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찬길 의원 발언

제22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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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경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757쪽부터 767쪽까지, 설명자료 429쪽부터 4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436쪽 예산이 증가한 것이 G밸리 공공안내표지 때문에 증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저희 G밸리에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공공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해당 부서가 오락가락 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가 표지판 관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설치는 시비로 약 8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G밸리2·3단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총 144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 미디어로 송출해야 될 게 2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와 회의할 때 향후 약 3년간이라도 유지보수비, 전기료 등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 못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설치는 시비로 하고 전기료를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2,500만 원 맞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런데요. 이것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G밸리와 같이 하나의 구역으로 돼 있는 데를 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가 계속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별로 반응이 없어서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정위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전기료뿐만 아니라, 낙후되면 유지관리비도 상당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강수정위원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758쪽 교통개선 사업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중에 노면표시 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의 황색실선, 횡단보도 선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서울시가 매년 정액으로 약 1억 정도를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도는 서울시가 하는데 구도는 자치구가 해라,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 약 1,000만 원하고 시비 1억하고 1억 1,000만 원 갖고 했는데, 저희는 설마 주겠지 했는데 주지 않아서 1,000만 원 가지고는 훼손이 많이 된 곳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저희가 더 해가지고 6,000만 원으로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1억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정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황색선과 점선 차이가 뭐죠?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가변에 황색실선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선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로마다 영업하는 가게 앞을 보면 두서없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 건설행정과에서는 이 황색선을 유지하라고 늘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유례가 생겨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만약 도로를 파손해서 다시 복구한 다음에는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느 가게 앞은 본인이 그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도로를 재포장 하거나 도시가스, 하수관 등 공사를 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 선 그대로 복구합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곳을 다시 덧칠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영섭위원

직접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구도는 저희가 하고 시도는 남부도로사업소가 합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는 충분한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섭위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용역으로 합니다.

김영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용역주는 것보다 자회사인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더디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용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이관하고 싶은데 과장 생각은?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할 만큼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죠.

김영섭위원

충분히 확인해 보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회사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비만 갖춰져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상수도공사라든가 도로를 파손했을 때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은 명백하게 잡아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을 말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가스공사나 굴착공사할 때는 본인들이 도로포장을 하고 거기 있던 선은 본인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황색선을 몇 m 도로에 설치하는 것인지? 골목길 6m 도로에도 그것을 설치하나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교차로 경계 없는 데는 황색선이 없는데요.

김영섭위원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야 되고, 12m 도로면 12m 도로, 8m 도로면 8m 도로를 정확하게 규정지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과장 생각은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구비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섭위원

다 했는데 아직도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산출에 5,000원씩 20km로 했잖아요. 우리 구도를 연장으로 다 연결하면 170km 정도 나옵니다. 훼손한 사람은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차들이 밟고 다니고 노후되면 아무래도 소모성 표시라서 탈색되고 노후 된 곳을 재정비하는 것이거든요. 170km에 20km라면 매년 8분의 1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김영섭위원

자회사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편성해 주되 타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회사인 시설관리공단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민석

유민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768~783쪽까지, 설명자료 449~4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769쪽에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우리 구에 11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5개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인화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주차관리를 격일제로 하는데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105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르신들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시스템보다는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액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 일자리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무인시스템을 지양하고 어르신 일자리에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예산서 773쪽에 고정형 CCTV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전액 구비인가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매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설치 장소를 정할 때 심의를 거치나요? 민원만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에 설치하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평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김영섭위원

상습민원은 몇 군데나 될까요? 예산을 증액해 주려고 합니다. 10억 정도 증액을 해주려고 해요. 국장, 장소를 선정할 때는 국장 책임 하에서 이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역효과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CCTV 설치는 국·시비로 충당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구비를 편성해서 하다 보면 탁상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CCTV 설치는 확대되는 추세인데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결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우리 구가 CCTV를 설치해서 주차관리하는 곳이 총 몇 곳이죠?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54곳입니다.

김영섭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이동배치하나요?

영석

김영석주차관리과장

이건 고정형입니다.

김영섭위원

고정형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 CCTV를 다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면서 1~2년에 한 번씩 교체 배치하기로 했어요. 어느 가게 앞에만 놓으면 그분들만 손해를 보니 이동 배치하겠다고 그때 당시 약속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구가 종로나 중구처럼 주차스티커 떼어서 세수 확보하는 구는 아니잖아요. 특히 민선7기 타당성 없이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윤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784~789쪽까지, 설명자료 472~48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3~8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옥외광고 사업은 어디에 기금을 사용했나요?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현수막 게시대 자동화에 사용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대를 설치하는데 기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잘했지만 타당성이나 이 기금의 활용 방향에서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타구 사례를 가지고 좀 더 비교해서 사용했는지 지적하고 싶고요. 기금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예산을 쓰도록 지적을 합니다. 국장의 생각은?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나 기금은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도 어렵고 해서 자동형이나 반자동형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체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784쪽에 독산로 지중화사업이 있죠. 한전과 어떤 MOU를 체결해서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1단계 사업인 매설작업은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시비 확보는 다 되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김영섭위원

몇 대 몇이었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구비 25%, 시비 25%, 한전 50%입니다.

김영섭위원

공중선도 같이 매설되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렇죠. 내년에 전봇대를 뽑으면서 연결만 시킬 수 있게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영섭위원

공중선도 함께 부담을 시켜서 같이 매설하여 전주 없는 쾌적한 거리, 다리 하나만 넘어가도 광명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전신주가 없어요. 우리 구도 한전과 계속 서로 노력해서 지금은 20m 도로 위주로 하지만 50m라든가 아직도 전신주가 있는 부분을 빨리 국·시비로 한전 예산을 조달해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구도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현재 이 예산은 우리가 자부담할 예산을 증액한다 이것이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증액은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4월에서 6월 사이에 설계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하수관로 때문에······, 당초는 한 라인만 쭉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어려워서 지금 중앙부분에는 한전 선로를 했고요. 양 사이드는 통신 반반 부담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비가 당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질문도......

김영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애초에 우리가 한전과 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할 때 공중선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한전 지중화하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중화 선 복구하는 그런 얘기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굴착복구비가 세 군데로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영섭위원

이 예산편성 할 때 안 계셨죠? 물론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증액을 하면 이 예산 사용목적에 맞는 애초의 사업개요에 맞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들은 충분히 타당성조사와 용역결과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니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세요.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지중화사업은 사업자, 서울시, 자치구 3자가 50:25:25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다 해서 저희들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김영섭위원

이 부분은 전에 모 의원이 공중선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라고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부분 용역을 줬을 때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예산이 증액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용역을 줄 때 타당성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한 가지 더 집단민원이 있잖아요. 새로 건축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지역주민들......, 예를 들면 주차되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해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가 대문짝만 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가서 시정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집단민원이 개개인의 이득에 의해서 공공의 적이란 얘기예요. 공공의 이득이 아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런 게 붙었다는 사실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김영섭위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시간 끝나면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보세요.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불법노점, 그 다음 적치, 그 다음에 주차 했을 때 금천구청 건설행정과에 신고하세요라고 이만큼 붙여놨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약주 드신 분이 들어가서 이유 없이 눌러서 계속 전화가 빗발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민원인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 상습적인 민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좀 더 현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 불필요한 민원이라 할지라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신속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하라고 지적을 하고요. 전통시장 전봇대 이전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그대로인데 사실 용역내용을 보면 전신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그게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의사가 있다는 것은 15%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전봇대가 일직선으로 있다 보면 공중선, 전기고압선 이러한 부분으로 건물주들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거치하기도 힘들 정도로 딱 밀착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용역을 할 때는 W자로 전봇대를 움직여서 건물주도 실제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용역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결과만 있지 한전에서 받아들인 건 뭐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지금 한전에 자료를 보낸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된 게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고요. 내가 과장한테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하면서 민원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 좀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집단 민원을 유발하는 거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제가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간판 같은 업종이 폐쇄되고 나서 간판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10여 년 이상된 간판들도 그대로 붙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전체 금천구 도시 미관 정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제거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일부는 협의를 했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간판들이, 세입자가 가게 접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바뀌었는데도 빈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로간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떼어내게 되면 페인트도 발라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것을 매번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된 간판들은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골목 자체를 되게 칙칙하게 보이게도 해요. 그런 간판들은 선별적으로 해서 기금에서 하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내고요. 그리고 전봇대 지중화 하는 것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게 되잖아요.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안쪽에 있는 선을 지중화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작업상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층주거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층주거지역 쪽은 동네가 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주가 길 가운데에 있는 전봇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시행한 예가 있는데, 전봇대가 위에는 그대로 있고 밑으로 휘어지는 전봇대 있죠?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험을 통해서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휘어져 있고, 미관도 그렇고,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0몇 개를 위치도와 함께 한전에 보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층주거지역 쪽에는 골목이 좁은데 차가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신주 하나 때문에 골목에 있는 차 진입도 안되고, 보행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제가 한전에 통보를 했고요......

이경옥위원

우리는 몇 개나 되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65개요.

이경옥위원

그중에서도 작업이 된 곳은 몇 군데인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했으니까 거기하고......

이경옥위원

아니요. 금천구에 보니까 작업이 되어 있는 전신주가 있더라고요. 제법 많이 있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원인자부담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있으면 전수조사 된 것은 그쪽 한전에서 금액 전체를 다 대지를 못하더라도 우리 지중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예산을 매칭해서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는 구청 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저층주거지역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전체를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790쪽부터 804쪽까지 설명자료 483쪽부터 518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봐달라고 했는데 도로과는 특히 제가 그전에도 연간단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20년 전에도 연간단가는 예산 삭감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유지관리와 도로보수 연관해서 가로등 연간단가 신규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연간단가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2019년도 정례회 때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의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보도유지관리에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예산이 10억 1,700만 원 아니에요? 2021년도에는 12억 3,8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억 3,000이 증액이 된 것인데 본 위원은 작년 액수로 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 10억 1,770만 5,600원,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말씀드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상임위 때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금천의 포장도로와 보도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내려갑니다. 현재 우리 구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6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부족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반영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2억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794쪽 현재 제설제가 올해로 8,573만 5,000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설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설제 보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현재 제설제를 우리가 77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흥동하고 가산동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일부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2010년도나 2011년, 2012년 3년 사이에는 제설이 많았어요. 그때 증액해 놓은 그 예산인데, 그때 당시 제설제를 수입 못해서 제설작업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과정을 지나 오면서 제설제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후 10여 년 동안 계속 동결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6년 동안 눈다운 눈이 안 왔고 제설작업을 작년인가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설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제설제 재고량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재난기금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만약에 예산을 해놓고 제설제를 구입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보관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50% 삭감하고, 만에 하나 지금부터 2~3월 달까지 눈이 많이 와서 제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조건 하에서 50%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체 770% 예산을 확보했고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평균 사용량에 의해서 확보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눈이라는 게 많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 구매할 때 여기 770%이지만 770% 전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했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눈이 더 예상이 되면 추가로. 한 번에 다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서 금천구 몇 포 전체 통합적으로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이라면 현재 우리 구에 이 제설제가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대로 통과하게 되면 제설제를 구입할 때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제설제가 혹시 굳어버리고, 염화칼슘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은 없나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 있잖아요. 한 1년 정도는 굳지는 않고요, 몇 년 지속되면 경화되고 하는데요. 금년에 사용할 때 작년에 재고량 있는 것을 우선 사용합니다.

김영섭위원

제 얘기는 순환배치를 해야 된다, 재고를 먼저 쓰고요. 그런데 현재 천연 재료가 소금이라든가, 액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은 게 없지만 염화칼슘은 1년 지나면 굳잖아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파쇄기로 빻아야 되는데 우리가 파쇄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폐기처분해야 될 경우라면 유효적절하게 제설제를 구입해서 선입반출 이 부분을 맞춰서 하되,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설명해 보세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산을 50%하면 조금,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조금 삭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지만, 50%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전액 다 줄 테니 2월까지 제설에 있어서 제설제가 필요 없다면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추경에 반납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재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기에 다시 한 번 재지적하자면 제설제를 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계속 폐기처분하지 말고 파쇄기로 빻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 제설제 구입 과도하게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밀어붙인 대로 구입하지 말고 우리 구가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만 받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쪽으로......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추경에서 감추경으로.

김영섭위원

795쪽, 보도 유지관리 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지금 현재 보도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한 건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최근 2년 동안 3억 5,000만 원이고, 그전에는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증액 한 번 했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추경에서.

김영섭위원

추경에서 증액해서 예산 3억 5,000만 원으로 연간단가를 편성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유효적절한 예산이라고 보는지요? 아니면 여기서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도 상태가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있어요. 독산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30일 전에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보수를 부분적으로 땜빵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도가 노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전체 상태조사를 했었습니다. 보수해야 될 게 우리 구 전체 13㎞ 정도 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 금년까지 3년 동안 보수했는데요. 현재 3㎞ 정도는 보수를 했어요. 지금도 보도 보수를 못 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건 예결위 계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50m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지요?

시도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도블록을 개선해 주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보도는 시도도 구청에서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제는 바뀌었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원래 보도는 시도, 구도 구분 없이 전체 구에서......

김영섭위원

언제 이게 바뀌었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옛날부터 그렇게 했고요. 그 대신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김영섭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비를 편성했잖아요. 여기 보면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금하로29길 6 ~ 탑골로63 주변 노후보도 정비라든가, 한내로69-6 ~ 69-54 주변 노후보도 정비잖아요. 이것은 구비를 편성해서 쓸 게 아니라 최대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서울시 의원들과 교감을 하면 이 돈은 얼마든지 과장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구비로 쓴다고 하면 살림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도 될 수 있으면 시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는데, 교부금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여기 있는 부분은 보도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시도도 내년 예산에 12억 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독산로하고 시흥대로, 가산로 이렇게 시도는 별도로 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구도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요. 장애인 안전시설은 작년까지 시도는 계속 정리를 했고요. 구도는 그동안 정리를 못해서 작년부터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시도는 나름대로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 현재 보도블록이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어서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유입되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개선되고 있잖아요. 이런 개선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1식으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되짚어서 삭감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보도블록이 일반 보도블록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수 블록이 있습니다. 특수 블록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그런 블록인데요. 특수 블록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도 정비할 때 일반 보도블록으로 쓰고요. 서울시에 물순환안전국이라고 있어요. 빗물관리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억 2,000만 원, 작년에도 2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여기 금하로하고 문성로에 보도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흥대로 일부 구간을 특수 블록 시공을 했고요.

김영섭위원

이 부분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구가 다른 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종로 중구는 흙이 전부 다 마사예요. 마사여서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침투가 돼서 물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는 옛날부터 하천부지 인접한 부분이어서 전부 갯벌이에요. 흙도 제일 안 좋은 흙이에요. 객토를 해보시면 충분히 알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도블록이 침투용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교감을 해서 이런 보도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제설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눈이 갑자기 오게 되면 자동염수살포장치가 가동이 되는데 예전에 한 번 가동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요.

류명기위원

오기 전인가 보네요. 예전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눈은 쌓이는데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작동이 안 돼서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올라가지도 못 하고 회차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폭설이 쏟아지기 전에 미리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사전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설함 위치도 있어야 할 부분에는 없는 부분도 있고, 꼭 없어야 될 때도 보면 위치 선정이......,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없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고 땅이 얼어서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설함 위치 선정을 잘 판단하셔서 제설함에도 제설하는데 적정한 제설제를 채워놓고, 제설함 위치도 반드시 놓아야 할 장소에는 다시 쭉 한번 지역을 돌아보고 눈비가 오기 전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특히 시흥2동 벽산아파트, 시흥2동 주민센터부터 5단지 부분, 그다음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도로, 그다음 3단지에서 호암산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시흥2동은 특히 그쪽이 요주의 도로입니다. 특별히 제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저희가 매년 가동하기 전에 점검하고 눈이 오고 난 이후에 가동이 되는지 항상 점검하고요. 또 제설함 위치는 700개 정도 있는데요. 이건 매년 조사해서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금하로하고 금동초등학교, 호암산 여기는 상당히 취약적이어서 항상 여기는 제일 먼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아마 과장님 오기 전인가 보네요. 한 번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작동이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다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한 번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도블록인가요? 경계석 부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나 이런 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보행하기 어려운 겉면이 미끄러운 경계석들로 비가 오는 날에도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눈이 와서 얼면 미끄러운 경계석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까칠까칠한 경계석이 있더라고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요즘에는. 옛날 것은 경계석 표면이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못 하고요. 새로 정비할 때는 표면이 거친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노약자들이 걷는데 불편하고 미끄러져서 낙상사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사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10페이지, 보안등 관리 지금 LED로 등을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쭉 뒤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7개가 비슷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다 똑같은 사업인 것이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강수정위원

이것을 부서에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조각조각 나눠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이게 처음에는 전부 다 보안등 사업은 아니었고요. 처음 올라올 때는 일부는 고보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도 있어서 변동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 지적사항이었어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오면 보안등만 계속 오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 동별로 거의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사업도 도로정비라든가 뒷골목 보도라든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런 사업은 어차피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부서에서 담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하여 이렇게 됩니다.

강수정위원

사업 단위별로 나눠서 해요?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주민참여사업이 9건인가 되는데요. 각각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2개 정도로 나눠서 2구역으로.

강수정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묶으면 단가가 내려가니까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가로등 때문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주민참여에서 가로등으로 동별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김용술위원

그럼 그 동을 어차피 도로과에서는 가로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참여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들은 공사를 하고 나면 남을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로 올라와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지금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참여 하나 하는 데도 액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기들끼리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잡힌 게 있는데, 그럼 지금 도로과에서 주민참여로 올라온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삭감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비용을 남겨서 반납하시겠어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아까 얘기했던 도로 보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도로 조명도 현재 LED로 교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전체 보안등 관련해서 1만 1,000여 개가 있고 한 60%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빨리 앞당기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025년까지 LED로 다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계획을 바꿔서 2023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삭감보다는 이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사업 선정할 때 검토를 해서 1개 사업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회를 다시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로 받지 마세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요.

김용술위원

주민참여로 올라와도 어차피 과에서 이런 것들 다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주민참여라고 해서 다 받아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모양도 솔직히 좀......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건의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로 올라오면 과감히 과에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

이번에도 주민참여로 올라온 사업들이 하도 많은데 사실 위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야기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과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줘서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민참여에서는 이런 사업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남겨도 주민참여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남겨야 하는지, 시시콜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주민참여입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금년에는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과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과에서 잡혀있는 사업을 주민참여로 하려면 그건 걸러내야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사업이 7~8건이 되는데 LED가로등 교체잖아요. 근데 LED등 값이 어디는 100만 원이고 어디는 150만 원이고 어디는 16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왕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 가격은 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그거는 꼭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805쪽부터 817쪽까지, 설명자료 519쪽부터 5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524페이지요. 올해 초에 3월인가, 하수도 관련해서 시비 66억 정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 내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강수정위원

올해 3월인데요? 우리 구 금천구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면 524쪽은 준설사업이고 기타 서울시비, 하수도 전체 시비 확보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비 66억 확보했다고 주요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업 안 했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산 재배정 사업은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다 된 거죠, 그것과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다릅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66억 가지고는 뭐 한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에 나온 부분은 하수관로 정비고요, 교체라든지, 계량이라든지, 내부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이고요. 이 하수준설사업은 하수관로원의 퇴적물, 토사라든지, 협착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설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사용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예산이 1억이 증가됐어요, 1억 증가한 것 맞죠?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1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수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구비 예산 편성 대비해서 시비에서 1억을 지원받습니다. 또 연간 저희가 250km 되지만 저지대에 중점관리지역 위주로 70~80km를 준설하거든요. 준설 부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1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연간 단가죠?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저희가 구비 편성되면서 시비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늘리게 되면 시비를 좀 더 재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저는 1억 삭감하고 싶은데 이거 어쨌든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34페이지요. 안양천 공중화장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거요. 왜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천의 화장실 12개에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저희가 편의시설물에 용역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지금 원래 관리하시던 분들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청소하고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껐다 켰다를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에어컨은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지 감이 안 잡혀서, 12개 시설에 전기료도 나갈 것 아니에요. 우선 설치를 하는 것은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들지만 전기료는 어느 정도 들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은 설치를 하는 것은 설치비만 있잖아요. 이것으로 수반되는 전기료가 있을 거고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관리하시던 분들이 관리하면 추가로 비용은 안 들겠지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산서 811쪽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신설에 따른 공공 전기요금이 반영이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여기에 다 녹아서 반영이 된 거예요, 에어컨 설치는 타구도 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요즘 화장실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강수정위원

안양천변 같은 곳에 있는 화장실에도 에어컨을 설치를 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811쪽,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 편의시설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증액까지, 신규사업인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사업의 개요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이 사업은 올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산2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리틀야구장 또는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을 재배치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2,600만 원을 확보해서 1,600만 원의 용역비를 사용하고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리틀야구장의 전용 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 9월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전체 구비인가요? 구비로 7억 6,6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리틀야구장 휀스, 농구장 이런 체육시설에만 하는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과장께서 설명할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편의시설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화장실, 락카, 샤워실 이런 부분은 놓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신규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타당성이 있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3×12m 정도로 유수지하고......

김영섭위원

과장은 화장실 얘기만 하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견인차보관소 사이에 녹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대 부분을 활용을 해서 3×12m 정도의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적절하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김영섭위원

상하수도는 거기까지 다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그 몇 m 설치하는데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적절한 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 잘 쓰세요.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과장은 지금 현재 화장실을 최고급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화장실을 지어진 것을 갖다놓고, 옛날에 안양천에 놓는 식으로. 아니면 새로 지을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이동형 조립식으로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독산3동 테니스장에 이동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땅이니까 제대로 건축을 해도 1억 5,000만 원이면 거의 다 짓지 않나요? 꼭 조립식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정확하게 화장실이 돼야지, 조립식으로 해서 1~2년 있다가 데크 같은 게 마모되면 또 수리비가 들어가고, 계속 돈만 축낼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사업을 처음부터 타당성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과장님 생각만 갖고 이걸 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하겠지만 화장실 신축을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조립성이 나은 것인지는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추경에 7,200만 원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7,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사업내용은 정밀안전 진단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김영섭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잖아요. 다 끝났죠?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단용역은 끝났고요. 타당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결과가 뭐예요?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지하부분에 집수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 구조물이 안전한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건축물이 지금 현재 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토지 활용성 측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예산편성은 안 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시설비요? 시설비는 중간과정에 투자심사......

김영섭위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 도시계획결정 각종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과장 의견만 갖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7,2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아니오, 그건 행정절차고요. 타당성검토라든지,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설계비를 반영합니다.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뤄집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가산빗물펌프장 체육시설이라든가 박미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구비로 전체 다 했나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예, 구비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국·시비 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공약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때 국·시비가 반영됩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됩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매칭사업을 해서 국·시비 조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박미체육센터는 추경에 예산을 7,2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이런 편성을 했으면 충분히 과장께서는 용역이 끝나고 투융자 심의 중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토를 달고 가든지, 설계비를 편성을 했든지 그러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도 없어요.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1차 추경에 할 거예요? 2차 추경에 할 거예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우리 구가......

김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는 국·시비 조달 매칭으로 하라고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 말만 믿고 이걸 승인할 수가 없어요. 국장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유근

송유근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모두 발언을 한번 할게요. 지금 교통건설국 부분에 제가 목소리가 좀 높였는데 실질적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심사를 했을 때 적절한지를 따져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단민원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 민원에 의해서 건설행정과나 주차관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국장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될 장소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했어야 된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집단민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신고하세요라고 하면 CCTV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도 없이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해서 스티커를 40장, 50장씩 발부하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것은 민선7기 정경유착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부채납 할 땅 165평을 공개공지로 전환해 주었어요. 공개공지로 전환해서 그 용적률을 업자에게 이득을 줬어요. 이런 행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 땅이 시장부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400% 지역에서 200% 주거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165평 정도의 기부채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부채납 한 자료에는 종합화장실을 지어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선 5~6기에서는 그 부분의 준공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민선7기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정경유착이 아니고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부분이 관행적으로 행정이 이뤄진다면 집단유발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찬길

박찬길위원

체육시설 부분에서 이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김영섭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유치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가산빗물펌프장에 체육시설 당초 7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던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놓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빗물펌프장 상주인이 숙식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설보다 직원이 사용하는 건물 안을 확충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저희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펌프장 내에 있는 기존 화장실과 샤워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이동해서 펌프장 건물 내로 와서 하는 것은 번거롭고 해서 전용화장실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화장실 새로 짓는 곳과 차량 대기하는 곳, 짐을 놓는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견인차보관소와 유수지, 펌프장 중간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외부로 빼는 것보다 상주하는 지역에다 하면 충분한 면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만 겨울철 관리 등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화조 등과 같이 연결시켜 한다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건물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환경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양천 공중화장실 에어컨 설치 건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과에서도 지적했지만 과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편성하여 이중삼중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고, 기존화장실 12개에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인데, 난방은 없어요?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난방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며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으로 난방기 설치하고 또 에어컨 설치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에어컨 설치비입니다.

류명기위원

요즘은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기존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에어컨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난방기 설치할 때 에어컨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이런 이중삼중 예산낭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전 안양천 화장실 설치 건, 물론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화장실이 일부 구간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안양천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그 몇 m도 못 걸어서, 또 화장실 설치에 이런 억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끝까지 반대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위해서 해주자 해서 제가 한발짝 물러섰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그런 예산 편성하면 안돼요. 인근의 구로 광명 쭉 조사해 보세요. 해 달라는대로 단체별로 화장실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설치할 때도 냉·난방 겸용기를 했어야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오래 전에 난방기는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에어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류명기위원

치수과에서 안양천 화장실 12개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민참여예산에서 따로 하고 치수과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강력한 요청과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냉방기, 난방기 따로따로 설치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난방기 겸용하는 것이 나아요? 난방기도 사고 냉방기도 사는 게 나아요? 또 위치도 그래요. 난방기 설치한 옆에 에어컨 설치하면 장소도 문제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난방기는 화장실 설치 당시에 설치된 것이라 10년도 넘고 20년 된 것도 있거든요.

류명기위원

안양천으로 땀 흘리고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안양천은 시원해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금천구가 여유 있는 구는 아니잖아요. 냉·난방기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명이나 구로, 인근 구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우리 구가 훨씬 구역은 짧고 좁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화장실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 안양천을 자주 나가보니까 그 현실을 잘 알아요. 그리고 설명자료 533페이지, 안양천 편의시설관리 용역 1억 4,500만 원인데 화장실 12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류명기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편의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래도 12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셔야지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4명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안양천 음수대, 물을 물 쓰듯 하면 안돼요. 제가 수도꼭지 얘기했지만 푸시형과 수도꼭지 돌려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멀쩡한 것 다 푸시형으로 교체해 놓고 100원어치 눌렀는데 1,000원어치 물이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 집 음수대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고장도 안 났는데 전면 교체하고, 아까운지 알고 예산도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는 밤에도 일부 이용했고,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조명이 다소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명도 점검해 보시고요.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파크골프장은 주간만 경기하는 것으로 야간조명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가로등입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명기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니까 민원을 잘 지켜보시고, 지금 밀폐된 공간을 금지하고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많이 운동하고, 많은 분들이 안양천으로 산책 나오시잖아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 신경 써 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회

허원회치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천의 등이 낡았거나 오래되었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서 중간중간 어두운 부분 조사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및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윤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안 821쪽부터 848쪽까지, 설명자료 543쪽에서 60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15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회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문제 발생한 곳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문제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은행에서 회수합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부분도, 물론 은행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 하지만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경기가 침체되어 어렵잖아요. 우리에게는 G밸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지원해준 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올해도 100억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영섭위원

1억씩 줬나요? 2억씩 줬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1억씩 줬습니다.

김영섭위원

1억씩 100군데를......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은행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이자만 보전하고요.

김영섭위원

이자가 몇 억이었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2억이었는데 아직 다 안나갔습니다.

김영섭위원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충당해서라도 기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2쪽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서울시 25개 구 중 모바일화폐를 사용하는 구는 몇 개 구인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25개 구 다 사용하고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김영섭위원

모바일화폐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아무데서나 사용해도 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은행에서 상품권을 살 때 금액의 10% 할인해 주잖아요. 그 상품권이 지금 현재 많이 남발되어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만 묶어놓다보니까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온라인상품권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상품권 매입한 사람한테 10% 할인해 주고, 한 사람당 100만 원까지 주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상품권은 시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서울시의 온라인모바일 G밸리사랑상품권은 모든 소상공인이 사용가능하고, 우리 금천구 내만 순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사용 가능한데, 전통시장만 가능하다보니까 사용에 제한이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상품권이 남발되고 있고, 우리 구 일자리 정책에서도 급여로 주다보니까 이러한 부분 지역상권과 많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민원 접한 적이 없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상품권과 서울시 모바일상품권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은 10% 싸게 살 수 있지만 시장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약간 곤란할 수 있지만, 모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 제가 비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지적할 수 없어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품권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제한적이고, 우리 구 일자리정책에서 급여를 온라인상품권으로 주다보니까 이러한 부분 더더욱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상공인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권유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문제점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우리가 몇 억을 했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에 대한 10%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00억을 했는데 서울시 중간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2%, 5%, 작년에는 15%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5%하기 때문에 300억을 할 경우 15억만 들이면 소상공인도 좋고 사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계속 이 예산을 쓰겠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매칭인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서울시가 5%, 저희가 5%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 상품권 사용 관리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관리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모든 소비자가 똑같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서 825쪽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환경 조성 지원......

현정

김현정지역환경과장

이 사업은 올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비대면 소통환경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동네시장을 무료로 해봤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서울시 공모사업을 받아서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효과가 있다고 봐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미 나타났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경우가?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처음으로 네이버 동네시장에 남문시장이 처음 선정되었어요. 처음 우리 금천구만 있을 때 매출이 100만 원이었으며, 의원님들이 추경에 해주셔서 서울시내 전체와 광명까지 배송했더니 10배 이상 배달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효과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사업은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연장선상으로 홍보하는 것과, 지금은 10개의 상점이 비대면이라면 나머지 상점도 원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미 효과가 나타난 데이터가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네이버에 광고해서 독산3동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물품을 사 가는지, 호응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매력과 연관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9,8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880만 원에 대한 효과가......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미 나타났습니다.

김영섭위원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미 비대면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해야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는 얼마나 나온다고 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매출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섭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예산서 828쪽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구비 10억 국비 24억을 받아서 3곳에 창업 관련 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완료가 다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3군데는 지금 있는 공간을 비예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한 군데를 창업을 하기 위한 스페이스 공간만 이번에 예산을 새로 잡은 것이고요. 올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것은 기존에 있던 시민청, 우리은행을 기부 받았고, 일자리주식회사 절반을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창업인프라 공간 하나면......

김영섭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신규 사업인데 올해 이미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영섭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어디에 썼어요? 국비를 총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어떤 목적에 사용을 했는지?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목적은 창업을 해야 된 조건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 사업을 우리은행 4층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아직 개소는 안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혹시 이것 임차보증금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한 군데 임차보증금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임차보증금 얼마 들어갔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섭위원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료 부분에 지원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이 예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만 들어가면 3개를 창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미 3군데는 했고요. 이것은 창업공간이......

김영섭위원

그러면 임차임대료는 얼마를 사용할 거예요? 사업개요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3군데는 임차료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했고요. 나머지 창업에 관련된 인프라 과정에 있는 한 곳만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하나는 로봇 관련 창업, 두 번째는 이미용·패션이 들어가고 유튜브 등으로 3가지가 들어갑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을 하는데 2억 1,649만 5,000원이 신규 사업으로 잡혔어요. 여기에 인건비성은 없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예산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과장한테 지적을 한 것이고, 이 예산은 상상적인 예산일 수도 있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운영비도 일체 없고요.

김영섭위원

운영비 없이 창업지원이 가능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를 주지 않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볼 때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과장 혼자의 욕심인 것 같고 추상적인 예산으로 생각되므로 2억 1,649만 5,000원은 추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은 사업타당성이 없으므로 2억 1,649만 5,000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다음 835쪽 금천 패션영화제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원래 100대 과제에 들어있었는데요.

김영섭위원

유성훈 구청장 공약 100대 과제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패션 봉제에 대한 부분이 국비를 받아온 게 있어서 2021년에 만료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김영섭위원

국비 얼마 받았어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2018년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는 사업이고, 이것은 서울시 직접사업으로 시흥1동 옛날 OK택시 자리에 이번에 개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이 사업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패션영화제인데 영화제가 뭐예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했고요. 또 문화재단과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봉제 홍보하는 것을 영화와 같이 문화예술을 함께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할 사업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 5,100만 원을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 의견을 들어봅시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화재단과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교감하고 설명이 됐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액 삭감하고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문화 쪽만 있는 게 아니고 패션이 저희 지역경제과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갈 게 아니고 G밸리가 있기 때문에 G밸리의 기업과 같이 연계하려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과 지역경제과가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금천 패션영화제 운영에 대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운영은 문화재단에 위임을 하겠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보지만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과 지역경제과가 상의를 했다하니 이 예산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패션영화제 이것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잡았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5,000만 원을 또 잡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 5,000만 원이 문화재단으로 가서 쓰게 됩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수정위원

패션영화제에 해당하는 예산은 5,000만 원이죠? 합쳐서 1억이 아니고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50쪽 전통시장 전기요금, 왜 남문시장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 가장 완벽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장 중에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전년도 공공요금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다른 시장도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에 비하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은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문시장은 편의시설 활용이 많이 되면서 아케이드도 제일 깁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나온 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가겠네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으로 층별로 나눠서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할 수 있을 겁니다.

강수정위원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금천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우시장까지 하면 5개잖아요.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지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전기요금은 어떤 시설이 있어야만 나오는 게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가장 길고 해서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557페이지와 561페이지가 연결된 것이죠?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쇼핑······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온라인은 거의 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9,800만 원은 6개 시장을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서울시, 국비 사업에 대한 구 예산은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강수정위원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아니면 시장마다 다 다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강수정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네이버, 쿠팡 이런 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시장, 남문시장, 은행나무시장 등 다 신청을 해도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하다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마다 플랫폼이 다 다르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통일을 시켜서······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네이버 시장이면 네이버 남문, 네이버 현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쿠팡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하는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청 홈페이지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강수정위원

통일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수정위원

관에서 홍보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수정위원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만약 비단길 현대시장에는 네이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고, 남문 같은 경우 쿠팡,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강수정위원

효과가 있는 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게 통일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5페이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이것 국비 4억 받으셨잖아요. 이것 창업자분들이 금천구민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비를 투입해서 하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죠?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G밸리 쪽에 치중되기는 하겠지만 G밸리는 금천구에서 큰 재산이긴 한데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로봇과 IT는 사실 성장시킬 게 굉장히 많음에도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창업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이게 완전히 개소가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소할 로봇사업을 한번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금천구 주민과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업한테만 혜택 가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12월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도 학생들이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장에서 하는 것도 로봇산업 홍보도 같이 할 거고요. 기업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도 체감할 수 있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전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강수정위원

구에서 투입하는 자원에 비해서 구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시너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획할 때 기업한테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과 청년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아무튼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로봇 그 부분, 기업과 우리 청년들과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지식센터에 보면 로봇 전문회사가 가산디지털단지에 있잖아요. 또 LG도 여기에 와 있고요. 그러면 기업에서 기술을 공유해서 학생들에게 멤버십 활동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과장법을 쓰신 것 같고요. 로봇이라는 게 멤버십으로 동아리활동을 해서 이 부분에 우리 금천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로봇기술을 전수받고 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뚜렷해야 되는데 사업개요가 중구난방으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외국 가서도 로봇 대학교수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멤버십이라는 게 기업이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제휴도 해줘야 되고요. 우리 관이 기술공유를 할 수 있는 교수들 데려다가 하려면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정확해야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잘하는 중국회사가 있는데 이미 기술전환 확약서도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무한상상스페이스에 있는 활동가가 와서 교육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무한상상 교육지원과에 있는 분들하고 학교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도록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대지식센터에 우리나라 로봇이 와있고 기술진은 군포와 의왕시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혁신을 위해 로봇 인재를 키우려면 기업과 멤버십을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중국회사 어떻고 하면 합당하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을 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방향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방향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이제 며칠 있으면 과장이 끝나죠? 이제 국장 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조윤형위원

2019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야채가게......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기억나고요. 저희가 세무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윤형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제일 호황을 누르고 있는 게 야채가게들입니다.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조선족들입니다. 조선족들인데 장사가 그 사람들같이 잘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카드를 안 받고 전부 현금을 받아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금천구에 야채가게들이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이익금을 다 챙겨서 저금을 한다고요. 농수산물은 카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좋은데 전부 조선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날 중국으로 돈을 부쳐요.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고 상의했는데 자유업이라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해서요.

조윤형위원

그 사람들은 말로만 조선족이지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밥도 안 먹어요. 세무서장 오라고 해서 같이 논의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이라도 내야지, 우리는 여기저기서 세금을 다 내잖아요. 분통이 터져요. 그 사람들 하루 매출이 몇 억 될 거예요. 세금 한 푼 안 내요. 금천구만이라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해서 못 했고요. 세무서에 그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서안 849~862쪽까지, 설명자료 603~625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3억을 신설 증액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증액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평소 공공근로가 진행되다가 올 하반기부터 희망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근로는 250명이 하게 되고 약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희망근로는 비상경제체제 하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일자리이고 하반기에 82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1,000여 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2021년에는 희망근로 250명이 평소대로 하게 되었을 때 많은 금천구민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희망근로나 일자리 예산이 국회에서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 3~4월경에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힘들지만 3~4월경에는 원래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 안 한 것도 많잖아요. 내년에도 많은 국·시비가 내려오리라 예상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3억 원을 잡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곧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당장 안 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매년 250여 명씩을 해왔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82억을 보내준 것인데 내년에도 정부에서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내려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단지 한두 달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동절기로 1~2월은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활동을 못 하는데도 3억을 잡아서 다른 곳에 쓰지 못하니까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3억을 잡은 예산입니다. 제가 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과장이 설명할 때 내년에 추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3~4개월이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우리가 6~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3억 정도를 잡아주어 돈이 내려오면 이어가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혼동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하셔야지, 그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동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회의진행 과정에서 지금은 비상임위에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모순점이 있으므로 비상임위 지적이 끝나면 추후에 그 부분을 위원장께서 얘기해서 수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얘기예요.

윤영희위원장

지금 이 부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다 끝나고 언제 합니까? 복건위 위원이라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다른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3억은 순수 구비로 잡아야 해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비를 잡아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원위치로 돌려서 증액이 없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께서는 여기서 결정을 내려줘야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지난 복건위에서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안 된다고 자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금년처럼 희망일자리사업비가 곧 내려올 것 같아요. 과장이 3월, 4월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는 yes냐 no냐만 갖고 답을 해야지 추측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1쪽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에서 5억 8,850만 원 증액인데 이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히 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부서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 몇 명이 하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공공일자리는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를 실시했고요. 5월에 추경을 잡아서 동네방네일자리 7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추진하던 와중에 하반기에 국비 90% , 시비 5%, 구비 5%로 해서 희망일자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희망일자리가 거의 8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 편성했던 7억 5,000만 원은 당분간 중단을 했고요. 공공근로도 중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면적으로 희망근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7억 중에 얼마를 썼어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2개월치 약 2~3억 정도 썼습니다. 나머지는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시비로 희망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많은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8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평소에는 250명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에 82억이 내려왔는데 과다합니다. 세 차례 접수했는데도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의 20%밖에 못 썼습니다. 우리는 60%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250명을 하던 일자리를 2,000명 가까이 해서 사실상 다 소화는 못 시켰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섭위원

국장, 이 부분에 반문을 하는 거예요. 82억의 국비가 내려왔어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될 예산이 2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쓰는 돈이 시비 7억 5,000만 원, 구비 7억 5,000만 원이니까 15억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시작했잖아요. 국가가 82억이라는 예산을 주었을 때는 코로나 정국에 일자리 정책을 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이 예산은 밤낮을 새워서라도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지 서울시는 얼마 쓰고 타구는 얼마 썼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반납하는 상황에서 평상시 노인회와 공유해서 복지재단에 다 주어서 찢어 발리기 식으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만들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유했더라면 이 돈을 반납했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국비를 28억씩이나 반납하는 부서가 희망근로를 하겠다고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해요. 그 부분에 가장 명확한 답변을 해봐요. 국장, 본 위원은 추측성 발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희망근로하라고 준 28억까지 반납하면서, 어떻게 구비는 3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 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무엇으로 답변할 것이에요?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변명이 아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82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준비된 상황에서 내려왔다면 사용을 했을 텐데 하반기에 급격하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82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해서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썼지만 말씀하신대로 어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았고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공근로, 자활근로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저희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4년 전에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을 다 대비해서 일자리주식회사도 만들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국가가 예산을 줬으면 어떤 경우도 우리가 예산 규모에 맞게끔 최대한 소모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변명도 아니고 거기에 국비는 28억씩 반납하면서 구비를 또 3억 편성을 해서 쓰겠다고 얘기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추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올해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 얼마가 내려올지를 모르겠어요. 희망근로라든가, 공동체 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비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지시한 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라고 명시해서 주지를 않아요. 구에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고 하면 청년일자리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구비로 해서 방역하는데 예산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갖고 방역에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유용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마다 구비 쓰는데 혈안이 됐지 국비 쓸 생각은 전혀 못했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가예산을 28억씩 반납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3억씩을 더 쓴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부서장님들과 위원님들 간의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위원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큰돈을 내려줄 때는, 정책을 세워서 내려줄 때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때 맞춰서 내려주든지 지금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꼭 필요한데 쓸 돈을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정책으로 우리 금천구의 직원들과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속상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상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서울시 회의를 몇 번 다녀왔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호소하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연초에는 항상 예산이 적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고쳐 달라 해도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금천구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국가정책까지 의논한다는 것은 우리 틀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간주처리예산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에 예산을 사용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요?

이경옥위원

예.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고 간주처리 예산에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 돈이 쓰여서 사업에서 예산의 효과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이러한 일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올해는 초유의 사태 코로나로 인해서 급하게 내려온 예산이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에 예산이 나오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해요.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 분명히 다른 예산입니다. 그것은 국가 비상시기에 맞춰서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을 때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긴급한 예산인 것이지 그렇게, 하반기에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경옥위원

우리 국민 누구도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가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예산이에요. 이 예산에 있어서는 부서장께서 불만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김용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긴급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은 것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에 분명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전반기에 내려줬으면 더 좋았을 예산인데 하반기에 내려와서 우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을 들어서 국가정책까지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28억 중에 서로 상부상조하여 명시이월 할 수는 없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반납하기 전까지 며칠 더 남아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노력해 봤는데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국가 돈이라 그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섭위원

시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인건비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계속사업으로 연장해서 1월 중순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영섭위원

연말에 12월 30일에 마감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3~4년 전 일자리주식회사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코로나 정국에서 보건소를 보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도 뽑고 예산을 구비로 계속 편성해서 썼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이런 곳에 사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예산들이 아까워서 제가 말하는 것이지 위원이 증액해서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국장께서도 앞으로라도 국비 희망근로라든가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하나만 지적하고 갈게요. 설명자료 605페이지 일자리주식회사요. 603페이지부터 해서 민간위탁금 되어 있는 것 일자리주식회사 처음에 만드실 때 취지가 뭐였어요? 이것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것 왜 데려왔어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면서, 맨 처음에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동안 공단에서 하던 업무를 주식회사로 넘기면서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을 우리 과로 가지게 오게 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자립할 여건이 안돼서 공단에 있는 것을 가져왔으면 자립할 여건이 되면 다시 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년 정도 우리가......

강수정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됐으면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지를 말든가.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뭐 했어요? 일자리주식회사 구비 투입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뭐한 거예요?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아직 출범을 안 했습니다. 이제 준비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요.

강수정위원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런 데서 관리하던 것을 흡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고요. 앞으로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초 일자리주식회사가 노인일자리로부터 해서 점차 넓혀서 우리 금천구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확대될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강수정위원

초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설립 목적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좀 지켜봐주시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서안 863쪽부터 870쪽까지, 설명자료 626쪽부터 6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예산서 863쪽 도시재생 정책수립 예산이 1억 8,200만 원이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독산2동 주민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철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임대를 해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그 다음에 사무용품 그런 부분들 증액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비인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민간이전비는 아니고요. 사무실 이전비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 사업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으로 예산을 써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거의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김영섭위원

매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년에 몇 번 정도 공모사업을 하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을 2번 했습니다. 독산2동 도시재생활성화에서 100억을 잡아서 확보했고요. 시흥5동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1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섭위원

확보했죠? 현재 진행할 것이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 공모사업 추진하는데 주민체감은 어떻게 보시는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딱 정해서 국비를 쓰는 것까지는 반대할 의향이 없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국비도 예산이고 시비도 예산이에요. 구비만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부서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보라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합동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김영섭위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란도란 몇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해서 지금 현재 김학선 과장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예산은 국비로 한다니까 굳이 예산을 갖고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예산서 866쪽 시흥5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지금 별장길인데 과거의 관악산을 횡단해서 그쪽에 등산객들이 왕래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권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사업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 10억으로는 그쪽에 공중선이나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장물들을 정비를 할 것이고요. 그쪽에 보도가 없고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저희가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그쪽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시흥5동 별장길 일대의 골목길 재생사업이. 암탉이 우는 마을 시흥 몇 동이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시흥5동 새뜰마을입니다.

김영섭위원

새뜰마을처럼 모양새는 타구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금천구에 맞는 별장길 골목길이 재생이 돼야 되고, 특히 예산만 쓰는 그런 재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거기를 수십 번 가보지만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서 도시재생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무엇이 있어요? 예산만 썼지. 별장길 재생사업은 과장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구비잖아요. 일반 운영비는 구비로 편성이......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증액을 해서......

김영섭위원

매칭으로 해서, 구비도 편성이 돼 있으니 이 사업이 애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리도 하고 전봇대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도로 개선도 해야 되고, 교통도 한 번에 흐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사용 목적에 맞게 써야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용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써서 결과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금하마을 도시재생 부분이 실질적으로 출발한 지는 5년이 넘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주거환경사업으로 한 것은 5년이 넘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당시 배정된 예산이 30억에서 출발을 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상 따져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산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다 쓰고 추가로 또 20억 원 받았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무실 비용, 다 소모됐어요. 인정하십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내년에 금하마을 마중물 사업이 끝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금하마을을 하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에코·에너지센터 건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22억 원에 마련했고, 내년 1월이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하마을 출입로가 6m로 좁습니다. 그것을 8m로 확장을 했고요. 철쭉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원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로나 현재 녹지대가 있는데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금까지 사업비용을 투입한 것 현재 얼마예요? 125억 원?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125억 원, 내년까지 투입될 예산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재벌 못지않은 예산을 가져다 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125억 원이 말이 125억 원이지,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한다고 가정하면 도로과에서 다 해주고,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주고. 그런데 나머지 돈을 가져다 어디에 썼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심사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남북으로는 도로통행이 가능한데 동서로는 차가 못 다녀요. 그렇다면 거기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차장이라도 차라리 하나 설치해서 동네를 깨끗이 해줘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금 뭐가 효과가 있어요. 벌써 5년이 넘은 상태에서 돈 50억 원은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 또 편성해서 125억 원, 빌딩을 지어도 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면서 무조건 예산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가져다 낭비하는 그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봐요. 제 지역구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위원님 모시고 그 자리에 한 번......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저도 도로 입구 코너 있는 데 성민교회 앞에 도로 조금 늘리고, 솔직히 말해서 치적이라고 보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원두막 하나 만드는 것밖에 치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쓸 때도 우리가 진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도 그것 제대로 쓰였는지.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인건비로 하나 더 일자리 주는 것밖에 더 돼요? 동네를 깨끗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동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전부 인건비로...... 여기뿐만 아니고 도시재생하는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이미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액을 하고 깎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에서 효율성 있게 관리감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 지역구이고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안 866페이지, 설명자료 633페이지입니다. 그 골목이 아시다시피 노후화되고 열악한 골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자료와 예산서를 보면 주민협의체가 아직도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여기에 800만 원이 운영지원비로 잡혀 있고, 또 선진지 견학비로 200만 원이 잡혀 있고, 866페이지 보면 골목축제 경비로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낭비성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열악한 골목 환경 간판을 정리한다든지 공중선 지장물을 정리한다든지 도로 도색을 깔끔하게 한다든지 조명을 밝게 해서 골목을 개선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이건 서울시에서 10억 원을 따온다고 해서 그냥 축제성 경비로 1,500만 원 쓰고, 협의체 지원하는데 800만 원, 선진지 견학하는데 200만 원, 이런 것들은 다 먹고 쓰고 마시고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실제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간판정리라든지, 공중선 정비랄지, 가로등 정비랄지 실제적으로 골목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잘못 표기가 된 것이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아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6,000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고요.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2억 6,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2억 6,000만 원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골목길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들 공동체 지원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시비가 4억 3,000만 원, 2022년도에 4억1,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이걸로 해서 간판 정비, 공중선, 보도, 도로, 그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골목이 죽게 생겼는데 축제성, 선심성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골목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위원

위원님들이 말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장길 있지요? 저도 그 동네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까 보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도하시면 안 돼요. 길이 좁고 거기가 급경사라 보도로 하시면 양쪽 다 해야 되나 한쪽에 해야 되나 그것도 모르겠지만, 독산동 가면 바닥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컬러로 해 놓은 것 있더라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보·차도 통행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윤형위원

그 좁은 도로에서 인도를 만들면 일방통행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일방통행 해서도 안 되는 지역이고, 양방을 꼭 해야 되고 거기는 보도를 만들면 절대 안 돼요. 보도는 진짜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동네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투자해야지, 차라리 도로를 컬러로 깨끗하게 다 해버려요.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도시재생이 그런 것이지 있는 것 쓰는 것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이면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왜 국장이니, 기간제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인데 주민들이 무슨 대학을 만들어서 전부 그런 데다 낭비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차라리 직원이 모자라면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예산 낭비 안 하게끔 쓸 수 있게 해서 과장과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도시재생대학 만들고, 기간제 만들고, 사무국장 해봐야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맨날 돈 왕창 가져다주고 다 못 써서 반납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류명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헛되고 그런 곳에 경비 낭비하지 말고 하나라도 지역에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부 그냥 예산낭비, 하지 않아도 될 기간제라든지 인원만 가져다 보충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한번 과장님도 잘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가보면 꼭 필요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지역사업에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해서, 정부에서 하라는 거 과장님이 알아서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유능하신 팀장들도 있고 직원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지역사업의 진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 같이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깨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돈 가져다 아무리 퍼부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진짜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은 별장길 도시재생사업은 보도는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앞으로 주민과 상의해서......

조윤형위원

그런데 지금 김영섭 위원님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도를 2번이나 제가 들었는데 보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업은 돼요, 보도를 하면 별장길은 다 버려요. 그것만 유념하시고 연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지역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보세요. 동네에 맞게 도시재생사업하는 것은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괜히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경비만 많이 나가고 예산낭비만 하고 그래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지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생이에요. 그렇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낡았거나 오래됐거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도시재생인데, 사실 이것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도시재생이 무색할 정도로 더 낡아서 흉물이 되는 그런 도시재생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참여율 찬성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무시돼 있어요. 일부 하는 사람들 몇몇 주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끌려가는 거예요. 정작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정해진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해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시재생을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의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더라도 설득도 하고 합류도 하고 해서 마을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이게 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에 도시재생을 몇 군데가 선정되어 있었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올해 2군데 되어 있고요.

김용술위원

전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전체 7군데입니다.

김용술위원

이게 그럼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 시작하자마자 여러 군데가 도시재생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로드맵도 안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상해서 지역 환경 개선을 하고, 준공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로드맵도 안 정해져 있는데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국비는 우리 세금이 아니고 시비도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구비를 아끼라는 것은 우리 재정이 안 좋으니 우리 구비를 아껴서 사업을 하자, 그래서 매칭 예산을 가지고 쓰자. 이렇게 구비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국비, 시비도 다 세금이에요.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쓰면 몇 백 억씩 그냥 들어가요. 사실 3~5년 지나고 나면 여기에다 뭐 했지? 이런 것 많이 봐오셨잖아요. 매스컴에도 많이 떴고, 벽화그리기 해서 나중에 그려져 있던 게 지워져서 흉물스러워서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도시재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안내문을 보내든, 무엇을 하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합은 못 하니까 진행하는 과정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공론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할 때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러한 것에 참여율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써 짚었던 것 같고요.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도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지 말고, 정심초등학교 올라가는 학교 주 통학로 길을 보면 도로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관악구의 신림동 쪽에 보면 웨딩홀에서 독산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의 전용도로를 그대로 놓고 보도블록이 없이 표지판으로만 되어 있고요. 관악구는 그게 잘 되어 있어요, 전용도로 턱이 없어요. 도로와 보행로를 분류해놓고요. 또 하나 신대방역에서 바로 보라매 쪽으로 10m 올라가면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관악구 신도브래뉴아파트에 가면 보도블록이 없이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차와 주민들이 보행하는 도로가 공유를 하면서도 서로 양보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골목길을 살리는 것은 왁자지껄해야 살립니다. 시끄러워야 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거리를 만들 때 13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끄럽게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을 살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빛의거리를 만들 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독산4동 맛나는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국·시비, 구비를 1억 이상씩 투입을 해서 행사를 주도했잖아요. 하나의 골목길을 살린다는 것은 첫째가 전신줄 정리가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명확한 답을 해주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일단 시흥5동 별장길 골목길 조성 사업이요. 지금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좋은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최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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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길

박찬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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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우리 관에서는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업무적으로 어떤 걸 기대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 기초단체에 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기대를 하시죠? 명확하게 센터의 포지션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금천구의 도시재생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하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끌어갔지만 최종적인 것은 주민 스스로 하기 위해서......

이경옥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건물을 뚝딱뚝딱 짓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에 인식을 같이 하는 개선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같이 했을 때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금천구는 작년 7월 달에 서울시 최초로 유일하게 자치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까지 1년 넘게 있었는데 명확하지 않았어요. 센터장의 인사문제도 있었고 그 이후에 꾸려진 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그 센터의 어떤 역할을 비교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잠시 이전하는 게 12개월이면 충분한가요, 거기 지금 인력이 몇 명 가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임기제가 3명, 기간제가 2명.

이경옥위원

총 다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맞는 능력이 주어져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효용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게 사실상 유효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게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기대를 하는 것은 도시재생은 사실상 우리 구 예산으로는 진행하기에는 정말 방대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에도 처음에는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던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포지션을 갖추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창기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쪽으로 가져올 때도 그 의견이 가장 컸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옥위원

초기단계라도 도시재생이라는 건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종종 있었고 거기서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자치센터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초기가 아니에요. 오면서부터 인력이 딱 꾸려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목표가 생기면 그다음에 업무는 자동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금천구 센터는 지금 1년 반,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센터 자체에 대해서 무언가 만들어 내거나 성과를 낸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거기서 한 것이 도시재생대학을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것도 역시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뭔가 이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거 외에도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시고 금천구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건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금천구 주민들이 오롯이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보니까 특별한 사업구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가지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금천구 내에서도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내년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 제가 예산심의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비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요. 조직이 있으면 활용을 하십시오. 다음에 행감할 때 이 자료는 제가 분명히 살피겠습니다. 그 조직은 분명히 금천구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금천구민이 볼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모사업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금천형 도시재생희망지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도시재생을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만큼 금천구에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어쨌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명분 있고 크게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부조직이 있는 부서가 많지가 않잖아요. 도시재생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있어서 금천구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871쪽까지 901쪽까지, 설명자료 641쪽부터 681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7쪽부터 136쪽까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667페이지와 672페이지, 같은 건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재활용시설 주민견학이요. 이거 원래 있었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여기도 주민견학 있죠, 이것도 신규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 목적이 쓰레기 감량에 기본 목표를 두고서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감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아야겠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수정위원

재활용시설 주민견학은 몇 명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10명씩 해서 100명입니다.

강수정위원

저는 이거 두 개 다 삭감 요청하고요. 이게 주민들 데리고 견학 간다고 쓰레기가 감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현실 인식을 시켜주려고......

강수정위원

현실 인식을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금천구에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센터는 있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수정위원

아이스팩 수거할 수 있는 곳은 있나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다 해서,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가져다 놓으면 그걸 세척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에서 가져다 쓰는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걸 몰라서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는 것 아니에요. 견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영상이라도 만들던지. 사실 분리수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페트, 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는 세척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재활용을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차라리 동영상으로 만들든가 우리 구정홍보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홍보로 해서 일반 주민들 한 명, 한 명한테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이 시설견학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지 않아요. 주민이 몇 명인데 100명씩 견학시킨다고 쓰레기가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울산에 있는 재활용소각장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저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공무원인 저도 현장에 가보니 쓰레기가 재활용과 같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하고 이걸 분류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분류하면서 플라스틱과 일반쓰레기 이 모든 걸 집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홍보를 하시든가......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폐비닐, 폐페트병 관련해서 요즘 TV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주민들이 볼까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도 공모전을 통해서 폐페트병을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라고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물론 공모전을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에 의한 발상이고 현장을 보고 실상을 봐야만 쓰레기를 내가 집에서 어떻게 버려야겠다, 이걸 강하게 제가 어필하고 싶어서......

강수정위원

예산에 비해서 지금 금천구민이 몇 명인데 100명이 견학한다고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규

고문규경제환경국장

저도 강동에 가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들고요. 별도로 동영상도 만들어서 병행해서 하게 되면 좋은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수정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40억 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업무를 부딪친 게 금천구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가가 그동안에는 불합리했다고 해서 저희가 3~4월에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격일제하고 매일 배출하는 게 차이가 났어요. 당초 2020년도 예산은 82억 원에서 재활용정거장을 포함해서 92억 원을 사용하는데 격일수거로 원가계산용역을 해보니까 11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11억 원에서 14억 원만 더 투자를 하면 매일수거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41억 원을 125억 원에서 82억 원을 대입을 하니, 금년도 예산하고 단가가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 없이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못 듣는데 요즘 재활용 하는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45억 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125억 원과 82억 원으로 하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재활용정거장을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 92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11억 원이 들어가니 거기에서 125억 원을 플러스해서 125억 원 마이너스 82억 원을 하니까 43억 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정확한 답을 몰랐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43억 원이 더 들어간다면 과다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43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다 느낄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제일 많은 민원 받는 사항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왜 독산3·4동만 재활용정거장을 하느냐, 우리 동네도 재활용정거장으로 뽑아 달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30명 분 12만 원만 지원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10개 동을 할 경우 계산해보니까 38억이 나왔습니다. 38억이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돈을 1년치 계산해보니 2억입니다. 36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2개 동만 더 운영하게 되면 28억이 더 소요되고요. 이 문제를 2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금천주민들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판단해 보니 매일수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면 재활용도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벤치마킹도 타구에 가서 해봤더니 매일수거제를 하는 구의 재활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쓰레기도 많이 버려지지 않고 해서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집에서 매일 쓰레기를 치우는 당사자로 볼 때 매일 가지고 가는 게 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직접 견학하고 수거해 봤잖아요.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밀려드니까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일 수거하면 차분하게 재활용을 해서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줄어든다. 총괄적으로 계산하면 버리는 비용과 수거하는 비용이 더 절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예산 손을 댄다 안댄다 그것을 떠나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일 청소하는 것이 게 낫겠다. 음식물이 그래요. 여름에는 부글부글 끓어 냄새 나고 파리 등 위생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도 매일 수거하는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 내놓기만 하시면 저희가 수거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계수조정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술위원

과장님, 매일수거제로 변경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지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역에서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지역구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여쭈고 보고 싶은 것이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 시에서 재활용정거장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12만 원을 책정해 주었지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12만 원입니다.

김용술위원

그런데 유독 금천구만 4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2016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독산4동부터 하고 독산3동으로 넘어갔는데 12만 원에 18만 원 더해 30만 원 지급한 것까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40만 원으로 넘어간 것은 정책적으로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해주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처음 출발할 때 지역의 일자리창출로 출발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아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수거와 관리를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40만 원씩 지급하는 구는 금천구밖에 없어요. 금천구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유와 타당성을 자세하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하여 작성했습니다. 제가 한번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매일수거제는 그동안 배출일을 규제하였던 격일수거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및 배출일 혼동에 따른 방치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에 따른 재활용률을 높여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일수거제 시행으로 구민들이 배출일을 지켜야하는 부담과 집 안에 쓰레기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발맞추어 폐비닐·투명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금천구 전체가 동일한 매주 목요일에 시행하여 양질의 재활용품을 확보할 수 있고, 재활용률을 높여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주거환경 청결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매일수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매일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 자치구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비용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소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현 수거체계인 격일수거 시에는 111억 원이 소요되고, 매일수거시에는 125억 원이 소요되어 추가적으로 약 14억 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재활용정거장 폐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정거장 운영 동은 2014년 9월 시흥3동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독산4동, 독산3동 총 3개 동인데, 현재 총 158개소 151명이 자원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서울시에서 자원관리사의 자격을 저소득층 주민 또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면서 자원관리사의 보상금은 월 27만 원이고 1년 중 노인일자리사업이 없는 달에는 서울시에서 월 12만 원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재산, 소득, 연령 등 자격제한 없이 자원관리사를 모집 소득상위 30% 이내인 단체원이 참여하였고, 보상금도 27만 원이 아닌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연간 8억 2,000만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활용정거장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2013년 서울시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구로구 신도림동 표준모델과 2014년 강동구, 성북구, 마포구의 집중 실시로 적정모델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고, 금천구를 제외한 7개 구는 자원관리사 보상금이 12만 원, 15만 원, 27만 원으로 우리 구 40만 원보다 현격히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운영 주요 민원사례로는 재활용정거장에서의 악취,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통행불편 등으로 이전 또는 철거요구 민원이 너무 심하여 6개소는 폐쇄하였으며, 1인 직장인가구와 맞벌이 부부 등 배출요일과 시간제약으로 배출을 못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정거장과 문전 이중수거, 정거장과 선별장 이중선별, 예산낭비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 시 사업 중단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2019년 구의회 업무보고에서 재활용정거장 사업 일몰제 추진을 보고하였고, 2020년도 업무보고 시 2021년 재활용정거장 존폐여부를 보고 한바 있습니다. 현재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과 미 운영되었던 7개 동 간의 형평성 민원이 심히 우려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격일 배출에서도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지 않은 동 주민들은 왜 독산3·4동만 자원관리사가 있느냐, 다른 동도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으며, 만약 금천구 10개 동 모두가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한다면 연 38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예산 13억 중 금천구가 보조받을 수 있는 예산은 2억 원으로는 10개 동의 운영비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활용정거장 폐지에 따른 자원관리사 일자리대책과 관련하여 자원관리사, 동장, 팀장, 청소담당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총 5회에 걸쳐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자원관리사는 시흥3동 자활근로자를 제외하면 총 127명으로 구직희망자는 12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직희망자 중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일자리사업 중 공익형에 54명이 신청 중에 있고,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27명과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8명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형에 19명, 금천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에 36명을 신청하도록 구두 또는 면담을 통해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11명은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 시행 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 빠졌는데 클린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상시 배출로 주민편리와 골목길 청결을 위하여 최초 2014년 11월 시흥4동에 전액 시비로 20개소, 2015년 4월 시흥1동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개소, 2016년 7월 시흥5동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4개소, 총 3개 동 2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이전 및 철거요구 민원 등으로 5개소를 철거하고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악취, 소음,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반봉투쓰레기 등 온갖 쓰레기 무단투기, 바퀴벌레, 쥐 출현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철거요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1명을 전담 배치하고,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낮시간 대에 구 직영 기동조를 투입 쓰레기 수거하는데 따른 인력, 장비, 예산 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3만 2,000여명의 구민을 위한 청결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매일수거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일 수거제가 2021년부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수거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불만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선출직들한테 밤낮 없이 민원전화가 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용술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의 계획도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례회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른 일도 봐야 하는데 이 민원전화 때문에......,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에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해결할 문제들을, 의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 보셨나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아까보고 드린 내용인데요. 현재 127명 중에서 120명만 구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형에 70명, 사회서비스형에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20명을 충당할 것인데 열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희망일자리사업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그 분들이 구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끝내겠는데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외 일반주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민원제기 할 수 있는데요. 그 분이 재활용정거장에서 근무는 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했는데요. 내일 계수조정 때 이야기 나오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설득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해야 되는데, 뭔가 엇갈려 진행되어 왔어요. 이런 것들은 금천구청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과장, 연설해요? 이 장소가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애초 도시광부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김영섭위원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RFID를 서울시 최초로 우리 구 모 아파트에 시범실시를 했어요.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은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에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이 부분 재활용정거장을 실시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폐비닐 폐페트병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사업취지였어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이 사업 실시할 때 지역주민들이 일주일 동안인지 열흘 동안인지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역주민들 교육시켰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과장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과 어르신지원팀장이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때 얼마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분리수거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준 것이고 우리 구가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광부를 하려고 했어요? 안하려고 했어요? 그 도시광부를 모집하는데, 독산4동 도시광부 사업할 때 약 60여명을 모집했는데 3분의 1일도 안찼어요. 창피해서 서로 안하려고 했어요. 그때 12만 원이라는 서울시 지원비용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독산3동과 독산4동이 다른데요.

김영섭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격일제로 2시간 근무합니다.

김영섭위원

최저임금 비교해서 계산해 보세요. 12만 원 받고 과장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일하겠어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러쓰고, 그래서 모자를 다 사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사업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이것을 폐기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애초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용을 보면 2018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이 사업에 때문에 우리 금천구를 방문했지요. 전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갔어요. 김은경 환경부장관 외 황보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도 오셨지요. 그래서 모든 매스컴이 거기에 올인 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이어서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이고, 도시광부가 없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통장들을 다 시킨 것입니다. 통장들이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통장들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다 해서 민간으로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직업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적자운영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 타당성을 조사했어요.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팔면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급여가 나온다는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이 실시된 거죠. 그래서 금액을 올려줬지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해본 적이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은 독산3·4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 구민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했어요. 또 분리수거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25만 원 정도······

김영섭위원

약 20만 4,000원 정도로 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이제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선5·6기 때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구마다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선7기에 오면서 이 사업의 부당함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지적합니다. 일반용역회사에 줘서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격일제는 했지요? 음식물쓰레기부터 쓰레기수거를 우리 구가 격일제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십시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최초 대한민국 전체가 매일 수거제로 돼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동이 되면서 저희 구도 약 15년 전부터 격일 수거제로 전에는 매일 수거제였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매일 수거제로 다시 또 원상으로 돌리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섭위원

과장은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하지, 사업개요라든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고 과장 의견만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 130명의 일자리가 한 순간에 없어졌어요. 예고한 적이 있나요? 예고를 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40억이 더 들어간 게 아니고 10개 동을 통틀어서 위원들을 혼동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된다면 이 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순식간에 사탕발림으로 해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고 저렇게 정책을 바꾸고 대책 없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애초 취지는 쓰레기 감량에 있었던 겁니다. RFID 시스템도 음식물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약 20억을 들여서 했어요. 2012년도에 실시를 했잖아요. 일월이라는 회사 대구, 경북 가서 그 기계를 구입해서 이태홍 전 국장이 사업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울시가 결정을 안 해줘서 어렵게 그 사업도 따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목적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소설책 읽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독산3동하고 4동만 재활용정거장을 실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애초 이 사업 취지는 이거였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 격일제 아닌 매일 수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매일 수거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독산3동하고 4동 재활용정거장의 인원 문제라든가 인건비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의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1년 정도 더 시범실시를 해보고, 지금 현재 재활용정거장을 계속 유지하고 매일 수거를 했을 때 인건비 차이는 약 2억 정도 발생하지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1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다시 계산해 봐요. 2개 동에서 매일 수거하는 비용과 지금 현재 1식으로 계산했을 때 급여하고 서울시 예산 빼고 우리가 1인당 28만 원을 계산했을 때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목 아프게 역설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9~10월부터 제기됐었어요. 약 10여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도시광부가 직업화가 되어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도시광부 사업은 서울시 부시장이라든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라든가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현장에 와서 민선5·6기에 상당히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10개 동을 다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정거장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차액분이 있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도시광부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매일 수거를 했을 때 분리수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분리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시부터 24시까지······

김영섭위원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김영섭위원

선별장으로 가서 누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별도 선별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용역으로 합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1년에 주는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 반대급부의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의회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선별작업 용역을 주면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2013년도 자료를 보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RFID 하기 전에 우리가 고흥시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고흥시를 갔는데 청소과 팀장 한분이 산에다가 분리수거 기계를 구입해서 공장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폐비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축해서 연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하는데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창출하여 압축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부를 해주더라고요. 인천 매립지에서 이것을 안 받았을 때 우리는 분리수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시범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부서 입장만 얘기를 하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입장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므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재활용정거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투입을 해서라도 재활용정거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예산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먼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은 재활용정거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매일 수거를 해야 된다면 분리수거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라, 타구처럼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제시를 해서 방향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아까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각종 재활용 물품을 버릴 때에 잡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일 수거를 해서 내놓으면 바로 바로 내놓기 때문에 재활용률은 좋은데,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저희 입장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금천구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결례를 범하고 행동을 잘못했더라도 이번만큼은 매일 수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김영섭위원

내가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RFID를 하기 위해 우리 구가 기간제 근로자를 각동 1~2명을 모집 했지요?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쓰레기봉투 뒤지는 것, 누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봉투에 넣었는지 그것 했어요. 안 했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렇게 해서 음식물종량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잖아요. 그것을 성공하고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서 민선5·6기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했고 환경부가 지원을 해서 많은 구가 우리 구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갔잖아요. 지금 벤치마킹을 한 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게 지역주민 의견도 있고 이 사업의 취지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고, 시범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시광부를 운영하는 게 쓰레기가 줄어드는지 매일 수거하는 게 줄어드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떤 말을 해도 저는 과장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한 생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독산2동 4동 재활용정거장은 그대로 1년 동안 유지를 하고 또 매일 수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좋은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3개 동을 하고 있나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말씀이십니까?

찬길

박찬길위원

예.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3·4동은 자원관리사가 하고 있고요. 시흥3동은 자활센터에서 자원관리사를 별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 곳은 3군데 아닙니까?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있는 곳은 1년 유예를 주고 지금 안하는 지역은 매일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김영섭 위원님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면 그냥 진행을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10개 동을 동시에 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또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기서 욕을 먹고 죽을 놈이라고 하셔도 좋은데 매일 수거제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위해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2019년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어요. 이게 그때 구정질문 자료인데, 저는 그때 정거장 폐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8억 1,200만 원 정도가 우리 재활용정거장 도시광부들한테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용역회사에서 그냥 치워가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개 구를 비교해서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광부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는 도시광부들 일자리까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재활용정거장은 독산 2개 동하고 시흥3동에 있잖아요. 그때 지적한 것은 하려면 금천구 전 지역을 하라고 했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는 대한민국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광부들 일자리가 첫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액을 보면 매일수거제로 하면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매일수거제로 바뀔 때에 무단투기단속반원들 하고 몇 개월 줄여서 했으면 하고 바랬어요. 왜냐 하면 매일수거제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서 한다고 해도 쓰레기 뒤져서 주소를 찾는 건 힘들거든요.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단속반을 없애면 안 되겠냐고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 김영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본 위원은 기간제나 도시광부, 예산 등을 따져 봤을 때,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이 정확히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매일수거제로 하면 깨끗해지니까 좋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이 홍보한 것하고 도시광부들 취업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이 결정되고 구의원님들께 일일이 대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곧바로 그때부터 홍보를 했는데 민원이 그때부터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도시광부 자원관리사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업 일자리에 대해서 국한된 게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127명 중에 120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과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위원

12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 비용은 얼마 되나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1인당 27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1인당 12만 원을 보조해 주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갖고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희망근로로 전환해서라도 국비가 내려온다면 이 사업은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눈물겹도록 들어봐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일하지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27만 원을 줄 거라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1년 정도 청소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설치대도 그대로 있고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서······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모사업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번 단체에서 신청해서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없애 버리고 1개 동에 1단체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골목길 청소를 하든가,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일수거제에서 격일수거제로 전환한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때 민선5·6기 때는 그 행정이 맞았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구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용역회사와 커뮤니케이션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행정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바뀐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했어요. 음식물은 며칠날 격일제로 하고 또 재활용은 며칠날 격일제로 해서 매일매일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를 잘하기 위해서 독산4동에 도시광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을 바꾸어서 용역회사에 준 의도를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어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영희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

예산 증감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하는 게 쓰레기 감량에 목표가 있어요.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있어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 스스로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 감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민간 동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재원을 가져 와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쓰레기 감량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거나 재활용을 하는 인식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하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민간 동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타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패한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금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업비가 높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파악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칭찬을 하는 것도 사업의 지속성을 금천구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올 9월에 부서에서 오셔서 개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때 다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었으면 그때 제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왔어요. 당장 내일 계수조정을 눈앞에 두고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잡혔을 것으로 보여요. 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재활용을 분리하는 게 결국은 그 문제요.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재원을 크게 투입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한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위원

여기서 다 알고 가야 할 사항이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내일 계수조정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폐기물, 종량제봉투 대행수수료, 납부필증 대행수수료 해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RFID는 서울시 최초로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회장을 할 때 최초의 시범단지로 했던 것입니다. RFID를 처음 했을 때는 음식물을 버린 만큼 세금을 내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RFID를 사용하는 사람은 버린 만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수거제로 전환되면 RFID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납부하는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RFID는 카드에 단말기가 있어서 그대로 운영합니다.

김용술위원

RFID를 사용하는 사람은 버린 만큼 세금을 내잖아요. 전체 내는 세금이 금천구에 얼마나 되죠?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왜 세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우리가 80억에서 120억으로 왜 40억이 늘어났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그런 세금을 세이브하게 되면 이 비용을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금천구 공동주택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일반주택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30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용술위원

주민들이 버린 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이 얼마인지 분석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RFID로 5억 6,400만 원이 세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용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줄일 수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과장, 지금 준비하고 와서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RFID 설치할 때 2016년도에 일반주택에 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을 올렸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실화한다고 해서 올렸잖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제가 질문에만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섭위원

부서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혼동이 안 오죠.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윤영희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힘들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조근조근 물어보면 저도 대답했을 텐데 주민들이 무조건 전화해서 욕부터 하시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어느 분은 맞고 어느 분은 틀린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요. 2019년 6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그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4개 청소업체에 돈이 나가죠. 25억 7,987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안 해도 다 하는데 여기서 9억이라는 돈이 이중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4개 업체에게 이렇게 26억을 들여서 하는데 왜 매년 9억이라는 돈을 이중으로 들여야 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없애자고 얘기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원 취지가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일자리 창출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취지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나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다 보니까 창피해서 안 와서, 지금은 힘들게 자리를 잡았지만 그때 다양한 민원이 온 게,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의 누구도 하더라, 통장 누구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내가 들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협화음의 온상이었습니다. 좋은 취지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이라면 정말로 전체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은 구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예산이 4개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면 10개 동에 다 해도 되죠.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돈이 계속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틀렸나요?

만순

김만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장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녹화가 돼서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모든 위원님한테 밤 11시가 돼도 전화해서 욕해대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5,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5시가 다 됐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환경과장이 장기재직 공로연수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는 담당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902쪽부터 914쪽까지, 설명자료 682쪽부터 70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및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부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