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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강수정 의원 발언

22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1-02-23

강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 소관 20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0명에 현원은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21년 예산은 2020년보다 4.9%, 6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총 1,415억 1,9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주민행정서비스의 근간인 구청종합청사 관리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사제도 및 직원복지, 교육제도 운영 등 내·외부 수요자 위주 행정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 안전하고 든든한 행정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 생활 저변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금천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시흥행궁전시관 조 등 생활밀착형 문화ㆍ체육 인프라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확산 및 전문가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도시 금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금천1번가, 협치회의 등 마을민주주의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동주민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등 공간 확충과 보강에 최선을 다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관련 법령에 대한 저촉사항 없이 원활한 선거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청 및 관련 학교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으며,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및 탄탄한 진로교육 체계 구축 및 금천과학관 건립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 자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문화국은 내실 있는 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주민접점의 최우선에서 청사, 직원 관리의 주관 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유류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이용, 이 방식이 오랜만에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에는 관내에 있는 유류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저희 관내에 GS칼텍스가 3개소 있고 전국에는 2,00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그 사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약 41만 7,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갔을 때 해당 조달업체 유류카드로 즉시 유류를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이것을 계속 한다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25개 구 실태를 조사했는데 17개 구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단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면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가격에 대한 의심을 가졌었지만 가까운 곳에 지정이 되다보니, 예를 들어 예전과 같은 구매방식으로 독산동고개 쪽에 선정이 되었다면 시흥3동 행정차량은 거기까지 가서 다시 와야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모든 차량이 한 주유소에 몰려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 지정되어 있으면 가까운 지점에서 언제든지 주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별해서 평가한 다음에 내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잘 집행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직원 역량강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직원수어교실이 2015년과 2017년도에는 직원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주민센터가 10개 있잖아요. 10개 동 주민센터에 한 분 정도는 수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복지를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넣다 뺀 이유가 있나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사회복지사 정도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신규직원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요. 그때는 수요조사에서 많은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했는데, 2년 3년째 된 해에 수요가 확 떨어졌고, 지금도 사설기관에서 사회복지사들 교육 들어가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바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의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분들을 배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하니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요즘 뉴스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시보떡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저도 최근에 받아보았거든요.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받았을 때 대개 긍정적이었어요. 시보를 거치신 분들이 자기 얼굴 사진을 떡에 붙이셔서 신선하고 재미있는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뉴스기사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비춰졌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화를 개선하면 어떨까. 이게 불거져 행안부 장관까지 등장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시보떡을 돌리는 대신 구청장이 다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는 것으로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금천구도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시보를 마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전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가족이 된 것이잖아요. 활용한다는 의미로 이제는 예전과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부서에서 파티를 해준다든지, 저는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일원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축하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제가 발령 와서 1차적으로 신규직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비대면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하고 소규모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보떡 이 관계도 전달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직원들과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문화를 바꾸는 것은 위에서 바꿔주셔야지. 물론 그 분들 마음은 이해하는데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인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면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개인이 다면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오나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강수정위원

본인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픈이 안 되네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오픈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다면평가의 순기능도 있는데, 피드백을 잘못하면 역기능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내부경쟁시스템을 통한 보직부여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2022년부터 시행합니다.

강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조직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과도한 경쟁은 직원들간에 업무스트레스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보고자료 8쪽에서 9쪽 청사 종합진단 및 중·장기 개보수 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예산이 5,000만 원이죠?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이 부분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에요.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장비 관련 용역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용역할 것인지 답해 보세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 청사 입주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기대수명이 초과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기대수명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청사 종합용역을 받아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개보수 계획을 사전보고 드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느 방향으로 용역의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시설, 설비, 전기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요. 내부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시설·장비 교체 위주로 용역할 것인지? 시설 배관 개선 위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서 용역결과를 얻어내야지.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 이것을 낸다면 예산을 쓰게 한 용역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이 청사는 2008년도에 최첨단 신청사라고 자부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물이라고 봐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구 건물이 열효율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물로서는 금천의 랜드마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중앙난방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4억을 써서 동서남북으로 분리된 중앙냉방시스템으로 다 교체했어요. 그다음 2018년도에 에어컨과 난방이 분리 안 된다고 해서 또 예산을 들여 개선했어요. 과장께서 업무보고했던 대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배관에 또 손댑니다. 추정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을 들여 배관에 손댑니다. 금천구청이 민간단체입니까? 관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관입니다.

김영섭위원

모든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의 기준점이 있지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통신, 소방, 전기, 배관입니다. 각종 배관을 위주로 설계도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준공 낼 수 없습니다. 건물 1층이면 소방시설은 어떤 배관을 타고 어떻게 되어야 하며, 스프링클러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그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 또 그 간격이 있어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안에 통신망이 들어오면 중앙시스템에서 통신망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간다고 도면에 다 되어 있지요? 그것 없으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리고 배관, 화장실 배관에서부터 각종 배관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도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소방 역시 모든 장비들이 다 도면에 있어요. 이미 도면은 갖추어져 있어요. 그 도면이 20년, 50년, 100년 된 도면이 아닙니다. 2008년이니까 불과 10여년 된 도면인데 그 도면은 초보자인 나도 볼 수 있어요. 본 위원도 배관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여년 동안 쓰면서 냉·난방기는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봐요. 전기와 소방은 1년에 2번 시설점검을 하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디에 안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중앙통제가 되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소화기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비상활로는 어디에 있는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미 공무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있는데 꼭 5,000만 원 들여 용역해서 이 시설 개보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면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고 얘기되어 있지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관리에 쓰게 된다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가장 미비한지 건축과와 상의해서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용역의 결과를 얻어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세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5,000만 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조설비에 3,000만 원 투입할 것이고, 외관설비에 2,000만 원 정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소방시설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역이 원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한번 조언하자면, 제가 이 건물에 10여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문제된 것은 의회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 난 것 외에는 용역을 줄만큼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회 전용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회피성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하나 더, 보고자료 21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콘도회원권을 44구좌에서 하나를 더 구입했지요?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 1구좌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1구좌를 구매하면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연중으로 하면 1개 구좌에 갈 수 있는 인원은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경쟁이 심해서......

김영섭위원

이 부분 맞춤형복지 하계휴양소 운영은 직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봐요. 그렇지만 이것은 누구나가 공평정대하게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1인 1회밖에 못하지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1인 2박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2박입니다.

김영섭위원

한번밖에 못하지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직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되지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1,275박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1,100여명 중에 콘도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병일

이병일후생노무팀장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직원 1인당 연간 4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김영섭위원

복지카드로 지원해 주잖아요. 한 사람이 4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일

이병일후생노무팀장

예, 1년에.

김영섭위원

1회밖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일

이병일후생노무팀장

콘도와 수련원, 휴양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말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연 4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과장! 콘도회원권을 구매할 때는 그 회사의 재정이라든지 운영, 인지도, 장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회원권 구매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당한 게 있잖아요. 콘도 회원권 감자시킨 적도 있잖아요. 콘도 구매할 때 이러한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 재정적인 부분도 보고 구매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요. 하나 더, 지정휴양소 플러스 자율선택, 가족여행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여행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펜션도 있고 호텔도 있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거짓으로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전부 다 카드로 쓰기 때문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자율선택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도 지위고하가 아닌, 직위체계를 떠나서 연 4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4,000만 원 편성해 줬잖아요. 이 부분은 공평하게 시범 실시하는 것인만큼 직위에 따라 쓰지 말고 누구나 사용하되, 1회 한도를 정해서 두 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범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이 답해 보세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해 줄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1박에 10만 원씩입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 펜션 독채를 빌리면 65만 원이잖아요. 65만 원이라면 5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여기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1박 10만 원 지원해주면 그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계약을 한 업체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청구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그게 딱 맞게끔 가면 다행인데, 오버했을 때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안전장치를 해서, 2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2박이 정확한지 보고 지원해야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시범 실시하는 것인만큼 절대적으로 1회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 답변해 주세요.
병일

이병일후생노무팀장

후생노무팀장 이병일입니다. 자율휴양소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투명하게 할 것이고, 아까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취지가 잘못되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율휴양소는 연 200명 선발하는데, 그 기준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수련원 등 그동안 이용이 적은 분 위주로 하고, 1박에 10만 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만 원의 숙박을 했다면 20만 원은 본인이 지불하고 10만 원을, 영수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30만 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박에 10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증샷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 팀장께서 정확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정확하고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조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만큼 알차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병일

이병일후생노무팀장

예.

김영섭위원

구내식당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재료비 일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구내식당 운영 정상화, 구내식당 식비가 1회 얼마입니까?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4,000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돈으로 절대 불가능한가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을 안 받다보니까, 100명분의 식사를 해놓았는데 70명만 오면 30명분이 날아가잖아요.

김영섭위원

일반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정국에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심사 때는 이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후생복지 예산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짜서......, 그러면 아예 구내식당 운영에 재료비 일부 지원 예산을 쓰지 말든지. 예산심사 때 이러한 부분에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다. 후생복지비 포괄비에서 우리 식당이 적자운영이니 이 부분에서 재료비 일부를 몇 천만 원이면 몇 천만 원, 몇 억이면 몇 억원을 지원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산 다 편성해 놓고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좀 그렇잖아요?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기재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기 이런 것도 예산 편성되어 비품을 사줬잖아요. 직원들 식대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한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의회에 최소한 업무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만순

김만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민석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금천뮤지컬스쿨,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출발점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들어가는 추후 예산지원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금년에는 준공단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7억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지만, 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보면 2022년 내년에는 6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말만 6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거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한 20년간 우리가 계획되어 있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정도로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년씩 계약해서 20년을 써야 되고요. 올해까지는 조성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고,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세출로 해서 이렇게 6억씩 예산 편성되어 나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재단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관해 주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서 저희들한테 내주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공공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하면, 지금 정확하게 6억으로 잡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세입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해나가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측과의 관계 부분, 교육청과의 관계 부분 이런 게 사실 복합적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운영하지만 건물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게 이중 삼중으로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이러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는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했는데도 소유는 서울시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 중에도 40% 안에서는 서울남부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쓸 수 있게 배려를 해줘라 해서 결국은 저희가 60%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순된 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준공까지 끌어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교육시키는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니까요. 서로 간에 혼선 없이 원만하게 시스템이 잘 굴러가도록 해서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가 또 책임을 다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책읽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회장 도시로서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요, 거기에 걸맞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타 지역의 단체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시범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한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책읽는도시협의회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런 우수사례를 전파하거나 하는 사례가 진행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류로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 도시이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독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독서에 대한 의지라든지 다른 데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대면이 가능하고 행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책읽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물론 답변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하지만 이제 그 전제를 벗어나서 그럴 의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코로나 정국을 떠나서.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회장 도시를 맡는다면, 회장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금천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금천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체육팀장님, 운동장 사용료는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 사용하면 주관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임광수입니다. 축구장은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누가?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파크골프장은 아직 요금에 대한 것은 안 했습니다. 지금 안양천에 있는 시설들은 조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일반인은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70대 축구단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요금을 내야 된다는 전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통보하신 게 사실이에요?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요. 지금 독산근린공원에서 70대가 사용을 했습니다. 4시까지 일반인들은 대관료가 없고요. 그 이후 시간들은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남는 2시간 동안 일반주민들이 사용 안 하고 70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요즘 70대면 하다못해 공원도 다 무료인데 우대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전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다, 게이트볼이다 다 무료로 하는데, 왜 우리 축구장만 돈을 받으려고 통보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니까요. 타 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분들한테 감면하여, 체육여가시설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임광수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34페이지예요. 금천뮤지컬스쿨 방금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문화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쉽지 않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지금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전국 최초 뮤지컬특화시설로 야심차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투입된 자본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무형적인 가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천구 했을 때 뮤지컬스쿨이 연관검색어에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로 되려면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확실히 나눠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세부추진계획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축하공연, 초대강연 그래서 처음에는 대외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뮤지컬 스타로 연예인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초반에 우리가 개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면 주요일간지에도 홍보기사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천뮤지컬스쿨이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 사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금천구에서 정착해서 사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뮤지컬스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싶고요. 40페이지 책읽는도시 금천, 청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지난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갔다오고 나서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도서관 운영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는 있는데, 작은도서관이나 시흥, 독산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가 따로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밴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이름은 맑은소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은 동별로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어떤 것인지 주민이 알고 싶어도 그냥 이름만 표기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작은도서관의 특화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면 수요자들의 접근이 더 쉬울 것 같고, 홈페이지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책소개에 대한 것도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A라는 곳에서 소개하는 책, B라는 곳에서 소개하는 책, 여러 가지는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책을 읽는 사람만 읽어요. 지금 보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는데 책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년에 책을 1권도 안 읽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책읽는도시가 되려면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초심자들이 책을 읽으려면 시작할 때 책소개가 되어 있으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올해부터는 책을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펼쳐놓기보다는,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도 많고 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초심자들을 위한 책소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팝업창이라도. 예를 들어 3월의 책소개, 3월에 초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원래 많이 읽던 사람들은 본인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읽어요. 그런데 이제 초심자들이 이제 마음먹고 나도 책을 읽어보자, 책문화에 좀 빠져보자 했을 때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게 사실은 책읽는도시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싶고요.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단계적으로 도서관 업무는 재단으로 다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작은도서관 2개 운영이 문화재단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은 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같이 다 넘기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선택제라서 근무계약에 비추어 점차적으로, 도서관 업무는 재단으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 문제도 대두가 됐었고요. 또 전문화 이런 측면에서도 재단이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가려면 한꺼번에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간선택제로 계약직이다 보니까 재단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을 해야 되어서, 그리고 재단에서는 앞으로 공개채용을 하면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강수정위원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 계약기간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재단으로 이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관되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올해 2개,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강수정 위원님께서는 10개면 10개, 11개면 11개가 하루아침에 딱 넘겼으면 넘겼지, 2개만 넘겨서 뭐하느냐, 그 안에 있는 근무자들의 신분상 조건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재계약하는 기간에 맞춰서 작년 말부터 넘기기 시작하는데, 작년에는 두 군데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세 군데인가 차례가 돌아왔고, 점차적으로 그분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넘겨서 내년 말 정도면 거의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보고된 바가 없어서 무리는 없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신분이었다가 넘어가는 것이고,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쪽으로 가서?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담당 팀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한분 한분 작년 연말부터 만나 뵙고 이 사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것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2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선선정이 범죄피해가정이에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순위보다 더 우선선정.

강수정위원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명만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개인 프라이버시로 인해 1명이 돼 있으니까.

강수정위원

1명 추천이 온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1명은 검찰이나 이쪽에서 온 것이고요. 이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우선선정 1순위로 해 주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위에서 그렇게 해서?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신청에 대한 안내문은 대상자 1명한테 보냈고요. 이게 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강수정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요청이 온 것이네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표기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인 일일 것 같은데.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전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44페이지 장애인분들을 위한 스포츠이용권, 어쨌든 참여시설이 7개소잖아요. 사실 장애인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인 금나래나, 오픈하는 곳에는 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넣어주셨으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계속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적약자의 배려차원에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관에서 안 하는데 사 시설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오늘 오후 15시에 박미펌프장타당성용역보고회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팀이랑 저희도 얘기하고, 타당성용역이니까 앞으로 공사기간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설되는 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에는 전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공간이라도 좀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예산도 훨씬 많고, 시설도 65개나 되는데, 사실 여기 7개로, 지금 2개 더 들어와서 9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이 신청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한테도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은 드리는데,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공공이 대다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 금빛공원 객석 리모델링은 일하는 방법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대 리모델링이 어떻게 될 건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객석이 따라가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객석을 먼저 리모델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무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담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중에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아주 생뚱맞게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들기는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그 발생이 지금 가장 큰 것이잖아요? 그 부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 예술인커뮤니티공간, 현재 문화재단이 청사 앞 M타워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면적에 다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커뮤니티 공간에서 문화재단으로 줄려고 하는 그 공간이 현재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곳보다 더 좁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발령 와서 지난번 업무보고나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한번 봤는데, M타워가 보증금이나 관리비, 임대료 등에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어떤 명분으로 재단이 그곳으로 다 들어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3~4층을 쓴다고 하더라도 공유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물과 계단 빼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M타워에 임대되어 있는 면적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이기인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결정 난 것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단은 M타워는 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요. 재단이 이쪽으로 다 들어갔으면 저희도 한시름 놓는데, 여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경옥위원장

지금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나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민에게 오롯이 커뮤니티 센터를 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없고 하니까 재단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센터와 별도로 다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이라든지 여기의 임대료가 비싸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커뮤니티 센터는 센터대로 주민이나 예술인들이 오롯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로 오롯이 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필수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또 한 가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방 한 칸 해서 조그맣게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올 3월쯤에 재계약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재계약이 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과도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공간을 빼주셔야 돼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하고 있고, 대상지도 저희가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나서 공식적으로 말씀못 드릴 것 같고요.

이경옥위원장

분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3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뮤지컬스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을 내주셨는데, 사실 금천구에서 뮤지컬스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육지원과 레미제라블하고 연관이 되어 하는 거잖아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기본적으로 아이들 진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금천구에서 열정과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진로를 그쪽으로 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칫 이게 공연위주로 가는 것, 그다음에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은 분명히 담보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우리 금천구의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그중에 뮤지컬스쿨이 100이면 금천구가 90정도 쓰고, 나머지 10 정도를 외부에서 쓰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60을 가져오는 것도 정말 억지로 해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60을 100만큼의 효용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한만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산동 주민센터 외부공간 증축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사실 여기에는 누리복지관 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쓰다보니까 따지고 보면 주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 혼란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지금 주민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에서 주민들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 하나......,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을 과장님과 국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죠?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하니까 이렇게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복지가 나오고 주민센터를 분리해야 된다. 나름대로 누리복지관은 누리복지관대로 가산동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분리를 해서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의 역할을,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가산동 주민센터가 1~2층만 사용하고 있고요. 2000년 3월 4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10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간을 현 위치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복지관 자체 이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제가 작년에 복지국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요. 작년 6개월 동안 근무하는데도 복지관이 별도로 나와야 된다는 회의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가산동 그 근처 내에서 조그마한 터만 있으면 복지관 4층 업무는 나오고 오롯이 주민센터만 해야 된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복지관 건물을 작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만 나오면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복지관에서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분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주민센터 손볼 데도 많지만 나름대로 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곳은 빨리 빨리 손을 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5동은 공사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지하 터파기 공사했고 공정률 1월 기준으로 해서 29%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차질 없이 하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지원해 주다가 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취소된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전액 반납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한번 실시를 하고요.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포함된 외부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줬다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말하자면 정당성 없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주관부서에서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10월이나 11월쯤 저희들이 사업정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하고 법에 위반되어 집행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환수조치나 이런 조치를 별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 부분에서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68페이지, 투표구가 8개에서 하나 늘었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보니까 마을자치과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도 적은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선거추진반과 관련된 것은 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를 1개 늘린 것은 작년에 시흥1동 3투표소 자체가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선거인수가 6,000명 이상이다 보니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분투를 한 것이고요. 선거사무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명정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9페이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시흥2동 주민센터가 지난달인가 동파사고가 있었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있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게 복지타운이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제가 이 보고를 들었을 때에는 아직 협의가 되기 전이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보고자료 71쪽 가산동 주민센터 외부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어느 부분을 어떻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합니까?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지금 1층 진입로 쪽 일부 공간 부분하고, 그 위 2층 부분까지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3층부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영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베란다를 칸막이 식으로 막아서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충분히......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아까 박찬길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몇 종 지역이죠? 준공업지역 400% 지역이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김영섭위원

건축과 하고 상의를 해서, 관공서 건물이 꼭 30년, 20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면 증축도 할 수 있고 필요로 하면 신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감안해 본다면, 자리잡고 있는 사람을 내쫓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행정타운, 종합타운으로 만드는 과정을 다시 모색을 해서 증축을 11층, 12층 정도 지어서 충분히 어떠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은 복지재단을 이사 가라고 하면 가겠냐고. 그것 안 하면 쿨하게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서 이사를 가라고 하든지. 청사는 자꾸 베란다를 증축이라고 봐서 칸막이를 해서 한다하면 일반 주택들은 주택법에, 건축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 그런데 관공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증축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독산1동 청사도 마찬가지. 그곳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이러한 부분 예산만 확충이 된다면 거기 또한 대통령도 왔다가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종합청사로 탈바꿈을 한다면 가산동만 아니라 독산1동·가산동은 청사 신축이 필요하고 또 증축도 필요하다고 봐요. 공교롭게도 2개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예요. 400%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 만큼 11층 정도 지어서 충분히 주민의 공간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지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 6개월 동안 복지문화국장을 하면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라도 어떠한 부분이 맞는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신축을 하려면 정확하게 예산 확보부터 해서 이 부분의 조기집행도 중요하다. 독산1동과 가산동 청사는 빠른 시간 내에 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고 지적합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 예산심의 때 시흥행궁 전시관 이 부분에 많은 문제를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이 뭐가 실이고 득인지. 민선3기, 4기, 5기, 6기, 7기에 들어오면서 시흥행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관 자체를 3번을 옮겼어요. 이러한 부분을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5~6층이 아닌 1층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예산심의 때도 많이 얘기가 됐으니 이것 또한 지역 주민과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이 전시관이 역사적인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그때 당시 그 부서가 아니었고 국장도 부서가 아니어서, 예산심의 때 많이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 주고요. 그 방향이 제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전시관 위치가 1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92쪽, 2020년 민간단체 보조금이 3억 3,700만 원이었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3억 3,700만 원을 41개 단체에 돈을 나눠줬잖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김영섭위원

예산을 줄 때 그 단체에서 예산지원 요구를 하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섭위원

사업계획을 쓰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사업계획의 진의를 누가 따지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사업추진 부서에서 1차 검토 실시를 하고요. 2차는 총괄부서에서 2차 검토를 다시 한번 한 후 마지막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에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주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결산은 누가 하나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결산은 사업단체에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사업 완료 후에 정산보고서와 사업완료보고서를 해당되는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시 한번 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그 부서가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이 부서에 예산이 100만 원 밖에 없는데 2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나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타 구 사례가 있어요. 타 구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인원 비례, 그 다음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정도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보조금 심의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누구도 반문하지 못하도록 이 예산이 확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어느 단체에서도도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받고 정산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겁니다. 사업에 인원 몇 명이 투입되었고 어떤 데다 이 예산을 썼으며, 지금 현재 예산 사용을 카드로 밖에 사용할 수 없죠?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몇 월, 며칟날, 몇 시, 어디에서,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사용한 것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중간에 해당되는 사업추진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고 해서 중간 정도의 추진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집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인가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일반 주민들 중 선정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모 정당의 당원들만 전부 뽑아서?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섭위원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한 번 확인해 봐요. 이러한 부분에 모 정당의 당원 위주로 해서 보조금을 편성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3억 3,700만 원 편성된 게 대단히 잘못 편성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50명이에요. 5명밖에 없는 단체도 있어요. 많아봐야 30만 원, 50만 원 밖에 안 나가요. 전체 41개 따져서 한 번 보세요. 이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추정예산이 얼마인가. 그 부분 정확하게 따져서 심의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해야지. 어디 단체 사용하라고 주는 예산 아니잖아요? 관에서 선거하기 위해서 길들이기 하나요? 3억 3,700만 원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사회단체, 민간단체를 이용하나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니 2021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에는 예전과 달리 사업규모, 예측 인원, 누가 봐도 예산을 잘 편성을 했다 할 정도로, 또 A라는 단체에 지급할 때 다른 구에서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게 가장 비교하기 쉬운 방법이죠? A라는 단체에 100만 원 주는데, 25개구에 너희는 얼마 주느냐 하면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10%가 높을 수도 있고, 20%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200%, 300% 높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그런데 지역 환경이나 구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게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철저하게 정산 했느냐 라고 반문하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도 하고 최종 판단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했으리라고 저희들도 믿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한 과장, 지금 위험한 답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이 새로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답변밖에, 구구절절한 설명 안해도 문제가 많아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는 생략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바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4차산업시대 G밸리 기업 연계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32쪽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3개 분야인데, 첫 번째 게임분야로 가산동 소재 ㈜한빛소프트에서 게임 버그를 찾아 코딩으로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업무수행을 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상에 없는 가전제품을 만들고 LG전자 강당에서 발표하는 것을 해 볼 것이고요. 세 번째 정보통신 분야로 구글코리아 입사하기 등 모의면접 기획 및 시행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인문계 위주로 취직도 잘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공계 쪽이 오히려 뜨기 때문에, 대학만 간다기보다 이공계 계열을 연계시켜, 대학을 가기 전 중·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곳을 연계시켜 관련된 분야의 학생이 있다면 회사를 먼저 접해서 자기가 그 뜻에 맞출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 연계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나열한 말씀드린 3가지는 그냥 계획으로만 끝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전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행을 해서 가산 G밸리에 있는 기업 한곳 한곳을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진로에 있어서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인문계도 필요하지만 이공계가, 세계적인 추세로 먹거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세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태어날 세대, 아니면 지금 자라는 세대한테는 이 분야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업체와 연계를 시켜주는, 실제로 학교 나름대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 관에서부터 연계시켜 줘야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학벌 위주도 학벌 위주지만 현실적으로 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멘토들과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이 방황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더 두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것을 연계시켜줌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적극성을 띄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진로로 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108페이지예요. 지난번에 키움센터 운영되는 것 봤는데요. 키움센터 1호점 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일주일에 한번 계속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 매뉴얼에 안전교육이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저는 안전교육도 필요하기는 한데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나 싶어서요. 구에서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다른 것보다 저는 그 나이 대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사실은, 독산1동 있잖아요. 독산1동에 다문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인식개선교육이나, 안전교육을 매주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조금 추가로 해서 아니면 장애인식교육이나 어차피 우리가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이요. 이것 작년 집행금액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9억 1,8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급식일수가 감소했습니다.

강수정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니까 집행금액이 많이 남았을 것 같고, 어차피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잡은 것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예산은 매칭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우리구가 5:3:2로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이대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금액인 거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강수정위원

조금 아쉬워서. 확정은 아닌데 학교를 못 가도 학교급식은 계속 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형 과학관이요. 어차피 계속 추진 중이시고, 중학교 아이들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마련 하셨으면 싶어요. 시흥동에 위치해 있어요. 시흥동에 있으니까 시흥동 주민들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주변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독산동이나 가산동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과학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를 거예요.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자유학기제도 있으니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많았으면 싶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이전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 한 번 여쭤봤었는데, 123페이지 금천미래시민아카데미, 그때는 정체가 사실 조금 불분명했는데 사업대상이 30~50대 여성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작년에 보고한 자료 그대로이고요. 이것을 한정하기보다는 장기학습자나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정체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대학 수준의 전문교육을 접할 수 있는 것이면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학위처럼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님을 초빙해서 학기제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분야는 여기 내용에 있듯이 그린스마트나 환경과 관련해서 일단 분야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수정위원

이게 신규라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30대, 50대 연령층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거의 다 요즘에는 대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타깃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체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추진할 때 30~50대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은 희망하는 분 위주로 해서......

강수정위원

세부계획을 조금 더 짜셔서 보고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민선7기에서 많이 신경 쓰시는 진로진학 지원, 소식지도 그때 만드신다 그랬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3월, 6월, 9월, 12월 4분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아직은?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2년 차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이것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때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작년에 진행했던 것을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학습격차가 심해진 것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수치가 없으니까 다들 걱정만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고민은 하시겠지만 분명히 금천구 격차가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교육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학습격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학습격차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교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로진학 지원에 대해서 청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알아요. 그렇게 지원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위권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없어요. 상위권은 알아서 잘해요. 걔네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없고, 걔네들을 신경 쓴다고 해서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중위권 친구들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집중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내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권 친구들을 고등학교 내에서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레벨업 시켜주는 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자사고나 특목고는 선발과정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뽑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다 중위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가는 것이고, 사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 상위권이 되니까 나중에 외고에 갔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레벨을 올려주면 전반적으로 상승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셨으면 싶어요. 지난번에도 입시설명회에서 3·4등급 쪽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큰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설명자료 110~111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전액 다 우리 구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매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우리구 20으로 매칭입니다.

김영섭위원

아까 모 의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급식횟수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이런 예산은 반납을 하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작년 예산은 27억 8,400만 원인데 집행은 18억 6,500만 원으로 9억 1,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매칭사업일 경우 매칭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그 부분 또한 우리 구비나 시비, 교육청 비용을 추계를 잘해서 반납할 때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108쪽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올해에 몇 군데 다시 재계약한다 했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나래품방과후는 재위탁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안 하면?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한 군데 업체에 3개 나래품방과후를 다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년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했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번에 재위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몇 년 돼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1년으로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왜 1년 계약했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2017년도부터 작년 2월까지 구청 직영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년 동안 진행한 것은 관련 민간위탁법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지금하고 있는 곳이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1년을 했고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업체에서 안 한다라고 해서 다시 저희가 2차까지 공고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새로 한 곳도 전문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1년으로 재위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위탁 업체가 세 군데 학교를 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규정에는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다? 잘할 것이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없도록 관리도 최대한 철저하게 해서 애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107쪽 입학준비금 및 고교 무상교육 확대지원,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구도 있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육지원팀장

서울시는 이번에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전 구가 다같이 시행하고요.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부 몇 개 교육청 관할에서는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안 하는 구가 경상도 쪽에 두세 군데 있죠?
지연

김지연교육지원팀장

충청도, 경상도, 광주 이쪽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입학금이라든가 입학준비금을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구가 어느 구보다도 먼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것을 안 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인지, 단체장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인지를 비교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담당자들은 습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대충 안 하는데 없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요. 또 입학준비금은 언제쯤 지급을 하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3월에 권고시행 예정이고요. 이게 교복비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3월 18일경쯤에 공표되면 그다음에 지원이 됩니다.

김영섭위원

이 입학준비금도 전국적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몇 대 몇?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5 3:2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조례 때도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복수지원이 안 되도록. 쉽지는 않아요.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충분히 전달해서 복수지원이 안 되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립 있잖아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되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파악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하나 더, 예산서 513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어요. 일반고 학력향상 금빛학교 지원 4억 있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섭위원

원래는 4억 8,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은 예산심의 때, 당초 4억 8,000만 원에서 4억만 편성해 줬잖아요. 그래서 4개 학교에 1억씩 지원하는데, 그게 어느 학교예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문일고등학교, 동일고등학교, 독산고, 금천고입니다.

김영섭위원

예고는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유가?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전통예고는 별도로 특목고 지원하는 것으로, 동일여상과 전통예고는 5,00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영섭위원

언제 지원했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지원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4개 학교에 1억씩을 주는데, 돈이 없는데 어느 돈으로 줄 건지? 동일여상과 예고는 무슨 돈으로 5,000만 원씩 지원할 것입니까?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5,000만 원씩.

김영섭위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두루뭉술하게 짜놓았다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 안 짜고 분리해서 짰죠? 지원 항목이 다른가요?
지연

김지연교육지원팀장

금빛학교는 일반고 학력향상과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그럽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연

김지연교육지원팀장

예.

김영섭위원

예산심의 때 그것 설명했어요?
지연

김지연교육지원팀장

예산심의 때 항목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그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가......

김영섭위원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일반고 학력향상 금빛학교 지원으로 4군데 학교에 1억 원씩 지원하려면 학생수 등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4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데 어떤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 돈을 줘야 되는지, 교육예산을 지원할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지원과 예산을 지켜보면 예산전용도 잘하고, 이용도 잘하고, 교육문제라서 본 위원도 심하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이 부분에 제재를 하다 보면 애초에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혹여 어긋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서예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써야 되고, 여기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정산은 제대로 해놓아야지. 정산을 제대로 하여 꼼꼼하게 서류를 봐서 언제 어느 때든지 지적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모 단체장은 SKY대에 혈안이 되어 다른 곳에서 금천구로 수입하여 SKY대를, S대를 입학시키는 그런, 우리 구가 떳떳치는 못해요, 지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구 6개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부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예산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단 0.1%라도 학력신장을 할 수 있다면 이 돈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한다. 의회가 심의를 해서 통과해 준 것도 잘 한다고 하는데, 이 목적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정산서 보면 훤하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많은 부서가 노력해 줘야 될 것이다. 특히 국장이나 담당부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천시민아카데미 신규 사업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제안하고 지적했던 것이 금천구의 시민대학, 가칭 시민대학의 의미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금천구의 주민들이 시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시민아카데미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교육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굳이 교육지원과에 얘기하는 것은 금천에서 명예학위를 인정을 해주잖아요.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또 현재 마을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한 교육만 가기 때문에 시민력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야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차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꼭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금천구 주민의 시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한 게 가능한지 마을자치과와도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는 꼭지를 하나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오우석입니다. 135쪽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143쪽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10군데에 기계 11대를 설치했잖아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무인민권발급기.
찬길

박찬길위원

이 부분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지금 9개소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연도별로 발급이용 건수를 분석해 보면 시티렉스나 현대아울렛, 독산역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곳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작년에 이전·설치도 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도 분석을 통해서 많은 민원인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교체·이동을 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새로운 이용고객이 많은 장소를 물색해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운영 면이나 예산, 사업관리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과감하게 이전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위원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예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에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무인발급기가 그것 밖에 안 된다고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예.

김영섭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는 제외입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설치해 놓은 장소가 있죠?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가산역, 독산역.

김영섭위원

임대 사용료를 얼마 내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금액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김영섭위원

2개소 77만 원 해서 154만 원 내지요? 무인발급기 장소를 임대해서 쓰는 곳인데, 관공서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임대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도 지하철, 한국철도공사에서 그 돈을 꼭 받아야 되는지? 미처 그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상임위를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그게 좀......
우석

오우석민원여권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영섭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국가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 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처음 도입되고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공무원들이 대처를 못했어요. 요즘 한 4~5년 쓰다보니까 많이 발전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한 분씩 계셔서 용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하는데, 사실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여권과가 왜 있어요? 지역주민이 민원을 원활하게 보고 그 분의 민원에 협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활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주세요. 행정서비스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공무원들이......, 동 직원 중에 민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말고 뒤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라 하고, 물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거리를 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동사무소를 가도 답답한 게 그거에요. 지역주민들은 돈 안 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는데 전체적으로 뗄 건가 한 부분만 뗄 건가 그런 용어를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전 가족이 나온 주민등록을 떼어주세요 하면 떼어주었잖아요. 그런데 기계로 하다보니까 그 뜻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국장께서 각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행정서비스가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제가 근래에 여러 동을 다녀봤는데 버벅 대는 주민이 있어도 동사무소 직원 중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하는 분은 없더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의 역할이 행정서비스의 역할이라면 그 부분 또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 국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서 한번에 출력해 본 적이 없고, 다시 이전 이전해서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장을 할 때 그것에 대해 많이 신경 썼는데요, 오죽하면 여름휴가 때 학생 아르바이트 오면 달 동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번 동장 회의 때 반드시 협조사항으로 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지시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