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263쪽입니다. 내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은 총 1,421억 5,3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2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1,000억 8,9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객을 위한 효율적 청사 관리 및 행정지원 26억 7,400만 원, 맞춤형 복지비 등 직원후생복지 44억 5,000만 원, 유능하고 친절한 전문인재 양성 5억 9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1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분 0.9%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12억 2,300만 원, 직원 지식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구매비 및 독서통신교육비에 2,100만 원을 증액한 8,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스마트 업무 안내시스템 4,600만 원, 청사 종합진단 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62억 2,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68억 3,100만 원, 전통문화산업 및 관광활성화 10억 1,700만 원, 책읽는 도시 금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 25억 원, 생활체육진흥 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시흥행궁전시관 조성에 6억 6,400만 원 증액된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4억 6,9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3,700만 원, 금천구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 4,300만 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사업 3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준공 완료한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사업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안은 105억 7,4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 24억 4,6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 35억 2,3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2억 800만 원, 자치회관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금천1번가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14억 7,3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1억 6,900만 원 증액된 4억 6,600만 원, 시흥5동 주민센터 공사비에 17억 6,700만 원 증액된 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산동 주민센터 외부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2억 3,700만 원, 동청사 시설관리 현장 출동 차량구매 4,900만 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 2,400만 원, 서울시장 보궐선거사무 지원부담금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143억 8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5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형 혁신교육지구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금 등 65억 700만 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 내실화 21억 8,300만 원, 금천구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지원 40억 4,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키움센터 운영 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13억 4,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억 8,500만 원 증액된 30억 6,900만 원, 전문성 높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에 3억 2,700만 원 증액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고 신입생 교복 및 스마트기기 등 구매지원을 위한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9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민원행정지원 1억 7,4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3억 2,600만 원, 기록관 운영 3억 2,200만 원, 정보공개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500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로는 기록물 전산 DB작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1억 3,500만 원 증액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구 부담금과 2020년도 사업 완료한 통합민원실 환경개선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63쪽에서 304쪽까지, 설명자료 159쪽에서 18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61페이지, 환경정비용 화분 및 꽃꽂이가 있는데 매월 80만 원씩 드는 것이죠?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떤 꽃꽂이를 몇 개를 하기에 매월 80만 원씩 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는 부서에 화분을 갖다놓는 게 있거든요.

화분 비용입니까? 꽃꽂이 비용입니까?

화분도 있고 꽃꽂이도 있습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하면 추가로 더 구입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꽃꽂이는 몇 개나 놓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꽃꽂이가격인데 꽃꽂이 하나 놓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들고, 꽃꽂이를 부서마다 다 놓는 것입니까?

주무관 보통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배치하고, 부속실이나 열린민원실에 5만 원씩, 화병이 일주일밖에 안가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교체하면서 비용을 쓰고 있고요. 계단이나 그늘진 곳은 햇빛을 못보기 때문에 화분도 죽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갔고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드는 것입니까?

주무관 예.

다른 대안은 없어요? 계속 소모가 되는 것이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꽃꽂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꽃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소모하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매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자료 16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2억 증가했는데, 2억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대강당에 있는 의자와 다목적공간에 있는 집기입니다.

공유공간 집기비품이 증가해서 2억이 늘은 것입니까?

주무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준공한지 12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공용공간의 물품들이 노후되어 사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대강당이라든지 기획상황실, 다목적실 직원용 의자를 구매하면서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청사 개청한 이래 교체를 한 번도 안했던 것입니까?

맞습니다. 한꺼번에 교체하려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용가구들이 비슷하게 연수가 있다보니까......

작년에는 의자를 구매하지 않고 노후사무용가구 교체라고 해서 사무용의자 직원의자를 연차별로 바꾸고 캐비닛, 이동서랍장 이 정도까지만 구매했거든요. 올해는 담당직원이 얘기한 것처럼 노후도가 거의 되다보니까 한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생겨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공유공간의 집기를 한꺼번에 갈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67~168페이지 행사출연자 사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2020년 안 잡았다가 2021년 순증로 잡혀있는데......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의날 행사를 하다보면 업무추진 할 때 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것 말고......

주무관 이것은 예산항목을 맞춘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금액이 옮겨간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늘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상 그동안 관례상으로 하던 항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행사출연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주무관 있습니다.

행사출연자 있는데, 옛날에는 행사출연자 사례금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까?

주무관 예산과목상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분리했습니다.

행사출연자 사례금이면 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까?

주무관 아닙니다. 애국가 부르는 성악가라든지 출연하시는 출연자들을 위한 사례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인지? 출연자 한 명에게 가는 사례금인지?

주무관 다수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주무관 매년 행사는 동일하지 않고요. 너무 과다 지급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고 예산 범위에서 출연자를 조율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갔다는 것이죠?

주무관 예.

168페이지 운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원이 없었는데 신규로 채용한 것입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보건소의 야간당직과 야간에 해외에 온 사람들 자택까지 가는 운전원이 필요해서 올 8월에 운전원 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무리 길어도 코로나가 연말까지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인건비를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더 심해지는 추세에 있고......

그러면 채용했던 분들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잡혔다는 말씀이신 것이요?

상반기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6개월치만 잡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끝날까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반기까지 간다면 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주민들 불편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직원보건황사마스크 700원으로 잡으신 것이잖아요?

직원보건황사마스크 구입비, 원래는 미세먼지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구매했는데 직원들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올해부터 코로나가 대두되다 보니까 직원보건황사마스크를, 코로나 예방차원도 있고 미세먼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샀습니다. 올해 5번을 구매했습니다. 직원 1인당 110매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은 수준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반기까지 황사마스크를 절반정도 55매, 거기에 좀 더 줄여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줄여서 잡으신 것이에요? 지금 마스크 구입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KF94 기준으로 700원 잡았는데, 700원 조금 넘거든요. 올해 처음 구매할 때 2,000원이었다가 많이 떨어져서 1,2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원으로 잡은 것은 마스크 공급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어서 대량구매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조달구매를 한다고 해도 크게 700원에서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잡혀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것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비지원 자본보조가 있거든요.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 8,355만 원과 자본보조 장비지원 5,400만 원 합하여 1억 8,300만 원 정도 지원......

그러면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매년 군부대에서 1년치 구매계획이나 계획서가 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보냅니다.

보조금으로 금액을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매년 금액은 비슷합니까?

자치구마다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길어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266쪽 종합진단 및 중장기 개보수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업무보고 때는 제가 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14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하층 스팀 배관 교체 3억,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았어요. 다음에 벽천분수 배수설비 개선에 750만 원 등등 예산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지금 현재 개보수가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용역 5,000만 원 줘서, 용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고, 용역이 꼭 필요한지? 이 부분 용역하지 말고 이 돈으로 다른데 고치고, 전액 삭감. 두 번째 266쪽 조직개편, 감염병 발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집기비품,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편성했어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는 사무실 부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이라든지 집기구매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산서 211쪽 중간, 기획예산과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2,000만 원 별도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기관공통운영비에 편성해 놓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항목에 안 맞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으니까 이것으로 쓰면 돼요. 이것 삭감. 다음 270쪽, 강수정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것은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기간제근로자와 구청이 몇 대 몇입니까?

행정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50 대 50입니다.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는지? 차등 적용하는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국가가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전원 인건비 1일 8만 4,320원이잖아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임금의 비율에 의해서 했나요? 아니면 최저임금보다 비싸게 했나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생활임금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급여로 수령한 것이 보험료 빼고 뭐 빼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420만 원 정도 돼요. 이 금액에 문제가 없나요? 충분히 했겠지요. 생활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에서 몇% 상승하여 주나요?

%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요.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몇 %이고 얼마로 어떻게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 계약직 기간제근로자과 계약한 사항이 최저임금에 상응한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정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기획예산과도 있고,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전산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음 쪽 위를 보시면 전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저희가 5,5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책정한 것입니다.

예산 책정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전액 삭감. 275쪽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 사유? 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이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하세요.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통계통합시스템은 시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증액분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25개 구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적정하다, 타당성 있다.

예.

276쪽 박찬길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하계휴양소 운영에 1억 5,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이 예산 너무 많지 않나요?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숫자를 줄여서 5,000만 원만 삭감하고 타구와 비교해서 시험테스트를 해보고 내년에 증액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현재 콘도라든지 하계휴양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10위권에 들지 않나요?

중간 정도입니다.

여기에 1억 5,000만 원 편성한다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1억 정도만 숫자를 줄여서 시험해보고, 관계공무원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동의합니다.

5,000만 원 삭감. 다음 279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도입, 3,700만 원 증액했는데 증액사유?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탁하는 대상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162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231명입니다.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내년에 22명 증원하잖아요?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283명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인원이고, 그 외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102명, 공원녹지과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79명, 건강증진과는 무기계약직 간호사 55명 등 별도입니다. 다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62명에서 283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올해 같으면 장애인일자리 분야의 근로자가 1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3명으로 숫자가 늡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과에 진로코디네이터가 있고 인재학당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아동돌봄교사가 23명이 늘어납니다. 주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늘어난 인력과 교육지원과에서 늘어난 인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몇 개 과가 있긴 하지만 1~2명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고,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 280쪽 조직 활성화 교육 혁신특강 500만 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혁신특강, 직원문화감성교육, 신규직원 적응교육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혁신특강은 보통 명사를 초청해서 하는 특강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세바시 클래스라고 명사초청해서 하는 특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7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합니다. 왜 감액했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하는 게 더 타당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은 것입니다.

혁신특강 125만 원, 특강 몇 시간 합니까?

역량개발팀장 서지원입니다. 혁신특강이 2019년까지는 명사특강이라고 12층 대강당에서 집합교육으로 했던 것인데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세바시 클래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연결해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본인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끔 편성한 예산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구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확인할 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세바시 클래스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업무보고 해주시고, 이 교육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만 하는 교육입니까?

이 교육에 대해 행정지원과 입장은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굳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아무래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개발이라든지 때로는 약간 정서적인 충족도 해주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실질적으로 종합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용역비 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14년 동안 개보수 비용으로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전기, LED까지 전부 교체한 것을 보면 40~50억 들여 개보수를 했어요. 이미 교체할 것 다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순환배치되는 관계로 종합청사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맡기고 있고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예산 5,000만 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이 예산은 예산비목에 맞게 3,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청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동안 청사를 지은 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거의 다 했어요. 작년에는 의회 주차장 뒤까지 털어서 개보수를 다 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대신 직원들이 순환배치 되다보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로드맵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5,000만 원 예산을 짜서 용역하는 것은 과다하다.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결 원칙에 따를게요. 하계휴양소도 타구 사례를 봐서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고 콘도가 타구에 비해서 중간정도 간다면 직원복지에는 우리 구가 앞장서 간다고 봐요. 그런 부분 1억 5,000만 원 과다하므로 5,000만 원 삭감해서 1억 가지고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시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삭감시켰는데 그 부분 타당성이 있으면 추후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수결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했으니까 번복을 안 할게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테니까 상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세요. 예산의 타당성은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공무원들이 직무교육, 힐링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거든요. 사실상 인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교육받는 게 중복되는 게 얼마나 되지요? 어려운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부분 효율적으로 직원들에게 골고루 그 상황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짜임을 촘촘하지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이나 국민들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율휴양소가 서울시 25개 구 중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후생노무팀장 이병일입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8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것은 아니네요. 이번에 콘도 한 구좌가 늘어나니까 30박이 늘어나더라고요. 하계휴양소 17만 5,000원 해서 200명 정도 늘어나고, 저는 정확하게 지령하겠습니다. 자율휴양소 운영하는 것, 직원들 차원에서는 복지가 향상되는 게 맞기는 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도나 이런 것 다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1~2년 정도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휴양소 예산 순증 8,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305쪽에서 346쪽까지, 설명자료 189쪽에서 27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95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쇼셜믹스형 예술인주택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이 주택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술인주택, 청소년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 있는데 그 세대 중에 20세대가 소셜믹스형 예술인주택으로 배정받았어요.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임대를 지원해 주는 주택입니다.

주택이 우선 마련되어 있고 예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서포트 해주는 예산인 것이에요?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저희가 20세대가 배정받았어요. 20세대 중에 임대료를 그 분들이 저가로 내는데, 그 비용 중에 커뮤니티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커뮤니티공간만 우리 구에서 해주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는 30만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것은 없고 예술인이 들어가서 30만 원씩 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인 거예요?

예.

공유공간만 예산에서 해주는 것이네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커뮤니티도 한 번씩 열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회의도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구립여성합창단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시니어합창단을 발족한 것이에요?

창단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구립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단복 구매비용도 다르고 각종 대회 참가경비도 달라서 이 기준은 뭐예요?

지원비 기준은 구립 같은 경우는 주 2회를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복도 처음 창단할 때 비용이라든가 중간에 드레스나 단복으로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여성합창단은 주 2회 하니까 운영비가 조금 더 드는 것이고, 시니어합창단은 이번에 창설됐으니까 단복구매에 조금 더 비용이 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급단원은 뭐예요?

유급단원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음을 잡아주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알토, 소프라노, 메조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지원해주는 단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돈이 안 가죠?

그렇죠.

이분들만 28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저희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유급단원들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다만, 시니어합창단은 힐링, 아니면 노후, 취미 이런 쪽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유급단원이 없습니다.

유급단원들은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타구에서도 월 비용은 이 정도 드리는 거예요? 28만 원이면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주 2회를 하잖아요. 한 달이면 8회를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면 연습은 얼마나 해요?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은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큰 거죠. 주 2회에서 8번인데, 한 시간 하고서 28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8번에 28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금천뮤지컬스쿨 프로그램이나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따로 자료준비는 해놨거든요. 그것을 따로 드릴까요?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5월에 운영을 할텐데 기본적으로는 사무위탁,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설관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미리 주셔야 세부사항을 볼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끝나고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시고요. 그다음 20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보조금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공모에 응모하신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부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세부사항 주시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이것은 어제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은 다 무산 된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유복건설이라는 곳에서 기부채납 반환소송이 걸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돌리고요. 그다음 210페이지,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등 용역은 계속 있는 거죠. 매년 평가하고 성과급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아요.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 안내책자 만들기,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이번 주민참여예산하면서 중복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냈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이 프로그램으로 마을해설사가 들어왔지만, 매년 구 관광지도를 작성하거든요. 그 관광지도에 전자지도를 도입을 해서 마을해설사 양성 사업, 마을 안내책자 사업, 그리고 지난번 해피워킹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조금 틀어 생각하면 좀 많이 본 사업 같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2페이지에 식물재배기 철거비는 뭘까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식물재배기 사업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 배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공모사업 받은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조건과 그쪽에서도 지원해주는 조건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4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하느니 민원도 많고......

이런 공모사업은 받으시면 안 되죠.

그게 공모사업의 약점인데 처음의 사업설명과 실행할 때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업을 끝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비용이 안 들면 모르겠는데 철거비가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2개 해서 600만 원이 드는 거죠. 저희가 손절한 이유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면 그냥 버티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연 480만 원 정도 들어 득실을 봤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에 8,0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어디에서 많이 늘은 거예요?

책달샘과 책이든거리가 구 직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위탁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서관이 2개 더 개관되어 비용이 증가됐다는 것이죠?

예.

240페이지 북스타트 지원사업이 내년에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증액한 이유는 기존에 18개월까지 지원했던 책꾸러미 북스타트 사업이 35개월까지 연장해서 지원을 하려고 확대한 사업입니다.

연령대가 조금 위까지 확대됐다고요?

그렇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7세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아이들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43페이지 합숙소 임차료는 뭐예요?

탁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벽산아파트 합숙소에서 묵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 부분 2.5% 증액에 대한 전세임대금 증액분입니다.

우리가 전세비용을 대고 있는데 전세가 오른 거예요?

이제 올려줘야죠.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갱신 5%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5%를, 주인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구청장기 대회 개최, 코로나 1단계가 되자마자 하시더라고요. 타구도 그렇게 했어요?

타구도 일부 한 곳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선제적으로는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행히 무사히 하기는 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속 잠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대신 사전에 개회식이라든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리시켜 나눠서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사고가 없어서 굉장히 다행스러웠는데 불안 불안했어요.

사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냥 잡으신 거죠?

예.

250페이지, 장애인 체육회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월 80만 원인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100만 원이에요. 체육회 운영보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더 많은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상근한다고 했을 때......

사무국장님이 상주하시는 거예요?

상근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류는 뭐예요?

사무실은 현재는 잠정적으로 신체장애인 가신 분......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것 같던데?

현재는 그쪽으로 합의가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현재는 본인이 상근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는 거고 상근이 안 된다 그러면......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 전액 삭감했으면 싶고요. 마스크 쓰고 달리기 할 것도 아니고, 올해 했어야 됐는데 못 한 것이잖아요. 굳이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서 306쪽, 금천문화발전정책 네트워크 구축 900만 원 예산 편성했지요?

예.

그것은 편성여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무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가요?

문화원, 문화재단 같이 문화 관련한 주민이라든지 문화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각 따로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사실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의 사업에 도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생태계사업을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와 주민과 관과의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과장은 매사 일을 할 때 과장의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지, 이미 과장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지금 다 설명했잖아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액 삭감. 309쪽 출연금 신규 사업, 금천뮤지컬스쿨 프로그램 운영 4억 4,335만 3,000 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운영비인가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4억 4,335만 3,000원 예산 규모가 크지 않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이라는 게 뮤지컬 물품구매부터 사무실 운영 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으로 뮤지컬스쿨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한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홍보라든지 그다음 강사료 아니면 교육훈련비, 그 안에 있는 교재비라든지......

과장,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묻고 있거든요. 4억 4,335만 3,000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묻고 있어요. 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고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311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 5,100만 원인데, 올해 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어떤 특정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 또한 증액 사유가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설명하세요.

문화예술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실행을 했고요. 나머지 지역특성화사업은 9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자치과의 독산3동 산사랑물사랑 축제 사업이 축제 쪽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이쪽에서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6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산사랑물사랑 축제를 최초 어디에서 했었지요? 이 사업 또한 우리가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깊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은행나무 축제라든가 우시장 축제나 다른 축제를 가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산사랑물사랑 축제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구 예산 1,000만 원을 잡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위해 왔는데, 마을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정치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 예산도 전액 삭감. 정치적인 활동이 아닌 산사랑물사랑 축제처럼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독산동 민둥산에 마을 어르신들이 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계승하자, 도산 류영렬 선생이 이 사업을 진행하자 했고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동안 흘러오면서......, 완전 11월은 정치판이에요. 정말 순수한 이 지역 주민들이 독산 산사랑물사랑 축제, 옛날의 산신제 지내던 그런 마음으로 이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한 번만 더 정치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판세를 넓혀주는 그런 정치적인 행사를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적 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런 정치적이 아닌 순수한 산사랑물사랑 축제가 될 경우라면 예산을 삭감하여 이 축제에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계속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그만하세요. 여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옛 정신을 기리는 게 산사랑물사랑 축제예요. 이 부분 과장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게끔, 이 축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되고 이건 순수하게 마을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은행나무 축제를 가면 그런 게 많이 배제가 돼요. 산사랑물사랑 축제를 했기 때문인지 서복성 전 의원이 시흥동도 하나 해주라, 강구덕 전 의원과 그분들이 하도 그 예산을 짜줘라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채인묵 전 의원이 우리는 독산동 우시장 축제를 주라고 해서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축제를 만들어 낸 그 과정이지, 민주당 정치활동하라고 만든 축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당을 지적해서 미안한데 정당 활동에 이런 축제를 역이용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313쪽,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3억 5,000만 원인데 사업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시장과 같은 유복건설에서 대림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기부채납한 공간에 다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복건설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이 들어왔어요.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그 부분 기부채납을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요구한 사항 우리가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요구한 것은 다 받아들이고 지금 와서 개선되니까 나는 못 하겠다, 배 째라는 식이에요. 우리가 허가사항이라든지 충족사항을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서를 찾아서 제가 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할 것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문화재단 운영출연금 7억 9,498만 2,000원, 이것은 조례가 돼서 출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 증액이 된 경우에는 이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관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증액과 출연금을 동시다발로 해서 7억 9,498만 2,000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 문화재단 너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과장, 출연금과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7억 9,000만 원, 거의 8억 원의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우리 23만 4,000여 금천구민의 행복수치를 높이고 모든 행사를 원활하게 해서 전문 지식인들에게 맡겨서 문화재단을 탄생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결과가 없어요. 이따 문화재단 와서 하겠지만 이게 타구에 비해서 적정성이 있나요?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만 지금 축내고 있는 거예요.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도서관 빼면 거기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 보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314쪽,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4억 6,997만 4,000원, 지역주민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가능해요? 과장, 툭 털어놓고 얘기해 봐요. 리모델링해서 현재 이 부분의 리모델링비가 1억 한 번 짰고, 2억 한 번 짰고, 지금 세 번째 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지금 공연장은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인근 시흥동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떠나서 안전 부분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부분에 있어서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하고 관람석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안을 해볼게요. 실제 그곳을 가서 보면, 이런 용어를 써서 합당하련지 모르겠지만 불안하다. 화장실까지 다 점거를 하고 애초에 공원을 만들었던 취지와 달리 상당히 폐쇄적이고 지역주민들이 가서 쉬고 싶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관람석이 있는데 관람석의 데크가 비에 썩고 부식돼서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러면 그곳이 몇 ㎡인데 그것을 다시 데크로 설치할 것인지, 돌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의자로 설치할 것인지 이런 사업개요가 정확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보면 차라리 그것을 돌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뛰어도 되는......, 요즘은 일회용 의자, 스티로폼 같은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행사를 그곳에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그곳에서 행사해 봐야 지역 언론사 단체 한두 명 뭐 한다고 해가지고 꼼지락꼼지락하고, 단체가 그곳에서 경품잔치 한 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야외무대를 과연 몇 번이나 썼고 그 무대를 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유발하고, 이것 지금 골칫덩어리라고요. 민선3·4기에 그 좋은 땅에 공원을 만들었지만 취지와 달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이 합당한지,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 의회에서 해주면 어떠한 부분을 개보수할 것인지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총 관람석은 72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마로니에 가면 이런 데크공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공간 자체가 들뜨지 않게 견고한 데크나 아니면 돌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주민이 힐링도 할 수 있고 그 자체로써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련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반문하자면 과장 생각은 그럴싸하고 추상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자에 이 용어를 써야 되냐, 쓰지 않아야 되나, 적절한 용어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지 알잖아요. 잘못 이 얘기를 다뤘을 때는 멍석을 깔아주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이 개보수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 재검토해서 추후 예결위에서 한번 재논의 하겠습니다.

예.

318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흥행궁 전시관.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할까요? 14년 전 우리 청사 1층 로비에 정조대왕 능행차 전시관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민선3·4기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5·6기가 잔해물이라고 뜯어가지고 지금 뭐했어요? 쉼터 만들었지요. 이것 어디로 갔지요? 문화원으로 갔지요. 문화원에 가면서 또 그것을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석의 한 부스에다 시설해 놨지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정조대왕 시흥행궁 전시관 조성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이 크게는 10억 원, 적게는 5억 원, 아주 적게는 2억 원으로 집행부마다 바뀌어지면, 시행행궁이 집행부 조형물이에요? 있는 그대로 써요. 이것은 추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어느 자리가 합당한지 장소부터 정하고, 이런 부분은 시흥2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에 정했어요?

지금 현재 시흥5동 신축청사 6층으로 전시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시관 장소는 정해져 있고, 몇 ㎡?

거기가 한 9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 있는 전시관 있잖아요. 그것 뜯어서 하면 되지, 그것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복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6층으로 전시관 조성과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6층이요?

예, 시흥5동 청사 6층.

과연 청사 6층에 과연 몇 명이나 올라갈까요? 정조대왕 시흥행궁 전시관은 장소가 타당하다고 봐요? 관에서 계획을 할 때, 제가 이 전시관 이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세 번 했어요. 10년 동안 세 번의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이만큼 살려왔는데, 정조대왕 능행차 전시관이라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1층 로비에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어야지, 6층은 오다가다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올라가는 곳, 학습관도 아니고 몇 명이나 본다고 그래요? 이거 재검토, 전액 삭감. 그다음에 328쪽, 서울형 북스타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서울시비사업 아니었어요?

시비사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8개월 지원했던 사업을 35개월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영유아라든지 미취학 아동에게 독서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 생각과 다릅니다. 이 사업은 서울형 북스타트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비나 국비로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아니요, 책값입니다.

책값이면 이 부분은 더더욱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 예산과 우리 구가 안 되면 매칭사업으로라도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북카페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민선4·5기, 5·6기, 7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과장이 느꼈다면 설명해 봐요. 3·4, 5·6, 7, 세 집행부가 도서관, 북카페, 책에 대해서 달라진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의 아집이에요, 이것 전액 삭감. 이것 집행부 바뀔 때마다 상황이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울시 지원사업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지 이것까지 구비로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얘기드릴게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보면 열린 문화공연 용역이 3,200만 원, 그다음에 예술인 릴레이 전시·공연 1,5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아래 쪽을 보면 전시하고 공연이 같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사업에서 전시는 문화재단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공연은 그 위의 열린 문화공연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쪼개지 않고 그쪽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 계속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름이 계속 바뀌고, 부서도 바뀌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계속 적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숙원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유사한 사업은 각 주민센터에서도 또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삭감하겠습니다. 설명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 어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금천문화체육센터, 금빛문화체육센터에 에어크린을 설치하신다고 해요.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코로나 상황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비대면 열화상기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것 2대가 1,000만 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설치비가 기계 2대에 780만 원, 1대 380만 원 정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구조를 보니까 허리 아래 정도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을 한다고 이런 것 설치한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에 이러저러한 것을 대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사업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별도로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오셔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 있잖아요. 장애인 체육회를 지금 우리 체육회하고 분리해서 하잖아요. 장애인 체육회는 일반인이 명예회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청장님이 하시지요?

예.

그게 타당한가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나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저는 그게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거기도 보니까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님인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장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사무국장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상근이면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건가요?

상근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정도는 근무해야지요.

주 40시간 해가지고 100만 원 그렇게 하나요?

예.

그게 최저임금 계산하고 복잡하게 가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100만 원 하면 저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체육회에서 100만 원 추가로 지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책자 347쪽에서 378쪽까지, 설명자료 277쪽에서 325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서 35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531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보면 12개 동 주민센터 같은 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시설비에 나와 있듯이 공공건축물 실내조명 LED 교체 공사 독산3동·4동, 시흥1동·3동·4동 이것은 환경과에서 LED 교체 보급을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대응팀에서 꼭 잡아달라고 해서 LED 예산을 넣은 것이고요.

어떻게 예산을 꼭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내용......

이게 행자부 지침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에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고요.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공공기관은 실내조명을......

LED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신축할 때 전부 LED로 했을 것이고, 우리 구 청사들은 LED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2020년까지 LED조명 전량교체가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3동, 시흥4동을 조사한바로는 LED 교체할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복지상담실 관련해서 상담실 설치가 없는 동이 가산동하고 독산1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실 설치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독산1동청사 누수개선공사 등 쭉 나와 있는 것은 각 동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이 혹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예산을 이관할 건가요?

아니오,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3,400만 원은 동 청사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만 하고 누수부분이라든가 개선공사, 도색공사는......, 그래도 10개 동 균등하게 다 필요한 예산인가요?

아니오. 일단은 10개 동의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과장, 실질적으로 1억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이 부분에 10개 동이 다 포함이 된 게 아니라 특정 몇 개 동 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도라든가, 타당성,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규모에 맞게 편성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한 결과고요. 그 외에도 긴급보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요. 그 3,000만 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단전출금 3,400만 원하고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매년 처분해서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동기능 보강을 하게 됩니다.

과장, 독산1동에서 근무했죠? 독산1동에 근무했을 때 누수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납니까? 독산1동에서 근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행정팀장이셨지요. 청사 누수하면 어느 부분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정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독산1동 청사가 노후되다보니까 치매안심센터나 그쪽에서 누수가, 그때 당시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아니면 하수관 누수인가요? 외벽 누수인가요?

예, 외벽누수입니다.

외벽 누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2012년도에 예산을 2,000만 원을 줬고요. 2016년도에 또 예산을 집행해서 방수까지 해서 외벽 누수까지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5,400만 원 편성된다면 청사관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2012년도에는 옥상텃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배수관 선로에 연결했던 PVC 파이프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처리를 했고,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외벽에서 물이 스며든다고 해서 외벽공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또 5,400만 원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일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구정질문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수요에 맞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동이 동일하게 쓰는 부분도 아니고, 과장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견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짰나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1억 2,500만 원 짰나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견적을 받았어요?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주민센터에요. 청사를 여기다 들먹일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산 전액 삭감. 355쪽,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 이게 뭐예요?

가로기 같은 경우에 3.1절, 제헌절 같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고, 민방위기 다는 것은 직원들이 가로기를 달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과장, 가로기 게양 용역은 가로기를 직원 대신 용역에 맡겨서 단다고 설명을 해요. 그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2,434만 원이 1식으로 했을 때 태극기나 민방위기나 행사 때에 꼽는 기, 행사할 때 꼽는 기의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가로기 거치 및 수거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당?

전체 가로기 숫자는 2,037개 정도 되니까 2,000개에 2,400만 원......

1만 원씩인데 1만 원이 합당한지. 이 부분 용역을 줘서 타당성 있는지 타 3개 구를 비교해서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타구 부분을 해주시고,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용역을 하고 있는지? 이 금액이 타당성 있는지?

14개 구가 용역을 하고 있고, 타구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마을공유공간(커뮤니티센터, 마을활력소, 기타 공유공간 등 10개소) 장비보강 2,000만 원,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8개소가 있었는데 올해에 50플러스센터의 공간이슈 부분과 시흥2동 마을활력소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10개소와 그것에 대한......

무엇을 개보수하는 거예요?

공간이 노후되는 것도 있고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에 대한 교체나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몇 개소에 어떻게 개보수를 할 건지 설명하세요.

시설이 노후하여 마을공동체센터 같은 경우에 빗물이 샌다 해서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폴딩도어 부분도......

폴딩도어 교체하는데 예산 얼마 잡았어요? 과장,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소를 관리하는데, 예산을 예비비 공통경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전혀 아무 것도 없이 10개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의회에 설명하는 게 부족했고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겠지만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그 사용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과장들이나 집행부가 그러한 부분이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서 업무보고든, 예산심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예산서 363쪽 민간위탁금 사무원 인건비 1억5,895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동자치지원관이 6월 말에 일몰되는 관계로 동자치지원관이 없어지면 사무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6개월간에 사무원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들죠.

이 부분은 서울시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6월 말까지 지원이 끝나서......

2022년이 뭐하는 해예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본 위원의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서울시가 6월에 종료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6월에 종료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원 인건비성으로 1억 5,895만 원을 편성하면, 행정문화국장께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현재 각 동에 배치된 동장님들 성향, 열심히 하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2022년을 대비한 인사발령은 적절하지 못하다.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적할 수는 없으나 본 위원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2022년을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저는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마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오.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82페이지 금천구민상이 있고 모범구민상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금천구민상은 금천구민의 날에 표창하는 5개 부문에 대한 표창이고요. 모범구민상은 각 동별로 5명 정도 50여 명을 발굴해서 그 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적이 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명예구민증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명예구민은 저희가 올해 추천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은 못 했지만요. 명예구민증은 우리 구에 살지는 않아도 우리 구에서 선행을 했다든가, 다문화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지만 구에 기여한 분, 이런 부분에 대한 표창인데요. 근데 올해 불행히도 대상자가 없어서 수여는 못 했습니다.

원래 타구도 주민들에게 주는 상이 이렇게 많아요?

타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예죠.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추가적으로 시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94페이지, 그늘막을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그늘막 접었다 폈다를 동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그 관리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어서, 그늘막이 설치 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태극기 게양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국경일의 가로기 게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동 주민센터 직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안전이나, 가로기 같은 경우 동 순찰차량으로 가로기를 달아도 지붕위에까지 올라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 갓길에 세워놓기도 하고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늘막은 횡단보도 있는 곳에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지만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얼른 접어야 되고 해서 동 직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동에서 그 일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할 때 같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민방위기나 태극기 게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늘막 관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활성화 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활성화하는 것들도 다양하잖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 마을미디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었고 그것과 관련한 것도 만들었었죠. 사실상 미디어 관련 장비나 이런 게 고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장비로 구비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라고요. 마을미디어라는 말 자체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걸 높이고, 홍보하고 서로 간의 공동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은 장비라도 빌리려고 하면, 한 예로 무한상상스페이스에 가면 관련한 장비가 있어서 써보려고 하면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 장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대여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2,000만 원 신설증액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시고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 방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금천구 내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있어요?

기관 자체로 인정된 곳은 한 군데로 올해 2월 15일자로 교육청에서 지정됐고요. 그다음 학교밖 아이들은 청소년복지센터 쪽에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밖 아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마을에서 하시는 대안학교 있잖아요?

‘하마터면’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인증받은 곳은 아니지요?

아니에요. KT&G인가 어디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3년 공모.

3년하고, 그러면 언제까지인 거예요?

내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 경비는 그곳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연장이 가능할지 그것은 교육복지센터 어울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는지는 아시지요?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요. 그곳도 마을분들이 참여 많이 하셔서, 그곳에서 수료를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는 그게 이어졌으면 싶고, 내년까지는 지원을 받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까 그 부분이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민간위탁보조금 형식으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태동을 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외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프로그램비로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3,000만 원은 명사 특강, 스포츠 대안교실, 자연친화 프로그램, 운동력 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프로그램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신규로 지원이 나가니까 앞으로 인증받은 곳은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쉬울 것이고요. 다른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향후에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운동에 신경 쓰다보니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아이들과 또 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기관이 생긴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금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신축하는 것이랑 같이 맞물려서 오는 예산인 것이지요?

신축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멈출 수가 없어서 임시로, 거기 보면 임차료하고 이게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운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사실상 외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지역인 곳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M타워라든가 이런 곳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저희가 임대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신축과 별개로 임대료를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임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임시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갔으면 싶거든요.

그러니까 1호점 형태?

예, 1호점 형태. 왜냐하면 지금 구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센터의 장소가 외진 것은 맞잖아요. 그곳을 중심부로 하고 오는 학생들도 어르신들처럼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동이 편한 곳으로 중심가 쪽으로 해서, 지금 임시로 잠깐이 아니라 거점을 두 군데로 뒀으면 싶거든요. 거기는 독산동 지역으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점 형태로 두고 신축하는 곳은 2호점이라고 하든지, 저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지금 투입된 비용도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호점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2호점이면 한 층 정도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의 진로진학도 중요하긴 한데, 청소년들이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층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방이면 노래방으로, 아이들이 놀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니까 게임을 할 수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하셔서 한 층 정도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거기 왔던 친구들이 잠깐 쉬러 왔다가 진로진학체험센터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특히 행재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올해 일반고 실력향상 금빛학교 지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에 지원이 갔잖아요?

예, 1억씩 갔습니다.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세요?

작년에는 8,000만 원 줬었어요. 올해 1억 원인데 학교에서 너무 좋아해서, 이게 교사 역량개발이라든가,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어서 좋다고 해서 올해 2차로 올린 겁니다.

학교에서 좋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거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효과성에서요?

예, 이것이 계속 지원이 가야 하나 싶어서요. 세부내역 주시고요. 저는 우선 예산 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원이 갔으면 그것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 금액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게 특수성은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고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하는데, 한 학교당 1억 원 정도씩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사실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우선 부서랑 조율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64페이지, 배움플래너는 어떤 분이신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근거리 거점학습을 크게 나눠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못해서 혼났던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금천미래시민아카데미 사업과 동네배움터라는 것인데요. 동네배움터라는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에는 5개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현재는 2개 거점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박미사랑마을에서 줌바댄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중앙하이츠 4층에서 하는 미술프로그램인가 하는 동네배움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미에서 하는 것은 줌바댄스예요?

예.

그리고 독산1동에서 하는 것은요? 동네 배움터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배움터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일 A라는 프로그램에 맞췄다면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줌바댄스 이런 것은 사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회관 지하 1층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 것이지요.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동네배움터라는 학습소외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 동네 배움터지 다른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것이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두 군데가 아마, 중앙하이츠는 수채화 갤러리 그래픽......

그림이요? 미술?

예.

그럼 배움플래너는 세 분이신데 이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현재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한 군데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배움플래너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인가요. 줌바댄스 가르치시고?

배움플래너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공개 채용해서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박미하고 중앙하이츠에 나가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필요해요. 이거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우선 삭감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62페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원활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돌려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사업을 온라인으로 했고 그 중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0건 정도를 기획공연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온라인으로 30건이에요?

대면과 비대면 다 포함해서 30건 정도로 추진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반 정도는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초반에는 최대한 대면으로 본래 공연을 보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단체들의 공연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공연을 촬영형식으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단계가 낮으면 관객들을 100명 이하 정도로 해서 적은 수이지만 관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대면 비대면이 섞여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대한 준비를 전혀 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했던 것을 다 운영했다면 온라인 촬영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예산이 부족했을 것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비하여서 온라인 촬영과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넣은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연을 실제로 가서 본 것과 온라인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올해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사실 이 예산이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효과에 대해서 조금......

무대예술이라는 게 현장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무대공연을 보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도 우리가 막연히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 하나 하나 손놀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단 케이팝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말은 많지만 어쨌든 온라인 공연장을 문체부에서 짓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온라인 작업들도 하나의 대안작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오프로 하는 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온라인을 미리 준비해서 질 좋은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 예산 취지고요. 실제 올해 성과를 보면 괜찮은 작품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1,000회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좋은 것 같은 경우는 2,000회 조회 수도 나오고요. 의외로 찾는 분들도 계신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산작업을 해놓으면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이 안 되더라도 필요한 영상작업을 훨씬 더 질 좋은 걸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방방곡곡 사업으로 해설있는 발레공연 같은 경우는 2,271조회까지 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공연하는 날짜를 못 보더라도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을 계속 관람할 수 있어서 추후에 저희 공연장을 알릴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을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무대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상반기에 가능하면 최대한 대면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어려움도 있고, 제일 우려됐던 것은 정말 초반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못 봤던 발레작품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제작한 걸 누가 보겠냐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금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우리 주민들이 한 것, 또 금천에서 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한번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해요?

주당 2회 월요일과 금요일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크게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3월부터 학생들을 전화나 줌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이 40명이 줌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단계가 완화됐을 때는 소수로 시간당으로 모여서 연습실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철저하게 코로나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을 운영해 왔고요. 그 사이에 향상음악회랑 정기공연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12월 11일 마지막 정기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연장 폐쇄도 있고, 지금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줌으로 다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똑같이 수료식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대면으로 하지 않아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선은 상관없겠지만 간식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3시간 연습하는데 2,000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이 아니어서 간식비를 크게 소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대면으로 봤을 때는 빵과 우유를 줄 정도밖에 안 돼서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까 내년은 이 예산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2,000원으로 간식비를 주는 것은 좀, 피자 한 판은 살 수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뮤지컬스쿨, 아까 박찬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레미제라블로 시작해서 뮤지컬스쿨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레미제라블을 여기 뮤지컬스쿨에서 담기는 어렵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2개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그것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0쪽, 무대안전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신가 봐요. 원래 올해도 위탁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무대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법적으로 매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이고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시설 개보수 비용이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한 거예요.

시설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사실 장비에 대한 것은 계속 노후화된 상태여서 그것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최소화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4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껴야 될 때에서는 졸라매서 아껴야 되기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은 요청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뮤지컬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뮤지컬이 지금 금천구에서 아이들의 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공연이나 관람의 위주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들 교육 진로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예술성을 떠나서 그런 방향성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상 아이들이 취업으로 몇 번 하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왜 금천구가 뮤지컬 쪽으로, 소위 말해서 꽂혀 있지? 이런 것을 구정질문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해 주고 하는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쪽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한 부서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 연관된 부분하고 또, 교육지원과하고 연관된 부서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의견을 전하고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금천구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공연도 있지만 전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트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계획이 돼서 올라왔는데, 또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있는 갤러리에 대한 사업이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을 잡아 오셨어요. 그 부분이 전시하고 그러면 원래 비싸지 않나요?

예산을 더 늘리게 되면......, 공연비 2,000만 원에서 50% 이상 오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뮤지컬스쿨까지 오면 예산이 늘어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전시기획 하나 해서 몇 개월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우수 전시를 할 수 있는 최소한 예산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해볼까 해서 부탁을 드렸던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 전시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 B급 문화라는 것 아시지요. 일반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전문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추구하는 문화재단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됐었는데요. 하나의 재미를 주는 요소로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으면 어디 축제나 이럴 때 한번, B급 예술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프로그램 할 때 세팅해 볼 수 있도록 맞춰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예술진흥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문화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54쪽부터 84쪽까지, 설명자로 47쪽부터 56쪽까지 도서관운영팀 소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운영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49페이지, 청년사서는 어디로 갔어요?

청년사서사업이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까지 1년 반 정도의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문체부, 서울시, 금천구 이렇게 매칭사업이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자로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청년사서들은 어떻게 해요?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단기간으로 사업을 하면, 이 청년사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청년사서 일을 한 거예요?

정부 사서고요......

사서를 하려고 청년들이 들어온 것이지요?

예, 인턴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몇 년이라도 지속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업을 종료해서요.

효과는 없었어요? 매칭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년하고 단절하는 것은 사실 사업의 효과를 보기도 애매하고. 저는 이게 청년들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무슨 1년 사업하고. 몇 명이었지요?

각 도서관에 1명씩 4명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 사서로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도서관에서 대해서 본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현장에 와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유용했던 사업인데 정책으로 딱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저희로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시작한다고 보고받은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그냥, 이게 구에서 계속 추진하기에도 비용에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예, 문체부, 서울시, 금천구였는데요. 25%, 15%, 60% 이렇게......

이게 타구도 똑같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타구도 지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똑같이 1년하고 끝인가요?

예.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예산서 책자 85쪽부터 86쪽까지, 설명자료 58쪽부터 60쪽까지 정책실 소관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60쪽, 금천패션 영화제. 이게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알긴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산대비 효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듣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 영화제를 구상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제가 대외협력 관계에서 후원까지 맡게 되다보니까 상당 부분은 연관된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잘 아시다시피 마리오아울렛이라든가, W몰, 현대아울렛, 패션아울렛 단지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또 패션봉제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문화행사를 만들어 내면 서로 우리 구에도 특화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기획된 안이고, 가급적이면 효과가 큰 영상매체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이왕이면 전문가들의 창의력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냈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제 바람으로는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돼서 금천구의 특징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접 접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 종사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 패션 관련해서 의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개발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지가 되고, 또 가을에 G밸리에서 G밸리 위크라고 산업축제가 연계가 되는데 그것과 매칭이 돼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션영화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화되는 금천의 특화산업으로써 끌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모든 패션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 독산동의 여러 열악하지만 예전부터 끌고 오는 봉제산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삶도 조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독산이라는 곳이 옛날 구로공단 시절부터 있었던 그 틀 속에서 현재 우리 패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그런 사실, 뒷얘기들도 영화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그럼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을 다분히 가지고 있긴 하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영화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푸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화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부서가 약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G밸리를 활성화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다면 이 부서가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타 부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아울러 내는 기능적인 것에 있어서 아마 문화재단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금천구 문화예술 발전에 약간이라도 유익한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화하고 산업이 융화되는 측면에서 생각을......

제가 억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찬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일부 패션 그분들만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요. 금천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의류와 관련된, 패션이라기엔 기본적인 의류부터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삶부터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부분도 같이 담합해서 풀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천구에서 그쪽 지역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만 우리 것이 잘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우리 금천의 자랑거리라든가, 금천의 특화된 부분들을 알리고 결과적으로 산업도 발전시키고, 산업과 연결된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과는 차별화돼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지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이쯤에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수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39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047만 7,000원이 예상되고, 2021년도 수입액은 8,307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5,033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22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4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2,611만 6,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3,047만 7,000원, 이자수입 1,104만 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2,49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1,355만 1,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3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 5억 6,322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1,3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향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1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5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