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보건소 및 금천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론을 못 낸 지하 열배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층에 열배관 장치 교체가 아마 저희가 올린 예산서에 3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지하층의 열배관이 지하2층 주차장에서 금나래아트홀까지 연결하는 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그 배관이 터져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고요.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막연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공사 원가까지 확인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료 근거 없이 대충했다고 답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변명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00만 원 삭감하고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겠습니다. 추후 모자라면 충분히 보충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근거 제시를 못 하셨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왜냐면 그런 근거와 데이터, 어느 정도 견적을 내어 업체에서 확인한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미처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했다 하더라도 자료에 충분히 근거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계휴양소 운영 있잖아요. 기억으로는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우리 콘도 하나가 부도났잖아요. 부도가 나서 그걸 전액 감자를 시켰어요.

50% 감자했습니다.

50% 감자를 시켰잖아요. 그때 당시 타구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구는 빠른 속도로 대응했는데, 그때 당시 얼마 정도 환수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3구좌를 그 회사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1.5구좌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리솜리조트라고, 저희들이 현재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회사가 부도나서......

그러면 새로 인수한 회사, 감자시키고 지금 1.5구좌 돈을 더 주고 샀나요? 아니면 감자시킨 데서 인수인계를 했나요?

감자한 상태에서 했고, 리솜리조트라는 곳이 워낙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회사로 인수한 이후로 1구좌를 더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좌들, 리조트 운영할 때 부도위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계약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국장 생각은 어떤가요?

그때의 경험 이후로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자율휴양소 운영, 하계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타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가 중간위치 정도 가고, 이러한 것을 개인이 원하면 400명 정도에게 20만 원씩 혜택을 주겠다 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 타구 2개 구밖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 일단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삭감하고 1억 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고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직원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국장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지을게요.

이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노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게 금년 저희들이 매년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노조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휴양소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완결은 안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노조하고 최종 협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미흡하게 대응해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00명 해서 8,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노조에서······ 물론 노조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율휴양소 부분에 50%, 200명, 4,000만 원 정도만 살려주시면 노조와 협상해서......,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금액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용한지 올해 한번 실시해 보고 추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있었을 때 내후년 증액하면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국장으로서 역할이 미흡했다, 천재명 과장의 역할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반대급부의 대결이 없도록 완충을 잘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의회이니까 예산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게 올라왔다고 해서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증액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올해는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국장 생각은 1억 5,000만 원에서 얼마를 삭감하자는 것입니까?

50%라면 4,0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해주시면......

1억 1,000만 원 가지고 유용하게 써보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 부분 4,000만 원 삭감하고 1억 1,000만 원을 예전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짚었던 이유가 민선5·6기 때 1층 로비에 13억 8,000만 원을 들여 정조대왕 능행차 기념비를 지었어요. 그런데 민선5·6기가 들어오면서 전 청장의 잔해물이라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이런 과정이 되었는데, 민선5·6기 때 그 문제가 있어서 정조능행차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예산 1억 2,000만 원 들여 유치했어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정조능행차 시 1층 광장에 부스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6층에 전시관을 만들면 어떠한 실효성이 있겠느냐. 시흥5동 청사를 지을 때는 은행나무와 연결해서 부스가 설치되고 그 앞 현령비와 역사적인 한우물터와 연결해서 정조대왕 능행사 시 1층에 이 부스가 설치되면 폴딩도어로, 그 날이라도 열어서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 이 예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도를 잘 알아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6층에 체험관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독산1동처럼 2층에서 민원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1층에 부스를 설치해서 정조능행차 때라도 폴딩도어로 열어서 공간을 공유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사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그리고 6층으로 올리면 몇 사람이나 올라가서 체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삭감이 우선이 아니라 장소가 1층 로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물이 안 나올 것이다. 처음 13억 8,000만 원 주고 구청 로비에 부스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주고 문화원에 설치했어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느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한우물터와 은행나무 현령비와 하나로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1층에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문화국장이 본 위원 생각이 틀린지 아니면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1층에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를 만들 예정인데 그 일부분에 시흥행궁과 관련된 일부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1층 정조대왕 능행차, 시흥행궁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체험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동안 저희들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1층 북카페나 작은 도서관 쪽에 관련 부스를 만들자. 1층에서 체험하고 6층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예산과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전시공간이 단순하게 그림이라든지 입체적인 모형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전시장에 가보시면 4차 산업과 연관된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흥행입니다. 흥행이라는 표현이 행정에서는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7억 8억 들여 전시물에 불과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1층에도 관련 부스를 설치하여......

북카페라든지 작은 도서관이 2층이나 다른 부서로 옮기고, 역사적인 것이잖아요. 1층에 할 수 있는 계획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아대교를 가기 전에 오른쪽 벽면에 정조대왕 능행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1층 로비에 설치하고 문화원에 설치했던 그림이 4억 8,000만 원을 주고 설치한 부스입니다. 그러한 부분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문화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주고 다시 복원시켜 놓았어요. 이러한 부분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뒤죽박죽으로 바뀐다면 의회가 이 예산에 대해 제대로 짚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한 것이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서 역사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역주민 접근성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카페와 작은 도서관이 한 층 더 올라가더라도 정조대왕 능행차 기념관은 1층 로비 쪽으로 해서 주민들과 외부 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조대왕 능행차는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 와서 하룻밤 자는 역사적인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더 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소문제는 구청에서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분 부분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동안 생각했던 것 한말씀 드릴게요. 그 자리에 북카페를, 북카페는 책 보고 차 마시는 곳 아닙니까. 왜 북카페를 하고 작은 도서관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김영섭 위원 말씀대로 1층만에 하면 금상첨화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것은 우리가 소방서 도로에서 해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 1층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1층에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리고 역사관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먼데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1층에 하면 말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설계 당시부터 정조대왕 능행차 시설에 맞게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짓는 것이거든요. 1층에 하면 눈에 확 띄잖아요. 거기는 시흥5동에서도 번화가입니다. 번화가인데 밑에다 독서실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북카페로 하려면 거길 다 북카페로 하든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충분히 생각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구에서 무슨 사업하는 걸 보면 어떤 것은 2~3년도 못 갑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의 돈이라고 몇 억씩 들여서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2~3년 있다가 다시 뜯어버리고, 그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은 잡아놓더라도 충분히 생각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조대왕 역사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차피 가실 분이니까 과장님은......

제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김영섭 위원님이나 조윤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간 주민숙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만 잡아놓지 말고 잡으면 바로 시공업자나 아니면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봐요.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늦을 수 있어요. 거기는 아직 건물도 안 올라갔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해 손색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우시장 기부채납 받은 다목적문화공간조성 예산 3억 5,000만 원인데 삭감됐어요. 그 부지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놓는 게 기부채납이거든요. 맞지요? e편한세상에서 기부채납 한 것 맞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공원용지로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로 넘어와서 그 전에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부채납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주택과에서······

주택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택과에서 등기까지 다해서 받습니까. 재무과입니까?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기부채납 등기는 하고, 현재 주관부서는 주택과이고 같이 진행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재무과 등이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 끝나고 나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금천구 집행부 행정이 정말 허술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한지가 언제인데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유용하고 팔아먹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금천구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허술하다는 것 아닙니까. 허점이 보인 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이것은 어디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어딘가 책임소재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7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계속 사업인데요. 원래 동장님들이 우리동네주무관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그 날짜에 활동을 하시는 거죠?

우리동네주무관은 동장님 포함해서 직원들도 다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장님도 우리동네주무관에 소속된 것이지요.

주 2회 화, 목 현장탐방 이렇게 돼있는데 동네를 도는 것 아닙니까?

예, 도는 겁니다. 그게 따로 또 같이 현장탐방이나 찾아가는 동장회의나 골목반상회나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기존에 동장들은 순찰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주에 할 것을 따로 동장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기존에 순찰하잖아요.

보통 순찰할 때도 많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주제를 드려서 순찰을 합니다.

기존에 순찰업무와 똑같지 않나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동장들 순찰하는 게 기본업무잖아요.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건지. 활용용품 제작비가 360명에게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제작해서 드리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드리는 겁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동네 동주무관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방역제품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주무관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주무관 활동을 할 때 세대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구청장이 일일동장 활동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별개입니다. 그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동장 순찰업무와 이것이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따로또같이현장탐방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를 순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테마에 따라서 청소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팀장은 나중에 보충설명해 주세요. 설명자료 290페이지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공공건축물 실내조명 LED 교체 공사에서 1식에 5,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LED 보급은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서 2020년까지 LED 조명으로 전량 교체하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3동 시흥4동에 LED 교체 공사비를 한 군데 묶어서 5,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등만 교체하나요.

틀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사를 다 합니다.

설명자료 294페이지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기존엔 어떻게 했어요?

동 직원들이 순찰차를 타고 사다리를 놓고 가로기를 달았습니다. 서울시 14개 구는 이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가로기 게양을 용역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했는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동직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부분이고요. 가로기를 직접 달게 되면 순찰차 뒤에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달아야 되고 또 차량 운행하면서 갓길에 세워놓고 달아야 되기에 안전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적은 없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3페이지에 동자치지원관 인건비가 있고 사무원 인건비도 있는데 사무원이 뭐죠?

동자치지원관이 내년 6월 말로 서울시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관 말고 사무원 체제로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료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1단계 주민자치사업을 하는 곳은 4개 구인데 전 동 실시하는 곳은 우리 구가 처음이라 서울시 전체로 주민주차사업을 일몰시킨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구는 시범적으로 3~4개 동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는 전 동이 다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시흥4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올해도 시흥3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활성화부문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날 겁니다. 주민자치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선도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도 금천형 주민자치회로써 사무원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가 우수하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지원관이나 사무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근 인력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활동지원사업이 정례화되어서 주민세 비율대로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할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지금도 주민자치위원들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매일 같이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맡아서 할 상근인력 2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6월까지만 지원관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으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사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건가요?

그대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원관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명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관처럼 아예 새로운 분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관 포함해서 일반인으로 사무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끝나야 될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사무원 인건비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0페이지에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이것이 애초에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떠안게 되어 있잖아요. 연간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예요. 금천구로서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목욕탕에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탕이 며칠 정도 운영되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2020년도 예산이 3억 3,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뿐만 아니라 설치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집행은 어느 정도 했죠?

시설비는 거의 집행되었다고 보고요. 목욕탕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 운영비는 남아 있을 겁니다.

짐작으로 말씀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대답해 주실 분 안 계세요?

담당팀장이 세종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올해 집행한 운영비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설명 못해 주시니까, 본 위원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면 일단 운영비 50% 삭감을 요청하고요. 충분한 보충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여기에 올라온 것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올라온 것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지만 자세히 알고 오셔야지.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는데 답이 계속 막히잖아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해서 업무보고 같은 얘기인데 목욕탕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시켜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시설인지를 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쪽으로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놓으니까 서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에요?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자치에 이관을 했지만 어차피 급여가 나가고 우리가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비 50% 절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탁기관이 내년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 10월 정도의 운영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0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32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입니다. 보셨나요?

예.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죠? 조례에 보면 20명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8명 해서 7만 원씩 나가는데 왜 8명이 잡혀있죠?

몇 명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322쪽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여기서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교육을 누가 시키는 것이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누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되죠.

그렇죠? 기본교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본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본교육 5만 원씩 10회가 왜 잡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교육이나 보수교육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코디를 데려다놓고 교육비를 또 잡으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알아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신경 좀 쓰세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 파악하셔서 저한테 답주시고요. 바로 그 뒷장 32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일반수용비의 자원봉사상담가라고 되어 있죠? 자원봉사상담가 명함, 전산용품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상담가가 맞나요? 이것도 9월 22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20일 지나서 구성이 됐으면 상의해서 이런 것이 수정이 되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379쪽부터 418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26쪽부터 40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학교 무상교육하고 있죠?

예.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교복을 지원해 주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외국인이 빠져서 중간에 개정을 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무상교복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공동 구청장님들이 협의회를 거쳤어요. 거기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학준비금이라는 용어를 바꾸면서 교복도 구입할 수 있고 단체복도 구입할 수 있고 요즘 원격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칭이 바뀌면서 50:30:20으로 분담비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절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매칭으로 50:30:20 그래서 자치구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 9,600만 원이 줄어든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안교육인데 이 교육은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교육입니다. 정상적으로 정규학교를 가지 못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또 정규교육에서도 학업에 체질이 안 맞아서 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안교육에서 특화교육으로 하는 게 대안교육인데 여기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자기 재능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대안교육의 특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도 작년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고 금년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잡혔어요.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 잡을 때 집행부에서는 3,000만 원이면 그런 것들을 다해서 잡았을 텐데 추가 증액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잡았던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체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아동청년과장 할 때부터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부터 검토가 됐었고요. 그것을 걸쳐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포괄적인 경비로 교육경비 보조금처럼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안돼서 부득이 금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당초 4,960만 원, 자부담 496만 원해서 5,000여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역사문화탐방 및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3박4일로 지방에 다녀오는 프로그램비가 2,000여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보고 하는 그 자체가 큰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성에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비로 제안을 하다 보니 3,000만 원이 적정하다, 학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올해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나......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직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됐을 것이고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학급 30명으로 출발했다가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3학급 45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성중 학생이 9명, 독산고 7명, 금천고 1명, 문일고 2명 이렇게 해서 총 19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파악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얼마가 부족한지, 남는지 아직 그것은 장담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이라서요.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 요청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못하면 다음 예산에 더 올라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시작하면서 증액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학교별로 정규학교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현재 금천구 1개교 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내년도 것은 수합을 해야 되는데 올해 것까지 보면 2019년 2,8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이 6,3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 평균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라고 해서 위축돼 있고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처음에 집행부에서 예산했던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처음 보조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기관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우리 관내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조금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제가......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증액 없이 우선 금년에 지원해 보고 내년에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올라온 것은 얼마가 올라온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9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960만 원 중에서 역사문화탐방 및 진로체험해서 2,4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2,560만 원 자부담까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여기 비영리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7,7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학교당.

여기도 작지만 일종의 학교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2,000만 원 추가......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은 어떤 용도로 증액을 하신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2,000만 원이 추가될 것이니까 추가로 계획서를 달라 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면 기존 프로그램에서 증액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0만 원을 증액해도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현재 그 사항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는 조례사항에 얼마까지 해라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여권과장이 장기재직 공로연수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는 담당팀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419쪽부터 425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01쪽부터 4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국장님 및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빈집프로젝트, 이번에 3개소에서 1개소는 폐쇄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독산 독일교회에 있는 그 공간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독일교회 옆에 무슨 콜라텍 위에 있는 것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은 임차 기간이 끝난 거예요?

예, 올해까지. 임차 기간이 3개소가 원래 매년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독일교회에 있는 그 공간은 닫고 2개소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래 내 생각에는 2개를 없애고 1개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1개를 폐쇄하고 2개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가 같은 경우에 위치가 1층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접근성은 좋지만, 공간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큰 공간을 통해 많은 분에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현장까지 가서 확인까지 한 것이 그래도 하나라도 폐쇄해서 성의를 보여서, 2개 운영 잘 해보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곳을 하더라도 평수 큰 곳으로 얻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게 운영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금년에 한 곳을 폐쇄했으니까 운영 잘하시고 안 되면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나오면 지적해 드릴게요.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대표이사님 및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