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쪽 총괄현황 및 12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예산과 1건, 4,054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로 지원받은 시비 총 5,700만 원 중 4,054만 원에 대하여 다음연도까지 수행이 필요한 연구과제 및 시 특별교부금 연말 추가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미순입니다. 구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수정안 3쪽 명시이월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2건, 문화체육과 7건, 마을자치과 9건, 교육지원과 5건으로 총 23건, 69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1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관련 청사시설 문손잡이 살균기 구매비는 2020년 12월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긴급대응 관련 2020년 12월 예산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5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립합창단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구립시니어합창단 단복 구매가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금천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단계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비 25억 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천문화재단 공공미술프로젝트 출연금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로 2021년 1월 교부 예정이며 서울시로부터 자금 없는 이월 요청이 있어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생활방역 관련 문화체육시설 문손잡이 살균기 구매비는 2020년 12월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2,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연기에 따른 국악경연대회 일정 변경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1,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독서환경 구현 사업은 가산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설계용역 추진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천 제3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시설비 7,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비는 국비 보조금이 2020년 12월 교부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7,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생활방역 관련 주민이용시설 문손잡이 살균기 구매비는 2020년 12월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가산동 주민센터 외부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12월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은 2020년 6월 보조금 교부이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감 워크숍 개최 및 경관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져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지원과 자치회관 운영사업 등 주민자치회 도농교류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미 추진되어 서울시에 이월 요청하여 승인 및 확정 완료한 사항으로 각각 2,200만 원과 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자치회관 운영사업 중 시흥2동 및 시흥3동 자치회관 공간개선비는 2020년 12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은 2020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또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각각 1,800만 원,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사업대상지 매입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지연에 따라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시설비 9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금천형과학관 조성·운영 사업은 금천형과학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업대상지 선정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이 지연되었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시설비 8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온종일 돌봄사업의 일환인 나래품 방과후 학교 운영비 및 금천마을돌봄교실 운영비는 시교육청 주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2,100만 원, 5,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사업은 키움센터 2호점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020년 10월 착공하였으나 사업진행 중 발생한 민원사항 및 사업변경 등 지연사유로 인해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3,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산동 내진보강 설계공사 부분에 대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겠지만 당초 공사계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획기간은 6개월이었는데요. 업체 공고를 했는데 마땅한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는 적은데 공사를 하려는 업체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를 찾는데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천재지변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빠른 공기 내에 안전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입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계획대로 보강공사가 진행되겠지요?

예, 업체는 선정이 돼서 3월 이내에......

안전하게 보강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대민관련 부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게 문손잡이 살균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행정지원팀장 박병규입니다. 문손잡이 살균기는 연말에 갑자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 종합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시비로 내려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손잡이 살균기를 어떠한 업체나 제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잡이 위에 부착을 하면 거기에서 살균기포가 내려와서 손잡이를 매번 닦지 않아도 살균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살균제가 나와서 살균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손잡이에 부착을 하면......

현행 손잡이에 무언가를 부착을 해서 손잡이가 살균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미술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5개 자치구에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로 해서 구별로 약 4억 정도를 균등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테마에 대한 것을 시에 올리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테마에 맞는 예술가들이 공모에 응해서 그 공모를 1, 2, 3차 심사를 걸쳐 선정된 작품을 제안한 예술인들이 자치구에 내려와서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공공미술프로젝트 테마로 잡았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게 도시에 들어가는 어떠한 경관에다가 미술을 접목시켜서 활용하게 되는......

경관을 하는 도시재생 이런 것도 있고, 커뮤니티 예술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이 구상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화되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강수정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죠?

28일날 내려왔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손잡이 교체비 총 사업비가 2,2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금인지?

예,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사무실 관리비가 9,743만 7,000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편성했죠?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거예요?

예.

특별교부금이 나온 이유는?

특별교부금은 시의원님이 별도로 금천구 몫으로 예산을 따온 겁니다.

기정예산에 9,743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올해 예산입니다.

이 예산 성격이 뭐죠?

사무관리비 청사관리비 9,743만 7,000원은 올해 전체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내년 1.4분기 내에 마무리할 겁니다.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지만 컨소시엄이 끝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립합창단 단복 1,050만 원은 애초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얼마였죠?

전액입니다.

의원 발의 예산 아닌가요?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2020년 기정예산에 과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원 발의로 해서 예산을 증액했던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이 예산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니어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합창단 구성은 되었어요?

예, 구성되었습니다. 12월 23일에 시니어합창단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때 옷을 맞추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옷을 맞추려면 사람들이 와서 접촉을 해야 되어서 또 시니어합창단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서.

그것은 변명이고 합창단 의류 구매비예요. 개인적으로 재단해서 만들면 돼요. 전액 구비로 합창단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한다면 안 되죠. 아니면 추경에 불용 처리했어야죠. 명시이월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불용 처리해서 없애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금천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이 있잖아요. 부지매입은 되었나요?

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중입니다.

예산이 총 얼마죠?

51억 정도 됩니다.

부지 매입은 언제 했죠?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연초에 부지 매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뭐죠?

지연된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공건축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발주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박원순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면서 문화예술인 공간을 조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24억을 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엔 실시설계하고 공사 추진하면서 내후년 6월 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물론 부지 매입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타당성조사는 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 한다면 애초에 이 예산 타당성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지적합니다. 물론 사업 개요에 따라서 시기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이것 또한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이것은 코로나 정국이라 능행차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을 것으로 봐요. 공연비예요. 추경에 불용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불용 처리가 맞지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공연비 편성했나요?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추경에서 불용 처리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공연비잖아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 과감하게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서 지적합니다. 다음 마을자치과. 24쪽에 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 있잖아요. 부지 매입은 언제 했어요?

이건 부지 매입이 아니고 시흥2동 종합청사 도서관 내에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마을활력소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로 교부받은 내용이고요. 공사 착공을 11월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언제 이 예산이 내려왔어요?

6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연내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애초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했을 때 타당성조사가 완벽한 다음에 교부금을 신청하고 그 교부금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또 내년에 필요한 교부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하겠다고 하면, 이것 또한 주민 의견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았겠지만 연내에 사업을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7쪽. 금천형과학관 조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가 무한상상스페이스입니다. 목공하고 봉제파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구 시흥2동주민센터에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천형과학관을 집어넣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적십자사 이전 장소 계획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애초 이전을 어디로 하려고 했죠?

솔지어린이집 1층에 적십자사가 들어가고 2층에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소가 좁다는 얘기가 나왔고 서울시 적십자사와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사 자원봉사단이 시흥2동 구 청사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적십자사가 우리 구만 봉사활동 할 장소가 없었어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부분에 2011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서너 번 해서 그 자리에 어렵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제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했고 그분들이 대단한 성과를 얻었고 그때 장소가 시흥3동과 시흥2동에서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때 금천구 적십자사 봉사단체들이 꿈과 긍지를 가지고 했던 곳이 그 장소예요. 이 사업이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된 이유가?

4차원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동초등학교 내 과학교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었고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전 장소를 먼저 선정해 놓고 일을 시작했더라면 현재의 성과가 좋았으리라 봐요. 이러한 지역 갈등 여지를 일으키면서까지 금천과학관을 조성해야 되는지.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적십자 자원봉사단체가 요구하는 게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흡족할 만큼의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봐요. 식재료를 만드는 장비도 전부 구비로 편성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줬던 장소예요. 앞으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유지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만 편성해서 의지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를 가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실시계획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했었더라면, 이건 구비란 말입니다. 구비를 편성하면서 예산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예요. 구비를 들여서 명시이월한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법이라고 지적해요. 국가가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못한 관계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므로 명시이월을 승인하는 의원의 심정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적십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고 금천과학관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답을 해주세요.

적십자사 봉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존재해야 될 단체인 것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지어린이집 대체지를 마련해서 협의 과정에서 마을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짐을 유수지에 보관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금천형과학관은 우리 미래세대 또 미래 주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게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목적에 맞게 저희가 과학관과 무한상상스페이스가 존재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십자사 자원봉사단체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요.

예.

국·과에서 상상적인 어떤 모험의 세계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가 우선이므로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구비 편성이 되어야 되고, 구비 편성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5쪽 명시이월조서 수정안과 37쪽부터 4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명시이월은 총 6건, 5억 7,8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명시이월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7쪽에서 38쪽 보건의료과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은 2021년 1월 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8,087만 7,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9,156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39쪽에서 40쪽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8,64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향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데요. 학생들 구강검사가 있는데 코로나 검사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학생치과 주치의라고 해서 4학년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교육청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알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명시이월하라고 내려왔고요.

사실 구강검사는 덧니 같은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강검사를 하면서 코로나 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연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기관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치과는 입을 벌리고 하는 것이라서 직접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했었습니다.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치과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 못했던 것,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소득층까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사유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똑같은 사업입니까?

사업이 같은 게 아니고 상시선별진료소는 2억 원이고 호흡기 진담클리닉은 국비로 다르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상시선별진료소는 지금 코로나 선별진료소처럼 코로나 대상자를 진료하는 곳이고요.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병원에 감기환자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을 병원에서 꺼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일반병원, 선별진료소는 코로나 검사하고 그런 데를 하는 겁니까?

같은 구조로 비대면으로 하는데 보건소 2층에 한쪽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한쪽에는 상시선별진료소로 출입문도 다르고 구역도 달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연계되는 것은 맞고요?

예.

금천구에 상시선별진료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하나의 부스로 해서 3개가 있는데 그 부스 형태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더 있지요?

지금 임시선별진료소라고 해가지고 독산보건분소하고 필승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다르게 거기에서는 누구나 핸드폰만 가지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비용은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쪽,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국·시비 2억 원 예산확보는 언제 됐습니까?

9월에 됐습니다.

상시선별진료소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내려준 겁니까?

예.

여기에 보면 감염병 안전공간 건축, 기계, 통신, 소방공사, 음압설치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실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예, 실내에 합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박스 뒤 결핵실에 합니다.

장소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내년 1월 말에 완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

몇 평정도 되죠?

약 8~9평 정도......

8~9평하는데 2억이 들어갑니까?

지금 결핵실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을 앞으로 빼고 확장을 하면 총 면적은 약 20평 정도 됩니다.

필요하니까 국·시비를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시비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깔끔하게 설계도면대로 예산이 사용돼서 누가 봐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강수정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보건분소 임시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양성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까?

가끔 나옵니다.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15명입니다.

15명, 이 부분에 대해서 추운 겨울에 50~100m 정도 줄을 서있더라고요. 보건소장님, 이 시간이 끝나면 충분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1m도 안 되게 서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중 삼중으로 착용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마을자치과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월 3일까지 당초 운영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게 2주간 연장이 돼서 1월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독산보건분소는 1월 3일 이후에는 폐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승아파트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확대해서 약 3개 정도를 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필승아파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산보건분소는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필승아파트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리두기는 더 철저하게 해서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약 100여명 이상 대기하면서 줄을 서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대기자들이 서로 아는 사람이 있거나 가족들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하면.

위원님, 독산분소에서는 몇 건 안 나왔고요. 필승아파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충분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리두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상시선별진료소는 애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서 1월 말에 완공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3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고위험군 A형감염, 예산은 4,118만 원이지만 이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저희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은 사용을 했고, 1,000만 원을 이월시킨 이유?

A형감염 같은 경우 2차 접종이 들어가는데요. 하반기 1차 접종자가 약 190명 정도 됩니다. 이게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이 들어가니까 2차 접종비 지원금 1,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국가적으로 대체를 하지만 A형감염은 건강증진과에서 또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부분에도 놓치지 않게끔 철저하게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