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6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159억 1,497만 4,000원에서 4억 1,400만 원 증액한 163억 2,8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67쪽, 설명자료는 7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8억 3,334만 3,000원에서 6,000만 원 증액한 8억 9,334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마을버스업체 한시적 지원을 위해 교통개선사업 중 운수업체 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68쪽, 설명자료는 74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65억 6,899만 1,000원보다 3억 3,000만 원 증액한 68억 9,8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중·장기 미 집행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 3억 원,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 중 제설전진기지 정비 실시설계 용역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169쪽, 설명자료는 79쪽에서 80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2021년 기정예산 36억 6,629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한 36억 9,0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안양천 제방 흙먼지떨이기 신설 예산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수입은 기정액 12억 5,367만 4,000원에서 1억 4,771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139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기정액 12억 5,367만 4,000원에서 1억 4,771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139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 수입 변경사유는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억 4,771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 지출 변경 사유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광고 미 게첨 옥외간판 광고지원사업 예산 1억 5,87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 감소액 1,10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민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업체나 구민들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6개 업체가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마을버스에는 몇 개 노선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범일운수같은 경우 01번, 01-1번, 02번 등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01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노선으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 노선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나 너무 단편적인 논리가 아닌가. 이 노선 말고 나머지 노선 중에 하나는 몇 천, 몇 억씩 적자를 보고도 운행하고 있는 반면에, 01번 노선은 적자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료에는 그곳도 적자로 나와 있는데, 적자폭이 큰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차등지급하는 안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생각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반영했고, 적자폭이 큰 곳에 지원하는 것은 다음번 추경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000만 원은 큰돈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괄적으로 운수업체에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나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호황일 때는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01-1번 노선 휴업한다고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호황일 때를 생각을 해서 어려울 때 구민을 지켜줘야지. 그 노선을 운행하다가 중단하면 구민들의 발을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마을버스 어렵다고 6개월씩 휴업하면 먹고살려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청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피해를 감소하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업체, 몇 억씩 평소에도 적자 보는 곳도 운행하고 있는데, 자기들 조금 어렵다고 6개월씩 휴업 접수해 놓으면 호황일 때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금천구민들 때문에 먹고 살았고, 부동산 투자해서 세를 확장해놓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업체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구민들 때문에 먹고 살았으니 코로나 때는 다소 힘들더라도 민들을 위해서 계속 운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휴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안 좋은 행태입니다. 그런 업체에 우리가 1,000만 원씩 지원한다? 그 사람들 1,000만 원 주면 고마워 할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러나 작은 운수업체들, 몇 억씩 몇 십억씩 적자보고 운행하고 있는 곳에 심사숙고해서 지원하면 우리 구민들의 교통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범일운수 같은 경우 작년 1년간 이용승객을 분석했는데, 범일운수가 01번, 01-1, 02번 3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외 적자폭이 큰 업체는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자료는 구했는데, 올해 자료는 티머니에서 2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올해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확보해서 검토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대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02번은 적자를 볼 수 없는 노선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01번에서 흑자 내서 02번을 운영을 하고, 많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구민들 발목을 잡고 휴업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 무조건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야 되겠지만 이런 업체에 무조건 1,000만 원씩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버스업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손해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천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구민들 발목을 잡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었다하니까 지급은 하되 나중에 정말 어렵고 적자폭이 큰 업체는 선별해서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선 가지고 구민들 장난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경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요. 범일운수 빼놓고는 다른 노선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생계가 위험할 정도인데 범일은 체계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웬만한 태풍이 와도 안 쓰러지는 곳인데 다른 업체들은 바람만 불어도 다 쓰러지는 업체에요.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범일은 대기업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 줘도 조금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추경할 때 어려운 업체들 더 주는......, 서울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버스업체 중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입니다. 보성도 거의 다 인수된 것 같고, 버스가 600~700대 정도 돼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자산가에요. 자가용에 기사까지 두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적자가 조금만 나도 주민 불편을 많이 줘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소문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씩을 줘도 모자라요. 그 사람들 줘야 돼요. 그러나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은 준다고 해서 안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류명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분들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25개 구청장이 다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이잖아요. 아까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한테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혜택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다 같이 어렵지만 운수회사의 어려움도 동감한다, 알아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렵다고 구민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더한 말로 그분들이 수입이 좋았을 때는 구민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같이 가야지 어렵다고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휴업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운수회사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공익차원도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어렵다고 끊어버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휴업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를 해요. 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럴 때 01-1번을 휴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셔서 지원은 하되 그것을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협의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원하니까 철회를 해달라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차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생각하고 코로나를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치수과입니다. 흙먼지털이기 2개를 이번에 하는데 개당 1,200만 원씩 갑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2인용짜리입니다.

원래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특수한 것입니까?

물가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양천변을 끼고 있는 자치구에는 흙먼지털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예.

안양천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양천변에는 설치 안되고 되어 있고, 광명시와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금천구에는 없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안양천을 마라톤하면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만 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금천구청역 뒤쪽과 힐스테이트에서 안양천으로는 나오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아직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번에 하시면서 추후에 금천구청역 뒤쪽과 힐스테이트 뒤쪽 유동인구가 많은 곳, 예전에 구민들이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린다 했는데 깜빡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쪽에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활동을 못하니까 안양천이나 공원 쪽으로 구민들이 운동 삼아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 배려차원에서......, 이번에 설치하는 곳이 독산역 보도교 그쪽을 얘기는 것이죠?

설치위치는 2개소인데요. 1개소는 가산교 지난 자전거보관대에 1대 설치하고, 또 1개소는 독산보도교 건너 좌안 건너편 화장실 있는 곳으로 두 군데 설치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양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쪽에 먼지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가장 시급한 곳이 금천구청역 뒤쪽, 힐스테이트 쪽, 독산역 뒤쪽이 아닌가 싶어요. 유동인구도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업입니다.

현재는 5대 등록되어 있고요. 1대는 이미 휴행 중이고, 4대가 현재 운행 중인데 5월 3일부터 휴업 예정됩니다.

예.

휴업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못 받는 업체도 있고,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승객 감소 현황이라든지 경영상황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분석해서 재난기금으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맞춰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하든 재난기금을 활용하든 지원할 것입니다.

02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있어도 메워나갈 수 있는 사정이 되는데, 01-1번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01번과 02번은 적자폭이 적고, 01-1번의 적자폭이 큰데 지금 휴업계를 냈잖아요. 1,000만 원 삭감입니다.

1,000만 원 지원금은 01-1번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윤영희 위원님과 류명기 위원님께 설명해 드린 봐와 같이 동일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득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보조를 맞춘 다음에 설득하고,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엄밀히 반영해서 지원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조만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자료도 받고 있고 올해 승객이 줄은 자료를 분석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별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1,000만 원 협의회에서 결정했으면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추경예산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재난지원금 같은데서......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할 것인지 분석해서 타 구와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반대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면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고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일회성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범일은 마을버스 사업만 하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대형버스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메꿔서 운영해도 이익이 많이 남을 회사라고요. 다른 곳은 마을버스 몇 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곳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마을버스에 써놓은 문구를 보면 몇 월 며칠에 스톱한다고 했거든요. 정상운행을 하지 못한대요. 08번이나 11번을 보면 남자기사는 돈이 많이 나가서 못쓰고 일부러 여자기사만 쓰는데도 있어요. 간신히 연명해요. 그 사람들은 적자가 날 거예요. 그런데는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1,000만 원을 범일에 주면 이 사람들은 있으나마나고 줘도 고맙다는 소리 안하는데, 영세업자들은 더 추경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아무리 서비스업이라도 적자가 안 나야 할 것 아니에요. 김영섭 과장이 그런 것 잘 살펴보고, 마을버스 운전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범일 같은 데는 기사로 들어가려고 시험 보고 몇 달 기다려도 못 들어가요. 다른 데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봐야 돼요. 인원만 해도 몇 백 명 돼요. 관리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런 것을 관찰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 안사시니까 잘 몰라요. 소문을 들어보고, 직접 부딪쳐서 마을버스도 타보고 큰 버스도 타보고 범일 큰 버스 운전기사들 얘기 들어보고 마을버스 기사들 얘기 들어봐요. 버스기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범일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좋아요. 웬만한 직장보다 나아요. 그렇게 체계가 잡히고 안정적인 회사라고요. 버스가 몇 백대예요. 이 사람은 다른 버스회사까지 인수할 정도이에요. 김 과장이 직접 체험해 보고 느껴봐요. 이번에 협의회에서 결정난 것으로 구청장들과의 약속한 것이니까, 안준다고 하면 억하심정을 가지고 안주는 것으로 아니까. 금천구민들 애로사항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3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액인 542억 8,690만 8,000원보다 23억 8,959만 6,000원이 증액된 566억 7,6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173쪽부터 176쪽, 설명자료 83쪽에서 9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2,402만 6,000원이 증액된 126억 6,779만 2,000원입니다. 증액편성내역은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8억 3,900만 원,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5,935만 6,000원, 스마트슈퍼 육성 사업 750만 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1,8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사안 177쪽부터 180쪽, 설명자료 91쪽부터 9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851만 원 증액된 53억 1,525만 1,000원입니다. 증액편성내역은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에 10억 3,863만 2,000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987만 8,000원입니다. 감액편성내역은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181쪽, 설명자료 96쪽입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706만 원 증액된 18억 9,942만 원입니다. 증액편성내역은 서울형 쿨루프 옥상 흰빛 조성사업 1억 5,7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느 부서 할 것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환경국 직원들의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피해지원금 폐업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을 다니다보면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가끔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전화로 물어보기는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고 명쾌한 답을 못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폐업지원금은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가 폐업하신 분입니다. 증빙서류 첨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어려워서 폐업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생활하다보면 서울시에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는 싶은 것입니다.

지금 제도권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원리원칙은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폐업하게 되면 당연한데, 사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더 처해 있어요.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없습니다.

폐업지원금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넓힌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도 그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아 아직......

실제 골목상권에 가보면 사업자가 없는데 버젓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관련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실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실제 지금까지 답변도 없고 진행형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더 어렵다 말입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내면 5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안내니까 지원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점포를 방문하고 상담하여 전후 좌우 정황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금천구민이고 서울시민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코로나 때는 같이 구민으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천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똑같은 구민이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법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대책이 없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3쪽 지역화폐, 본예산에 43억 4,600만 원을 했는데 추경에 8억 3,9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은 다 소진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4% 지원되어 구비를 줄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8억 3,9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 소진이 된 것입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를 모바일로만 하지 말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시에 건의하는데 시에서......

지역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내용을 보니까 가산동 직장 다니는 사람들로 여기 안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천구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 10%라면 꽤 큰 것이거든요. 10%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라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네요?

건의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7페이지 스마트슈퍼 육성 신규사업, 슈퍼는 다른 곳보다 어려움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네슈퍼마다 스마트장비를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3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개를 누구에게 합니까?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게끔, 슈퍼연합회나 슈퍼가 찢어져서 말썽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열화상카메라가 있는데, 작은 시장은 열화장카메라 1개, 2개만 놓아도 감당되겠지만, 현대시장이나 남문시장은 10대를 놓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1~2대로 해결되겠어요?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여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럴 때 설치해서, 지난번에도 현대시장에서 이벤트하여 사람들이 줄이 너무 길어 민원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러시아워 때는 막 몰려 들어오는데 이것가지고 감당되느냐 이것이죠. 차라리 공용으로 쓸 수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 줄로 들어가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서나 쓰지 시장에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셔서 꼭 해야 된다면 실효성 있게......, 그리고 시장은 남녀노소 없이 전부 다 가는 곳입니다. 열화상카메라를 해도 감지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청 1층에 열화상카메라 통과하는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도 만들어 놓을 것이고, 남문이나 이런 곳은 우리가 요청해서 본인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코로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설치하여, 행사할 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피해지원금 관련입니다. 50만 원씩 1,010호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활력자금 금천구 지급대상이 8,250개소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폐업률을 공시하는데 그 공시가 12.2%입니다. 8,250개소에 12.5%에 1,010개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50만 원씩 지원......

1,010호 우리 금천구에서 폐업한 숫자가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1,010호라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금천구를 조사해 봤더니 1,100호 정도 된다면 부족한 90호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모자라는 부분은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2차 추경은 시에서 오는 것인가요?

구비입니다.

아까 얘기한 12.2%가 1,010호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폐업한 점포가 몇 호인지 파악하셨나요?

평균만 나오지 실제 폐업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 2%가 1,010호잖아요. 그래서 1,010호를 지급하는데 우리 금천구가 정확히 몇 호 중에 1,010호느냐 이것이죠.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폐업점포는 파악 못했고요. 홍보를 하면 폐업한 사람이 신청하겠지요. 우리가 폐업률 가지고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이고, 더 나오면 2차 추경을 반영하고 덜 나오면 나머지를 감추경으로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1,010호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몇 호인지 모른다. 우리가 홍보하여 신청하면 몇 호인지 알게 되네요.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잖아요. 다음 추경에 올려도 50만 원씩 지원인가요?

똑같습니다.

몇 호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2차·3차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 저희 구의 집합제한금지수치가 나왔거든요. 8,251개소가 저희 구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개수이고, 그것을 가지고 폐업률로 공시된 게 12.2%이니까 그것을 구하면 1,010호가 폐업했다고 산정이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폐업해서 어려운 사람들 50만 원씩 지원도 좋지만, 어떤 업체가 폐업을 하면 다음달 5월까지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그리고 폐업한 날로부터 다음달 25일에 부과세를 내는 게 맞지요? 50만 원씩 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감해주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주고, 이만치 걷어가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몇 푼씩 조금씩 주고 세금으로 확확 걷어가고 이런 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폐업하겠어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전체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