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찬길 의원 발언
윤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547쪽부터 570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위원
일제 잔재 청산 있지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 생각했을 때,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없고 하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기보다는 일제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 계획된 부분들도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보다는 지역에 대해서 바로 아는 의미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사업을 하지, 왜 지금 조용한데 그런 것을......, 이게 서울시 내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사회적으로 자꾸 주민들 간의 갈등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상임위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553쪽부터 찾동과 함께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금천동행지기, 그다음에 예산서 555쪽, 금천 동네방네 돌봄지원단, 그다음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있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찾동과 함께 하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저희 동행지기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동행지기라는 우리 구만의 명칭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돌봄SOS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7월 이후부터는 25개 구 전체에 다 확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예산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구비로 900만 원만 편성해서, 세탁서비스사업만 구비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다 시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통통나래단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이 역할에 대한 얘기들은 위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역할에 대한 재정립 부분을 고민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통통희망나래단 복지사업의 예산이 2억 3,136만 2,000원이고, 내년 2021년도는 2억 2,962만 2,000원이지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 예산이 물론 통통희망나래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제 이런 사업은 동 행정직이나 통통희망나래단이나 우리동네 돌봄단 등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그러할 용의는 있는지요? 예산이 여기 저기 세 군데로 나눠서 해놨잖아요. 윤영희 위원님이 사회봉사단체에다 위임하자고 구정질문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관리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인적 안전망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동복지협의체나 나래단이나 동행지기가 많이 중복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걸러내고 내년도에 나래단은 안부 확인과 자원 연계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동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마을복지 의제발굴이나 사업계획 부분으로......
김영섭위원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라고 해서 공무원들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통통희망나래단까지 운영해서 2억 2,962만 2,000원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게요. 예산서 565쪽,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억 1,44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단체가 늘어났어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올해 2만 원씩 주던 것을 내년에 3만 원으로 1만 원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원 인상 부분 1억 4,4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럼 타구 사례는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타구 사례로 보면 저희 2만 원은 지금 23위에 그치고 있고요. 평균 금액이 3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거의 평균 금액 정도.
김영섭위원
그럼 3만 1,000원으로 해서 평균치를 맞추지 그랬어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3만 1,000원까지 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3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지원 단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2만 원 주던 것을 3만 원씩으로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구가 어디에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월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 강남구는 거의 10만 원까지도 인상할 계획......
김영섭위원
약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적게 지급하는 곳은 어디에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제일 적게 하는 곳은 양천하고 노원이 1만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구 사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중간만큼은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다음 일제 잔재에 대해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지역에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시설이나 지명이나 조형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김영섭위원
시설, 조형물?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명.
김영섭위원
지금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복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광복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시행 단체가 광복회라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섭위원
타구 사례는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삭감. 다음 566쪽 일반 보증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미희
김미희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3만 원씩 12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571쪽부터 587쪽까지, 설명자료 40쪽부터 71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2쪽까지 자활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비융자사업에 6,200만 원을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은주
김은주복지지원과장
비융자사업비는 교육비나 역량 강화나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교육 말이에요?
은주
김은주복지지원과장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영섭위원
몇 명이나요?
은주
김은주복지지원과장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1명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활용해야 되고 이 기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그 과가 열심히 일한다고 봐요. 전혀 안 하는 것보다 기금이 어차피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 역량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해주고 기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나면 내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서안 588쪽부터 617쪽, 설명자료 72쪽부터 146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섭위원
예산서 589쪽,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3,900만 원 있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증액한 사유가 있을 텐데 증액사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사유는 뭔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한다고 해야 될까요? 경로효친 사상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조례가 제정됐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제정에 몇 세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100세 이상으로 제정됐습니다.
김영섭위원
100세 이상으로 조례가 제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100세 되는 해, 1회에 1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100세 되는 해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 타구 사례는,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거기는 지급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확인된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해주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3개 구 어디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성실히 해주시고요. 물론 장수 어르신들이 조례의 제정이 같다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먼저 우리 구가 선두주자로 가는 것도 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러한 예산이 지급될 때는 호적이라든가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따져서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구에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중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91쪽,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알죠? 처음 실시하는 시니어클럽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리모델링 및 자산 취득비가 지금 현재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면 계속사업이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리모델링비는 처음만 들어가니까 올해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비품 500만 원.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도 올해 만이죠.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올해 2021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자산취득비가 올해 리모델링했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2019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당시 자산취득비를 편성 안 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에 있었던 기기들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500만 원은 새로운 인원이 한 명 늘어나면서......
김영섭위원
자산취득비로 무슨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책상에 유리 까는 것하고, 책상 2개, 보조책상 그다음에 파티션, 캐비넷 3단짜리 4개, 5단짜리 4개 이렇게 해서 5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자산취득비라는 게 예산의 규모에 맞게 짜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자산취득비가 있고, 리모델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일시불로 해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리모델링과 자산취득이 동일하게, 다른 건 다 하는데 시니어클럽만 이렇게 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한 번에 짜서······, 추경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사무실을 이전한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전을 했으니까, 비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더라도 그 규모 그대로 규모에 맞게끔 써야지 예산을 이렇게 계속 증액해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591쪽, 고령화친화도시 조사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금천구가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고령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WHO에 가입을 해서......
김영섭위원
이게 연구용역비인지, 가이드라인인지?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용역비죠? 전액삭감. 추후 얘기할게요. 592쪽, 노인지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2,790만 원인가 증액했죠, 이거 뭐예요? 설명해보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지회가 소규모체육관이 지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노인지회에 있는 비품들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 비품을 사기 위한 것들입니다.
김영섭위원
비품 목록은 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도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9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7,000만 원 증액 사유는 뭔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인데......
김영섭위원
계속 사업인데 7,000만 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영섭위원
차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돌봄쉼터에 1,000만 원 증액 했잖아요. 가구 구매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돌봄쉼터에 관해서 자산취득비가 그때 노래방 같은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노래방은 삭제하고 사무실을 하는데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쉼터운영은 구에서 직접 운영할 거예요, 위탁할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위탁입니다.
김영섭위원
위탁단체는 정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러면 위탁단체가 정해져서 들어와 있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연말에 정해졌습니다.
김영섭위원
노래방 기계 설치하는데 꼭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노래방은 삭감했어요.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노래방은 삭감하고 나머지 실내에 놓는 것들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가구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 예산 역시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써야 되고 그분들이 요구한 가구가 정확하게 비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616쪽, 동네방네 행복도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성인지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7,250만 원, 3,750만 원 증액이죠, 올해 실적이 있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78개 완료했습니다.
김영섭위원
뭘 완료했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독산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경사로 20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공시설 그런 곳에 78개 완료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 예산은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인식을 잘못해요.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용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쓰기 위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정확해야 되고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추후에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과 사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경옥위원
시각장애인쉼터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설명 좀 하시겠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쉼터가 있는데 거기가 장애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그 전부터 이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절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금 3억에 그 규모 수준으로 이전하려다 보니까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적절한 데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저희가 편성이 된 상태라 그전에는 한 해 더 계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경옥위원
옮겨가는 데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173평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154평인데 조금 더 큰 곳입니다. 크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시각장애인이 단체에 얘기하기를 구에서 보조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조를 늘려 받는 것보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자체적으로 안마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쉼터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겸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시각장애인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건 충분히 나오겠네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면적이 상당히 넓고......
이경옥위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면 이전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인테리어는 인상분이 없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임대료 보증금은 똑같고요. 월세는 지금 있는 곳보다 오히려 조금 저렴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사 비용하고 사무실을 꾸미는 비용이 얼마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기로는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사비용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신설하는 것과 같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 5,000만 원 증액 신설을 요청 드립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찬성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신탁등기되어 있는데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세금을 안 내어 세무과에도 등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신탁등기에 대한 우려성은 없는 것인지?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과장
금요일 가서 관리회사와 만났는데 관리회사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해서 실제로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이 부분 중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임대를 놓거나 그랬으면 들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도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다 보니까 세금도 미납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신탁등기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탁등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언제든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신탁등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탁등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관리회사에 있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6억 정도 대출을 하기 위해서 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시세는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2순위로 해놓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하여튼 그 부분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서안 618쪽부터 648쪽까지, 설명자료 147쪽부터 22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위원
국장님,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원래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목표액을 안 채우고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자수입으로 나오는 게 얼마죠?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올해는 7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 있고, 제대로 운용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셔서 기금일몰제가 왔을 때도 연장한 것이잖아요. 양성평등기금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사실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발생하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일정금액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로 원활하게 사업이 되는데, 계획했던 최초의 목표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상태여서 부득이 올해 사업 하나를 기금사업으로 안 하고 본예산으로 증액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못 하고 본예산에 추가로 지원했거든요.
강수정위원
저는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올해 기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투입하실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기금을 투입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켜본 여성가족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앙에서 내려온 돈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여성 관련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개진한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153페이지, 새길과학놀이터 조성,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3~4개 정도 됩니다.
강수정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총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예산심사를 하려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설명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받으시잖아요. 상임위가 아닌 분들에게는 미리 예산설명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 처음 듣는 예산이거든요.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런 의지를 잘 느낄 수 없는, 여태껏 한 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 삭감요청하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수정위원
어쨌든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다음 설명자료 222페이지, 다문화쉼터 조성, 세일경로당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세일경로당 이동하는 자리에 쉼터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세일경로당 2층 이전자리에 쉼터를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예약제로 운영하려고 예정되어 있고요. 예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다문 쉼터의 조성 배경이나 목적은 이해하겠는데 위치는 괜찮은 거예요? 단순히 세일경로당 자리가 비어서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지, 그 공간이 괜찮은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공간상으로는 약 17평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봤는데 위치적으로도 홍보를 하면 찾기 어려운 자리가 아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수정위원
이것도 추후에 자세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운용에서 이자로 운용하는 부분의 예산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년 전까지만 해도 예금금리가 3%에서 3.5%까지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앞으로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은행예금 금리 제로시대입니다. 이자금리를 계산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구상을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자로 기금을 운용한다면 지금의 10배 아니면 그 이상의 기금으로 운용해야만 2~3년 전 예금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여쭈고 보고 싶어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점점 내려가 제로금리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상의 원금을 가지고 업무수행하다 보면 저희가 조성한 기금이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깊게 이자 세부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이나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부분이 가끔 생기거든요. 부득이하게 기금 발생하는 이자로만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 수행할 때 감안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그런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데 명목상만 마련해놓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 해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금을 과연 얼마만큼 투자해야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620쪽, 새길과학놀이터 조성 사업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새길과학놀이터는 지난 5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흥3동 새길어린이집 4층 유휴공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서울시로부터 시비 5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벽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내력벽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설계에 들어가 보니 가능하다고 해서 공간활용 측면에서 내력벽을 철거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실제 5억으로 공모사업 선정 받은 것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비 3억 추가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새길과학놀이터가 뭐예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새길과학놀이터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김영섭위원
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공모사업에 손을 잘못 대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고, 공모사업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서울시와 7 대 3이라든지 비율을 맞춰서 공모사업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요. 장소는 어린이집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건물 4층입니다. 거기에는 청소년독서실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새길과학놀이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서울시 예산을 충당해서 가산동이나 독산동 권역별로 할 용의는 있어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명칭은 과학놀이터가 아니고 실내놀이터라고 해서 현대산업지식센터 203호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금년 3월에 조성해 놓았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김영섭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예산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그 사업일 경우에는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별건입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한 이유는 알고 있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전해 들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새길과학놀이터는 한번 시행해 보시고 성공적으로 잘된다면 권역별로 염두에 두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 이 부분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이 사업을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면 권역별로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62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축하금, 우리 구는 첫째 30, 둘째 50, 셋째 70, 넷째가 100만 원인데, 실제 타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구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 1억 3,150만 원이 감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전에는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까 3년치 평균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과편성하게 되어, 최근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함으로 해서 많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우리 구 조례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타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저조한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 구가 저조한 편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타구 사례와 비교해서 상위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저하 원인이 주거환경인지 교육환경인지 따져서 집행부는 이러한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출산율 저하가 저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금천구 전체가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639쪽,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바 있지만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여성의 일상적 배움 지원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양성평등기금을 왜 편성했어요? 뒤죽박죽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기금을 편성했으면 경력여성단절 취업 지원이라든지 여성의 일상적 배움 지원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미흡한 부분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647쪽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다문화쉼터 조성 추진사업, 임시로 조성하는 것인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영섭위원
영구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건데요? 꼭 예산 3,100만 원을 사용해야 됩니까? 사업개요를 설명해 보세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있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일경로당 2층 이전하는 자리에 다문화쉼터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그 장소에 오셔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오셔서 논의도 할 수 있고······
김영섭위원
과장, 지금 다문화에 시설비로 투자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전한 겁니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쉼터 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요.
김영섭위원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평으로 합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17평입니다.
김영섭위원
17평을 하는데 3,100만 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쉼터를 조성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품이나 이런 것을 약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고 책상이나 소파, 책장, 가구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요.
김영섭위원
매년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본 위원 기억으로 꽤 된단 말입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다문화쉼터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수화통역협회에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사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넣어서 다문화 쉼터로 조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겁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화통역센터가 있었는데 지난 11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찬길
박찬길위원
예.
오섭
송오섭복지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어울림센터가 오픈되면서 수화통역센터가 이전하게 되어 여기저기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 후보 중에 다문화쉼터가 없다보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말이 17평이지 지붕이 경사가 져서 지붕도 낮고 그래서 쉼터로 했을 때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것인지 저도 2번이나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칸막이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리모델링비와 복사기, 책상, 컴퓨터, 정수기 정도로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자고 해서 직원들과 견적서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최소비용이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서 신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153쪽 새길과학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새길어린이집 위에 설치되는 거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새길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시흥3동.
이경옥위원
거의 끝입니다. 그렇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조금 넘어가면 안양이고 뒤로 가면 관악이고 산자락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동네 아이들만 가든지, 그 어린이집 특화 놀이터처럼 될 가능성 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신 거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공모사업비가 얼마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5억이고 매칭비는 약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5억 가져온 것 날리려면 아깝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그 지역 특화 놀이터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놀이터······
이경옥위원
공간 때문에 거기에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위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위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시흥3동 끝자락에 있다 보니 위치적으로 한계가 있긴 한데요.
이경옥위원
그 한계극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위주로 단체예약을 받아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린이집에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하면 원생들이 와서······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면 견학시설처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간을 안배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천구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기금, 그리고 노인기금은 아예 기금에서 돈을 꺼내 쓰지 말든지 아니면 기금에 돈을 채워 넣고 쓰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법정기금이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기금이 있다는 것뿐인 거지, 지금 사업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사업에 썼어요. 내년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아까 김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발전기금에 전입을 하세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증액 요청합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때 결정을 하겠지만 1억 정도를 증액해서 그쪽에 전입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해도 해야지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는 목표를 5억 정해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늘어나는 게 1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1년에 100만 원 늘어나는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5억이 채워질 때까지 사용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채워 넣고 합당한 예산을 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본 사업으로 들어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그냥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 표시 내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 금액을 채워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1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649쪽부터 672쪽까지, 설명자료 223쪽부터 266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청년미래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아동청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244쪽과 246쪽 같이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얼마 전에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온 말씀들이 우리 금천구에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PC방 같은 데밖에 못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공공시설은 다 오픈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금천구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청소년들도 어르신들처럼 똑같이 차가 있어서 운전을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이동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이 갈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중요합니다. 지금 독산 쪽은 거의 다 되어가고 이것은 시흥동 쪽이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시흥동 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됐습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공간입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그 부지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 지금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독산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은 다 선정이 됐나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어느 정도 설계를 맞췄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마쳐진 걸로 압니다.
강수정위원
어떤 공간이 들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부서에서 한 겁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부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수정위원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거의 마무리단계잖아요. 여기는 그렇다 해도 향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준비할 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스튜디오, 자치활동실, 북카페 등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수정위원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올 거 아닙니까. 244쪽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때는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간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위원님 의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232쪽 청소년의회 업무가 아동청년과로 넘어온 겁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이경옥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올해도 운영을 했고요.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의회를 우리가 의회로써 어쨌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제법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보면 의회가 계속 체험으로 가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은 의회처럼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체험처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체험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으로는 너무 큽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운영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부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이 일 말고 아동청년과에서 영유아발달 지원까지 해서 부서 성격이 모호하게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렇게 체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민주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고 오롯이 참여에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려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의회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체험하는 사업으로 해서 단일 예산으로 5,000만 원이 넘은 체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오롯이 인정을 해서 의회 쪽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계속 가닥을 못 잡고 또 결국 이게 아동청년과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할 사업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청소년축제 같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요.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657쪽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위탁회사는 정해졌나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2억입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약 5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직급은?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센터장하고 중간 팀장, 일부 실무자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이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롯데알미늄 자리에 들어오는 기업형 임대아파트, 거기에서 공원과 청소년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해야 된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사무용 가구 구매, 사무용 기기 구매, 비품 구매까지 해서 3,913만 원인데요. 몇 ㎡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연면적 336.62㎡입니다.
김영섭위원
100여 평 정도 되는데 적절하게 편성했다는 거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라면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청소년 교육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매년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까지 운영비 급여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는지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있으면 저희도 좀 더 풍족한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우리 구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법정 동별로 1개 소 이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는 3개 동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1개도 없고요. 시흥2동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소년센터 1개 소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은 좀 더 확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오게 되면 일부 국비 지원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설비가 과다 책정이라고 보거든요. 전기통신 공사가 2,280만 원이잖아요. 전기공사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통신망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것이고. 또 수납기구 제작 설치비용이나 CCTV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비교견적을 뽑아서 하고, 제가 모 건물에 줄자를 재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1만 원짜리로 깔아도 이 돈으로 깔 수 있어요. 조윤형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건 맞습니다. 이 예산은 철저하게 쓰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근무자도 서울시에서 청소년지도사 정도는 예산을 거기서 급여를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인원을 썼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요.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은 해놓았지만 탄력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661쪽에 아동생활안전보험 가입비 4,8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함께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말씀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에 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보험이 적금식인가요? 아니면 소멸식인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소멸식입니다.
김영섭위원
소멸식에 4,800만 원을 가입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구 사례도 비교를 해서 이 예산이 적절한지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설명해 보세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여러 가지 보장항목에 대해서 타구와 검토를 했고요.
김영섭위원
타구 어느 구?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김영섭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지 말고 타구 어느 구가 어떻게 편성했는데 관악구는 54만 명 금천구는 22만 명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예산이 맞는지, 소멸식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서 다시 정리해서 오세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667쪽에 금천청소년꿈터 신축 있죠.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10억은 뭐예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이건 건축비입니다.
김영섭위원
내년에 당장 건축할 수 있어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몇 ㎡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연면적 1,360㎡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 할 수 있어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2021년에는 10억인데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김영섭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73억 5,8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10억만 편성한 이유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공사비만 우선 책정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설비를 보면 매년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고 사업지가 바뀌어서 불용 처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잖아요. 의욕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누군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건축비가 7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10억을 현재 편성했어요.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2023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 재원은 충분하나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큰 사업은 국·시비를 충당해서 청소년꿈터 신축사업이잖아요. 교부금을 이용하든지 국·시비 매칭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회의원을 이용하고 서울시의원도 이용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애초에 제대로 세웠으면 이 사업은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봐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2021년에는 구비 10억을 잡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입니다.
김영섭위원
국·시비로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구비로 70억을 충당할 재원이 없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242쪽에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업무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840만 원이 맞죠.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죠?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아동학대업무가 올 10월에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민간에서 하는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하던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는 조사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올해 사업계획은 조사까지만인가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조사할 때 어떤 사업비성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옥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동학대를 조사한다는 것은 예방교육도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직원교육만 있고 다른 교육은 없어요. 아동학대 예방을 직원만 받으면 되나요. 금천구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이 예산은 턱도 없어요. 사업내용도 너무 허술해요. 갑작스럽게 넘어와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지, 예산이 많아서 올라와서 삭감이 되는 예도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는지 의문이에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에서 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에서는 빠졌지만 사례관리나 사후관리는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일부분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위원
그것은 기관의 역할이고 우리 구는 나름의 역할이나 예방활동이라든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 계획은 전혀 없어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위원
예산서 654페이지에 청소년들은 우리의 꿈과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이나 시설이 필요한데 금천구에는 안타깝게도 청소년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 밑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에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50만 원씩 10개 동에 50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모르겠으나 추측하기로는 금천구 10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각 동별로 인원은 유명무실하게 간판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육성회라는 제도가 있고 구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육성회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유명무실하게 매년 1,000만 원씩 잡아 놓고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PC방을 간다든지 하는 활동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지역의 골목이라든지 후미진 곳에 불량청소년이 많다거나 안전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들께서 야간에 이런 부분을 선도해 주는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여기 보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50만 원씩 10개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동에 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유해업소나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곳에 선도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청소년육성회처럼 모범청소년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그것도 구의 예산 지원 없이 자기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도위원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1,000만 원씩 낭비성으로 나가지 않느냐. 각 동별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체적인 활동이 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저에게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복지가족국장님 및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675쪽부터 682쪽까지, 설명자료 269쪽에서 2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공개공지 부지를 설정을 하면 심의를 하죠? 공개공지 뭐뭐 할 것인지.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건축심의 할 때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민선5·6기 심의와 민선7기 심의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현재 우리 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심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서울시가 시장 부지를 일반 주거지용으로 변경해 주면서 약 168평을 공개공지 부지로 하면서 서울시가 명시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공개공지를 지정하면서 공용화장실을 지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심의를 할 때 사선 제한을 보죠. 북향과 남향을 할 때도 사선 제한을 보죠?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일조권.
김영섭위원
사선 제한으로 몇 미터 떨어진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민선5·6기 때는 뒤쪽으로 된다고 심의됐는데 앞쪽으로 바뀌면서 공용화장실도 없어져 버렸고, 또 상인회 사무실을 해준다는 것도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행정이 건축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부분 확인해서 업무보고 해주세요. 예산서 677쪽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예산액 기준 최대 1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6,000만 원이었을 경우 공사금액이 상당히 크더라도 6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서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영섭위원
실효성을 확보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동안 공동주택에 계속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몇 천만 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늘린 겁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민선3·4기 때는 공동주택 지원 금액이 억 단위가 넘었어요. 민선5·6기 오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했고 예산을 짜맞추는 식으로 해서 누구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민선5·6기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 다시 증액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정확한지, 어떠한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서 증액을 했는지, 증액사유가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선3·4기 때와 민선5·6기 때 예산 절감을 1억 이상 했으니까요. 설명해 보세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보통 큰 금액은 단지별로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증액으로 2,000만 원 정도만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번에 이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충분히 과장 의견은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은 민선3·4기 때 불투명한 예산 사용내역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서 이 정도 예산을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재논의할 것이고요. 본 위원은 증액을 반대합니다. 과장, 그 부분 정산을 제대로 한번이나 한 적 있어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정산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사업자가 공동주택에서 해온 개요로만 정산했는지 사실적으로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정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지금 짚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전후사진도 봤고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예산서 680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용역,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일단 우선 저층주거지일 때 단독주택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조합설립 등 초기부담비용으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업 가능 대상지를 저희 구에서 직접 발굴해서 선정하고 분담금 산정이라든가 배치도, 조감도 등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부득이 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하잖아요. 전 부서의 용역비가 꽤 되는데 2개 부서만 2,192만 원, 2만 원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했어요.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가져오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영섭위원
사업자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2,100만 원이면 100만 원, 2만 원 단위까지 책정이 됐다는 것은 이미 사업자가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가능 대상지역으로 8개소 선정했고요. 그중에서도 이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소 정도에 저희가 이번 달부터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할 겁니다. 그중에 주민들 호응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선정은 LH공사나 이런 곳으로 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금액과 비교를 해서 세세히 선정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용역 584만 원씩 4개소인데 지역은 어느 곳에다가 할 거예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시흥대로 경계로 해서 동쪽지역이죠. 왜냐하면 서쪽지역에는 대부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별로 없습니다. 시흥5동 지역이라든가, 2동 지역, 그다음에 독산 2·3·4 지역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시흥4동도 있고요.
김영섭위원
북측으로?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김영섭위원
지금 현지 1종 주거지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독산동길로 해서......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을 중심적으로 할 것인지, 2종을 볼 것인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정확한 설명을 해야 돼요. 물론 상임위에서 다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합당한지 비상임위원으로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4개의 부서가 독산 2·3·4동······
정재
정재주택과장
저희가 가선정한 곳은 전 동에 한 군데씩 들어가 있고요.
김영섭위원
제 얘기는 권역별로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50m 도로로 해서 북측으로 4군데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선정은 더 해놓고 일단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주민 의향이 확실한 곳 4군데 정도 용역을 실시해서......
김영섭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기에는 예산이 합당하지 않아요. 적어요. 그다음에 LH공사 것을 보고 샘플을 땄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쉽게 따버려요. LH공사는 LH공사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역할을 해야지 남의 것을 갖다가, LH공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김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도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설명자료 283쪽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단위로 묶는 주택 수가 우리가 최저단위를 몇 가구를 생각하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혜택이 많고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단독인 경우에는 10% 이상, 그리고 다세대는 20세대 이상이고요. 단독하고 다세대하고 플러스 된 지역도 20세대 이상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금천구의 북동쪽 저층 주거지역 쪽이 재개발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 업자들이 거기에 일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하는 속도를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으로 독산 2·3·4동, 가산동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쪽 지역의 생활 불편이라든지, 개발의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그냥 흉내만 내겠다고밖에 안 보여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옥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천구 동측 저층주거지를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난개발도 좀 막고 할 요량이라고 그러면 사업비를 좀 더 들여서 전수조사 하듯이 해서 전국적인 사업을 펼쳐야지 이것 가지고, 4군데라고 그러면 4개 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층주거지 종합개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가 나가 있고 실행하고 있어요. 뉴타운 해제지역 이런 곳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재개발 구역을 정했는데 그 외의 지역에 사실은 소규모로, 다른 주택정비사업은 특별한 규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경옥위원
어쨌든 그 사업 자체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잖아요. 결국에 그런 의견들 조사를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금천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부서를 이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크게 범위 있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에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우선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돈이 좀 적다는데 저 돈 가지고 충분해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저층지대 전체 도시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개발 안 된 데 몇 군데만 선정......, 4군데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이제 여러 군데 선정을 했는데 용역을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조윤형위원
한 군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그 돈은 충분히 돼요. 그게 적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하려면 하는데, 돈이 적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돈은 충분합니다. 남으면 남지 그 용역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비사업 전체가 아니라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윤영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상임위에서 대답했을 때 하고 여기에서 대답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8곳 정도 임시적으로 했다가 4개로 축소해서 4개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여기 와서 이야기 하는 게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우리 금천구가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환으로써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선 용역을 해보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계수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용역비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번 했던 금액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재해발생 등이 우려될 위법건축물이 만약 생길 시를 대비해서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건이 없었는데 또 내년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작년에는 용역비 쓴 적이 있었습니까?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김용술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대비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서안 683쪽부터 695쪽까지, 설명자료 286쪽부터 31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292페이지, 그늘막이요. 매년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서요. 스마트 그늘막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지금은 파라솔 형태로 직원들이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그늘막이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와 풍속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돼서 자동으로 차양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늘막입니다.
강수정위원
지금은 동주민센터에서 그늘막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이 가서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럼 일반 그늘막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일반 그늘막은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조금 비쌉니다. 8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수정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서 처음 설치가 됐는데, 그때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다른 자치구를 둘러보니까 인근 신림사거리, 관악, 영등포, 동작, 양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확산될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 구도 현재 그늘막이 70개소인데요. 전부 다 설치는 못할 것 같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흥사거리, 독산사거리, 가산동 이런 데 5군데만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수정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그늘막 관리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타구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고로움이 없고요. 그리고 민원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도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이상기온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다가 맑아졌다가 이랬을 때 바로바로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듭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이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된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광진구에서 설치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유지보수비는 태양광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고, 현재까지 유지보수는 아직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지금 5개소 말씀하신 데가 있던 곳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있던 곳을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수정위원
그것도 비용이 드는데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이전비만 들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0페이지,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증가했는데 특별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만한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201-02 공공운영비에서 2번 영상정보 관제용역에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현재 관제인력이 7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6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인데요. 올해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의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에 공모를 했었고 탈락이 됐는데 2가지 이유입니다. 관제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하고, 그 사업이 국토부와 저희 구랑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본 사업에 편성이 안 됐다는 2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제인력은 6명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통합센터가 개소될 때 6명 인력입니다. 그래서 매년 CCTV가 200~300대씩 증가됐는데 10년 동안 관제인력은 1명도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내년에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관제용역 비용을 넣게 된 겁니다.
강수정위원
스마트시티사업하고 연계된 것인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지금 7명이 있는데 6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7명이 현재 있고요. 1명은 기간제근로자인데 몸이 불편한 직원으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인원을 6명 더 보충하게 된 겁니다.
강수정위원
그럼 총 인원이 12명이에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12명에서 1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전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13명이 총 관제인력이 되는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개소할 때 6명이고 그때는 CCTV가 1,000대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도 관제인력은 1명도 보충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 평균하면 17명 정도 되고요. 이것은 최소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정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거예요? 갑자기 6명이 충원할 정도면 그동안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이잖아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계속 인원이 보충이 안 됐고요. 이 문제가 저희가 공모사업하면서 불거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저는 삭감 요청하고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강수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스마트 그늘막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형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다른 구의 현장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자동으로 좌우로 펼쳐지는 그런 것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센서가 달려 있고 온도, 풍향을 계측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온도가 높아졌을 때 온도를 측정해서 일정 이상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차양막이 펼쳐지는 시스템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거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어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차양막만 교체하면 설치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일반적으로 그늘막으로써 현재 사용하는 부분도 비를 피한다든가 햇빛을 피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이게 좋은 아이디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860만 원 여러 가지 센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고장 확률도 많다고 보여요. 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관리비하면 1,000만 원 든다고 봐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이미 2년 이상 타구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과한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우선 860만 원 단위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5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현재 그늘막 제조회사가 어디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회사 이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그늘막 제조회사가 수동도 그 회사 것이고, 스마트로 하는 것도 그 회사 것 맞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봤어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팸플릿은 제가......
김영섭위원
이게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의장 특허 받은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특허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현재 있는 것 시행 더 해보고, 가격이 860만 원이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고 이 제품이 과연 실용신안 특허인지, 의장 특허인지 정확하게 봐서,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받기로는 그 회사가 자회사를 차려서 특허를 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느 사업자의 의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가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빠르다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검증되어 있으면 실용, 의장 전체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확인이 됐을 경우에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692쪽,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 주민통합 안전 도시망 구축에서 전년 대비 9억 1,34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 사유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2억 7,455만 3,000원 등등, 694쪽에 가면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 3,888만 원, 연구개발비 2,483만 5,000원, 그다음 CCTV LED 안내판 교체 설치비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폼 기반 구축 6억 원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김영섭위원
어제 뉴스에 보면 지방자치경찰을 실시하겠다고 얘기했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럼 현재 U-통합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연히 행자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줬지만 이것은 경찰서가 맡아야 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현재 공공운영비가 2억 7,492만 3,000원인데 일부분은 경찰서로 이관시켜 가라하고, 2억 7,492만 3,000원 전액 삭감하고요. 그다음 69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영상정보 관제용역, 이거는 뭐예요? 2억 6,512만 원.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조금 전 강수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현재 관제용역 인원이 6명인데요. 절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 용역을 주는 부분으로 6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공공운영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영섭위원
이거 삭감하고요. 그다음 693쪽 CCTV 통합유지보수비 5억 1,300만 원은 연간 단가인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연간 단가가 아니고요. 수리용역을 CCTV 관제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럼 올해 수리용역 몇 군데나 했어요? CCTV 렌즈 몇 번이나 닦았냐고요, 용역 몇 번이나 했어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용역은 1년 계약을 해서 단가 계약은 아니고요.
김영섭위원
어느 정도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다음 694쪽,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 확충 연구개발비 2,483만 5,000원 이게 무슨 용역이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요.
김영섭위원
전산개발비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무엇을 업그레이드해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관제실에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CCTV에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서버로 옮길 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김영섭위원
그런 게 우리 구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섭위원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타구 사례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타구 사례도 비슷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를 서울시 25개 구에서 노원구와 금천구가 2010년도 동일한 시기에 했거든요. 2010년도에 우리가 노원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타구 사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서버 전산개발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맞는지 한 번이라도 비교해본 적이 있어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밑에 웹 기반 업무관리 소프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김영섭위원
SW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래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서 등·초본을 뗄 때 등·초본창구에서 발급을 하면 거기 있는 정보를 동주민센터 서버에서 가져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웹 기반, 인터넷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U통합센터도 그렇게 바꾸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걸 안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타구들도 다 똑같은 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대부분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확인했어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예.
김영섭위원
어느 구가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그건 웹 기반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하겠지만 이 부분 타구 사례도 서로 업무상 협조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바꾸는데도 그 회사 계속 유지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정확성을 따져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694쪽 CCTV 안내판 교체설치비 자산취득비인데 4,508만 원 이거 뭐예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CCTV 보시면 CCTV를 촬영한다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167개소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에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26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따져 봤어요? 어떻게 따졌어요?
김영섭안전도시과장
이거는 견적 단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도 교체하고 있다, 시급하게 교체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이것은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할 때도 스마트도시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인데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를 하기에는 타구 사례를 보나 뭘로 보나 전국에 두 군데 정도밖에 안 하는 이 사업에 1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이 사업에 매진할 필요는 없다. 타구 사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IT산업을 위주로 하는 금천구이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에 몰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은 6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스마트도시 이 부분은 제가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김영섭 위원님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안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696쪽부터 703쪽까지, 설명자료 313쪽부터 32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696쪽, 생활 SOC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뭐예요? 용역이에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은 우리 구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3년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 구에 와서 용역비는 제일 많이 쓰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가 과연 창출해 내는 게 뭐가 있고 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 후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한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대학교수들 용돈 주는 식으로 용역을 했는지 본 위원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무엇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답해보세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생활SOC 확충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그중 독산동 1050-17번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 보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의 건축 밀도율이 굉장히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노후화 된 형태에서 다시 한 번 시설개선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나대지 상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40에 대한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이 3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전체를 빡빡하게 짓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지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을 넣고 주차장을 함께 넣으면서 여기에 대한 효용성과 주민 필요 시설을 넣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섭위원
반문하면 이 용역의 실효성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있을까요? 모든 용역을 할 때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을 집행부에서 지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2030이나 2040도시계획안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기도 하고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지만 이러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회피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본 위원이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어요. 이 예산 전액 삭감. 그다음 699쪽,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관리, 공공디자이너 자문전담제수당 이것도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세부사항 좀 설명해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건지.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금천구는 현재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3년 이내 도시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공공건축물 관리만이라도 계획을 할 당시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디자이너가 오게 되면 디자인위원회가 참여했던 부분을 가지고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디자인위원회 수당을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공공건물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설계가 됐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용역을 수립하고 용역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를 뒤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위원을 초기 단계에 배치를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배치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시설물 설치에 저희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매칭시켜 그걸 끌어내기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을 일부 신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가정을 하자면 공공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가 나오기 전에 디자인을 먼저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파견하고요. 파견하게 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자문회의를 할 때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해서 자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자문한 결과를 가지고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전문가 자문 의견서를 넣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심의결과에 의해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잘못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의 책임회피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다고 우려도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우려한 그런 사항이 아닌 정말 우리 공공건물의 디자인 용역 당시부터 참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700쪽,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예산 1,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 과는 4개 팀 중에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디자인 팀 중에는 대부분이 디자인 관련해서 시비나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그게 상징조형물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도에 30억의 시비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들이 들어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음악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일부 추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섭위원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라는 거예요, 시비를 타 온 거예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구비로 하고요, 작년도 30억은 시비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비로 왔잖아요. 시설 유지비는 우리 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매년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노후화 된 것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매년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년 예상하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설치할 때는 계속적으로 운영되고요. 이 콘텐츠 자체는 다 꾸며야 돼요. 계속 다른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바꾸어서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30억 원을 최초로 저희가 받아왔고요. 최초 사업시행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이 유지보수비를 안 주면 안 된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구민을 위한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전기료고요, 이것은 주시면 그 금액이 공과금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기료 사용료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은 필요하다는 거죠? 공공료라든가, 유지관리비 부분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설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과장께서 설명을 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비상임위에서 짚지 않도록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설명했으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새로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철저히 쓰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생활SOC 사업은 저희 과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토지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같이 주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그 부분 반복하자면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용역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비상임위이지만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이거는 별개로 내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우시장의 1008-1번지 기부채납 받은 땅 아시죠? 그게 지금 이번에 문화체육과 예산에 올라왔다가 사업을 못 했다고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반환금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대림산업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금천구에서 기부채납 한 땅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시일이 늦췄거나 못 했거나 해서 그 땅을 다시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으로 받아서 그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소송이 다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대로 공공부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소송도 진행 중이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사용 목적이 아니라 기부채납 한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용술위원
지금 반환소송 들어갔다고 그러던데요. 반환소송이라는 게 다른 데 팔았기 때문에 반환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차후에 있던 사업 시행자가 종전 소유주가 대한전선인데 대한전선에서 샀고 지불할 계획을 하면서 2개의 사업 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지가 공공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위원
한 가지만 상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4쪽, 생활SOS 확충 공공부지 복합화 용역 있잖아요. 그곳은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군데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같은 유형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비 내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별도로 잡혀있죠, 왜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이것 자체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경옥위원
활성화 사업비 안에 이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굳이 구청에서 중복되게 똑같은 모델로 용역하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봤을 때 이 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되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도시재생에서도 용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이 중복 진행된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예산이 잡히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만약에 중복되었다면 도시재생과든 저희 과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위원
대림산업 땅 9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땅을 받을 때 건축허가 조건부로 받은 땅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 토지 앞쪽 부분이 2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이 안되어 2-1구역과 2-2구역으로 분리해 달라고 제안했고요. 더 타워가 입주한 부지가 2-1구역입니다. 2-2구역을 사업하지 않게 되면 그쪽을 지나가는 도로 부분에 정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을 제안했었습니다.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는데 사거리 코너에 있는 부분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입찰하라는 조건을 주고......
조윤형위원
더 타워 아파트 짓게 된 것이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해주는 조건으로 짓게 된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셔야 하는데 2-1구역 밖이다 보니까......
조윤형위원
하여튼 조건부로 허가내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구로 이전해 오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이전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은 완료되어 있는데 반환소송을······
조윤형위원
대림산업에서 반환소송했다는 것이죠?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업시행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재결하여 다퉜고 저희 구가 그 민원에서 승소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송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우리는 변호사를 산 거예요?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윤형위원
그렇게 중요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김&장 변호사를 샀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로......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고문변호사 두 분입니다.
조윤형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사서, 기부채납 받았으면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이전을 해놓았다니까 다행이지만, 김&장 변호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응을 하다못해 태평양이나 이런 곳으로 같이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수 없게 다시 가져올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704쪽부터 709쪽까지, 설명자료 330쪽부터 341쪽까지 참고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710쪽부터 753쪽까지, 설명자료 342쪽 426쪽까지 참고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716쪽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문제인데요. 6명 182만 원 2개월, 꼭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물놀이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퍼붓는 물버켓 등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근로자 한 사람이 감시하면서 계도라든지 주변유지 관리를 같이 해야 되고, 현장의 안전이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공공일자리로는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뉴딜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요.
김영섭위원
확실하고 안하고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하면 되고, 뉴딜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것보다 공공일자리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2달 동안이잖아요. 필요한 인원을 지원 받아서 쓰면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만에 하나 본 위원의 의견과 달리 과장께서는 안전관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한다면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공공일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그린뉴딜사업으로 85명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공원, 녹지, 산림분야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내려올 때는 작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이 될지 그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임금수준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보다 못합니다. 계속 붙어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도 안전문제가 아니라면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 과장 의견은 안전문제와 이 사람들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717쪽 금천폭포공원 재정비, 3억이 뭐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사설계용역비입니다.
김영섭위원
무엇을 어떻게 용역할 것이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인공폭포가 노후되고 흉물화되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을 인공폭포로 그냥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야 할지 여론조사하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국에서 2,000만 원 편성해 와서 그것을 주니 안주니 타당성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제가 준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승인해 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때도 반대했어요. 3억 원을 들여서 어떠한 용역으로 할 것인지? 시설비 투자해서 사업개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고쳐가야겠다, 여름에 폭포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플라스틱 같은 그림이 깨져서 바꾼다고 했잖아요. 3억이면 현재 시설했던 비용과 맞먹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이면 대단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타당성이 없어요. 무슨 폭포수 고치는데 3억씩이나 줘요. 삭감.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서 717쪽 물놀이용 어린이놀이터 조성 3억 2,000만 원 증액한 사유?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동산과 별장길공원이 있는데 조성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재조성이 필요한데, 올해처럼 대규모 물놀이시설은 아니고요. 간단한 수경시설을 하면서 주변정비를 일제히 실시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 3억 2,000만 원씩 들여서, 거기에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전체 물놀이시설은 아니고요. 그곳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지......
김영섭위원
사업개요는 다 있어요? 다 견적을 뽑아봤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표준지가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917~1,00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투자된 비용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면 자기의견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도, 이 부분 전액 삭감. 이것 안해도 됩니다.
718쪽, 독산근린공원 정비사업.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축구장이 있고 주변에 이용할 산책로와 숲이 있고, 그곳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습니다. 건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과 인조잔디 같은 경우 7년이 넘었기 때문에 필름이 달아 사용하기 불편하고 부상위험도 있고 해서......
김영섭위원
과장, 설명도 안들어 봐도 알겠어요. 인조잔디 교체비용 얼마?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4억 3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컨테이너 싹 쓸어내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도......, 이 예산이 얼마만큼 허황된 예산인지 알아요? 치수과에서 화장실 최고급으로 9,000만 원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못하게 했어요. 예산 12억, 잔디 교체하는데 4억하고 주변정리까지 하는데 5억 잡고, 6억이면 새로 건물 짓겠네요. 이러한 부분 예산 과다책정으로 보고 이 예산 6억은 쓰고 6억은 삭감. 계수조정 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독산근린공원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본인도 알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로드맵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주먹구구식 12억 5,300만 원을 증액시키면 무엇으로 얘기할 것입니까?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하면 이러한 부분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김영섭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과장,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은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해야 돼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시비는 3억 원으로......
김영섭위원
급할 것 없어요. 인조구장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다. 시비 확보에 주력한 다음 안 되었을 때 구비로 하는 것이지. 과장은 현재 모든 것을 구비로만 하는데, 시비 교부금이라든지 시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 녹지대 유지관리 5,179만 3,000원 증액사유?
윤영희위원장
설명자료 370쪽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부분 증액을 했는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안양천파크골프장 조성해 놓고 저희 과에서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인부 한 명 붙여놓고 재료비이라든지 소모품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인건비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재료비 들어갈 게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조경자재라라든지 풀깎이......
김영섭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영섭위원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말이 안맞잖아요. 모든 사업은 일원화가 되어야 해요. 부서가 달라지면 의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고 하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이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는지, 타당성에 맞는지, 이 부분 검토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모든 사업이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 이 국에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우리 구가 언제 부터 모든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되어 버렸어요. 서울시에서 165평 기부채납 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공영화장실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민선7기 와서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공중화장실도 없고, 주차장 진입로도 제 마음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영섭위원
과장한테 물어봐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도 하기 싫으니까......,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주택과장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입니까?
김영섭위원
전임 국장, 주택과장, 이런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확인하고, 그 부분 서울시에서 시장 부지를 일반주거지로 변경해주면서 165평을 기부채납 및 공개공지 부지로 전환을 해줘버렸어요. 기부채납 부지를 공개공지 부지로 전환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전혀 없애버렸고, 지하주차장 10면을 남문시장에 주기로 했던 주차장도 없어져 버렸고, 2층에 50평 상인회사무실 준다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조윤형 위원님 계시니까 어떤 진입로 하나 바꿔가지고 거기에 가게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8억 받았어요.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금천구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원인규명해서 용도변경을 시켜준 상황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본 위원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민선5·6기에서 그것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당선 된지 한 달도 안 돼서 그것을 전부 용도변경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누군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확인해서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343쪽,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지비용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어린이놀이터를 물놀이형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상하수도요금 있는데 공원에 들어가는 물놀이 때문에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런데 부장천, 철쭉, 느티나무, 진달래 등 200만 원씩 6개월을 편성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운영되는 기간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접촉형 수경시설이 있고 관상형이 있는데 접촉형하고 관상형하고 평균해서 6개월로 잡은 것이고요.
강수정위원
1년 유지되는 것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몇 개월을 사용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은 2개월로 잡았고요.
강수정위원
그런데 유지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어린이형 물놀이터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는데요. 요즘 새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유지비용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물놀이시설로 하는 것은 반대이고요. 지금 잡은 것에 하나 안 들어간 게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가 5개소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태가 없는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해태가 빠졌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종류입니다. 거기는 수조를 아주 작게 했고 수위도 아주 낮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강수정위원
그러면 해태는 상하수도요금이 안 들어갑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과장
들긴 들지만 여기에서 종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강수정위원
따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강수정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될지 미정이지만 운영되면 처음 운영되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것 보고 예산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및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