 사업과 동네배움터라는 것인데요. 동네배움터라는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에는 5개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현재는 2개 거점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박미사랑마을에서 줌바댄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중앙하이츠 4층에서 하는 미술프로그램인가 하는 동네배움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미에서 하는 것은 줌바댄스예요?

예.

그리고 독산1동에서 하는 것은요? 동네 배움터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배움터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일 A라는 프로그램에 맞췄다면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줌바댄스 이런 것은 사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회관 지하 1층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 것이지요.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동네배움터라는 학습소외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 동네 배움터지 다른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것이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두 군데가 아마, 중앙하이츠는 수채화 갤러리 그래픽......

그림이요? 미술?

예.

그럼 배움플래너는 세 분이신데 이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현재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한 군데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배움플래너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인가요. 줌바댄스 가르치시고?

배움플래너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공개 채용해서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박미하고 중앙하이츠에 나가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필요해요. 이거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우선 삭감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정리를 한 번 더 할게요. 청소년 뮤지컬 부분 3,000만 원 이것은 현재 유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하더라도 3,000만 원 이것은 삭감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청소년뮤지컬 운영비요.

이게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올해는 진행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매년 지속해왔던 그런 역사성 있는 금천구의 청소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집합해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모집에서부터 중간과정들을 보면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발표를 하거든요. 이것을 시작하려면 전년도 9월 모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5여개월 동안 피나게 연습을 해서 주민들 모시고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무관중 공연을 해서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과장 입장에서는 사명감이 있어서 진행을 했거든요. 정말 그렇게라도 진행하면서,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 깊게 제가 봤습니다. 보는 시각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고,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는 것과 그 아이들의 보는 시각을 고려해 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뮤지컬스쿨이 완공이 되는 시점을 놓고 사실 문화체육과하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쪽에서 마치 사업을 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국장님 계시는 거기에서 과끼리 주고받는 모습도 안 좋아서 그냥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이것은 국장 간에 교환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아니고요. 부서 간 업무를 떠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일까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추후 계수조정 때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얘기했던 독산초등학교, 학교와 학교 간의 이동통로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환경개선.

333쪽 교육환경조성, 올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8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도 연 초에 학교에서 조사를 하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해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강수정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 인가받지 않은 학교 밖 아이들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인원은 10명 내외 정도?

거기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지요?

아이들이 바리스타 부분을 가장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남용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나와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성취감 이런 부분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위치, 공간은 청소년시립......

청소년수련관, 지금은 센터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는데 있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중요하고요. 어른들이 그런 부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안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말고도 ‘하마터면’이라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빛나래 대안 교육기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보니까 금천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특기가 있는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아이들이 대략 28명 정도에서 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지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상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상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것도 비용이 적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1년 내내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비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도 차후에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기는 하겠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2,0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합니다.

어쨌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교육청하고 후원회에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이나 후원회장님한테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왜냐면 후원금에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운영비로 좀 쓰고 저희가 프로그램비로 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뻔히 알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척 해라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서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조차도 저는 그냥 명확하고 투명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도 그냥 부족한대로 이끌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 외에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 공간에 대한 안정성은 민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에서도 보조를 맞춰주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2,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부서장님 설명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이번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최황석 민원행정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419쪽에서 425쪽까지, 설명자료 401쪽에서 40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뒤에서 설명이 가능하신 분들은 성명 밝히시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석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소이나 코로나 관련 긴급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문화재단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대표이사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팀 직제순에 따라 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답변은 금천문화재단 담당 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예산서 책자 18쪽입니다. 2021년 수입지출 예산안은 총 65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52억 5,000만 원 대비 약 1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2021년 수입예산은 65억 2,000만 원으로 구 출연금 61억 7,000만 원, 관리사업 수입 1,300만 원, 전년도 잉여금 3억 4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2021년 지출예산 65억 2,0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25억 6,0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은 2억 1,000만 원, 지역문화진흥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예술진흥사업비는 9억 2,000만 원, 독서문화진흥사업비는 14억 원, 대외협력사업비는 9,500만 원, 일반경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2021년 지출예산은 65억 2,000만 원으로 경영지원팀 37억 원, 문화사업팀 3억 8,000만 원, 예술진흥팀 9억 2,000만 원, 도서관 운영 및 구립도서관 운영 14억 원, 정책실 9,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25쪽부터 42쪽까지, 설명자료 14쪽부터 18쪽까지 금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려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초창기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이 아니었는데, 매년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인건비부터 계속 상승되고 초창기에 할 때에는 40억 정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2년 사이에 벌써 20억 가까이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금나래아트홀 기획프로그램 공연전시가 작년보다도 조금 늘어났어요. 근거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아트홀 예산은 근거라기보다는 우수한 공연 레퍼토리와 전시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연단체나 전시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려고 해도 실제 2억 원이란 예산으로 하면 분기별에 5,000만 원 정도 밖에 배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공연단체 하나 초청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얼마를 올리고 이런 것보다 내년에 금년에 했던 것보다 충실한 기획전을 통해서 아트홀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 정국이라서 예산사용을 거의 못 했죠?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공연할 수 있는 것들은 기획공연으로 거의 다 했고요. 얼마 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에 극장들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25개 중에 금천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약 30회 이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우수하기는 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막연히 한 게 아니라 실제 유튜브 시청조회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보고 있고, 실제 대면을 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없었지만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왔고요. 온라인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충분히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질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예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43쪽부터 46쪽까지, 설명자료 20쪽부터 29쪽까지 문화사업팀 소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사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천하모니축제, 내년도에 구상해서 지금 시비가 1억 구비 2억 해서 총 3억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이사장님 온 이후부터 최대로 폭이 늘어난 거예요. 예년에 비하면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벚꽃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셨기에 이렇게 많은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천하면 벚꽃축제로 가족단위 축제를 계속해왔는데 사실 올해 시범적으로 축제에 변화를 주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을텐데 올해에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벚꽃이라는 매개체를 떠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축제에 참여해서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의 축제를 기획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은, 특히 저희가 구성하다보니까 위치가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었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무대를 안양천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동도 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메인무대를 만들면서 상반기에는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전에 보는 축제라고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를 사전에 배치하고 실제 하반기에는 시기는 조금 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7월 아니면 9월 그즈음에 일정을 잡아서 그때 메인 축제를 안양천 공원에 하면서 무대세팅을 하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금천 벚꽃축제에서 실제 축제를 하는, 금천 전체가 축제로서 화합하는 그런 축제를 기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시기를 7월~8월이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벚꽃시기는 일단 피하자, 3~4월이 약간 쌀쌀하니까 5월 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보는 축제로 해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시작을 하고 그렇다면 7월 초 즈음에 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현재 축제관계자들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적인 부분은 조정은 해야 될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실질적으로 안양천에 그늘막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고 나무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7~8월이라면 사실 우기가 올 확률이 높잖아요.

8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7월 초에......

너무 땡볕에서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문화체육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성과연구용역을 준다고 하기에 그 부분 법적으로, 금년에 전혀 성과를 낼만한, 평가할 부분이 없는데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성과를 내든 안내든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어요. 금년에 해 가지고 성과가 없었다면 이 예산은 삭감부분이에요. 그러나 아직 시행도 못 하고 내년 예산도 처음으로 잡으니까 그 부분 예산안대로 해줄테니까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후년 예산에 반영이 될 때는 내년도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도 사실 예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구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금천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금액이 적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성과를 거두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차원에서도 각 과에서 벚꽃축제를 할 때도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잡았고, 1기 때 재단 이사장님이 잡았던 예산을 가지고 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비와, 구비까지 따진다면 세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걸맞은 작품을 내놓아야 된다. 책임감을 갖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예산서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설명자료 31쪽부터 49쪽까지 예술진흥팀 소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예술진흥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금천뮤지컬스쿨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하지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뮤지컬스쿨 공연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흡수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뮤지컬스쿨을 오픈하면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받아서, 그대로 가느냐는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예산이 내년도에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실 같이 흡수를 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동시에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현재 운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카데미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쉽게 뮤지컬 무대를 진입하고자 하는 전공자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오던 패턴들이 있어 가지고, 영어 뮤지컬이라는 형태로 단지 뮤지컬이 아니라 영어교육과 같이 플러스가 된 것이어서 사실은 패턴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도 영어에 대한 언어교육도 있지만 사실은 연기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연기력을 더 키워 가지고 오히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뮤지컬 스쿨 쪽에서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사업 쪽이 아니라 영어교육이나 아이들의 교육에 우선해서 프로그램이 세팅된 것이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흡수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담당부서가 같이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을 깎고 증액하고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추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62페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원활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돌려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사업을 온라인으로 했고 그 중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0건 정도를 기획공연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온라인으로 30건이에요?

대면과 비대면 다 포함해서 30건 정도로 추진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반 정도는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초반에는 최대한 대면으로 본래 공연을 보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단체들의 공연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촬영형식으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단계가 낮으면 관객들을 100명 이하 정도로 해서 적은 수이지만 관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대면 비대면이 섞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대한 준비를 전혀 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했던 것을 다 운영했다면 온라인 촬영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예산이 부족했을 것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비하여서 온라인 촬영과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넣은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연을 실제로 가서 본 것과 온라인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올해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사실 이 예산이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효과에 대해서 조금......

무대예술이라는 게 현장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무대공연을 보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도 우리가 막연히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 하나 하나 손놀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케이팝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말은 많지만 어쨌든 온라인 공연장을 문체부에서 짓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온라인 작업들도 하나의 대안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오프로 하는 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온라인을 미리 준비해서 질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 예산 취지고요. 실제 올해 성과를 보면 괜찮은 작품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1,000회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좋은 것 같은 경우는 2,000회 조회 수도 나오고요. 의외로 찾는 분들도 계신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산작업을 해놓으면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이 안 되더라도 필요한 영상작업을 훨씬 더 질 좋은 걸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방방곡곡 사업으로 해설있는 발레공연 같은 경우는 2,271조회까지 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공연하는 날짜를 못 보더라도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을 계속 관람할 수 있어서 추후에 저희 공연장을 알릴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무대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상반기에 가능하면 최대한 대면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어려움도 있고, 제일 우려됐던 것은 정말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못 봤던 발레작품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제작한 걸 누가 보겠냐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금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우리 주민들이 한 것, 또 금천에서 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한번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해요?

주당 2회 월요일과 금요일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크게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3월부터 학생들을 전화나 줌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이 40명이 줌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단계가 완화됐을 때는 소수로 시간당으로 모여서 연습실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철저하게 코로나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을 운영해 왔고요. 그 사이에 향상음악회랑 정기공연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12월 11일 마지막 정기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연장 폐쇄도 있고, 지금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줌으로 다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똑같이 수료식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면으로 하지 않아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선은 상관없겠지만 간식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3시간 연습하는데 2,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이 아니어서 간식비를 크게 소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대면으로 봤을 때는 빵과 우유를 줄 정도밖에 안 돼서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까 내년은 이 예산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2,000원으로 간식비를 주는 것은 좀, 피자 한 판은 살 수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뮤지컬스쿨, 아까 박찬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레미제라블로 시작해서 뮤지컬스쿨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레미제라블을 여기 뮤지컬스쿨에서 담기는 어렵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2개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그것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0쪽, 무대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신가 봐요. 원래 올해도 위탁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무대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법적으로 매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이고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시설 개보수 비용이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한 거예요.

시설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사실 장비에 대한 것은 계속 노후화된 상태여서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최소화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4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껴야 될 때에서는 졸라매서 아껴야 되기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은 요청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뮤지컬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뮤지컬이 지금 금천구에서 아이들의 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공연이나 관람의 위주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들 교육 진로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예술성을 떠나서 그런 방향성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상 아이들이 취업으로 몇 번 하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왜 금천구가 뮤지컬 쪽으로, 소위 말해서 꽂혀 있지? 이런 것을 구정질문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해 주고 하는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쪽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한 부서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 연관된 부분하고 또, 교육지원과하고 연관된 부서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을 전하고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금천구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공연도 있지만 전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트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계획이 돼서 올라왔는데, 또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있는 갤러리에 대한 사업이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을 잡아 오셨어요. 그 부분이 전시하고 그러면 원래 비싸지 않나요?

예산을 더 늘리게 되면......, 공연비 2,000만 원에서 50% 이상 오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뮤지컬스쿨까지 오면 예산이 늘어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전시기획 하나 해서 몇 개월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우수 전시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예산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볼까 해서 부탁을 드렸던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 전시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 B급 문화라는 것 아시지요. 일반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전문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추구하는 문화재단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됐었는데요. 하나의 재미를 주는 요소로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으면 어디 축제나 이럴 때 한번, B급 예술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프로그램 할 때 세팅해 볼 수 있도록 맞춰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예술진흥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문화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54쪽부터 84쪽까지, 설명자로 47쪽부터 56쪽까지 도서관운영팀 소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운영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49페이지, 청년사서는 어디로 갔어요?

청년사서사업이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까지 1년 반 정도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문체부, 서울시, 금천구 이렇게 매칭사업이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청년사서들은 어떻게 해요?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단기간으로 사업을 하면, 이 청년사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청년사서 일을 한 거예요?

정부 사서고요......

사서를 하려고 청년들이 들어온 것이지요?

예, 인턴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몇 년이라도 지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업을 종료해서요.

효과는 없었어요? 매칭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년하고 단절하는 것은 사실 사업의 효과를 보기도 애매하고. 저는 이게 청년들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무슨 1년 사업하고. 몇 명이었지요?

각 도서관에 1명씩 4명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 사서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도서관에서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현장에 와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유용했던 사업인데 정책으로 딱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저희로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시작한다고 보고받은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그냥, 이게 구에서 계속 추진하기에도 비용에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예, 문체부, 서울시, 금천구였는데요. 25%, 15%, 60% 이렇게......

이게 타구도 똑같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타구도 지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똑같이 1년하고 끝인가요?

예.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85쪽부터 86쪽까지, 설명자료 58쪽부터 60쪽까지 정책실 소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60쪽, 금천패션 영화제. 이게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알긴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산대비 효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듣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영화제를 구상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제가 대외협력 관계에서 후원까지 맡게 되다보니까 상당 부분은 연관된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잘 아시다시피 마리오아울렛이라든가, W몰, 현대아울렛, 패션아울렛 단지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또 패션봉제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문화행사를 만들어 내면 서로 우리 구에도 특화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기획된 안이고, 가급적이면 효과가 큰 영상매체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이왕이면 전문가들의 창의력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냈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제 바람으로는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돼서 금천구의 특징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접 접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 종사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 패션 관련해서 의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개발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지가 되고, 또 가을에 G밸리에서 G밸리 위크라고 산업축제가 연계가 되는데 그것과 매칭이 돼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션영화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화되는 금천의 특화산업으로써 끌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모든 패션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 독산동의 여러 열악하지만 예전부터 끌고 오는 봉제산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삶도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독산이라는 곳이 옛날 구로공단 시절부터 있었던 그 틀 속에서 현재 우리 패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그런 사실, 뒷얘기들도 영화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그럼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을 다분히 가지고 있긴 하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영화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푸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화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부서가 약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G밸리를 활성화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다면 이 부서가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타 부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울러 내는 기능적인 것에 있어서 아마 문화재단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금천구 문화예술 발전에 약간이라도 유익한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화하고 산업이 융화되는 측면에서 생각을......

제가 억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찬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일부 패션 그분들만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요. 금천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의류와 관련된, 패션이라기엔 기본적인 의류부터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삶부터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부분도 같이 담합해서 풀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천구에서 그쪽 지역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만 우리 것이 잘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우리 금천의 자랑거리라든가, 금천의 특화된 부분들을 알리고 결과적으로 산업도 발전시키고, 산업과 연결된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과는 차별화돼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지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이쯤에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수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39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047만 7,000원이 예상되고, 2021년도 수입액은 8,307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5,033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22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4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2,611만 6,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3,047만 7,000원, 이자수입 1,104만 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2,49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1,355만 1,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3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 5억 6,32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1,3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5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융자가 돼가지고 활성화되어 접객업소가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영업실적도 안 좋고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사전 검토할 적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은행에서부터 지는 거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사용된 것으로 보면 식품에 관련된 건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쓰여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45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화사업 위생물품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요. 예산은 얼마 안되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은 뭔가요?

그동안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을 7~8개 하게 되면 그곳에 지원물품으로 지원을 해주고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급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잖아요. 이런 금액 정도는 거기 안에서 소화가 돼야지. 왜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금 쓰여지는 것을 봤더니 계산해보면 위생과 예산보다 기금이 많아요. 제가 앞 부서에서도 말했지만 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우선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고요. 기금을 내실화를 시켜서 적은 금액이지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안은 145억 2,733만 원으로 2020년 대비 9.45%인 12억 5,41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29쪽에서 456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총 30억 8,689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18.49%인 7억 1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비 1억 5,097만 1,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8,159만 4,000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3억 9,985만 1,000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비 1억 2,669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7,000만 원, 국가암검진 사업비 1억 2,231만 1,000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비 5,489만 6,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지원비 3,522만 8,000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 사업비 1억 2,721만 원, 보건분소 운영비 1,424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57쪽에서 53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07억 8,080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20.99%인 18억 7,0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비 28억 3,684만 8,000원, 자체예방접종비 1억 9,477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5억 3,723만 2,000원, 서울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 9,514만 5,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억 9,620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2억 8,425만 2,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1억 9,041만 8,00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1억 6,284만 2,000원, 금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비 2억 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3억 2,940만 9,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2억 1,030만 5,000원,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비 7억 5,053만 1,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9억 2,557만 6,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자체예방접종비 1억 814만 8,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8억 3,722만 2,000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2억 523만 7,000원,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비 7억 5,053만 1,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 4,400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1억 582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독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6,791만 원, 모자건강센터 운영비 1억 2,625만 9,000원, 임산부 친환경 식자재 지원비 2억 7,55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534쪽에서 539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1년 예산규모는 총 6억 5,96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14.61%인 8,4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2,500만 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비 556만 6,000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 900만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 629만 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평가 강화비 1,648만 7,000원, 가축방역비 54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429쪽에서 456쪽, 설명자료 409쪽에서 451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기저질환 환자, 올해는 주민들 관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년에도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을 같이 관리해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의료진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기간제로 의사 한 분을......

4시간 정도.

예산이 4,800만 원. 그거면 되나요? 의사 한 분 증원하는 것이죠?

예.

예산 5,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설명자료 50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방역용 휘발유를 리터당 2,000원씩 계산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했어요?

지금 방역용 휘발유가 1,300~1,400원대로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가격대로 잡은 사항입니다.

잘 아시네요. 평균가가 지금 1,300원대도 있고, 1,200원대도 있고 하는데 이 금액이 요즘 겨울철 현재 단가예요. 사실상 방역이 초여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가면 휘발유 값이 보편적으로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2,000원 씩 잡았던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방역용 희석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방역용 희석제는요. 연막소독이라든지, 도구 소독할 때 휘발유랑 같이 섞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직접 연막소독을 하고 다녔는데 경유를 써요. 맞죠?

등유를 씁니다.

등유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아니에요. 그 단가가 800~900원대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3,000원씩 잡았는지 의아스러워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원씩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희석제가 등유는 아니고요. 휘발유가 등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희석제는 휘발유 외에 들어가는......

똑같은 연막용은 기존에 약품을 타서 경유인가 무엇인가 그걸 탱크에 넣어서 약품을 타서 연막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면 휘발유도 엔진 걸 때만 휘발유가 필요한 것이지, 희석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해보세요.

담당 팀장님이 확진자가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현장에 가셨습니다.

희석을 한다는 것은 약품에다가 경유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서 경유는 실질적으로 휘발유보다 200~300원 싸요.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잘못됐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해오세요. 이것 따지고 보면 삭감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5,000리터 당 2,000리터 잡은 것인데 이것보다는 금액대비 해서, 저희가 이 금액대로 하는 게 이것보다 더 싸게 한다면 저희가 더 많은 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부족한 부분 채우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산출내역 자체가, 등유 쓴다고 그랬으면 지금 등유가 800원대이고 경유가 1,100원대예요. 이러한 예산을 잡았을 때는 뭔가를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릴테니까 조정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조사해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마스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조달청과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을 때 KF94를 조달청에서는 450원에 판매를 하고 인터넷에서는 430원, 500원, 350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품이 KF94이고, KF94가 현재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안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싸진 것이고, 그리고 KF94 쓰는 시간이 겨울철 외에는 얼마 안 돼요. 저도 KF94 쓰지만 여름철에는 못 쓰잖아요. 얇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한다면 더 단가가 싸진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제가 왜 지적하고 싶냐면 건강증진과에서 5,000매를 구입한다는 데는 1,000원을 책정했고, 30만 장을 구매한다는 데는 1,150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과에서 같은 팀장이 예산을 올렸는데 1,000원과 1,150원, 어떻게 달라요?

지금 1,150원에 30만매를 잡은 거는요.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마스크 파동이 있으면서 그 평균가격을 잡다 보니까 1,150원을 잡게 된 거고요. 조달가를 500원으로 했을 때는 69만 개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69만 개는 건강취약계층이라든지, 고위험시설종사자라든지, 자가격리자 등 충분히 지원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같은 과에서, 지금 5,000매 구매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왜 1,000원으로 하고 다른 과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과에서 5,000매를 하는 데는 1,000원으로 잡고, 30만 장을 하는 데는 1,150원. 장수를 많이 구매할수록 단가가 싸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왜 같은 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금액산출을 잘못했냐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1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관성 없이 올렸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0만 장 구매하는 것 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은 650원을 삭감해야 맞는 거예요.

저희가 39만 개를 더 구매를 해서, 그때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택배기사라든지, 대중교통운전기사라든지, 아동돌봄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이라 예산은 안 건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금액을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한 것인 만큼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대로 많은 수량을 구매하고,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금천구 관내 업체에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60만 장씩, 10만 장씩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물량이 부족해서 과다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마음쉼터 작년보다 예산이 한 7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담사 인건비가 타구보다 상담하는 건수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5% 정도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면 종사하시는 분이 모두 몇 분이세요?

마음 쉼에 열여섯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열여섯 분이면 1년간 인건비가 6,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평균 시간대로 따지면 사실상 얼마 안 되는데 5%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혜택이 될까요? 전체 16명 해봐야 700만 원 올렸다고 가정하면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5만 원도 증액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색내기를 할 수 있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20% 이상 증액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매년 5%씩 해서 타 시설의 상담비와 보조를 맞춰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빈약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한 만큼 보건소에서 예우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상담사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데 대우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소장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 마음 쉼의 상담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희생적으로 지역주민의 마음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우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희도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매년 5%씩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봉급에 5%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색이 나는데, 그분들 받는 금액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거기에 5% 해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700만 원 16명이 n분의 1 해봤자......

이분들은 건당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당 상담이 건수가 많으면 더 많이 가져가시고, 상담 건수가 적으면 적게 가져가시는 이런 부분인데요. 5% 정도 매년 상향해서......

그럼 적정할 것 같아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저의 생각에는 돈 1,000만 원 증액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사업도 조금 더 많이 해서 같이 보완하도록, 사업을 조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증액이 필요한 데는 증액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534쪽에서 539쪽까지, 설명자료 539쪽에서 551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행정문화부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