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일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차에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윤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유통성 회복, 민선 7기 분야별 역점사업 성과 완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457억 3,33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37%인 177억 8,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25억 128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3억 9,594만 원 3.3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2억 3,201만 원으로 올해 대비 3억 8,538만 원 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5,320억 128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398억 5,611만 원으로 전체의 26.26%이며 올해 대비 124억 7,750만 원 9.8%가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3,676억 3,447만 원으로 전체의 69.04%이며 올해 대비 73억 173만 원 2.03%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1,07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3억 8,329만 원 8.7%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4,193억 1,776만 원으로 78.74%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13억 5,943만 원으로 0.26%, 행정운영경비가 1,118억 2,408만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793억 7,514만 원으로 전체의 52.46%이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가 1,118억 2,408만 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환경, 문화 및 관광, 꿈터 및 지역개발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32억 3,201만 원으로 올해 대비 3억 8,538만 원 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2억 4,594만 원으로 전체의 39.65%이며 올해 대비 3억 5,930만 원 6.41%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억 2,531만 원으로 전체 4.73%이며 올해 대비 7,345만 원 13.31%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3억 4,788만 원으로 전체의 55.53%이며 올해 대비 12.33%인 8억 6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117억 111만 원으로 88.44%이며 올해 대비 4억 1,278만 원 3.66%가 증가했고 행정운영경비는 14억 3,814만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1,758만 원 7.5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부서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360억 5,772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청년미래기금 전입금 수입이 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이 7억 6,694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4억 8,366만 원과 12억 2,191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370억 2,771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20억 6,653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22억 8,686만 원에서 4억 914만 원이 감소하여 총 318억 7,77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7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30억 2,577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9억 34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적극적 전략적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선 7기 분야별 역점사업 성과 완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79~190쪽까지, 설명자료 41~49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43쪽에 의정홍보 추진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국가나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지만. 의회만큼 감시를 제대로 하는 언론사도 많잖아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료를 1회 정도 증액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만약 의회에서 증액되면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올해 광고료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얼마 증액했어요?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지역언론사에 광고료를 지원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언론이 집행부나 의회를 어느 정도 감시하잖아요. 신문사 8~9개 중에 3개가 지금 지면 발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더 어려움이 올 것으로 보여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신문도 중요하지만 홍보비의 지원을 더 요구합니다. 광역신문도 안 줄 수는 없지만 차등 지원을 해야 됩니다. 광고도 안 해 주는 신문사에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 광역신문이 의회를 광고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지 광고도 전혀 안 해 주는데 분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적인 것을 탈피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되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지역신문에 배분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97쪽부터 204쪽까지, 설명자료 53쪽부터 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입니다. 어제 지역언론사에서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아예 못 나가는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민선7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두운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내부청렴도에도 문제가 분명히 두세 가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외부청렴도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청렴도도 3급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상임위에서 예산서 197쪽 간부 청렴도 진단 사업에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안 좋게 나와서 저희들이 내부청렴도가 잘 나오는 구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는데 그중에서 구로 동작 이런 곳은 사전에 권익위에서 평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간부들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외부기관 용역을 줘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구입해서 내년도에 먼저 시행하는, 아무래도 간부님들의 청렴도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타구 사례 비교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게 되면 65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이 매년 편성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타구 사례를 분명히 벤치마킹 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의 적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위원이 심의를 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삭감을 하자고 요구했던 것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만약에 650만 원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내부청렴도를 활성화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연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부청렴도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겠다?

예.

본 위원이 지켜볼 테니 내부청렴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8페이지, 구민을 위한 무료상담실 확대운영, 신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무엇을 어떻게......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가산디지털단지 기업지원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용을 하든지, 법률 관련된 것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존의 우리가 노무, 세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관세라든지 수출입업무, 특허업무 이런 것들도 전문가를 모셔서 확대하겠다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세무, 노무, 법률, 수출입, 특허, 법무분야 무료상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그중에서도 홍보비가 140만 원,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에서 260만 원인데 그렇게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나요?

말 그대로 무료상담이니까요. 그분들은 오셔서 무료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무료로 하면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수 돼 있나요?

네, 인력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포스터 홍보를 2회만 잡았는데 어떻게 잡은 거예요?

저희가 기업지원센터에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월요일은 노무, 화요일은 세무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기업 관리사에게 보내서 하고 엘리베이터 이런데다 붙여놓고 포스터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주민보다는 기업을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예.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태성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207쪽부터 21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71쪽부터 89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잖아요. 기금운용을 보면 13개 기금이 있어요. 중소기업 대출해 주는 기금 외에 기금을 산정해놓고 기금 활용도가 너무 낮은데 실질적으로 2~3년 정도 전혀 기금 운용을 안 한 것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중소기업 포함해서 그쪽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서 실적 많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도로굴착이나 이런 부분은 있긴 있는데 다른 이관된 부분을 편성하고 사용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법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법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3개 기금 중에 4개 정도 기금은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약 8~9개 기금은 전혀 이자수입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 사용목적이 없으니까 기금을 활성화 할 수 없는 방향이 있고 한 3~4년 전에 옥외광고가 간판 활성화를 위해서 2년 쓰고 지금까지 전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된다, 예산서를 볼 때마다 결산 때 보면 이자수입이 얼마냐만 따지잖아요.

이게 주로 현재 결산 형태로......

결산 위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잖아요. 실효성이 있는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허심탄회하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만약 기금을 최대한, 주거래 통합기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3개 기금에 대해서 4~5개 기금만 실적이 있는데 나머지 7~ 8개 기금은 편성해서 말씀대로 이자수입만 계속 결산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금이라는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제한이 많습니다.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합당하게 되려면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지원방안이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기금관리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하실 것이라고는 보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라면 일부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통합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므로 이자 활성화라든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통장에다 계속 돈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금의 일부분은 장기적인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기획재정국장이므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초로 앞장 서야 되고 특히 구 금고 계약 시에 우리가 계약했던 이자율하고 우리은행에서 우리한테 제시했던 이자가 낮아지더라도 변동금리로 쓰는 이자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 타 은행에 비해서 좀 더 이자를 높여주겠다고 MOU체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체결한 결과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제대로 보전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결산할 때 이자수입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이고 기획재정국장은 포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다수는 고정금리로만 유치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변동금리로 가능하고 최대한 이자율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이면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하고 3년 동안 MOU체결을 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MOU체결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과 타 일반은행과 비교를 해서 언제든지 우리은행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금이 정확하게 활용한 용도가 없다면 이자수입이라도 높여 기금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송무행정에 있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표가 나왔는데 18년도에는 패소가 3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1건이 있었어요. 금년에 진행 중인 12건 중에 소취하가 7건 됐고 5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혹시 패소할 사건이 있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패소는 염두에 두지 않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은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패소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요.

준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고문변호료도 보면 7건을 진행해서 7명 시비 22만 원 나가는 것인가요? 1회에 7명?

고문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7명에 대해서 고문료 매달 22만 원씩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인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서안 220쪽부터 23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90쪽에서 1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디지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2쪽 운영사업이 있는데 실외용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이 현재 금천구청역하고 독산역 앞에 실외용으로 금천구정 홍보와 각종 생활정보를 담기 위해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밀착형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대별로 해서 나가는 소식지 외에 직접 보면서 금천구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끔 각 권역별로 세 군데에 독산권역, 시흥권역, 가산권역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구정홍보 및 의정홍보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정보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 곳을 하면 어디 어디에 할 거예요?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 미정이에요?

예, 지금 다중집합시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분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정홍보를 많이 하실 겁니까?

예, 구정 홍보하고 의회사무국하고도 협의해서 의정 홍보도 같이 포함시켰고 그 외 기타 생활정보, 재난안전정보 등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한 대에 1,300만 원이에요?

예, 실내용은 부착형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외는 항온·항습장치, 전기 인입, 터파기 공사 이런 것 때문에 공사 개념으로 들어가서 개당 1,300만 원 됩니다. 참고로 올해 설치를 해봤는데 약 1,300만 원 원가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발주를 했었습니다.

상임위를 존중은 하는데 삭감이 올라와서 여쭈어 봤어요. 이거는 다시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101페이지, 요즘 스마트시대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각 지자체에서도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스마트도시, 스마트시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요즘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주로형을 시범으로 하는 곳도 있지요?

예, 활주로형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12군데를 설치했는데, 교통사고알리미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게 효과성이 좋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비 4억 6,000만 원을 받아서 금천구청역 앞이라든지 이런 다중 횡단보도 앞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스몸비도 많이 하고 있지요?

스몸비사업은 요즘 학생들이라든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안 보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분들, 많은 분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분들이라도 보호하고자 바닥에 교통신호등하고 연계해서 빨간 신호등이면 바닥에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통안전에, 사고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길 제안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안 236쪽부터 23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122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세입 부분 125쪽부터 171쪽까지, 세출 부분 240쪽부터 246쪽까지, 설명자료 129쪽부터 1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서 247쪽부터 253쪽까지, 설명자료 137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254쪽부터 259쪽까지, 설명자료 146쪽부터 15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7쪽,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에어크린 소독기에 대해서 증액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에 보면 에어크린 소독기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개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안 맞아서 증액이 된 것인지요.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은 전자식 컨트롤 포토센서라고 허리쯤에 와 닿는 크린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용량이 부족하고, 100% 가동 시에는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가량,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 정문에 설치돼 있는 크린 소독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상임위 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내용은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루 소화량이 부족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약품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약품 비용인 것이지요?

예.

새로 기계 설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올린 것은 기계입니다. 크린 소독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는 약품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올라간 것은 약품이 올라간 게 아니라 기계가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저희들이 사실 의견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상임위에 크린 소독기 3대 신청을 한 겁니다.

장소가 똑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박평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2년 연속 최우수 공단으로 거듭나고 앞으로도 계속 금천구 발전을 위해 금천구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어봐도 되죠?

예.

제가 보니까 생존수영 프로그램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있던데, 기존에 시흥2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생존수영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 최근 신설된 수영장에서 하는 것인가요?

금나래문화체육부장 김성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사업은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서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문화체육센터에서도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전용풀이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차피 할 바에 제대로 해야죠, 사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건 저희 본예산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금천구 전체 24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하고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작지만 시작을 해보고 기반을 닦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한번 훑어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생존수영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실속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연간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차제에 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교육 훈련비 있잖아요. 강사 자격증 교육비 250만 원이죠, 이게 뭔가요?

생존수영을 하려면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5명 정도가 한 번에 자격증을 따야 하기 때문에 강사 자격증 비용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영장은 인명구조원 자격증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두 가지만 있습니다. 생존수영은 각 경영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채용할 때는 그 자격증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격증 취득인데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맞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영이 더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를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섭외하기는 힘든가요?

현재는 이런 자격증 가진 분을 섭외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영강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자격증을 굳이 취득을 안 해도 일반적인 수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잘 알았고요. 언제 기회 되면 제 방으로 한 번 오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부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소관 공단예산 사항 60쪽부터 70쪽까지, 설명자료 1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 관련 전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경영혁신부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이사장님 및 각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