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2019년도에 영일빌라 옹벽 보수보강공사로 시비를 받아왔는데 그때 집행을 다 못 하고 작년에 사고이월로 했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현재는 괜찮습니다.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안전관리에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도 나가고 3종 시설물 옹벽이나 아파트 안전점검 수수료인데요. 용역을 하면서 금액도 절약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소규모 연립이나 공공주택을 용역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종 시설물 옹벽이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흥빌라는 지난번에 옹벽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다해봤고요. 그전에 철조망으로 해서 지금은 특별하게 위험한 것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 우기 전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47쪽에서 148쪽, 기금 294쪽, 보조자료 95쪽에서 100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늘막 설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이유는 작년에 온두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두막 설치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늘막은 다 설치했습니다.

예.

70개소.

예.

온두막은 기존에 설치했던 게 10개였고요. 신규 설치가 4개가 있었었는데 이런 사업을 작년에 코로나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난대응훈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다 보조금 반납했어요. 재난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안 생겨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나요?

이게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대형 화재나 재난, 지진 같은 걸 대비해서 매년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형지식산업센터의 화재훈련을 예정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마저 사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예요?

예, 시비하고 반반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면 집행잔액이 50% 남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100%잖아요. 예산의 보조금 반납이 100%인데 시비 50대 매칭예산이면 집행잔액이 남아야죠, 안 남았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맡았고요. 국비......

답변을 잘못했나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만약에 매칭예산이었으면 집행잔액이 50% 남아야죠.

국비하고 시비였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난훈련 한 번도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재난이나 화재나 또 뭐있어요?

큰 건물의 붕괴. 그런 걸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한 번 해 본적은 있어요, 금천구에서?

해 본적 있습니다.

있어요?

구청에 청사 화재 발생 시나리오로 해서 훈련도 했고 또......

이런 훈련을 하면 민간인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집행부만 합니까?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고요. 기관, 소방수나 유관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합니다, 합동으로.

이런 것은 보조금 반납보다는 소수 인원이라도 점차적으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못 모인다고 할지언정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인원을 가지고라도 훈련을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시흥에 화재난 거 봤죠? 그런 것들은 불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구민들이 이런 대응 방안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조금 반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사용하고 우리 구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서울시 지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로 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관이 주도적으로 할 때는 상향식 계획을, 쉽게 말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관이 계획을 다 결정하고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하고 제안된 것을 행정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개인 재산권하고 행정에 대한 개입이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관에서 직권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민원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하려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자체는 저희가 재작년에 시비 30억을 배정받았고요. 그 30억 중에서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다 하고 일부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일부분 안내간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밸리 예산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일부는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현재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가장 공사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현재 가산디지털단지는 어떻게 보면 공개공지 형태로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를 할 때 그 분들의 의견이 많이 좌우를 해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30억 받았던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범적으로 가산디지털역에 먼저 투자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51쪽에서 152쪽, 보조자료 105쪽에서 108쪽까지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은 각 개별 과로 편성을 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일괄 수행을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서 감리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입니다.

2억 9,000만 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해서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아파트 텃밭은 저희가 상자 등을 지원해 주면 아파트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삼성배드민턴장 관련된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32억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구비로 1억 1,000만 원 설계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선급금 4,8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하면서 공사비 32억을 합쳐서 32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항입니다.

장기 공무직인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고 싶다는 신청에 의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청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대로 남기게 됩니다.

호압사 장애인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에서 터널을 따라가서 2터널 아래쪽을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32억인데 32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존 호압사에 계획된 것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되면서 예산이 4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특별교부금 32억 중에서 합치고 나머지 28억 원은 금천체육공원에 마사토 운동장 주변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관악구하고 연결해서 순환코스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10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2건으로 지출액은 7,199만 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대한전선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1심 일부 패소 및 1심 항소 기각, 상고 포기 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5,664만 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대한전선에서 토지사용청구 요청에 대한 미지급 부당이득금 변제로 1,535만 원을 사용하여 총 7,19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123쪽부터 14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158쪽부터 166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12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84억 9,183만 1,950원입니다. 이 중 157억 4,804만 3,160원을 지출하고 21억 4,737만 8,8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16만 9,924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사용하여 5억 4,123만 9,9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으로 이 중 104억 9,043만 2,910원 지출하였으며, 8억 2,924만 8,32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이 3억 1,094만 3,98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1,208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보조자료 12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9억 4,11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교통개선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개선, 장수의자 설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등으로 8억 5,909만 4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510만 7,204원, 집행잔액은 4,697만 346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28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그린파킹 조성,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 등으로 104억 9,043만 2,910원을 지출하였고, 8억 2,924만 8,32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1,094만 3,980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1,208만 2,33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32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36억 3,556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독산로 지중화사업추진, 국 공유 행정재산관리, 손실보상 관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36억 181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3만 7,500원, 집행잔액은 3,341만 7,37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36쪽 도로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86억 3,334만 2,95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보도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66억 735만 1,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6,356만 1,320원, 보조금반납금은 990만 2,280원, 집행잔액은 2억 5,252만 8,02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조자료 190쪽 치수과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51억 4,375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대책,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 경관 개선,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45억 4,179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381만 7,570원, 보조금반납금은 982만 2,940원, 집행잔액은 2억 832만 4,2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4,270만 7,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2억 8,045만 8,453원이고 실수납액은 153억 63만 1,743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1,918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9년 말 잔액이 10억 5,287만 4,23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3억 295만 650원, 사용액은 1억 1,343만 3,190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239만 1,69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9년 말 잔액이 16억 3,299만 70원이고 2020년 조성액은 11억 1,977만 9,560원, 사용액은 10억 7,883만 4,920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은 16억 7,393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01쪽, 908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보조자료는 132쪽, 140쪽, 14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901쪽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시설비는 14억 6,266만 2,000원을 명시이월,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는 6,435만 3,320원을 사고이월, 금천폭포공원 작품조성사업 시설비는 4,965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공공운영비는 1,900만 원을 명시이월, 6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재료비는 2,419만 6000원을 명시이월, 6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민간위탁금은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는 5,1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시설비 3억 8,381만 7,5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908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8억 2,924만 8,3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세출결산 158쪽에서 159쪽, 보조자료 124쪽에서 12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설비는 원래 통합견인보관소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설계용역비를 1억 4,000 편성했는데요. 서울시 공공청사 범위 해석이 있어서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현재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청사라고 보지를 않은 겁니다.

통합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수지 내에는 현재 불가할 것 같고요. 일부 다른 부지를 찾아서 추진할.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퇴직 예정자를 4명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만 나가고 그래서 일부 남고요. 그리고 2018년 9월 21일부터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어서 퇴직금 산정 해당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연 퇴직은 2명 됐고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예산 자체는 순수계잉여금이 넘어와서 남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시설비에 현재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시흥5동 소규모 주차장 사업하고요. 독산2동 소규모, 그다음에 독산3동, 시흥1동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 보조금 나온 것은 저희들이 6:4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남은 부분은 서울시에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남는 부분은 내년도나 사업에 투입해야 됩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에.

예.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설대책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입니다.

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65쪽에서 166쪽, 보조자료 142쪽에서 146쪽까지 치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