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예비비 내역은 지역경제과 2개 사업으로 금천구 모바일지역화폐인 금천G밸리 사랑상품권의 2020년 하반기 특별발행을 위하여 2억 4,9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1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11쪽, 결산서안 18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37억 5,176만 원으로 이 중 841억 8,253만 원을 지출하고 204억 9,767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9억 9,871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7,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부터 22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545억 3,656만 원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사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등에 380억 3,8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과 우시장 그린푸줏간사업,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 등 151억 5,7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75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213만 원입니다.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예산현액 129억 243만 원 중 희망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등에 81억 5,7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8억 8,498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22억 1,584만 원 중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등에 61억 3,7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하마을 에코에너지센터 건립, 완충녹지 조성공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8억 6,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9,47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958만 원입니다. 또한 우시장 일대 환경개선 청소용역 및 성과보고회 추진을 위하여 866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21억 6,907만 원 중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등의 사업에 300억 3,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계약 연장, 청소차량 구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 등 4억 7,5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94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636만 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 페널티 납부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2,545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0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 현액 19억 2,783만 원 중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에 18억 1,4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32만 원, 집행잔액은 6,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41억 9,419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62억 6,967만 원이며 51억 1,212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53억 5,1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85쪽에서 190쪽, 예비비 263쪽, 기금 298쪽에서 299쪽, 보조자료 212쪽에서 22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214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있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4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들이 문을 닫았다가 재개장에 따른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점포가 몇 군데나 되죠?

35군데입니다.

복구비가 아니고 피해보상금이네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내부 방역이나 물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조금은 왜 6,500만 원을 반납했나요.

이것은 당초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반납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기안전점검으로 예산을 4,000만 원 잡았는데 작년에 왜 점검을 안 했나요.

12월 말에 교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1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가 5,400만 원인데 4,1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요.

중진공에 위탁한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전시 부분이 변경 추진하게 되어서 남았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본예산 잡을 때 적당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는 코로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만 집행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세밀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215쪽 보겠습니다.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하는데 이것도 이월시키는 거죠. 2021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문시장 6월 말까지 이사를 진행했고요. 7월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조형물 설치도 같이 진행되나요.

조형물 설치는 3월에 끝났습니다.

고객편의시설 신축은 지역의원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필요하니까 예산이 잡혔잖아요. 잘 마무리될 것으로 믿고요. 217쪽에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시설비가 그대로 이월되잖아요. 전통시장 어디를 두고 하는 건가요. 전체를 두고 하는 건가요.

현대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진행 중인가요?

예. 1월에 완료했습니다.

1월에 완료 됐나요?

예.

지역경제과 페이지 221쪽 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지원 관련입니다. 이거는 20년에 반려동물의 날 행사를 운영을 했네요? 행사운영비가 지출이 된 거 보니까. 1,000만 원정도.

이게 그때 실제 현장에서는 못하고요. 웹툰으로 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그걸로 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저도 그 책자를 받아봤는데요.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주민들도 모르던 분야를 웹툰으로 해서 하니까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올해는 하반기에 아까도 회의를 다녀왔는데 7월 달에 위에서부터 풀어지고 그러게 되면 행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반려동물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행사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잘해서 만약에 올해도 10월 달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안 되면 그거 다시 다 반납하지 마시고.

소소한?

예, 소소한 꼭 필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셔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냥 반납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산위생지도점검에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기타보상금이 어떤 거죠?

현재 축산물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는데요. 감시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성과로 지급이 됐죠?

우시장이나 이런 데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외부에 축산물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항들, 점검사항을 항목 별로 점검해서 그걸 갖고 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안 되면 부서에서 직접 지도한다든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명예감시원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지금 4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1년에 600이 나갔네요. 그렇죠?

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가는 거죠? 명예감시원의 포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씩 나간다든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를 우리가 예산을 하루에 10만 원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10만 원씩?

예.

그럼 이게 보상금이 아니라 활동비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기타보상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상금이라고 우리가 명목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명예감시원이 활동함으로써 드리는 수당이잖아요.

보상 차원에서 준다는 뜻으로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뭘 잘해서 그 사람한테 포상을 준 게 아니라, 그분들의 활동비잖아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질서 관리에서 법정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

집행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뭐죠?

코로나로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 계량기를 수거해서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유통질서 관리에서 법정계량기 관리이라는 것은 계량기를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계량기 정기점검 얘기하신 건가요?

예.

정기점검을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시장에 나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1번씩?

예.

그럼 이게 880에서 710이 남았다면 그럼 그 2020년이 2년이 해당되는 해였나요?

그렇죠. 20년이고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또.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계량기를 가서 못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개인이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나요?

정기점검 계량기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보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887만 4,000원이 책정됐잖아요.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기하자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예.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업무지침 받고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량기 관리를 코로나 때문에 20년에 안 했다. 그러면 21년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2년이면. 그럼 3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또?

이건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답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번만 묻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215페이지 거기 보면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전에 홍보물 설치가 되어 있었던데 그걸 왜 다시 설치하나요. 버리고서 다시 하는 거예요?

추가로 더 실치를 해 줬죠. 그게 들어가는 입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성초등학교 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고.

원래 양쪽 2개는 20m 하고, 50m 쪽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거 말고 초등학교 쪽으로도 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설치한 거 하고.

아, 골목에서......

예, 20m 도로도 주 남문시장 말고 거기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길에......

그러면 다른 시장들도 골목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설치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건물주들이 주로 현대시장이 .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못하게 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래서 건물주가 반대해서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으면 골목에도 더 해 줄 수 있다?

예.

해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는데요.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건물주들이 조형물을 하면 자기 건물이 가려진다고 해서.

재래시장 같은 건 주민들은 거의 다 아는데. 꼭 그렇게 여러 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인해서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겠지만, 조그마한 도로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거기는 그 전에 있었는데 또 했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제가 법정계량기 관리한 거 재보고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축산물위생 지도점검 추진한 거 기타보상금에서 600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명예감시원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1회 하는데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4명이 평균 150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분들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좀 뽑아서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215페이지 독산동 푸줏간 보면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시설 현대화가 있고 주차환경 개선이 있어요. 지금 이 차이점이 뭐죠? 지금 어차피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환경 개선은 뭐예요?

지금 거기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비를 주차환경 개선 같은 경우엔 중기부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따와야 하고요. 일반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따오다 보니까 예산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주차환경 개선 명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차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이면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현대화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 사업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 4,000은 뭐예요?

45억인가요?

여기에 보면 84억 하고 45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린푸줏간 신축하는 데 금액이에요? 이야기 잘 하세요.

예, 이게 다 내려온 금액은 아니고요. 절반만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내려온 13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이건 80억은 서울시고, 45억은 중기부에서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반반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4억은 서울시에서 내려왔고 45억은 중기부에서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뭔가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린푸줏간 현대화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많이 생겼죠?

시설비 1억 3,400 나간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축기획을 사전에 하든지 이런 사업비들은 용역비 같은 게 좀 나갔습니다.

이게 1억 3,400이 용역비예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 지금 철거를 하고 지평식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한 비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획설비하고 이런 다른 제반 여건으로 나가는 금액이 1억 3,4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하고 만들었던 비용들이 용역비 포함해서 지금 1억 3,400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나머지 이월금액이 128억 5,500이네?

맞습니다.

이 금액이 신축 공사비에 포함된다는 금액이에요?

시설 현대화하고요. 주차환경 개선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받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러니까 내려온 것은 50% 내려오고 50% 남았다고 보면 거기 총 공사비 예상금액이 얼마예요?

290억입니다.

290억?

예.

그럼 290억 중에 지금 155억이 남아있는 거네?

예.

절반 정도면 50%만 내려왔으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중기부도 마찬가지고 50%씩 내려왔다는 거죠?

예.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다보니까 중기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우리가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미확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거 상세내역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지금 확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구비가 지금 작년에 8억 들어갔고요. 올해 7억 6,000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90억 잡혔잖아요.

토지매입비로 해서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그거 상세내역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문시장 신축 이거 지금 3,600만 원은 확실히 얘기해요. 용역비예요, 설계비예요. 신축 설계비죠?

설계용역비입니다.

신축 설계비?

예, 맞습니다.

설계비가 맞아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은행나무시장 증발냉방장치 및 아크차단기 설치1억 1,200만 원 있잖아요?

예.

이거 다 완료했나요?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증발냉방장치가 거기는 몇 개가 들어갔어요?

다시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기억 하셔야지요.

10개 정도.

10개?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증발냉방장치가 10개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1억 1,200이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에 1,12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아크차단기 설치까지 해서요.

아크차단기? 아크차단기가 뭐죠?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제일 큰 원인이 대부분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스파크를 방지하는 기계가 아크차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10개를 했는데 1억 1,200이다. 그럼 아크는 몇 개했어요?

아크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려야 하는데, 보통 점포마다 하나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 할게요.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다 입찰로 해서 선정합니다.

입찰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얘기 할게요. 지금 시장 활성화 이벤트 및 지역성장 사업 5억 있죠?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

예산 5억을 다 썼네요?

맞습니다.

이거 쓴 게 뭐죠?

대명시장, 현대시장 배송 인건비 관련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해서 배송 관련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나온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 다 배송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일부분이고요. 인건비는 시장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배송비 지분이 2억 정도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뭐예요. 5억을 두루뭉술 이렇게 해서 전액을 다 썼는데 2억은 인건비에 쓰고 3억은 어디에 썼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1,000만 원?

예.

아까 2억이라며?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억이 아니라 2,000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배송 관련해서 마케팅지원, 그다음에 공동배송 차량 도색, 취득비, 그다음에 온라인배송 콘텐츠 제작이나 마케팅지원, 온라인 상품 구축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관련해서 배송서비스 이벤트 비용 같은 것 해서.

일일이 나열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5억을 예산 잡았다가 5억 100% 다 지출했어요. 그건 목상에는 맞춰놨겠지. 이거 지출한 거 내역서 저한테 상세히 가져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1쪽에서 192쪽, 보조자료 227쪽에서 230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0년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부서는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여기서 하는 것들이 주로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은 약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반납이 됐다는 것은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건가요?

평소 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를 시행하면서 약 32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4·5월경에 1차 추경 때 코로나 대응 동네방네 공공일자리를 우리 구비 100%로 7억 5,000만 원을 선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마련해서 공공일자리를 또 추가로 하던 차에 6월에 정부에서 희망근로라는 대형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무려 82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는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비 100%인 동네방네 공공일자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70%가 시비이지만 이것도 하반기에는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희망근로 쪽으로 국비를 소비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인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약 300명정도 하면 됐었는데 약 1,200명까지 늘어나면서 인원이 안 차다보니까 희망근로를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까지 했는데도 다 차질 않았습니다. 목표는 2,000명으로 했었는데 약 1,200~1,300명 정도 일을 했고요. 최대한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6개월간 국비 82억 중 약 50억 정도는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는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일자리창출과장을 약 2~3년 정도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은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조금 힘이 듭니다. 올해는 또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에게라도 얘기를 하시면 제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해요. 당연히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정말 몰라서 일을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지역에다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거든요. 이것은 누구 말대로 주는 떡도 못 먹는 겪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 같은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다면서요?

예.

올해는 어느 정도 줄었나요?

보통 예산이 약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약 300명 정도 하고요. 올해도 300명 정도 하는데 이번에 9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탈락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1년 사이에 9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가 나왔을까요.

일관성 있게 예산이 나오면 소화를 전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그러면 이번에는 600명 정도가 원하는 데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비는 어떻게 잡혀 있지요?

구비는 없고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희망근로하고 4가지가 있는데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크니까 이것을 안 쓰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모집을 했는데 가능인원이 300명 정도인데 900명 정도가 와서 탈락된 사람이 약 6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20년에는 지원금이 많아서 우리 구비는 지출을 안 했지만 지금처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보조금이 적으면 우리 것을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구비로 작년처럼 1차 추경 때 코로나 대응 동네방네 일자리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듯이 예산 사정이 된다면 올해도 하면 좋겠고요.

사정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해드려야지요. 아무튼 추경에 그것 좀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가 가능한데 900명 정도가 왔으면 600명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추경에서라도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또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희망근로도 좀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요. 작년에 82억 내려왔듯이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억 단위만 내려와서 상당히 힘들고요.

그러면 혹시 올 하반기에 지원금이 내려올 확률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번에 희망근로 1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경기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이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확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저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9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어떤 것이죠?

저희 관내 19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급여는 안 들어가 있나요?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급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시흥5동 시흥계곡에 있는 화장실,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라는 것은 청소만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공무관이 1명 전담 배치되어 있고요. 공공근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흥계곡에 있는 화장실이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곡을 금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안은 정말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지은 지 얼마나 되었죠?

지은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2003년도에 개보수를 한 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한겨울에 보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시흥5동 계곡 화장실 때문에 내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하면서 외부 환경정비에 대해서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 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잡으면 또 1년이 넘어가네요.

올 추경에 잡을 예정입니다.

화장실이 밖에서 보면 폐가처럼 생겼어요. 시흥계곡이 완전 자연이잖아요.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시흥계곡이 변화하면 거기에 걸맞게 같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8쪽에서 200쪽, 보조자료 246쪽에서 250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에서 금천에코센터가 어디죠?

구청 지하2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학교나 외부에서 에코센터 방문을 오면 맞이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죠?

기후변화대응리더가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3년 정도 그런 분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지금 활동하는 리더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요즘도 학교에 방문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은 없나요.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학생들이 방문해서 에코센터에서 설명을 듣는데 강사 리더들 옷차림이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에코센터인데 그런 분들한테 조끼라든가 모자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금천구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여기에 없죠?

그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녹색광장에서 기후변화교실이 있죠. 지금 운영하나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광장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개장은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다 들어가서 컨테이너를 에코센터처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수공사를 새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비가 벽에 스며들어가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선택해서 조금 있으면 완료됩니다.

작년 11월에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거기만 창고처럼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지적해서 어느 날 저녁에 갔더니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역에 어떤 관심 있는 분이 하도 뭐라고 해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하고 있어요. 그게 저예요. 4월이 넘었을 때였어요. 지금 6월인데도 아직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지금은 리더회의를 통해서 멸종위기 동식물을 세팅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게 뭡니까? 전혀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그곳은 항상 오픈해 놓기로 했습니다. 취지에 맞게 아침에 관리인이 문을 열면 운동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기후변화가 뭔지 다 볼 수 있고 관리인이 저녁에 문을 잠그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왕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타보상금. 이건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상금이 아니라 활동비로, 다른 팀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 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지역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해서 지역 분들을.

그건 맞는데, 대기 수온 관련 배출시설 관리면 이런 쪽에 많은 사람을 해야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박아놓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소음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나 소음 발생은 주로 공사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 저기 봐도 저 사람, 여기 봐도 저 사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야에는 그 분야에 조금 전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세워야지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타보상금 소음감시단 12명,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있잖아요.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운영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후변화 교육센터운영 지원도 그렇고. 운영비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행사운영비는 왜냐하면,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때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런데 코로나인데 캠페인을 했어요?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240이 나가고,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에서도 행사운영비가 500이 나갔잖아요. 이런 거 언제 캠페인 했나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홍보물을 보내는 게 있어요. 홍보물 보내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금천에코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축한 부분도 일부 있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소화 가능하고 홍보물 보내고 이런 부분은 남겨서 예산을 설정한 겁니다.

그렇죠,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 캠페인 할 때 저도 참여하기는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캠페인도 하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시행했다는 얘기죠?

예.

행사운영비가 코로나 시대에 무슨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갔지? 지금 이런 거예요.

작년에는 온라인 부분으로도 약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고요 아까 대기소음 관련 배출 그거 12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주민소음감시단도 있지만 그 예산에는 시설에 대해서 민관합동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심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감시단 12명.

12명 플러스하고 민관합동감시단에 이어서 공무원이나 다른 부분들 전문가들을 해서 그런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이 내역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