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4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시에서 보조금 내려준 것입니다.

180동에 대해 육안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미흡·불량이 40개소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180동에 대한 육안점검을 먼저 해서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40개소를 선정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남겨놓은 것은 겨울철에......

구매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제설재료비 구매는 70% 했고, 30%는 혹시 눈이 안 왔을 경우 눈이 오면 다시 구매하려고......

눈이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도로계획 및 제설사업,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보상금이 미확정되어 명시이월 시킨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인데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우리구에 8개가 있었습니다. 5개는 20년 시효가 되어 취소됐고, 3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열람공고라든지 인가, 절차를 밟아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되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8개 중에 5개는 완료되었고 3개 남았는데, 원래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매칭으로 그 예산을 쓰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입니까?

5개는 완료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취소된 것이고요. 3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못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다.

측량이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인가 등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시게 되어 김현정 지역경제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수정안 4쪽부터 5쪽 명시이월조서와 29쪽부터 3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건 184억 2,20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29쪽부터 32쪽까지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동 맛나는거리 활성화 사업과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금천구 골목상권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용역이 준공되는 2021년 2월 이후 진행이 가능하여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등 4억 5,22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는 총 구입건물 3개소 중 2개소는 계약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부지매입 협상 지연으로 연도 내 부동산 매입과 주차장 건립이 어려워 시설비 16억 2,592만 4,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은 착공 전 사전단계인 건축기획용역이 완료되는 2021년 2월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해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 시설비 128억 2,879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는 디자인 설계과정에서 인근 건물주 민원발생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2,101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은 올해 11월 설계 준공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정상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3억 3,824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는 올해 1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일정상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3,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3쪽부터 35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현장상황과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국토부 사업변경 신청과 승인절차가 필요해 전산개발비와 시설비 3억 3,473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용역 과업기간 연장과 에코에너지센터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등 18억 8,940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지원센터가 2021년 1월 4일부터 임차사용이 가능해 내부 리모델링과 사무집기 렌탈에 필요한 지출이 내년 이후 가능하며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계약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연구용역비 등 5억 7,975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6쪽 청소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관리 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12월 교부가 결정되어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무관리비 6,201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6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노조에서 21일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3일 저희에게 통보되어 금액이 내려 온 것입니다.

대행업체 파업 관련해서 매일수거제와 별건입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요.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결론은 양측의 이해 간극이 넓어서 좁혀 나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용역계약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발주해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새로운 과장과 팀장, 담당주무관이 28일부터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