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2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표준어 사용을 확산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금천 진로진학 지원센터, 남문시장 고객 편의시설 조성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에 따른 가족돌봄 공백 해소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돌봄 SOS센터 사업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편익시설 대관 온라인 신청 시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편익시설 대관 신청 양식을 추가하고, 청사 내 회의실 시설 변동에 따른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사회질서 유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금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금천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 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 명칭 및 사용료를 변경하며 위탁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 예정에 있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로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및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제·개정 등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중 제7조의4 제2항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내용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구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을 위탁하여 일자리주식회사의 초기 정착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입니다.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집행부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 총액은 5,457억 3,30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57억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등 총 9억 3,480만 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