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3명에 현원 98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1년 예산 총액은 139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7,200만 원이 감액되어 2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저층 주거지 가로주택정비 활성화사업과 금천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 체험, 동거동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 지원과 스마트서울 안전도시망 기반 구축 사업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수립과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뉴노멀시대에 부응하는 그린SOC 확충을 위해 관악산 다이나믹파크 조성,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안양천 가족중심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화로운 도시 공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에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이 있는데 8,160호에 4,000명 가까운 점검을 하는데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11페이지에 보면 21건에 1,000만 원, 41건에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19년 10월 2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 증액 위반하면 얼마입니까?

위반 건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는 1차 2,000만 원, 2차 3,000만 원, 3차 3,0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위반 건수가 1건인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은?

미신고 건은 과태료 금액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건 내용을 보면 의무기간이 단기 4년 장기 8년이 있잖아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매금지가 되어 있는데 4년 8년 동안에는 규정상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장기임대 아파트는 8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임차인의 거주보호 강화를 위해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부동산 관련법이 계속 개정되고 강화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4년 8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들은 발이 묶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아파트 금액이 많이 올라서 세금 혜택까지 주는 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 우선권으로 해서 1차 재계약 시 2년을 보장하는 세입자 우선주의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 보면 저층주거지 가로정비주택 활성화 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가 2월달에 8개를, 선정이 다 됐어요? 안됐어요?

지금 저희가 한 10군데는 저층주거지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해서 재개발 구역이......

선정대상지를 2월달까지 8개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8개 정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때 4개소를 우선......

그게 줄이는 것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지금 찾은 게 10개 정도 있는데 현장에 나가있는......

10개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 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우선 가능성이 제일 큰 데는 독산2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1035번지 일대에 옛날 동사무소 밑에 보면 연립이 7개 등이 있고 거기 단독주택이 한 5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길가에 건물들이 또 있거든요, 도로변.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두 번 찾아왔고요. 건물주가 전 시의원님이신데 같이 동참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한번 그분들 직접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하는 데고 나머지는 일단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저희가 뽑아놓고 주민들이 3월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층주거지역이 금천구에 많이 있잖아요. 재건축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올해 신규사업 아니에요?

예.

적극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해서 우리 금천구의 저층주거지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이것은 현재 신축하는데서 지금은 건축위반을 많이 안 하죠? 몇 년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하죠?

그래도 신발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년 있다가 벌금 안 내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지금은 다 내는 것 아니에요.

2019년 4월에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횟수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계속이면 옛날에 구가옥이 있어요. 위반건축물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2019년 4월 이전에 한번이라도 부과했으면 5회만 내고 끝납니다.

그 사람들도?

예, 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끝나는 거네요?

예.

위반건축물도 안 지키는 거네요?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고 과태료만 안 낸다 이거죠?

5회 부과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옛날 집들이 위법을 했는데 5회 내고서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손을 봐서 조금 더 위법을......

그것은 지금 안 됩니다.

그건 단속이 끝까지 가는 거고요?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위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방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건축 심의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할 수 있게끔 봐준 신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하게 만들어 주고 또 위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5년 동안만 과태료만 내고 안 냈었는데 우리 금천구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위반건축물에는 우리 구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사실은 거의 준공시점에 대해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통보가 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보고는 받고 질의는 간단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는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업무보고는 이 자료 그대로 읽고 있거든요.

보고를 간단하게 줄여서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원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원희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희 과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금천구 발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발전하느냐 아니냐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가느냐 더디게 가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층 주거지 맞춤, 시흥대로 동쪽에 세 곳 정도 선정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검토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페이지에 고명산업이 나가기 전에는 이런 대안이 없었는데 대안을 보면 행복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행복주택은 폐저유소 자리에 짓겠다고 했는데 고명산업 자리도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겁니까?

폐저유소 부지에는 행복주택을 짓고 고명산업 부지는 금천구가 필요한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탄부지 구심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명산업 부지는 행복주택 부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그게 아니고 추진 일정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3~5월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전체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할 계획이고요. 역사하고 폐저유소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는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폐저유소는 행복주택을 짓는데 일정별로 적어놓으니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고명산업 자리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고명산업은 40년 이상 비산먼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유주가 코레일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금천 구심할 때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수역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던 것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일부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3080 부분은 현재 신중한 입장인데요. 국토부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바로 가야 하는데 공공이 수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 상태에서 후속조치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건축현장 안전사고가 아니라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흥5동 청사에 블랙아이스홀이 생겼었어요.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람을 제가 직접 한 사람 봤고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고물을 줍는 사람인데......

시흥5동 청사요?

예, 시흥5동. 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가 다 됐는데 그것도 아마 재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빨리 처리를 안 해줘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파지 이런 것 줍는 사람이고 시흥에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기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조금 모자라요. 모자르니까 여기에 지금 책임추궁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방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고물을 주우니까, 아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아이스홀에서 넘어진 것은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거기에서 넘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병원에서도 알 거예요. 그때 얼음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때 그 당시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연립 바로 옆으로 길가에 차 진입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거기서 블랙아이스가 생겨가지고 부직포를 깔아놨는데 부직포 밑에가 다 얼음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도 찾아서 치료비를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자른 사람이라, 일반인 같으면 블랙아이스가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넘어졌어도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서 아이스홀이 생겨 가지고 거기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 대체할 능력이나 언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자라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현재 남편도 거기서 해요. 둘이 다 모자라요. 그 사람들은 구청이나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항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아직도 연락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 두 사람 해결을 원만하게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층주거지에 매입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대응전략 여기에 보니까 SH에다가 강하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구에서, 지자체에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할 수 없다?

원룸형.

그것 지금 SH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답이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위주로 전용 36㎡ 이상으로 되는 것, 투룸 이상으로......

사실 우리 금천구가 임대주택이 많이 생겼거든요. 건축업자들이 지어가지고 분양 안 되는 것들은 다 SH로 그냥 돌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거 제도를 잘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임대주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남현 과장님, 공원녹지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150억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70억이 줄었는데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어져서 70억이 감액이 됐는지, 작년도 150억인데 올 2021년도가 80억이잖아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50억이 된 것은 보상비 가산동 공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9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 이월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고요. 실질적으로 내실을 따지자면 줄은 것은 아니고 약간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행히 의욕도 많으시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자랑할만한 게 호암늘솔길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밤에도 조명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새벽에도 조명이 설치 돼 가지고 이용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요즘은 자주 나가보는데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연결하고자 했던 계획이 호압사에서 반대를 한 겁니까? 아까 반대를 해서 노선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호압사에서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호압사 부지를 피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쪽 종교적인 이념문제, 그 지역이 호압사가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그쪽에 위치하면서 민감한 지역을 건들게 되면 기존 전통사찰로서 품격이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가서 설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수용을 안 했고 계속 문서로 갖다드렸고요. 신도들한테도 설득을 했고 그랬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자원이 여기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안은 보시는 것처럼 3개안 정도 조사가 돼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쪽에 어린이공원 그게 아주 금천구에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인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는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노숙자 및 어른들이 99.9%는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노숙자들이랑 어르신들 금빛공원쪽으로 분산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를 했고요. 물리적인 방법과 아니면 심리적으로 더 좋은 시설을 다른 데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거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보수적인 성형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은행나무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고라있는 데서 음주, 장기두기 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고라는 없어집니까?

예, 그리고 안쪽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금빛공원 있는 쪽에다가는 노인쉼터를 만드는데 요즘엔 분산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3~4명 정도 나눠서 앉을 수 있게 하고 그게 바람도 들어오고 의자엔 난방시트라든지 그런 걸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기능의 시설물을 도입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은행나무 지정보호수 있는 그쪽에 보면 분수대 있는 데 그쪽에도 일부 쉼터조성해서 약 300~400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 두는 그 장소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예.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유입돼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유입이 되지 않을까요.

분수대는 없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조합놀이대라든가 그런 최신 유행하는 시설을......

아이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어린이들이 유입이 됩니다. 말로만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 바둑 두면서 소주, 막걸리 마시면서 거기는 완전히 노숙자 쉼터가 됐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확보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부지확보는 가능합니까?

저희가 5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산동 144-2번지 지역이 금천창의공작소 바로 옆인데 그 토지주는 가리봉동에 사는 분인데 제가 만나봤을 때.

자세한 얘기는 필요 없고요.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5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올해는 부지확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산동 144 그쪽 부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동이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이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올해 부지확보가 되면 공원조성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계획 공원은 아니고요. 공공공지입니다. 법적으로 공원은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공원쉼터 기능으로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원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요. 공원은 조성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지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공공공지지만 공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표현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자유롭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공지를 마을정원 비슷하게 가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산동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녹지부분도 없고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마을정원 비슷하게 꾸미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산동 마을정원관리사 그런 사업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양성해서 그 분들이 그 안에서 본인 정원가꾸 듯이 마을정원을 가꿀 수 있게 그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차후의 얘기이고 우선적으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행나무공원은 노숙자들이 안 가도록 어린이공원으로 할 거잖아요. 노숙자들이 가는 곳을 먼저 만들어놓고 공사를 1년에 걸쳐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길이 들여져요. 거기에 광고를 붙이세요. 이 장소를 금빛공원으로 옮겼다고 광고를 붙이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요. 1년 동안 공사를 천천히 하면서 거기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사람들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이사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민원도 덜 발생해요. 이런 제안을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