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금천구에서 가입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죠?

분담금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중 48개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보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남양주도 하지 않는데 우리 금천구가 앞질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모 모 분이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덩달아 가야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중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우리 금천구가 꼭 참여해야 되는지, 참여하는데 어떤 이득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분담금만 내고 유야무야하는 지방자치 폐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1년 동안 회의도 한번 안가고 분담금만 낸다면 이런 부분 의회에서 제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합당한 답을 해주세요.

실제 그 단체가 요즘 매스컴 상위권에 진입한 것 같은데, 우리구 단체장이 그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겠지요? 이 가입 자체가 그쪽에 집중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국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 협의체가 되었으면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15조 3항 재난·재해 등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휴가를 최대 3일 이내로 추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 지역을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곳을 재난·재해지역으로 인정을 하면 그 지역의 공무원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휴무를 줄 건지 구체적인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재해지역이나 재난지역으로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친인척이라든가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했을 때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게 그런 식으로 줄 거냐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해진 재난·재해가 아니고,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인정하면......, 이게 잘못하면 남용될 수도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 강우가 갑자기 내렸어요. 2010년 가산동에 비가 많이 내려서 배수가 안 되어서 덮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이곳을 재난지역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그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3일간 휴가를 줄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재난지역을 인정한 곳이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우리 금천구 내 어떠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지적하면, 구청장이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부분 조례를 개정하되 직권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기관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어느 용역기관에서 했어요?

연구원장이 누구죠?

대표이사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러한 부분 경영평가를 할 때 원칙 있게 해야지. 이게 잘못하다가 인사권 남용으로 해서, 어떠한 인사권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잘못 이용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것 먼저 지적을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금천구 문화재단이 앞으로 우리 금천 구민에게 어떠한 진로와 어떠한 혜택을 줘서 우리 구민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이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문화재단 역시 외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능력이 있도록 이러한 부분의 연구가 충분히 되어 공유하고, 협력해서 금천구 구민에게 더 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경영평가에 1,500만 원을 줘서 용역해서, 이미 공무원 여러분들은 용역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피해가기 식의 어떠한 용역을 해서 인사권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대단히......, 우리 의회가 심의할 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아니다 싶었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명백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한번 재정리를 하자면 문화재단에 외부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금천 구민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과 또 경영자, 대표이사의 어떤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인사권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위법에는 이런 조례가 없나요?

이 조례가 금천구 조례로 제정되기 전에 어떠한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요?

동료 위원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였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님께서 생각하던대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기부자들의 예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안 제6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기부자를 기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시설물을 설치할 장소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의 명단을 보관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은 있나요?

명예의 전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없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하나하나 발의자의 생각대로 이러한 부분 명예의 전당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누구라도 접근성이 쉬운 곳에 기부자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조례만 먼저 발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하나하나를 제대로 관찰해서 이 조례가 기부자들에게 뜻이 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면 추후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때는 누구나 쉽게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 의견은?

이상입니다.

준비금은 어느 정도 되죠?

1억 7,500만 원. 그러면 매칭사업인가요?

몇 대 몇이에요?

지방자치와 서울시교육청하고 통합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1인당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전에는 교복비로 일괄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준비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교복을 사 입든 그 학생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물품구매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로 지원을 하겠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안을 제시하면 지금 지역화폐나 제로페이를 쓸 때 10% DC를 해 주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 추계에 가산점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짜는지? 예를 들어 지역화폐인 경우 사용하면 10% DC를 해줘요. 90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 주잖아요. 이러한 부분 일괄구매해서 제로페이로 지원한다고 하면, 10% 누수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습득이 안됐지요?

이러한 경우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10% 감량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고 준비금으로 용어가 바뀐 것이죠. 교복지원 할 때도 30만 원을 줬던가요?

이러한 부분에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 복수지원이 될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복수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컴퓨터에 분명히 자료가 명시돼야 그것을 추려내는 것이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느냐가 문제란 얘기예요. 용어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상위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돼서 복수지원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미비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도 지적을 해서 주민등록만 치면 지원을 받고 안받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포근센터 적격자선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 의원 한 분, 구청장이 해 준 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들, 그 분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인사.

적격심사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면 재위탁할 때 위탁자가 자격이 안 됐던, 득이 안 됐던, 소득이 안 되면 재위탁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공고를 해요. 그리고 어떤 위탁이든지 가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당신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다 이미 재위탁을 하기 전에 집행부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재위탁 위원으로 선정돼도 저는 안 갑니다. 가서 보면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의원으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포근센터를 운영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하면 혹시 과장이 우리가 이번에는 이 부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의원한테 가서 설명해서 이 업체가 더 낫습니다. 단체장, 공무원이 이 업체가 잘 합니다. 해버리면 아무리 위원이 적격성이 없다고 반대를 해도 그것은 될 수가 없어. 적격심사선정위원회가 공평성을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의 감사는 누가 하나요?

그럼 어떤 절차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데 그 부분은 담당자가 하나요? 아니면 감사과에서 하나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든 구든 국비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예산을 주면 인건비 딱 하고 사무관리비 딱딱해서 0원도 안 틀립니다.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체계를 더 구축을 하고, 서울시교육청 돈이든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될 때에는 최소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고, 문제가 됐을 때에는 감사과에 넘겨서 이러한 부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사람을 어두운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그 부분도, 정산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자격심사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정말 이 분이 포근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했을 때 적격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평정대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사람 위주로 편성을 해라. 그리고 선정을 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당사자를 정해놓고 어떠한 결정을 하지 말고 폭넓게 정말 어떤 게 우리구가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 정산을 철저하게 하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