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여건에 맞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기본 이념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에서 제11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다가올 미래 사회는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금천구 노인복지의 토대를 갖추고 나아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담당부서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반갑게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성을 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제1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를 연1회라든가 2회라든가 그런 기준이 여기에는 없어요. 임의로 필요할 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겠지만 정기회의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연1회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윤영희위원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고령친화도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 법령 조례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제4장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다른 구도 이게 있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모니터단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있는 구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양천, 종로, 중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고령친화도시 조례는 몇 곳이나 있지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조례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9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중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단은 4개 구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복지가족국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 5,400만 원인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예, 용역비......
윤영희위원
그런데 용역을 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용역 할 때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용역 과업지시에 보면 이 모니터단을 노인들로 약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니터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 모니터단을 구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노인프로그램을 몰라서 친화도시를 이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동, 서초, 마포구 같은 경우 모니터단은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저는 모니터단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하더라도 실수요대상인 노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필요성이나 또 요구사항들은 반영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윤영희위원
필요는 있는데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성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단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8개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다녀보니 불편함이 있더라,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윤영희위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단 구성은 어떤 쪽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을 상대로 할 것인지, 일반인을 상대로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 분들이 모니터단 활동을 1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인지, 매달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여기에 없어서요.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정책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찬성은 했지만 그런 것을 세밀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회하고 다르게 모니터단은 일상적인 불편함을 한다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세세한 사항은 안 담아도 되지 않나.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니터단 취지는 참 좋잖아요. 더 바람직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만들어만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단이 있는 구가 있잖아요. 모니터단이 있는 구 조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모니터단은 운영하되 아까 말씀처럼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별도 방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모니터단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30명 이내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 참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모니터단은 노인들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꼭 어르신들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윤형위원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면 위원회에도 예산이 나가야 되고 모니터단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잘 되어 있는지, 큰 것을 위원회에서 하고요. 모니터단은 계획에 의해서......
조윤형위원
어르신들을 위주로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니터단에 들어가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수당만 받으려고 하지,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노인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이런 것을 보면 전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돈만 받으려는 목적으로 오지, 예를 들어 청소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를 보면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단이 다른 구에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 모니터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면 저희가 시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실제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검토가 되면 시간을 두고 시행을 하는......
조윤형위원
안하는 구도 있다면서요. 거기도 다 검토를 해봤겠지만, 위원회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겠지만 모니터단 어르신들로 구성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차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제안한 김경완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큰 틀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세부적인 계획은 담당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 하에 세부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차별을 금지하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의 인식과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의 권리증진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회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자신을 알리고 피력하는 주요수단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소통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의사소통에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사회참여 및 평등권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와 같은 장애인의 정당한 의사소통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8조를 봐주세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그 안에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른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따로 또 지원하고, 신체활동에 대해서 또 따로 지원하고 이렇게 파트별로 지원이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지. 지난번에 어울림센터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봐서 이게 필요한지는 알지만 장애인센터에 어떤 사업비를 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라고 주는 거죠. 예들 들어서 한 달 생활비를 줄 때 그 안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식비 따로 또 주고 뭐 따로 또 주고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설명해 주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개별법들이 많이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사업, 구에서 특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근거를 둠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같이 가야지 하나씩 하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식개선 교육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항목을 잡아 놓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중삼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심도 있게 이중삼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완 위원님,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위원
어린이집이 부족한 롯데캐슬에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니까 좋기도 한데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롯데알루미늄 부지가 몇 세대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927세대입니다.
김경완위원
정원이 69명인데 1차든 3차든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요. 본 위원이 볼 때 1,000세대 가까운데 7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인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정원은 최대한으로 한 것이고요. 별건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입주가 안 되고 공실로 되어 있는 곳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실에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부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완위원
가정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잖아요. 1개 정도 한다고 해도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하고 있는데 독산1동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저희들도 독산1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육수가 많은 건 아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되거든요.
김경완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경완위원
앞으로 금천구에 이런 대형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건축 관련 부서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신축 아파트 단지는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요. 담당부서에서는 나와 관계없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독산1동이 서울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뭔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정원 충족률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독산1동은 정원 충족률이 40% 후반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가산동과 시흥4동 시흥5동이 1순위 지역입니다. 거기는 10%로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독산1동 지역은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여기도 밀린다는 얘기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5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독산1동 전체적으로 보육수가 많은데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냐고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김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대상은 많은데 여기 정원이 69명이잖아요. 독산1동 알루미늄에 필요로 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입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윤영희위원
입주가 언제쯤 이루어지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5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파악은 가능하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을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윤영희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한 몇 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고 하면 평일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센터 협조를 받든,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을 다 그것을 쓰니까......
윤영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우리 구에 하면 주민센터에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쪽으로 악용하는 게 아니라 파악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의 누가 아니라 연령대별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으면 아마 그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독산동쪽에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롯데알루미늄 부지에도 들어오면 더 많은 것들이 있고 새아파트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들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롯데캐슬어린이집 하나가 민간위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도, 더 필요한 계획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5월 이후에 그게 끝난 다음에 힘드시겠지만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롯데캐슬은 신규로 들어오는 거고요. 반경 500m 정도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두 개소가 더 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돼 있는 독산1동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쁨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구는 한 500m 반경으로 따지면......
윤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육수요라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다 수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서도 다 수요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건이, 국공립이 일반이나 가정에 비하면 더 좋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고 대기순위에서 안 되면 당장은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는 그럴 때는 이제 민간이나......
윤영희위원
그게 문제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거 앞으로 5월, 6월쯤 입주가 완료되면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롯데알루미늄 부지에 들어오는 거기에 정말 수요가 69명 갖고 턱도 없는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한번 파악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입주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별로 어느 정도의 아동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독산1동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독산1동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예, 김경완 위원입니다. 일단은 여기 지역의 위탁체는 교체가 된 건 아니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시고요, 저희가 4월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결정할 겁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것은 4월달까지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6월말까지 근무하시고 위탁체 결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체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딱 2개월간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단 위탁체가 바뀌니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달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갖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세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 떠나니까 떠난 자는 남은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수인계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두 번째 위탁체가 결정되기 전에 혹시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면 위탁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의 교통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차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위탁체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봐서 담당부서는 의견을 받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주변을 안전하게 해서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서정순 원장님이 여기서 몇 년 하셨죠?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한 20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20년?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오래하셨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아주 오래하셨네요. 아무튼 공고해서 입찰받을 거잖아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월달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원장님들 마인드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분위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많이 차이가 있고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고해서 선정을 할 때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런 불순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매스컴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도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금천구가 나오지 않도록 원장님들을 가끔 교육도 하시고 순회도 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선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한 20년 가까이 기여를 하셨는데 우리 서정순 원장이 정년퇴임을 하면 재위탁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보육교사랄지, 종사자, 관계자들을 어떻게 되나요?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고용승계가 다 됩니다.
류명기위원
다 같이? 원장만 바뀌는 게 아니라?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예,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 선생님이랑 따뜻한 사랑과 정들이 이렇게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확 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엄창식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위탁체 선정할 때 말씀하신 부분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위탁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독산1동어린이집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엄창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산 저위에 한우물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불영암 옆에 화장실 있는 부분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관계가 없나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거기는 작년 7월달에 조금 붕괴가 돼서 저희 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재난안전 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을 해놨는데 그쪽 재난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여기가 물론 시유지지만 그게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등산로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약간 부정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예.
윤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 이기충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구민들만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금천구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구민들은 살 수 없습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사용하는 장소가 금천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외부인들이 구입해도 금천구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10%가 할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조윤형위원
금천구에서 얼마나 발행을 하는 겁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0억을 했고요.
조윤형위원
100억을 했는데 100억 다 나갔습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100억 다 나갔는데 76억이 회수됐습니다.
조윤형위원
24억은 아직 사용을 안 한 것이네요. 5년 동안 쓸 수 있는데 1년 동안에 76%를 사용한 것이네요. 그러면 평균을 냈을 때 우리 금천구민이 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조윤형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왜내 하면 우리는 가산동이나 이런 데는 외부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홍보를 해야지, 외부 사람들이 다 사서 물론 여기서 쓰지만 외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구민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사고 싶어도 다 소진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 우리 금천구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남았을 때 외부 사람들한테 팔았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외부 사람들도 사고 우리 금천구민도 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얼마?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390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2월 5일자로 180억을 했고요. 다음 하반기에 21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소진이 빨리 되면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서.
조윤형위원
내가 볼 때는 작년에 76% 회수됐으면 외부 사람들이 산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지 몰라서 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게 무척 많거든요. 그런 혜택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1만 7,000개 업소 중에 약 45% 정도 가입을......
조윤형위원
금액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조윤형위원
우리 금천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약 2주 됐는데 30억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조윤형위원
390억이면 충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젊은 사람들은 활용을 잘하는데 어르신들은 활용이 안돼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오시면 가입방법부터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조윤형위원
젊은 사람들은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얼마나 쓰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목적이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인데요.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예, 정해져 있고 조례로 이것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빨리빨리 사용을 해야 상공인들도 잘 돌아가고 할 텐데 이렇게 5년씩으로 해두면, 아까 작년 같은 경우 100억 중 76% 사용하고 24억은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 이유는 소상공인들 매출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는데, 이것을 5년씩 하지 않고 3년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빨리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매년 발행을 하잖아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굳이 5년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국장
법에 5년으로 되어있어서 우리도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윤영희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굳이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 지금 25개 자치구가 거의 다 5년으로 하는데 1개 구청이 3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있지만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도봉구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도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단계에서 5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하게 되면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작년에 발행할 때 5년으로 했었거든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속 5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 구는 처음부터 3년으로 했나보죠? 거기는 생각이 조금 앞서갔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게 빨리 돌아가야지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판매대행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상품권의 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1.1%로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25개 구가 다 하니까 발행수수료는 서울시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네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방침으로 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발행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고, 25개 구 전체 총괄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걸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시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조례상에 협약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할인율 부분이 10%인데 국비로 올해부터 4% 더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약 9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비 5%. 구비 5%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있어서 우리는 5%만 내면 됩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당초 저희가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수수료를 5%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 4%가 지원이 돼서 아마 올해 9억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때 감추경이라든지 할 겁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21년도에 총 390억이라고 했잖아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지역화폐를 구매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게 홍보가 돼있습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핸드폰으로 해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우리는 핸드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경기도는 카드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건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좀......
김용술위원장
지금 이 지역화폐는 핸드폰 앱으로 사용하는 것만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게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노인들이나 서민들은 정말 이것 사용 못합니다.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지역화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것은 안 맞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서울시에 요구하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이 정책이 탁상행정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한다면 이 정책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들이나 젊고 발 빠른 사람들이 가능하지, 어둡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찾아 먹습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하는 것 싫어할 사람 없어요. 10% 할인을 해줘서 그만큼 더 혜택을 보는데 정작 사용해야 될 사람이 못해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합니다. 지역주민들 모릅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와서 해주는데, 작년 것도 있는데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안 쓴 것이 24%입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계속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발행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김용술위원장
금천구만이라도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꾸장
총괄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용술위원장
물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 심정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이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이어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안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