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라태성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113명에 현원 104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경제환경국 예산은 491억 7,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50억 8,400만 원 대비 9.08%인 40억 9,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9.0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비대면 쇼핑환경을 구축하고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 지원 및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금천G밸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제공과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일자리공시제 목표인 1만 800개의 일자리 만들기 달성을 위하여 일자리 주식회사, 일자리센터운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일자리정보 제공 및 맞춤형 취업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시흥5동 별장길 골목길 재생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21년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 스스로 깨닫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청결도시 금천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환경과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생활소음 최소화 등 환경오염 물질 발생을 낮추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올 한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구축과 거주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라태성 경제환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 설계용역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건축계획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는 아직 안 됐죠? 6층 건물이잖아요. 내년 12월까지 이것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질 없습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건축계획 용역발주한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여기 추진계획에는 준공이 2022년 12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준공기간이 한 1년 정도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설계용역이 빨라야 3월 달에 들어가는 건데 언제쯤이나 설계용역 들어갈 것 같습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3월말......
김용술위원장
3월 말에?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여기다 딱 2022년 12월로 준공을 명시 해 놔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페이지 32쪽 동물보호사업 안정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적을 보면 사업명에서 유기동물 보호로 되어 있잖아요. 18년부터 19년에는 늘었다가 20년도는 182건으로 나와 있는데 유기동물이라는 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고양이, 개 등 해가지고 구조, 보호방안, 입양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니까 반려묘, 반려견 합쳐서 182건이네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반려묘가 몇 건이고 반려견이 몇 건인지 유기동물은 두 가지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 하고 같이 조례도 했지만 제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요. 이 부분에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구정질문도 했고 우리 금천구 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야생화된 들개 포획관리가 20년까지 없었네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신규사업으로......
윤영희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산에 들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계획을 잡으셨네요?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쪽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내용에 보면 길고양이 개체 수 적정수준 유지, 목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정수준을 몇 묘 정도로 보는지?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괜찮습니다.
종찬
안종찬생활유통팀장
생활유통팀장 안종찬입니다. 길고양이 적정수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재 서울시 전체도 길고양이 수를 추정치만 산정하고 있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한데요, 일단 중성화해서 현 상태에서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확히 몇 마리라는 기준도 없이 적정수준 유지 목적이라면 어떤 수준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하든지,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는데 어느 정도라는 목표도 없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찬
안종찬생활유통팀장
매년 목표는 350마리 정도로......
윤영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제 질문하고 뒤에 하고 관계가 있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밥도 계속 갖다 주고 하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약 50대 50일 정도로 길고양이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34쪽 동물복지사업 활성화잖아요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면 작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구내염 치료 식품보조제도 지원을 했고, 응급치료 지원도 하고 중성화 개체 수술을 할 때 고양이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고급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도 작년에 잡혔어요. 근데 이것은 동물을 보호하는 복지차원에서 했는데, 저한테 민원도 왔지만 다양하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동물들한테까지 구내염 치료제를 줘야 되냐, 중성화 수술을 하면 됐지 무슨 고급항생제를 줘야 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반반씩 이렇게 해야 된다가 있다면 쉬운 말로 뭣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내용도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35쪽 2019년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반려동물 큰잔치도 성황리에 잘 맞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행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면서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행사는 못 치뤘지만 온라인 웹툰 및 책자를 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책자를 얼마만큼 제작을 하셨어요?
종찬
안종찬생활유통팀장
온라인 웹툰은 8면을 제작을 했고요. 책자는 100부를 제작했습니다.
윤영희위원
100부 제작한 건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종찬
안종찬생활유통팀장
동물병원 쪽에 나눠줬고요. 동물 문화교실 참석자들한테 나눠줬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배부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100부 가지고 가능한가요?
종찬
안종찬생활유통팀장
취지가 온라인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윤영희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복지 복지하면서도 반은 또 반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책자가 나왔든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홍보지 향기 같은 데 한번이라도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됐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제안을 합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복지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게 원래 반려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반려견복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위원회에 반려견 위원이 없어요. 외부 위원이 2명인데 반려견 위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아마 같을 겁니다.
동물복지라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제가 제안을 해서 현재 6명인데 7~8명으로 됐는데 올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기가 21년 3월까지 하고 한번 연임이 될 수 있나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연임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때 맞춰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2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쪽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건인데요. 851-35하고 851-20은 계약이 됐고 20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1월 28일자로 매매계약은 체결했고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제 3개 다 끝난 거네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중도금하고 잔금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계약은 완전히 끝났고 잔금도 3필지에서 대해서 5월에 다 끝납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5월까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합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공사는 6월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작업부터......
조윤형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 투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차질 없이 될 것 같아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지평식 주차장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건물을 올려서 면수를 많이 했으면 해요. 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예산이 약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장님들이 일을 너무 쉽게 하려는 것 같아요. 건물을 올려서 많이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대시장하고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중기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주차장 용도로만 줍니다. 그래서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되 건물을 지어서 위까지......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 진행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해놓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상인회사무실 등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상인회사무실을 어디로?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는 중이고, 화장실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윤형위원
잠깐 시장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화장실은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데를 보면 집행부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하려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층을 올려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이게 네모반듯하지 않아서 옆 부분을......
조윤형위원
그것은 구매할 수 없어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지금은 매매할 생각이 없으나 나중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이분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네모반듯하게 해야......
조윤형위원
지평식 주차장을 건립해버리면 그 옆집을 살 수가 없어요.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옆집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중에 더 사서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건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차장은 특히 지평식으로 해서 집이 훤해져서 좋은데 누가 집을 팔겠어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어차피 한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활성화인데요. 저번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홍보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해서 모바일로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올해 390억을 투자하는데 혹시 현재 얼마나 들어왔어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33억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390억 소비는 될 것 같아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윤형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카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는데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1~2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건축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계획보다 1~2년 정도 지연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김경완위원
그러면 보고를 왜 이렇게 하세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처음 계획할 때하고......
김경완위원
완공이 202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24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완위원
24년 상반기가 될 수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아직 완공이 멀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완위원
주차장 부분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 건물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건물 전체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동안 많이 지연된 사업인데 1~2년 정도 지연이 된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3~6개월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쪽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관련해서도 설계가 끝난 거예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설계중입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설계중인데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야지 추진계획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3월에 공사 발주인데 그리고 공사기간도 6개월밖에 안 돼요. 추진계획대로 가능 합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 검토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규모는 작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환경조성 지원이 있는데 플랫폼제작 다 된 거죠?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기 된 것이 있고 신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플랫폼은 다 된 것 아니에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네이버 이런 곳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예.
김경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플도 개발한다고 들었는데 어플은 계획이 없습니까?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경제진흥팀장 전영민입니다. 남문시장이나 현대시장 같은 경우 네이버에 장보기가 작년에 구축이 돼가지고 8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독산동 우시장이나 맛나는 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음식점이기 때문에 쿠팡 위주로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으로 따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왜 은행나무시장만 따로?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은행나무시장에서 사이트를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완위원
은행나무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거죠?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네이버, 쿠팡......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다 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걸 대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예, 구축되어서 네이버 동네장보기로 들어가면 남문시장하고 현대시장이 따로 구축이 돼있습니다. 남문시장 같은 경우 작년 말 5,300건 2,500만 원의 실적이 있을 정도로 초반이기는 하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완위원
약 2달정도 밖에 안 됐는데.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남문시장 같은 경우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2,500만 원 정도.
김경완위원
금천구에 재래시장이 5개 있잖아요. 어플을 개발하든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통합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배송에 관한 것도 관에서 지원이 된다 하면 지원을 해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따로따로하게 되면 규모도 작고 모든 것이 작아지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물류든 배송이든 모든 게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플랫품도 네이버와 쿠팡을 이용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특히 쿠팡보다는 상호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의민족 시장이 더 크잖아요. 이용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데로 플랫폼을 고려를 해보십시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경제사정도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경제환경국 국장님, 과장님, 팀원들은 소상공인들 및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보면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이 600억 한도이고 협약보증대출로 자영자에게 지원하는 게 75억 한도로 나와 있는데 한도는 전체적인 한도이고 예를 들어 1인당, 한 업체당 받는 최대 맥시멈이 있고 또 이율이 각각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는 약 2% 초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저번 주까지 파악한 게 810건에 190억 정도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억을 출연해가지고 15배 보증을 받아서 600억 한도 내에서 신보하고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밑에 협약보증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출연해서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홍보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류명기위원
거기 한도하고 이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영민
전영민경제진흥팀장
이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우리 자영업자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잔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을 하고 과거에도 보면 이용을 하려면 담보부족이니 서류를 수십가지 첨부를 해야 되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대출받기 정말 힘듭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 정국에 경제가 추락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문시장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남문시장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상인회 회장께서 그 주차장이 없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 강구 좀 해보셨나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한 결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학교 뒷면 쪽을 요구가 있는데 그 쪽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는데 그 구간을 공유주차로 해가지고 우리가 ARS나 핸드폰을 통해서.
김용술위원장
어디 쪽으로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요.
김용술위원장
학교 앞에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9시부터 18시까지 비어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검토해가지고......
김용술위원장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주기는 어렵고요.
김용술위원장
할 만한 장소도 없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활성화 있잖아요. 도시형소상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서울SD에서 지원을 다 했어요. 총 지원 금액이 30억이었어요. 2020년도 말에 그 기간이 다 끝났죠. 그때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했을 때는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서울시비로 다 했어요. 매장도 얻고 기계도 사고 다 했어요. 그와 비슷하게 작년에 서울패션스마트센터가 개관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서울시 예산이 100%예요. 도시형소상공인 집적지구도 처음엔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봉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쉽고 뭔가 결말이 안 나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연장이 되었어요. 몇 년 계약으로 패션이 들어왔죠?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그 기간이 끝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작년에 구축하고 올해는 관리용역을 1년 단위로 맺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5년을 맺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예상은 임대차계약 맺은 5년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시에서 자치구에 일부 운영을 위임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금년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밑바탕을 깔아준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 외는 자체에서 운영하라고 할 것 같아요. 봉제하는 사람들이 어렵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책임은 지자체에서 져야 한다는 거죠. 부담스럽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잘 끌고 가고 판매도 늘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패션영화제는 예산이 5,100만 원인데 서울패션스마트센터와 연관된 건가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이건 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패션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서울패션스마트센터가 생겨서 뭔가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패션영화제가 들어온 것 아니냐 이거죠.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넓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잘 될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새롭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패션업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서 판매 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들도 살아남을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어 있어도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
김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다른 구의원한테 우리 김재관 과장이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을 타 구의원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은 좀 알려야 하지 않나요. 금천구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성
라태성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외부재원 활용 일자리 적극 추진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0년에는 4건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올해도 4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최근에 1주일 전에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듣는 얘기는 교육만 시키면 뭐해, 알선을 하고 연계까지 해주면 좋겠다고 해요. 이 사업은 교육을 시켜서 알선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지역에 가보면 교육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취업을 직접 알선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알선을 해줘서 1년에 2,600명 정도 알선해 줬고요. 우리가 직접 구비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을 시킨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는 없지만 외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이 제안이 들어온다면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나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외부 재원을 끌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딘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5쪽 봐주세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인데 2020년도의 희망일자리가 아닌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올해부터 하는 안심일자리사업인데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3억 재산이 있거나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영희위원
올해는 희망근로 계획이 있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자료에는 없는데 매일 형식으로 왔습니다. 올해도 실시한답니다.
윤영희위원
언제쯤 내려오나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4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렇게 큰돈을 내려줄 때는 일찍 주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내려주니까 다 쓰지 못하고 반환되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쓰기는 했지만 큰돈이 다시 반환되었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쓰지 못해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그때도 굉장히 큰 일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은 뿌리기도 힘들고 벅차서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우리 직원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은 우리 구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대통령상 받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오늘 대통령상 받은 거 처음 알았습니다. 금천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알리셨어요?
윤영희위원
다른 구에서 들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정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이 많고 국민을 위해서, 사실 지금 시대에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자리창출과인데 더군다나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난해하네요. 아무튼 그렇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일자리 나가잖아요. 우리 금천구가 새벽일자리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많아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70여개 정도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아마 독산사거리 동서인력 거기가 하루에 4~500명씩 나오죠? 거기가 제일 큰가요?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동서인력이 제일 큽니다.
김용술위원장
독산동도 정류장 앞에 있다가 길 건너 LG쪽으로 사무실이 넘어갔더라고요. 금천구에서 아침 새벽일자리 나오는 인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오는 인원 중 몇%나 현장에 나갑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통계는 없지만 보통 독산고개에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해서, 협회 쪽에서 300명 정도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모이는데 방식차이가 납니다. 구로는 무턱대고 나와서 채용되는 분들이 한 70%, 그리고 지명해서 모여서 가는 경우가 30%인데 우리 금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아예 맨 처음부터 지명돼서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70%, 그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나와서 채용되는 사람이 한 30% 되는데 독산고개 대기하는 분이 약 3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날 일자리 나가는 숫자는 전체적으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게 경기하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경제가 나쁠 때는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채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하루 일당이죠?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일당으로 가서 좀 더 할 일이 있으면 그다음에도 2~3일이든, 일주일이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7~80%가 일당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현장에도 많이 나가고 식당에도 가고 그날그날 필요할 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금천구가 못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침에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다 배낭 메고 집에서 준비를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날 채택이 안 되면 거리를 방황해요. 방황하고 추운데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아침도 못 먹고 나와 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 옆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집에를 못가고 방황하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2021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행자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골목 주민들의 의견, 설명 이런 게 다 끝난 상태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비될 사항들......
조윤형위원
아직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됐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조윤형위원
용역결과는 나와 있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용역도 3월달에.
조윤형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는 따로 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용역에서 설계를.
조윤형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첫째는 보행길이 있죠. 보행길은 제가 보기에는 안돼요.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지 아시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8m.
조윤형위원
8m 같으면 한쪽으로 거기다 만약에 보행도로를 한다든가 보도블록으로 해서 인도를 따로 만들면 좁아가지고 차 왕래가 잘 안 될 거예요. 유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얼룩덜룩한 것 페인트 칠해가지고 보도블럭 같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절대 그것은 안 돼요.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거기가 다 바다가 돼요. 물이 빠지질 않아요. 보도블럭이나 다른 아스팔트도 물이 조금씩은 빠져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물이 안 빠져가지고 남문시장 잘못했다고 상인들이 다들 난리예요. 그것 해놓고 나서 눈만 조금 오면 물이 첨벙첨벙 하니까 상인들이 다 나와서 치워요. 그것도 안 되고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용역설계 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놓고 나면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남문시장 먹자골목 그런 데는 다 다시 한다고 그래요. 이거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지역주민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겪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유념을 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인도는 거기 만들면 좁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더 안 돼요. 일방통행도 그 지역은 안 되니까 유념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쪽에 사무실 얻은 것 있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조윤형위원
그 사무실 무슨 용도입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우리 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독산2동 거기가 철거가 됩니다. 구 도시재생센터가 3월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좋은데 지금 위치 장소가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 대체적으로 동측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윤형위원
동측은 주로 시흥5동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독산2동도 있고요. 새뜰마을......
조윤형위원
세가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산동과 시흥동 중간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지어놓고 이제까지 나가지 않고 있던 건물을 우리 구에서 구제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실무진에서 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직원들도 생각해야지요. 거기에 종사자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또 하다 못해 실내장식 하는 것도 전 구의원 김○○씨 아들한테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김○○씨 아들한테 실내장식하는 것을 누가 줬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준 겁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욕을 안 먹게 하셔야 된다고 누가 봐도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느끼게 하셔야 된다고요. 거기 자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재생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특정인물,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진에서 잘못하면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먹습니다. 과장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센터는 가운데 있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은 인도하고 칼라는 안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라도 욕을 안 먹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이면 큰 규모의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100억 중 구비가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과연 도시재생과 맞는 지역인지 의문부터 들어요. 왜냐 하면 특화된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된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뭘 창출해 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에 지역주민들이 희망보듬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도시재생을 하려고 노력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듬 사업을 거쳐서 희망지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지역 대상지까지 지금 선정이......
김경완위원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고, 이 사업을 5년 하게 되면 공동체활성화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독립된 것도 아니고 특화된 구역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산 가져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현장지원센터 공간 임대차계약 했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김경완위원
규모는 몇 평정도 되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약 30평정도 됩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따로 거점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점공간은 몇 개정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임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거점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위원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위치 선정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경완위원
이미 독산2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금천구 도시재생센터로......
김경완위원
알고 있는데,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생각은 마땅한 데가 없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내에 주민 거점공간도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대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아까 위치를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지원센터가 독산2동 중심부도 아니고요. 가장 염려스런 것은 5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자하는데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을지, 우시장이나 금하마을 그런 데는 특화된 것이나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독산2동 지역은 주거지재생......
김경완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맞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주거지형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완위원
초점을 거기에 맞추실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비사업도 도시재생활성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김경완위원
그것은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게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 뭔가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윤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개선 건하고 별장길 입구 개선 계획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별장길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편하게끔 예산을 들여서 뭔가 개선이 되고 향상이 돼야지 돈 들여놓고 더 불편하면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별장길 입구 개선을 보니까 아치모양인데 그 건너편 은행나무시장도 그렇게 시장입구에는 아치를 다 많이 하던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재래시장을 알리고 이런 것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생사업을 해서 골목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실용적으로 만드는데, 그 건너편 은행나무시장에도 아치가 있고 별장길에 또 아치를 하면 아치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약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류명기위원
몇 억씩 들어가는 아치형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회의를 해서 구상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설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류명기위원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할 건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33면을 주차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초기단계인데 반지하, 또는 반지상 그런 쪽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건데 다만 예산수반이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이 얼마 안 되니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쪽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별장길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상권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침체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슬럼화 됐어요. 또 거기에 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슬럼화가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지선정 위원들이 과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한테 업무보고 때 분명히 했지만 거기는 적정 청사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100번, 200번 저한테 보고를 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상가에는 불이 훤하게 켜져서 사람들이 많이 소통해야 되는데 불 꺼진 청사가 초입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아치나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번 골목길 재생사업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고 계획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과거 건립할 때 잘못한 겁니다. 지금 다시 개선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예산이 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애당초 잘 지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이번에 재생사업하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또한 지역구가 시흥2·3·5동이다 보니까 별장길 일대 골목길재생사업에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치를 만든다고 한 그 초입에 시흥5동 주민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치를 해놓으면 중앙시장 입구처럼 상가 입구가 될 거란 말입니다. 바로 거기는 주민센터 입구이거든요. 이게 100%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1억이라는 예산에서 3억 정도를 거기에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에 신청할 때 설계도를 보면 8m 일직선이 아니었거든요. 중간에서 양쪽으로 같이 잡혀있었어요. 이것은 11억인데 가운데 8m만 잡혀있어요. 양쪽 옆에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못시키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제한을 500m 미만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요.
윤영희위원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메인도로만 들어간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협의체 구성은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주민협의체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다 받아들일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그 분들이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 분들이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양쪽 날개 거기에도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가능한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몇몇 상가 상인들 대표들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하잖아요. 뉴타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놓기는 그렇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따른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11억이라는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계획도에 나와 있는 상징물은 그때 공모할 당시에 그쪽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징물을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5동주민센터 입구예요. 그 맞은편 중앙시장 상가에 해놓으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그 앞이 마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시흥5동 새뜰마을 재생사업이 마감이 되었는데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마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현재 기준으로 23필지를 통합 개발합니다. 중간에 맹지가 23필지이고 15동입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었답니다. 4월 중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윤영희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맹지와 관계된 집이 몇 집이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22동 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15집은 사업을 해서 고급빌라가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머지 맹지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확보 못 하고 현재 있는 도로대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뜰마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도 찾아보고 했지만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도시재생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지에 있는 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12억 중에서 일부는 공원 쪽으로 길을 터주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업하고 맞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쓰러져가는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저층 주거지 부분이고 주택정비 부분이라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통합적으로 구 전체가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헤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복숭아마을 관련해서요. 이건 아직 시작을 안 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용역은 마무리되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렇게 도시재생을 해야 되나 싶어요. 금천구에 도시재생이 7곳이 있는데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금천구에 도시재생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금천구가 도시재생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외국에는 도시재생이 잘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종합계획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 도막포장, 타일벽화 부착 등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나무 심고 가로등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획기적으로 될까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 물리적으로 철거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 하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저는 변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역만 끝났지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을 안 했으니까 외부에서 보더라도 잘했구나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79페이지에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 잘 되는 곳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우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곳이 마장동인데 그쪽은 독산동보다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저희가 그나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우시장은 서울시에서 마장동하고 독산동밖에 없어요. 거기에도 출발은 했는데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금천구가 이걸 하는데 획기적인 발상이 나와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을 해야 됩니다. 독산1동 금하마을은 도시재생이 몇% 되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계획상은 70~80%는 되어 있는데 다만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에코에너지가 신재생 사업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 에코에너지인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쪽 지역주민들이 2014년부터 에너지와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때 에코에너지센터를 건립하고 싶다고 해서 기본구상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된 것인데요. 금하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 어떤 에너지자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발굴할지 용역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에코에너지센터는 에너지에 대한 체험 또 에너지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에코에너지하면 신재생 획기적인 것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아직 용역 중인가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용역은 언제 끝나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7월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금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건축 규모 층별로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용도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독산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요. 김경완 위원님 질문 중 답변이 도시재생이 출발하게 된 것이 독산2동은 희망지사업으로 해서 출발했다고 했는데 희망지사업은 끝났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희망지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시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용술위원장
희망지사업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희망지라는 공동체 주민모임이 활성화되어서 독산2동이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섹터를 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동참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만 되고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섹터가 도시재생으로 정해진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인데 홍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독산2동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예산 집행한 게 얼마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초기단계라서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예산서는 있겠네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110억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 예산서를 복건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인력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사무국장은 어떻게 선출하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 도시재생광역센터에서 현재 공모를 하는데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면접을 본 후에 3월 17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김용술위원장
사무국장을 뽑는다는 고시는 언제 했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2월 10일에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어디에 고시했어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공고문을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도시재생에서 사무국장은 중요한데 과장이 모를 수 있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을 독산2동만 뽑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 선정된 지역을 총괄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모든 것을 서울시 도시재생에서 관장합니까?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사무국장은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역과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죠?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사람이 합격하게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접수한 사람들은 많나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접수를 하게 되면 과장도 알겠네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전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접수 마감되면 접수된 인원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세요.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이 많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먹습니다. 아까 요청한 것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윤형위원
한마디만 부탁드리는데 도시재생센터 있죠?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공모를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접수해서 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센터의 직원들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에 대해 교육을 어느 정도 받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센터가 운영이 잘 되지, 만약에 아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재생을 하고 서울시가 완전히 도시재생이 망해 버린 거예요. 전부 갖다 돈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돈 몇 백만 원씩 주고 말이야. 그냥 임자 없는 돈이라고 쓰시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지 여기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려왔으면 우리 구 실무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잘돼서 그 동네에 변화가 많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사무국장이나 센터 직원들은 뽑으실 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유심히 보겠지만, 그리고 시흥5동 센터 얻은 것 계약서하고 부동산 한 것 모든 서류일체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찬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찬배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지금 정거장 없앤 것 때문에 정거장 운영하던 그 인원들,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 127명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접 민원은 없고요. 127명 중에 취업상황은 그 중에 22분은 본인들이 취업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05명이 남아있는데 호암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쪽에 77명이 취업이 되셨고요. 남은 28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올 4월쯤에 시작되는 희망일자리사업이나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재활용 분류사업 그쪽에 추가로 배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조윤형위원
우리가 재활용 매일 수거제를 하면서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지역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언론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또 일반 한 사람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렵게 매일 수거제로 됐는데 요즘 동네를 보면 매일 수거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깨끗하질 않은 것 같아요. 매일 수거제로 전환이 되면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독산3동의 재활용정거장 있을 때 보다 오히려 지저분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매일 수거제 추진은 동네환경 상 자리를 잡아가지고 안정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재활용정거장이나 클린하우스가 있던 자리에 일반 주민들은 습관적으로 그쪽에 계속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동대 한 개조는 아예 별도로 투입시켜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달 동장회의 주제가 매일 수거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동장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매일 수거제로 전환되면서 주거환경은 확실히 변화가 됐다는 걸 말씀하셨고, 처리 과정에서는 맞벌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 주말에 집안청소를 하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종량제봉투에 담는 생활폐기물 종류는 괜찮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 일요일 저녁에 치우는 것은 부피가 있는 문제 때문에 조금 미흡한데 화요일 정도 면 확실히 동네는 안정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안정되고 있어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1월 중순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동네골목까지 다 순찰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월요일은 재활용품 자체가 부피가 있다 보니까 미처 수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표시는 납니다. 그런데 화·수·목·금까지는 확실히 변화된 게 눈에 띄게 들어납니다
조윤형위원
매일 수거제로 전환이 됐으니까 과장님,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으니까 집행부도 욕먹지 않고 잘했다 소리 듣게끔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무단투기 단속반들 있죠. 1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수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담배꽁초 단속원들 보이지 않는다고 한번 했다가 찾아와서까지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담배꽁초 줍는 단속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하고 일반쓰레기 단속하는 사람들은 6명, 6명씩 12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다니는 걸 보면, 제가 단속하는 걸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냥 딱지만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속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담배꽁초 단속반들이나 일반쓰레기 단속반들을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것 감수하고 잘 이겨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자원관리사 127명 중에서 공동주택의 재활용관리사 파견이 무슨 말이죠?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지금 확정은 안 돼 있고 환경부 쪽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영희위원
공동주택에?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 위주로 투명페트병 별도분리 배출불만 때문에 계도요원으로 쓰실 분들을 하겠다고 각 지자체 별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8분 미취업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뤄지는 희망근로사업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본인들이 원하시면 선정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현황 파악하는 것 보니까 공동주택 재활용분류사 계도요원들을 어느 정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도 누락되는 분들을 그쪽으로 흡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영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희망근로 같은 건 나이제한도 없잖아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원관리사 127명이 하다가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구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는 것은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알선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이제한도 없고 재산 금액 한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구에서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와드리고 배려나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활용관리사 제도가 돼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우리 재활용정거장 처음 할 때 취지가 뭐였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박스 줍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은 집도 갖고 있고 무슨 위원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의 발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활용 관리사 제도가 돼서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잡아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 정거장이 없음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깨끗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안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있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디어를 나누는 중에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 때나 아니면 우리 금천구 홍보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바른 분리수거는 나의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하는 것도, 내가 분리수거를 잘 함으로 인해 관리사들한테 나가는 돈이 절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104쪽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정비 확대 추진실적에는 건양아파트에 2대 시범으로 설치 운영 중이잖아요. 이런 데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이죠?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금천구에 이런 감량장비가 얼마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있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기는 현재 공동주택에는 건영2차 한곳에만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설치비용은 구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저희 쪽에서 해주고요. 장비를 유지하는데 20~30만 원정도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윤영희위원
사업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처음에 이것 설치했을 때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내가 버리는 것은 관리비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버렸는데 내가 버리면 버리는 대로 킬로수가 나오고 관리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인데 작년에 2대 설치했잖아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대 설치한 것은 대형감량기이고요. 일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RFID 종량제시스템입니다. 직접 음식물을 투입하면 그 무게만큼 금액이 차감된 것은 RFID 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감량기 자체는 음식물을 투입하면 건조를 시킵니다. 작년에 건영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고 올해 5대 정도 추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RFID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RFID 시스템은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감량기가 더 효과가 있으면 더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다음 109쪽 폐비늘하고 투명페트병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의견을 냈었고 다른 구에서도 아이스팩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던데 우리 구의 계획은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 사업은 올 3월부터 수거함이 각 동사무소에 분소 포함 총 11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공동주택까지 전체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111쪽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인데 의류 같은 것은 분리를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불, 베개 같은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됩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정찬배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 가시면서 매일 수거제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쉬는 날도 제대로 못 쉬고 새벽에 현장에 나가서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듣고 봤습니다. 애로가 많으신 것 같고요. 사실 매일 수거제로 바뀌면서 우리들 생각은 하루아침에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구민들 의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정착이 되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전문가를 이용한 강연도 사업계획에 들어있고 시설견학이라든지 동별 경쟁을 시켜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금천구가 매일 수거제로 바뀌어서 정말 깨끗하다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다 보면 페트병은 띠만 가위로 잘라서 분리하여 버리면 되는데 2ℓ 생수병은 띠가 파란색입니다. 마개도 파란색이고요. 그래서 띠는 분리수거가 되는데 병뚜껑에 유색 띠가 남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유색이 혼합되어 있으면 수거된 다음에 선별요원이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2차, 3차 예산 낭비되지 않느냐, 당초에 구민에게 분리수거 할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띠만 제거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면 되는데 2ℓ 병은 뚜껑이 파란색이에요. 생수병이 상당히 분량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것은 가위로 하려 해도 안 되고 칼로 해도 잘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학
김기학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라벨도 떼고 병뚜껑도 제거한 다음에 배출하라고 했는데, 라벨 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병뚜껑도 문제가 돼서 바뀌었습니다. 라벨은 떼고 병뚜껑은 다시 막아서 배출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쇄를 하다보면 뚜껑은 재질이 달라서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껑은 닫아서 해도 됩니다.
류명기위원
아니면 제조회사에 건의를 해서 병뚜껑을 유색으로 하지 말도록 하면 그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업체에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김용술위원장
요즘에 물 회사에서 띠장도 없이 그냥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 업체에서 완전 투명한 페트병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기학
김기학자원순환팀장
예를 들어서 막걸리병 같은 경우도 초록색이었는데 지금은 흰색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요. 띠는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제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94쪽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도시 금천 조성 신규사업인데요.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구민의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주민의식이 제대로 돼있으면 청결하지 말라고 해도 청결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전단지 같은 것도 반상회 날 맞춰가지고 소식지 배부 될 때 같이 홍보물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부들 입장에서 입소문으로 번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참여단도 지금 모집해서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리더역할을 해주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홈페이지 쪽에 분리배출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링크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앞으로는 각 단체 회의자료에 모바일로 자료를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여기서 제가 지적할게요. 지금 전단지, 반상회 날, 입소문, 주민참여, 홈페이지, 모바일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반상회 날이라고 했는데 반상회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입소문 안 됩니다. 입소문 안 돼요. 홈페이지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홈페이지 열어본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 홍보가 됩니까. 옛날처럼 반상회 날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홍보 방법이 중요하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주입식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사업을 하세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내가 안 된다라고 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다음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지금 어렵지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위치선정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 위치나 규모 같은 것은 확정이 돼있는데 지금 사업비 분담비율을 가지고 현 시장님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께서 약 1,0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확정 시키기에는......
김용술위원장
그게 아니라,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금천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게 있어요. 금천구 사업비 분담금 64억 주고 시설유지관리비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지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서울시에서 답변 뭐라고 왔어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아니하게 대처하면 못 옮길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우리 금천구에서 분담금 64억 주고 시설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답이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기에 매달리세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음식물 RFID 이것은 서울시 최초로 제가 우리 아파트에 해가지고 우리 금천구에 확대된 사업인데 이번에 대형감량기도 일월정밀 겁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이지엠테크라고 다른 회사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감량기는 이지엠테크입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원래 RFID 음식물쓰레기는 목적이 내가 버린 만큼 요금을 내는 것으로 그래서 감량이 많이 됐어요. 이제 정착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이게 퇴비용입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퇴비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0이 투입되면 80은 수분으로 날리고 약 20정도만 남습니다. 남은 20은 음식물처리시스템으로......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자원회수시설 노원구 못 가지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거기는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서울시의원도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은 소각할 수 있는 량은 남아 있긴 남아있어요. 금천구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건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받아주세요 한다 해서 노원구에서 어서오십시오하고 받아주겠어요. 저는 그것 어렵다고 봅니다. 대안이 뭡니까?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별도로 자원회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8월까지 진행되고 나면 9월쯤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릴 때 약 3개소 정도를 후보지로 선정해가지고 그때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진행하다고 하거든요. 그때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3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곳입니까. 그 지역을 알아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8월까지 그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것은 아직 들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금천구가 가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곳이 인천이나 강화 같은 데로 가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광명시는 하나 생겼는데 구로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다 이재명 도지사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광명에다 하나 더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더 증설을 하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광명에 있어요. 광명하고 구로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다 하나 더 증설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왜 생각을 못하세요.
구로구가 광명 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구로구 쪽에 있는 폐수정화시설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양쪽이......
김용술위원장
알아요. 서로 윈윈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면 꼽사리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비비든지 뭔가 해서 누르든지 둘 중에 가까운 데로 해서 잡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천구에 만들 장소가 없잖아요. 하나 만드는데 대지가 8,000평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산이 어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을 만들면 다 반대할 텐데 어디 꼽사리 끼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에 소각하는데 비싼 데 가서 소각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과장은 여기에 목을 매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정말 구정질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 꼭 만들어야 합니다.
찬배
정찬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정화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환경과장
환경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131쪽에 금천에코센터인데 시흥5동 녹색광장에 에코교실을 한다고 공간을 만들어 놓았죠. 그 광장에 공원을 조성하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 교육장처럼 해놓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하지만 실내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내부를 계획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 12월에 완공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지만 방치된 느낌이에요.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고요. 133쪽에 촘촘한 관리체계로 환경오염물질 저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제설작업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이것을 뿌렸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나요.
정화
임정화환경과장
염화칼슘이 환경적으로는 많이 안 좋은 제품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설할 때 20% 정도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 전 구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수치로 나오는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에서 눈 치우기 위해서 직접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주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고 저도 알아봤더니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친환경 제품도 약간 쓴다는 거예요. 20% 계획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친환경 제품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태양광셀에서 에너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잖아요. 태양광셀 아파트에 설치하는데 금액으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을 들여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너지절약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후변화는 환경하고 직접적 영향이 있잖아요. 태양광셀을 설치해서 다 쓰고 나중에 폐기시킬 때 비용도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제설제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언제 시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화
임정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다른 구는 친환경 제품으로 완전히 전환한 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언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화
임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