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해에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회비만 납부하고 성과는 못 거둔다는 부분이죠. 금천구에서 좋은 안을 제안에서 그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 9월 1일자로 가입했는데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성과를 낼 상황은 아니고요. 올해부터라도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고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회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회비를 내는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를 보면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7페이지에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에서 처로 승격되는 게 개정되는 겁니다.

아니죠.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에서 선임한다로 바뀌었잖아요. 회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권한이 바뀐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규모 자체가 커진 거네요?

예. 기초자치단체 111개가 가입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처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가입된 거잖아요. 어디가 가입을 안 했죠?

강남구하고 서초구입니다.

왜 가입 안 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 서초하고 강남이 당이 달라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임원은 어떻게 선출되는 거예요?

권역별로 15명의 부회장이 있는데 임원진은 회장이 추천합니다.

회장은 어떻게 선출되죠?

본인이 희망해서 출마하면 투표로 합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세력처럼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데 협의체 규모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어요?

총 11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83개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협의회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 조직인지 헷갈려요. 여기 보면 부산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울산은 네 군데 있고, 경북은 전혀 없어요. 경남이 34개 중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좋은 조직이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어야 되는데, 관까지 정치적인 계모임을 한다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구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미 가입했다면 우리 구도 정치적인 계모임이 아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쪽 제14조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필요한 직원을 두고 시·군·구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6급 직원으로 성동구에서 1명 논산시에서 1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구 직원은 파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공무원을 파견할 만큼 이 조직이 방대하다는 건가요? 우리 구 공무원 파견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파견하는 규정은 잘못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파견 근무한다는 거죠?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꼭 못된 망아지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계모임 식으로 흘러가면 대단히 잘못된 조례라고 지적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지침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휴일에 한번 다녀왔어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공시지가입니다. 지금의 부분을 공시지가에 반영시켰습니까? 아니면 매도할 당시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도하실 분이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수할 때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법으로는 민법에 의한 협의보상, 감정평가에 의한 강제수용을 전제로 하는 협의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민법에 의한 순수한 협의보상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시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시흥계곡 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과 협의해서 토지매수계획이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높게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시지가를 참고했지만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당시에 공시지가를 안 올린 상태에서 했는데, 요즘 아파트부터 모든 공시지가가 상향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의향서를 철회할 수 있지 않나 해서인데, 그 부분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주가 저희에게 의향서를 제출한 이유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로 매수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지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금액에 못 팔겠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제가 그 분과 할 때 금액이 바뀌거나 하면 불용시키겠다고 강하게 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지속시킬 의향이십니까?

삼성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여 매수해서 합법화시킨 것입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에는 돔으로 씌워서, 사실 배드민턴이라는 게 바람이 불고 우천 시에는 운동을 못합니다. 우레탄도 아니고 맨땅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상 그것을 허용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 국토부에서 OK 해줬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유권해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은지 모르지만, 시커먼 돔으로 해서 미관을 해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재질이 좋아 아크릴 투명으로 하면 외관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차피 우리 구에서 땅도 사고 우리 자산으로 이용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체육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년 간의 우리 구를 보면, 등산로 확보라든지 산 쪽에 애착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안병도 과장은 우리 구 계장으로 있다가 서울시로 갔다 다시 우리 구 과장으로 오셔서 등산로 계획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등산로 땅을 구입할 때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분은 구비를 써서 땅을 산 일이 없어요. 전부 국·시비를 썼어요. 그 다음 이해룡 과장이 왔어요. 안병도 과장이 등산로를 계획했다면 이해룡 과장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장이었거든요. 그 분은 서울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현 과장은 산을 정비하고 등산로를 개보수하고 완성하는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쓰는 것도 일부 있지만 이렇게 많은 구비를 사용하는 과장은 세 분 중에 제일 많다고 봐요.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 본 위원은 의아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게 합당한지, 좀 더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흥계곡 산77 외 1필지 총 8,713㎡인데, 공시지가의 몇 %를 더 준 것입니까?

공시지가가 7만 5,175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4억 7,000만 원인데 1.2배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탁상감정을 했는데......

탁상으로 했어요? 아니면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써야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하기 전에 유기적으로 하는 것을 탁상감정이라고 합니다. 정식감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것은 탁상감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 위원으로서 지적한다면 탁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공유재산을 넓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분 예산이 필요하면......, 감정평가액이 없어서 못했다. 감정평가를 하고 돈 주면 되잖아요. 관이 돈 떼어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 일상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공유재산을 넓히는데 있어서 위배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위원들이 다 책임져야 해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감정펑가 없이 이 땅을 사기 급급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땅 주인과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구가 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승인한 의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의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큼 준비한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금천구에 와서 구비를 많이 썼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지금까지 오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확보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10억을 확보했고, 올해 5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토지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것도 서울시에서 거의 확보단계에 이르렀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금천구의 변화와 좋은 쪽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도 역시 저희가 시흥계곡에 대해 민원조사를 해 본 결과 과거의 유례와 정서가 깃든 대표적인 명소인데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고요. 작년에 삼성배드민턴장을 하면서 감정평가해 봤더니 공시지가의 6배가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별 효력이 없었고요. 이 땅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1.2배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서울시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선례를 봤을 때 1.2배로 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에게 의향서를 제출해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이 땅을 사서 표준지가가 되어 주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땅이 표준지로 적용해서 헐값에 매수해야 되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그 부분 지적한 게 아니라, 일이라는 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라고 제기할 수 있는......, 그러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살 수 없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2년 전 보상문제가 발생되어 서울시 자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과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주지 않도록 시스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필요로 하고, 공유재산으로 할 때에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입하는지 설명하세요.

작년도에 시흥계곡 일대 옛길복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옛길복원이 되고요. 그 부분에 물놀이장이라든지 마을숲쉼터, 순환코스, 치유의 숲 등이 용역에서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유재산을 구입하면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구입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놀이장, 쉼터, 힐링순환코스, 치유의 숲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놀이를 한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나요? 수도 연결해서 할 것입니까?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계획이 있어서 구매를 하겠지만, 물놀이터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휴게소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어 준다면 힐링하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는 생태보호구역이잖아요?

정식으로 생태보호구역은 아니고 임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과......

훼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는 보존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한계수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가 그 장소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수목으로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잣나무가 몇 대 몇 수준인가요?

일반적인 산림수종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오리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이 상부 쪽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나무,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압사 기슭에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했을 때 소나무같은 경우는 많이 보호해야 되고, 소나무가 미송이잖아요 이러한 부분 산림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세 분을 예로 들어 지적한 이유는 지난 10년을 회상한 것입니다. 안병도 과장의 재임시절에는 실질적으로 만수천에서 독산4동 정심초등학교 위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등산로를 그 부근에 넓히려고 많이 노력했고. 이해룡 과장이 했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호압사까지 오는 길을 많은 노력을 했고 잣나무숲도 만들었고 또 한우물터로 올라가는 데크 설치도 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과장은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데 물론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그 돈을 시비를 가져와서 일을 하는 건 인정해요. 어느 과정보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비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수천에서 시흥3동까지 보면 전부 시 땅으로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따오기도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구 땅으로 하면 모든 개발을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후배 의원들을 봐서라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시 예산을 투입해야 개발행위를 할 때도 시비 투입이 쉽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과장께서 3년차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해룡 과장하고 현 과장을 비교하면 시흥 쪽 산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해요. 이제 적당히 하시고 가산동에는 공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드라고 교부금을 쉽게 안 주잖아요. 15~20년 전에는 서울시 교부금으로 공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요즘은 그 예산을 잘 안 주더라고요. 가산동 쪽에도 공원을 만들 수 있다면 구비를 사용해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공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3선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산동은 공원 소외지역이라서 97억이 반영되어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감춰놓은 돈을 풀려고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가산동 지역에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땅을 매입한 곳이 생태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도시농업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벌채해야 되는데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를 할 때 그쪽에서 간섭이 심할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은 안양천 광명교에서 철산교 쪽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안천초등학교 쪽인데 그쪽은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성해서 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로 물놀이장에서 구로돔구장 근처를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구하고 달라요. 광진구에서 교문리 가는 쪽에 코스모스길, 국회의사당 63빌딩 앞에 꽃들이 만발하고, 중랑천에 가면 사계절 푸릇푸릇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선5·6·7기 오면서 여러 번 지적했어요. 안양천에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이 산 쪽으로만 일을 할 게 아니라 안양천 개발에 생태보존을 해가면서 중랑천이나 교문리 쪽이나 한강 부근처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과장이 돔구장 밑에서부터 물놀이장, 광명시로 오는 도로로 가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구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벚꽃길이 있잖아요. 주민의 쉼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공유재산과 관계 없이 두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의원이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 공유재산을 할 때는 감정평가 없이 땅을 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앞으로 개선하라고 지적합니다.

안양천 도시농업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비료도 뿌리고 퇴비도 줘야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하천법에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료하고 농약이 있습니다.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중금속이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된 친환경 비료만 되고 농약도 맹독성이 없는 친환경 농약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분양받아서 하는 주민에게도 그런 것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부분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은 과도하게 뿌릴 수도 있어요. 잉어가 뛰어노는데 농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하천법 점용허가 기준에도 농약에 중금속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진청에 등록된 농약을 쓰게 되면 환경 문제는 걱정 없고 거기에 유영하는 오리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잉어나 각종 생물들이 장기적으로 섭취해서 누적되면 기형적인 물고기도 태어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태클을 걸 수도 있고 해서 중랑천 사례도 확인했고요. 법적인 것도 하천법에 점용허가 기준도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주말농장을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친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오염요소가 있으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때는 농약을 뿌리면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주말농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든지 동서고금과 저희가 배운 바로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나라는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정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인력을 충원한다, 실업자를 구제한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경제발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을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늘려 실업자를 구제하는 식의 인력충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념해서 기준인건비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전 얘기한대로 9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6급부터 한다는 것은 급격한 임금상승을, 우리 지방정부 재정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직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아니고, 9급부터 시작한 6급 진급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 승진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원은 늘어나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만큼 고정비용이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6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자원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제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 살림이라는 것은 형편에 맞아야지 과다한 지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현원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하는 것도 위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다한 고정지출이 나간다면 투자할 수 있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금천구 지역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매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같은데 개선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비슷하게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타 구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책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기준인건비가 거의 다 꽉 찬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늘려줘도 계속 말이 나오고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기존 사업을 하던 인력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4개월 근무하면서 느낀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더 고민하고 인사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준인건비가 조정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향후에는 행자부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작은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이유가 기준인건비와 관련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것을 급격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두 해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2018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뾰쪽한 방안이 안나오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기에는 한두 해 된 게 아니니까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잖아요. 구분을 보면 책정기준과 개정후 비율이 있어요. 타 구와 우리 구의 직급 비율이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고 전체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적은 구입니다. 노원구나 관악구와 비교해 정원도 별 차이 안나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비율상 합당한지, 구로와 비교해 보면 개정후나 책정기준의 비율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6급이잖아요. 6급 무보직 병목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시기이고. 정원이 충원되는데 6급 몇 명입니까?

7급 1명, 9급 1명, 임기제 행정7급 2명입니다.

6급은 없지요?

예.

코로나 감염병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인가요? 한시적으로 한 것인가요?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그 보직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유지되는 것입니다.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호7급 1명, 보건9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 행정7급 2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책정비율도 타 구와 비교해 보고, 국장이나 과장이 고민해야 될 게 우리 구 인사정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6급의 무보직 순환배치가 안되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비율에 따라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타 구 사례를 봐서 이러한 병목현상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충원한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직급이 낮은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 행자부에서 직원들을 보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서 증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박찬길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도 적은데 그렇게 직원수 차이는 많이 안 나요. 40만, 50만, 60만, 70만 되는 구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정원에 대해서는 인사팀에서 많이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변경 및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자살사망률이 변경되었잖아요. 변경 전에는 23인데 지금은 29로 많이 변경되었어요. 금천구의 자살사망률이 줄었다가 늘었지요?

자살율이 증가되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서 올렸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우울증이 증가되면서 자살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주민들도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코로나와 결부되어 수치가 확 올라가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낮추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한가요?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더......

자살사망률에 대해서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타 구보다 더 높은 것이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정상인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찌되었든 외부활동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루종일 집에 계시고 햇빛도 잘 못 받으시고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10페이지 지역사회 현황을 보면 건강관련 현황,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수명도 25개 구 중 최하위이고 건강수명도 최하위인 거예요?

저희가 많이 낮습니다.

몇 년간 평균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 거예요?

타 구보다는 꾸준히 낮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똑같은 업무를 추진해도 경제력이나 학력 격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박탈지수는 어떤 거예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수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박탈지수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을 수치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 조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꼴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 관련해서 최하위라면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변종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나요?

변종바이러스 분류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우리 구에 변종바이러스 감염자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하고 계신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화이자로 하나요?

어제부터 예방접종센터가 개설해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로 하루에 500~600명 동별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국가에서 정해준 대상자가 있는데 요양병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종사자, 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방문해서 하기도 합니다.

매스컴은 백신 구매를 못 한 문재인 정부를 연일 보도하고 있잖아요. 백신 구매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우리 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백신은 정부에서 구매해서 저희에게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들에게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감염자가 몇 명이죠?

어제까지 528명이었습니다.

감염자가 회복될 확률은 몇 %죠?

거의 다 치료가 되었고 현재 감염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정부 시책과 달리 노래방이나 운동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정부 정책대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는 사례가 많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신은 미국에서 자국 위주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새벽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무료로 준다고 하지만 검증이 안 되었잖아요. 우리 구는 환자관리나 예방접종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방문을 해서 교육했는데 지금은 방문을 못 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숫자가 줄 수밖에 없어서 변경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집 교사는 비대면으로 하고 학교는 직접 교실에서 대면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도 4개년 계획으로 목표치를 수정하고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핵은 코로나시대라도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경 전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조사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해서 5세 아동 치과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금연 의지는 있는데 경제적이나 상황이 있으면 다시 흡연을 하게 됩니다. 금연 시도율은 높은데 실제적으로 금연을 한 주민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체육센터에서도 접종하는데 어떻게 구별하죠?

체육센터는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해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백신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해서 보건소 백신냉장고에 보관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방문 접종하는 경우는 시설로 직접 백신이 배송됩니다. 그쪽에서 보관하고 저희 의료진이 나가서 접종을 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구별하죠?

대상자는 국가에서 정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옵니다.

아침에 접종하는 곳에 가서 지켜봤는데 파견 나온 공무원들도 그것을 구분 못 해요.

구청 행정직 공무원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컴퓨터도 과부하 걸려서 조회가 안 되어서 문자로 보내고 파견 나온 공무원도 잘 몰라요. 안내하는데 혼선이 안 되도록 파견 나온 공무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