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6월 15일에 전체적으로 심사가 끝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영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장주희 세무사께서 2021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67쪽 및 결산서안 136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예산현액 총 332억 3,748만 원 중 299억 2,2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17만 원을 이월하고, 2,08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2억 4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65억 4,692만 원 중 구정기획, 공단전출금, 혁신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238억 2,1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130만 원을 이월하고 71만 원을 보조금 반납액하여 26억 6,3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가 대부분으로 20억 4,631만 원입니다. 74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7억 4,270만 원 중 구정홍보, 스마트도시 조성,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등으로 43억 4,9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86만 원을 이월하고876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3억 5,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6,410만 원 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총괄 등으로 4억 4,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2,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5억 3,238만 원 중 세입대책 추진, 재산세 및 법인 지방세 관리 등으로 4억 5,0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1,135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7,0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4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552만 원 중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업무 등으로 5억 3,8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6,6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억 4,584만 원 중 지적공부 및 부동산중개 관리, 도로명주소 사업 등으로 3억 2,0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2,5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73쪽 및 79쪽, 결산서안 900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9,01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4,054만 원,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 운영 1,276만 원, 공군부대 이전 용역 관련 기관공통운영비 800만 원, 홍보디지털과 공공와이파이 설치 2,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1개로 2020년 1월부터 운영하여 올해 신규 결산 대상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171억 60만 원으로 사용액은 없어 2020년도말 현재액은 171억 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재명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천재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36쪽에서 137쪽, 심사보조자료 68쪽에서 7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보조자료 69쪽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73쪽도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이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언제 생겼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김영섭위원
민선7기 때 생긴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섭위원
연구과제가 무엇인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는 3개 과제가 있었는데 정책과제로 포스트코로나19 금천구청 대응방안 연구, 산업경제분야에 G밸리 지원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 도시계획분야에 금천구 노인의 옥외활동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 이렇게 3건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사무관리비가 총예산 5,883만 3,000원에서 1,631만 400원을 지출했지요? 73쪽 33만 2,660만 원은 명시이월인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입니다.
김영섭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85만 4,000원 중에 지출은 561만 2,910원, 60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할 만큼 이 사업을 못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 자체가 2020년에서 2021년도에 걸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용역기간이 걸쳐 있다면 명시이월할 만큼 과제인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답하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연구과제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과제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12월에 교부해 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연구과제 자체가 다음연도와 걸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영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테니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연구단이 수행했던 과제목록과 연구사업기간 소요예산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를 주시고, 명시이월을 할만큼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봐요.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과제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한번이라도 이런 과제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해 준 적이 있는지. 있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할 때도 보고드렸고요. 항상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부분 의회 의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하고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69쪽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사유 미 발생이 3억 3,100만 원인데, 3억 3,100만 원 미 집행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부분이 예비비 1억 9,600만 원 미 사용분입니다. 코로나19라는 큰 변수 때문에 체육센터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여비를 미 집행미 발생 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어느 과목에 예비비를 편성했었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비비인데, 사실은 예비비 성격 자체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예비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만 사용을 못했잖아요. 이 부분과 나머지 1억 4,000만 원 정도는 체육센터에 코로나정국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봐도 되나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영섭위원
2020년도에 추경을 몇 차까지 했나요? 3차 추경까지 했지요. 예산추경은 2번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3차 추경을 했어요. 예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 예산을 반납해서......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지 모르고......
김영섭위원
과장, 작년 2차 추경 몇 월에 했습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8월에 했습니다.
김영섭위원
8월에는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고 예측했었잖아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그때도 감추경을 실시했는데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최소할 수 있는 감추경을 실시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기획예산과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 감추경을 했어야 한다. 예산을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6백몇십억이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626억입니다.
김영섭위원
626억을 어디에 넣어 놓았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일단 본예산에 편성한 것과 1차 추경 때 90억, 2차 예정된 게 286억 추경예산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현재 6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부서에 놓아두었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은 각 해당부서에 편성되었고, 코로나라든지 그런 재원으로......
김영섭위원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요. 600억 정도를 어느 부서에 넣어놓았어요. 그 부분 예산을 쓸 때에는 분명히 의회 의원과 상의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쓰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느냐면 제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해요. 민선8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할 정도가 233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개나 되는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든요. 결산보고의견서를 제가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과연 다른 구도 이런 내용을 썼는지도 지적하고요.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든지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획예산과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사업을 최우선으로 잡아야 하고, 우선순위 1차, 2차, 3차에서도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선8기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쓸데없는 땅만 사지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을 결산하는 위원의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71쪽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중앙부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공모팀이 있고, 그 팀에서 전 부서와 협업하거나 컨설팅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영섭위원
서울시나 국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겠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섭위원
효율적 공모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128만 원이잖아요. 총 지출액은 369만 1,200원밖에 안 썼어요. 집행잔액 758만 8,800원이 나왔고, 보조금 반납율이 67.3%입니다. 행사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동소이해요. 이러한 부분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서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두 번째로 2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려울 것 같다면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추경에 이 예산 일부를 감추경 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 과장 의견은?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에서 저희가 못쓸 부분은 과감히 감추경한 부분이고요. 제가 자꾸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역량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온택트로 추진하면서 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 차제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외부적인 환경요인 때문에 못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결산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현재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이 어디까지 완성되었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69개 사업 중에, 개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민선7기 동안 90%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소요예산은 총 얼마나 썼고, 앞으로 계획예산은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임기 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을 얼마 썼고, 앞으로 공약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공약 이행 완료는 현재 73.91%가 완성되었고, 임기 내에 90%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예산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6,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부서로서 집행잔액, 명시이월, 불용처리, 예산전용사례 등 전반적인 예산결산을 해보면 이런 부분은 감추경해서 예산을 필요한 항목에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찔했던 순간이 있어요. 2000년 1차 추경 때입니다. 그 예산을 전부 부서에 찢어서......, 그때 당시의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정말 그 예산을 가지고 구민이 원하는 사업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도 몇 번 질렀는데, 청장은 청장으로 개인적인 사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안되고, 23만 금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제대로 써야 한다. 코로나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주사례가 코로나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기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1차, 2차, 3차 각 부서별 사업비가 들어오면 1차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2차, 3차도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부분 과장 생각을 답해주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금년에 2차 추경도 있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줄 것예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작성되는대로 의회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7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이 재직하시다가 상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돌아가신다거나 공무상 불의에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강수정위원
올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매년계속 해놓아야 되는 것인가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사고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강수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잡아놓은 것입니까? 왜 잡아놓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찌되었든 금액이 4,000만 원 정도에요. 표현이 그렇지만 의원들이 상해를 당하지 않으면 4,000만 원 정도가 쓰이지 않고 계속 예산이 남아도는 것이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 잡아놓아야 합니까?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편성한 예산이고,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편성해 놓아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정위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금액을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으신다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예.
강수정위원
다음, 73페이지 사고이월된 건이 2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된 것 중 첫 번째가 공약평가심의 용역을 줬는데 계약기간이 딜레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1건은 사고이월이 되었고, 또 1건은 공군부대 이전 관련 용역을 1,6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국방부에서 답변이 늦게 온다거나 해서 사업자체가 조금 지연되면서, 일단 계약은 1,600만 원 했는데 800만 원만 성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앞에 것은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주민배심원들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우리가 선정했을 때 공정하고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접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뒤로 조금 연기했습니다.
강수정위원
두 번째 공군부대용역, 우리가 용역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더 이상 용역추진을 안하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면 민자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서를 용역 줘야 된답니다. 법률적 전문가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되는 용역인데,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어쨌든 공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했는데 방향이 틀어졌어요. 완전이전에서 부분이전으로 결론을 구청에서 낸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 상관 없어요?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설문조사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침서 작성에 따르는 용역입니다.
강수정위원
다른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실
박은실기획예산과장
다른 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38쪽에서 139쪽, 심사보조자료 74쪽에서 79쪽까지 홍보디지털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저널 신철호 기자님께서 우리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홍보디지털과, 예산 집행잔액 대다수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적용 안 되어 이월됐는지?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대표적으로 신문구독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중앙지가 작년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 언론 팀에서 대응해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올리는 것을 지연시켰습니다. 41개 언론사 중 11개 언론사에서 인상계획이 있었는데 각 자치구에서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로 인해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우리 구에서 각종 매체를 몇 부 정도 구독하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중앙지가 2,300부 정도 되고, 광역지가 316부, 지역신문이 840부로 되어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지역별이라 하더라도 중앙일간지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신문을 보려고 하면 각종 매체에서 서로 경쟁해서 구독료를 다운시켜 줘요. 거기에 경품까지 주면서 구독자를 유입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일정부분 이상 구독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일간지 그대로 따라가서 예산집행을 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맞습니다. 관공서라는 이미지 때문에 할인한다고 하는데, 책 같은 경우도 정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문같은 경우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상계획도 철회시키고 나름대로는 정가에서 조금 과외부수로 받게끔, 정가는 유지하되 이런 식으로 운영을. 정가 자체를 할인하면 언론사 자체에서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가는 유지하되 부수는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도 세금을 받아서 구독하는 입장이잖아요. 중앙일간지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지만 굳이 100% 다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공서 이런 것을 떠나서 가격 대비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구독을 무조건 회사의 방침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약점 잡힐 일이 없잖아요.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끔 예산 안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설명자료 75페이지요. 홍보디지털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3억인데 낙찰차액이랑 지출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라든가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심사 같은 식으로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 3억이면 설계라든가 견적가라든가 발주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면 2,000만 원이 지출잔액이 됩니다. 그리고 2억 8,000만 원으로 발주했는데 각 업체에서 경쟁하다보니까 입찰 계약할 때 잔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 깎겠다면 2억 7,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됩니다. 낙찰차액이 많아진 것은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할 때 너도나도 많은 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다운이 조금 많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고요. 지출잔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과 구정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작년 행사가 적다보니까 사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문구독료 지출잔액과 회의 심사수당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못 하는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강수정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돼서 우리가 그 차익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된 사항이었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사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큰 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3억이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홍보디지털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정홍보하는 것과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홍보의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내년에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반 이상 삭감할 거예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구정홍보라든가 언론에 저희들이 그동안 기조가 있었는데 갑자기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하는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가 조금......
강수정위원
대개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청장님 홍보할 때 얼굴을 찍고, 사진을 보내고 이런 것이 구청장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구정을 홍보하면서 구청장이 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떠한 정책을 펼쳤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지. 얼굴 사진 계속 나오고 동영상 틀어준다고 해서 홍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 때도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강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갑자기 기조를 바꾸는 게. 하여간 검토 열심히 하여 그 기조가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홍보 관련해서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수정 위원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보면 전부 청장 얼굴밖에 몰라요.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공무원의 역할이 구민에게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려줘야 그것이 진정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청장이 일을 많이 했다는 홍보가 곁들여지는 거예요. 얼굴 안 팔아도 지역에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이 충분히 홍보되면서 구청장이 잘했다, 어디가 누가 잘 했다는 걸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구정질문에도 그 얘기를 넣으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얼굴 팔기 위한 예산낭비이지. 정책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전혀 없다고 보여요. 사실 말하기는 뭐하지만 유성훈 청장이 와서 뚜렷하게 해놓은 실적이 없다고 봐요. 민선6기에 자투리 마무리하는 정도, 이러한 부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대안을 만드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민선7기 1년 남았어요. 저희들도 같이 남았지만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치적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지 청장 얼굴만 많이 판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어떤 정량화는 시킬 수 없지만 나름대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들 유념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서 어떤 정책을 어느 부서를 위해서 한다,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학생을 위한다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어서 홍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누가 일을 잘했다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얼굴 파는 홍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지출잔액은 우리가 정상적인 산출 근거에서, 정해진 금액에서 약간 떨어지는 거잖아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집행을 안 했죠.
이경옥위원장
낙찰차액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입찰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하면서 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거꾸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약간 느슨하게, 왜냐하면 견적이라든지, 다음연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변동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경옥위원장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경쟁업체가 경쟁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면 싸게 구입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시방서라든지 사전물품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승훈
임승훈홍보디지털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0쪽, 심사보조자료 80쪽에서 81쪽까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대비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잔액이 왜 이렇게?
종순
박종순재무과장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으로 해서 다 편성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감소해서, 저희가 2회 감추경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75% 감추경을 했는데도 집행이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업무에 꼭 필요한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은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종순
박종순재무과장
출장을 많이 자제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자제한 부분이 정부방침이다. 아니면 전파를 덜 하기 위해서?
종순
박종순재무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그렇다면 재무 관련된 부분 업무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유선이나 이런 것 밖에는.......
종순
박종순재무과장
꼭 필요할 때만 출장을 나갔고요. 거의 다 출장을 자제했고 유선으로 많이 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
종순
박종순재무과장
예.
찬길
박찬길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순
박종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1쪽, 심사 보조자료 82쪽에서 83쪽까지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세무2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조일천 세입정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2쪽, 심사보조자료 84에서 85쪽까지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천 세입정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43쪽에서 144쪽, 심사보조자료 86쪽에서 8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