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총괄보고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95억 7,100만 원으로 2020년 214억 6,500만 원 대비 18억 9,400만 원인 9%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예산의 4%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행정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재정투자를 효율화하여 구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공약이행평가 체계 확립, 온라인 회의 정착화 추진, 조직 내 혁신기반 조성, 체계적인 법률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속집행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으로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는 참여와 공감을 통한 주민중심 구정 홍보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활성화, 구정홍보용 LED 전광판 재설치, 카카오톡 채널 본격 운영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정책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금천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관리시스템과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솔루션을 꼭 필요한 지역에 실증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도 신규 시행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와 신속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와 동반성장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1:1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고, 알기 쉽고 정확한 결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안정적 세입확충으로 구 재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인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 등 지방세 세입징수 확충과 세외수입 관리 강화,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구 주요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고지 및 납부 홍보로 비대면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내 토지 경계점 위치설명서 제공, 건물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건물이름 짓기를 신규 추진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기회창출의 스마트 기획과 위기반등의 적극 재정으로 금천행복과 골목활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은실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구용역 과제가 각 과마다 국마다 있잖아요. 비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여 투입하는데 그 성과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구과제를 했으면 저희들에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실패를, 또 연구과제를 줬는데 그 연구한 내용 자체를 우리구에 접목해서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과제와 주제를 줬는데 받아보니까 우리구에 접목이 안 되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 집행했으면 저희들한테 그 이듬해라든가 무슨 성과가, 기간이 끝나도 거기에 대한 내용자체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자체 내에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답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피드백이 안 된다는 말씀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만, 모든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시스템 등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결과물에 대한 별도의 피드백 과정은 거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에 올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께 각 용역과제의 결과물이 도출되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유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이, 시간이 맞지 않았는지 몰라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나중에 다른 과제가 들어왔을 때에 그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이게 실패를 할 수 있는 예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한테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좀 더 공유의 장을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모두 시스템에 올려서 위원님들께도 자유롭게 원하시는 용역과제물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주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말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실상 물론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실패한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례집이나 성공·실패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일 예산으로 끝나는 건지?

일단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10년차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계속 보완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좀 더 강화해서 주관 부서와 그리고 제안자, 그리고 심의위원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또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가 총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을 사이사이 두 단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강화를 하고, 그 전 단계에서, 각 부서에서 제안자한테 직접 설명을 듣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돕거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과정이 지금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주민참여가 이뤄지는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차 주민참여예산이 했잖아요. 5년차라든지 10년차라든지 주기적으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성공사례담이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예산집행에 대해 숨길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제안해서 집행한 부분은 실패작이었다는 그런 사례집이라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부분은 성공담이었고, 이런 부분은 실패담이었으니까 앞으로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오히려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10년 차가 넘은 단계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하고 되짚어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위원들과 함께 논의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사례는 더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 사례나 나쁜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례집이 되든 아니면 홍보물이 되든 어떤 형태의 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민참여예산 집행백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을 걸어서라도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과서라고 보면 되죠. 성공이나 실패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더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7기 공약사업이 총 몇 가지예요?

69개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을 69개 했는데, 그때 당시 예측예산은? 공약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측되었던 예산은 총 얼마였죠?

전체 69개 공약을 다 하기 위해서 추산했던 예산은 좀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업무보고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할 때 계속적인 사업과 단기적인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액을 정리해 주시고요. 현재 69개의 공약사업 중에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공약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총 몇 건이에요?

지금 저희가 임기 후에 할 수 있는 게 6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 중에.

이것도 과장이 6개가 무엇이고, 예산액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답을 못할 것 같으니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민선7기 구청장 3+1 사업 있잖아요. 사업진행 상황은?

아시다시피 대형병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거는 일전에 주관 부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공군부대 이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역사복합 관련해서도 절차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쉽지는 않겠지요.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의 염원이고, 우리 구민의 생활행복지수를 넓힐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또한 종합병원 역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병원이 유치되어야 될 것이고, 사업자의 입맛에 맞춘 사업이 아닌 우리 구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 들어섰으면 좋겠고, 3+1 사업은 공군부대 이전으로 이사 갈 곳이 없으면 안에서 어떤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 금천구청 민간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구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 또는 상위기관, 국가에 좀 더 힘을 써서 이 사업의 성공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민선7기 3+1 사업이 실질적인 공약사업은 아니었어요.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민선7기에서 새롭게 발굴해서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도 했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공약이행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200명에서 300명의 사람을 공모하여, 이것은 예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약 35명, 예비로 5명, 약 40명 한다 그러는데 그 예산은? 그러면 그 사람들 모이게 되면 회의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번 회의를 할 것인가? 그다음 1,900만 원 가지고 40명을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승인을 해주셔서 1,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요.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할 것이고, 회의수당과 전문진행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 범위 내에서 조금 타이트하게는 했지만 위원님들의 승인 덕분에 지금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적을 하거든요. 때로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나고 보면 그 생각이 빗나간 것은 거의 없었어요.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40명을 무작위로 뽑는데, 사람을 뽑아놓고 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게 보편적인 주민들의 얘기예요. 구민과 함께 하는 공약이행평가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려면 주민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예를 들어 60개 공약사업 중에 완성된 것이 비예산 부분에서 약 30~40개 됐을 거고 예산이 투입된 중·장기사업이 일단 20개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버벅거린 게 10건 정도 돼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확인해서 해야지 내년 지방자치선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위원이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200~300명의 사람을 모집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만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얘기는 안 나오게끔 공명정대하게 전문적인 지식인을 뽑아서 이 공약이행사업을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 의견을 한 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1차 ARS 통해서 한 200~300명 정도 추출한 후에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층전화면접을 통해서 최종 40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정리를 할게요.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다시 재수립해야 될 것이고, 3+1 사업은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넓힐 수 있고,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이므로 이 사업은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구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 민선7기 공약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신속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교, 보조금 이런 교부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특교나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모든 사업에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과장하고 아무런 이해와 상관이 없어요. 각 부서마다 신속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선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계약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계약법을 준수하면서 신속한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신속이라는 그 언어 하나 가지고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짜리 사업들을 특교나 교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특교로 가지고 올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인지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됐습니다 라고 서류상으로 17가지, 20가지 따왔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예산서 261쪽이에요. 그때 의회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일괄해서 공통경비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할 예산을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하지 말고 기관운영 공통경비에다 합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2,0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해 왔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5,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기관공통경비로 행정지원과에서 2,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5,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의 1,0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삭감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법에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서 심도 있게 다루질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는 주관부서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잡는 게 맞고요. 저희 부서에서 잡은 것은 혹시 1년간 하다보면, 기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서 갑자기 변수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그 부서에서 편성하고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할게요. 이것은 공통경비의 예비비 성격이에요. 전체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를 5,000만 원 편성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예산을 다 찢어서 딱딱 잘 맞춰 와요. 과연 이 예산이 적합한가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물품취득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공통경비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2,000만 원 올리고, 이것은 예비비로 5,000만 원 짜놓으면 예산편성상 의회를 피해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기법을 갖춰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시작되고, 저는 위원으로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각 부서에서 계약해서 누구든지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 유성훈 구청장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아직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정리하시고 예산의 많은 투입이 예측되는 사업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다시 수정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비예산 사업은 빨리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완료하는 것도 과장의 책무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10명 의원들도 공약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같이 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10명 의원들 사업들도 한 번 더 과장으로서 검토해서 내년 지방자치선거잖아요? 공약이행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어울려서 이 공약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 들어볼게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살림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잡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장으로서도 예산편성, 업무추진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신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디지털과장 임승훈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디지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사실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볼 때에 조금 미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지에서는 별로 나타난 게 없지만, 금천구 소식이 중간지 정도 되는 데에서는 가끔 나오긴 나와요. 다른 구 홍보비율에 비해 저희들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게 평가돼요?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47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263건 보도하고 특수기사 인터뷰나 기고문, 기획기사 73건을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고,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구 생활에 밀접한 사항이 있어서 보도는 우리 구 사정이 빠르게 보도되지만 인지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특산물과 같이 선전하면 그게 어필되어 우리가 빨리 압니다. 상주곶감이다, 영동곶감이다, 또 어디 복숭아, 어느 지역의 사과다 하면 우리가 그런 지역의 특산물과 같이 아는데, 사실 우리 금천구는 특별하게 요점을 맞춰서 홍보하는 부분이 사실 없잖아요. 쇼핑몰이 많은 아울렛이라든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에 프레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출입기자 중앙일간지 기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구 관내의 명소라든지 시설 이런 데를 탐방해서 우리구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디지털단지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안내·홍보를 해서 중앙언론에도 홍보할 생각입니다.

지방 가면 금천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우리 금천구의 타이틀로 하면 더 어필이 되고 우리 금천구가 알려지지 않나 보이고요. 요즘은 일간지, 지면지도 필요도 하지만 SNS, 인터넷이 대세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지역신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SNS 채널은 작년 1월, 카카오톡 채널은 작년 7월 1일에 개설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구독자수가 2만 2,000명 가량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인터넷신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해부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구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고요. 관내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데가 203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인 데가 16개 있고, 5년 이상인 데가 47개소, 5년 미만이 140개소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 이런 쪽으로 구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구독할 수 있는 관련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가, 잘못 방안을 마련했다가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또 203개소나 되는 업체를 다 활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 조례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어떤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일반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지만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지역의 현황을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나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데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법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해줘야 맞는 거고요. 우리 하위법에 의해서 대응을 못했다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보고, 편파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지역신문에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김영섭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갖다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기 때 발의를 해주셔서 이제 부랴부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라든지 지역 203개소나 되는 업체라든지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이 안 된다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스마트교통체계라든가 건널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건널목을 건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신호체계가 바뀌었다든가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체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서에서 스마트도시팀이 시범사업을 먼저 도입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가지 교통안전 서비스를 복합한 솔루션으로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 활주로형 횡단보도, 안전지킴 스마트보드 사업을 먼저 해 봐서 주민들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있으면 각 부서에 전파를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부서에서 6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 144개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지 않은 스마트서비스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은 데를 확대해서, 우리구가 저층주거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차피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것은 늦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데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자료 34쪽 찾아가는 정책 공감 홍보 강화, 구청 앞에 LED 전광판 설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위치는 선택을 했어요?

아직 위치선정은, 지금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여론수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통과했지만 이게 적법성이 있는가. 실외용 디지털 사이니지 구매비가 3,900만 원이고, 구입비가 설치비와 같이 해서 7억 4,755만 2,000원이죠?

여기에서 LED 전광판이 5억입니다.

5억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가장 깊어요. 몇 미터, 몇 미터라고 했어요?

8m하고 4.6m.

4. 6m하고 8m인데, 과연 누가 그것을 식별하고 볼 수 있는가. 약 5m 8m 정도면 육안거리가 약 50m에서 70m 정도 거리가 유지되어야 해요. 과연 우리 구에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청 건너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은 조금 눈이 따가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청 앞으로 바로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을까요? 그 다음 금천구청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설치하자니 소녀상 있고 금천구청 조형물 있어요. 설치할 곳이 없어요. 위치는 구청청사 외벽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유리건물이라서.

유리건물이고 해서 전체가 실용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됐지만, 위원들이 다수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통과는 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설치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 부분의 타당성을 먼저 보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조형물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예산을 심의한 의회 의원들이 욕먹게 돼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지적하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좀 더 심도 있게 재조사해서 어떤 게 맞는지, 설치장소가 어느 곳이 맞는지 정확하게 해서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과장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청 앞 광장 버스정류장 앞쪽에 그것을 정면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각선 사선방향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인 효과가 50m에서 70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보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시야가 오히려 더 어지러워져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전선부지라든지, 그리고 금천구청역에서 볼 때는 그것이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뛰어나게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듣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은 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주무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에 침입차단시스템, 서비스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가 4,479만 1,000원인데, 어떤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침입방지시스템으로 작년도 실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DDoS방지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것은 2015년, 2016년도에 전부 장비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작년에 또 교체를 했어요?

침입차단시스템은 내부망과 외부망 2개가 있거든요. 내부망 쪽에는 서울시에서 행정망이 내려오거든요. 그쪽에 하나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구입한 것은 홈페이지쪽, 즉 외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가입자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업무용 침입차단시스템 2식 구축 8,9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2020년.

2020년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여덟 개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토지관리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가입자가 모든 행위자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리고 어떤 작업을 했느냐를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년 전 서초구청인가요? 그러한 사고도 한 번 났었죠, 2~3년 전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속자가 어떤 개인정보시스템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는데, 어떤 의도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떤 것을 보고 나갔는지 전부 기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하던 식으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까지도......

이것의 관리대상은 누구예요?

각각의 시스템 서버관리자가 관리자가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법적인 사고가 없었을 때는 무용지물이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이 법적으로 대두됐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나요?

평상시에는 1월에 한 번씩 그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의 관리자가 1개월에 한 번씩 1회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체크한 것을 저희 홍보디지털과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1월 1회 이상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약 10억 넘게 들여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어떠한 일들이 노출되기 전에 어떠한 접속자가 분명하게 어떤 의도로 해서 들어와서 개인정보를 봤는지, 그 용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감사과나 부서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아무나 개인정보를 들어가서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리는 누가 해요?

개인정보는 저희 홍보디지털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행정업무망 백본 스위치가 있는데, 백본 스위치가 뭐예요?

저희들이 행정망 노드(Node) 상에 한 1,500명의 사용자가 있거든요. 1,500명 각각에게 IP를 단독 부여하거든요. 각각 A라는 사람과 Z라는 사람까지 부여를 결정하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미 다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2008년도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경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축한 이유가?

기계라는 것은 무한정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LG냉장고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냉장고는 기계수명 기간이 있거든요. 대부분 냉장고는 10년인데 자기회사에 부품을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백본 스위치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원래 7년인데 사실상 2013년도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경과된 기간부터 13년도까지는 유지관리를 잘했기도 하고, 그 회사에서 기존의 부품이 아직도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구연한도 한참 지났고 올해 연도에 부품도......

팀장! 현재 여기에 1식으로 생길 때는 제조회사에서 지원 종료를 했다 그랬어요, 지원 종료를. 그러면 지금 A/S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현재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품이 없으니......

종료가 됐으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한다?

그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 구 사례는? 우리 구와 똑같은 시스템을 갖춘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이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이 기계가 의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내구연한의 배가 넘을 정도로 가지고 있고 아직 교체를 안 한 구가 있나요? 알아보지는 못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구 사례는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조금 지나서, 플러스 1~2년으로 해서 교체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왜 쓸 수 있었냐 하면 사실상 유지관리를 잘했다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아직도 생산하는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팀장이 아주 기술이 좋아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 업무보고를 통해서 칭찬을 하고 싶지만,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되도록 하고 이것을 이제 와서 교체한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DDoS공격 때부터 장비구입에 많은 노력을 해 왔잖아요. 며칠 전 매스컴에서 모 나라가 어느 강대국의 은행을 턴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하면 약 2~3년 전만해도 모 구청에서 사고들이 났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팀장의 역할이에요. 이 부분에서 정보통신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고, 이 부분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교체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팀장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73쪽 일반수용비인데요. 신문구독료가 총 6억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4~5년 전에 비해서 2억이 올랐잖아요. 증가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신문구독료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몇 개 회사에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배분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3,387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언론사가?

서울신문으로 1,100부 정도로 제일 많고요.

S신문 총 금액이 얼마예요? 추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S신문에 우리 구가 1년에 몇 번, 몇 면에 기재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재되는지? 우리가 S신문에 60%정도 주죠? 60~70%라고 하면 되나요?

60~70%는 아니고,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준다고 가정했을 때, S신문에서 우리 구 홍보를 1면이나 2면 톱기사에 기사를 실어줄 일은 없을 것이고, 1년에 몇 번이나 기재해 주는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언론사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지불했을 때는 그 회사는 우리 구에 대해서 그만한 응당한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전혀 우리 구에 홍보 가치도 없는데, 어느 회사에 돈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는 신문구독 할 때 사실 어떤 특정신문이 아니라 우리구 홍보 잘해주는 데를 위주로 구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서울신문에서 우리 구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도자료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응하는 조건으로 구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 제일 끝부분 정치면에, 제일 구석 제일 밑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디지털과장께서는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신문을 볼 때 우리 금천구가 중앙이라든가 눈높이에 맞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끝부분에 몇 줄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백 번 써주면 뭐하냐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언론매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광역지나 금천구 신문, 서울신문 등 중앙지에 우리 구 홍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단,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서나 부서장께서는 신문광고비 몇 푼 가지고 갑질해서는 아니 돼요. 언론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말 잘 들으면 더 주고, 말 안 들으면 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공평정대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각 지역 언론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언론의 자유측면에서 저희들은 구독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신문구독료 가지고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부수도 어떤 데는 많이 구독하고, 어떤 데는 조금 구독하고, 그리고 광고료에서도 차이가 나고, 언론행정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구 보도를 비판적인 기사가 됐든 잘된 기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구 보도자료를 많이 내주는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혀 우리 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보도자료를 해주지 않는 데를 구독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신문구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국장!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팀장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물론 서울시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 왔고 사실 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장비 관리를, 내가 행감 때 통신망 관리실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본 결과 청결하기도 하고 충분히 팀장이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으로 국장께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행정업무망 백본 스위치 2식이 교체하는데 4억 7,986만 2,000원의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침입방지시스템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외부 불법적인 접근패턴을 감지하여 차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이 시스템 장비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4억 7,900만 원이 타 구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철저하고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에게 생소한 부분이 아마 정보통신시스템인데, 사실 해가 거듭될수록 중요도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타 구에 뒤지지 않은지, 또 하루가 멀다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정홍보가 됐든 정보전달이 됐든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서 보지 않더라도 늘 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취득이 굉장히 용이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층주거지역, 주택가는 사실상 그러지 못해요. 정보취득에 있어서 말 그대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쪽으로는 특별하게, 홍보팀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정보전달을 하잖아요.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가야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 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설치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편중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에 특별한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층주거지역은 그러한 정보를 받으려면 센터에 가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내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밴드를 통해서 보기는 하는데, 1년에 센터 한 번도 안 가시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죠. 밴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디지털과에서 사이니지를 설치하거나 전광판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을 보면 역사 내에, 아니면 공동주택 근처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려면 비가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를 생각을 했다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 쪽이나 대중교통에 있는 접근성이 편한 데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부착이 되어서 홍보가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층 주거지역으로 동 주민센터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대로변에는 버스정류장 정도만 되어 있다보니까요. 내년에 추경이나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어린이공원 쪽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데 그런 쪽에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것을 설치해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m 대로변에는 그런 것이 1~2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독산로 주변에는 없어요. 그쪽이 공동주택 못지않게 인구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정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순입니다. 2021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1,500만 원 미만, 관내 수의계약 업체 위주로 가점을 줘서라도 관내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지요. 문제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하지요. 원가심사 과정에서부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나 시장조사를 해서 원가라든가 물품구매 이런 부분을 중앙물품정보지나 그런 데서 볼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전화 한 번만 더 해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매년 지적을 해도 관행적으로 흘러가서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제는 투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수의계약은 1,500만 원 미만이라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지켜가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비하발언 아니에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잖아요? 또한 장애인기업, 그리고 호국단체, 이 세 군데 단체에 5,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보면 전기공사를 해요. 그런데 대표는 여자 분이에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이 여자분이 과연 사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사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안 해보셨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바지사장,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 자기 주민등록 빌려준 것 밖에 없어요. 사업자 내라고 해서 사업자 내준 것 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정말 사주인지? 전기1급 기사, 그 1급 기사가 사장이에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바지사장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로봇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따르릉 전화와서 “이거 해 주세요” 하면 과장이 안 해 줄 수 있어요? 원가심사팀에서 심사해서 지시하면 딱 정해졌어요. 5%에서 8% 깎는 것은 지시형이 아니야. 1%, 2%, 3%, 5% 미만은 전부 지시형이 아니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본 위원이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호국단체든 룰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계약업무를 해야지 전혀 이름도 모르는 양주시인가, 어느 군에 여자 사업자가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전기기사는 독산동 사람이에요. 사업자를 뒤져보니까 사업 연월일이 6개월밖에 안됐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것은 지시형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계약업무에 최소한 룰을 정해놓고 최소한 3년 이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과연 그 사람이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어서 전기를 하는 사업자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하는 회사가 여성기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개보수를 했어요, 5,0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답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목소리 높이는 것도 힘들고요. 이런 계약업무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 소신 있는 답변 해봐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성기업 같으면 5,000만 원 이상도 계약 가능하잖아요. 말씀처럼 저희가 최소 3년 동안 종합소득세 납부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룰을 정해서 각 부서에 문서를 배부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룰을 만들어서 계약업무에 임하면 되는데, 부동산 임대하는 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린이집 개보수를 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7건 정도, 제 눈으로 발견한 건만 7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자가 타당성 있는 사업에 맞는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리모델링하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임대업하는 사람이 리모델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어린이집 개보수하는데 2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이틀 사이로 5,000만 원씩 계약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일수입니다. 세무1과장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세무1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이 2021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85쪽 경계점 위치, 토지를 쪼갰을 때 다 소명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건축물이 있으면 분할이 안 되죠?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분할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이 바뀌었나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이런 법률 관계를 검토해서 분할관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건물이 있고 한쪽은 나대지로 200평 정도 있었어요. 주차법이나 그런 문제가 없는 이런 것을 분할......, 우리구에서 분할측량이 안 된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되었던 땅이 있었거든요.

종합적으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건축법 사항이 다각적으로 더 검토되어야 합니다.

준주거지역이었는데 한쪽은 예식장이었고 한쪽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사업자가 도저히 사업을 유지 못하니까 예식장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1층과 4층만 예식장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 있는 부분의 땅은 매매하여 빚을 청산하려고 할 때 건물 다 헐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 집에 손 못대고 매매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었다면 한번 검토해 볼, 물론 검토했겠지요? 안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만약 땅을 분할할 때 주차장이나 조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겠네요?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660㎡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추진(연중 수시), 이것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88쪽을 보시면 부과기준과 부담률이 있는데, 먼저 부과금액 산정을 보시면, 종료시점지가 그러니까 준공된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공 당시 시가와 개시시점지가, 개시시점은 착공 전부터 개시시점지가에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에 나머지의 25%나 20%를 부과하는데, 25%인 경우에는 지목변경 등의 개별입지사업 했을 경우이고, 20%는 택지개발 등의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나 택지개발사업 했을 때의 사업에서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상승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장,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콩이냐 메주냐 석 달 열흘을 싸워도 흑백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보여요. 우리 주위를 보면 모 회사에서 대형아파트를 지었어요. 개발이익 부담금을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지금 모 회사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땅 1평에 500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 사람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익 부담금이 엄청 생기잖아요. 개발부담금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종합병원 해주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실제 부과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모 회사가 땅 1평을 340만 원에 샀어요. 1,400만 원, 1,500만 원, 1,60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만한 돈밖에 안 나왔는지. 서울공원이니 뭐니 공원 땅 내놓은 것까지 전부 개발부담금에 포함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 명쾌한 업무보고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과장께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 타 구 사례를 봐서 정확한 룰에 의해서 개발이익 부담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또 하나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500m라고 했는데 350m로 조정했잖아요. 이러한 부분 공동개발을 하든 뭐하든 간에 개발이익 부담금을 할 때 대기업이 하면 그것을 추정하기가......, 공무원들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 끝나기 때문에 개발이익 부담금 산정방법이 잘못될 수 있어요. 공무원의 명예를 걸고 이러한 부분 개발이익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개별공시지가를 100%로 언제까지 한다고 했지요?

정확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공시지가가 아닌, 똑같은 대지라 할지라도 앞에 집은 근린상가지역이고 뒷집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우리 금천구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군데로 묶어놓으니 공시지가가 높아진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내집은 당신들집 가운데 박혀 아무런 영양가도 없이 월세도 못받는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당신집과 내집이 똑 같으냐 얘기하면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공시지가는 정부의 시책이나 국토부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구는 한숨 돌려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구가 낙후될 것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금천구만큼 저층주거지역이 많은 구가 과연 몇 개 구나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도 우리구가 제일 적어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게 없는데 정부 시책, 국토부 정책이라고 해서 공시지가는 제일 먼저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이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현실에 맞고 우리구에 맞는 공시지가 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 4명이 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매년 정확하게 조사하고 새로운 건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은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발이익 부담금은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