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예비비 내역은 지역경제과 2개 사업으로 금천구 모바일지역화폐인 금천G밸리 사랑상품권의 2020년 하반기 특별발행을 위하여 2억 4,9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1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11쪽, 결산서안 18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37억 5,176만 원으로 이 중 841억 8,253만 원을 지출하고 204억 9,767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9억 9,871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7,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부터 22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545억 3,656만 원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사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등에 380억 3,8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과 우시장 그린푸줏간사업,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 등 151억 5,7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75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213만 원입니다.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0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예산현액 129억 243만 원 중 희망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등에 81억 5,7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8억 8,498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22억 1,584만 원 중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등에 61억 3,7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하마을 에코에너지센터 건립, 완충녹지 조성공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8억 6,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9,47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958만 원입니다. 또한 우시장 일대 환경개선 청소용역 및 성과보고회 추진을 위하여 866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21억 6,907만 원 중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 처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위탁처리 등의 사업에 300억 3,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계약 연장, 청소차량 구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 등 4억 7,5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94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636만 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감량 페널티 납부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2,545만 원을 예산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50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예산 현액 19억 2,783만 원 중 수질 관련 배출시설 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에 18억 1,4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32만 원, 집행잔액은 6,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2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41억 9,419만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62억 6,967만 원이며 51억 1,212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53억 5,1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85쪽에서 190쪽, 예비비 263쪽, 기금 298쪽에서 299쪽, 보조자료 212쪽에서 22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214페이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있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4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들이 문을 닫았다가 재개장에 따른 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은 점포가 몇 군데나 되죠?

35군데입니다.

복구비가 아니고 피해보상금이네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내부 방역이나 물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조금은 왜 6,500만 원을 반납했나요.

이것은 당초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반납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기안전점검으로 예산을 4,000만 원 잡았는데 작년에 왜 점검을 안 했나요.

12월 말에 교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1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가 5,400만 원인데 4,1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요.

중진공에 위탁한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전시 부분이 변경 추진하게 되어서 남았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본예산 잡을 때 적당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번만 묻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215페이지 거기 보면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전에 홍보물 설치가 되어 있었던데 그걸 왜 다시 설치하나요. 버리고서 다시 하는 거예요?

추가로 더 실치를 해 줬죠. 그게 들어가는 입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성초등학교 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고.

원래 양쪽 2개는 20m 하고, 50m 쪽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거 말고 초등학교 쪽으로도 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설치한 거 하고.

아, 골목에서......

예, 20m 도로도 주 남문시장 말고 거기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길에......

그러면 다른 시장들도 골목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설치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건물주들이 주로 현대시장이 .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못하게 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래서 건물주가 반대해서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없으면 골목에도 더 해 줄 수 있다?

예.

해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는데요.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건물주들이 조형물을 하면 자기 건물이 가려진다고 해서.

재래시장 같은 건 주민들은 거의 다 아는데. 꼭 그렇게 여러 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인해서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겠지만, 조그마한 도로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거기는 그 전에 있었는데 또 했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경제환경국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그중에서도 일자리창출과가 63.2%인데, 어쨌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데, 요즘은 그냥 출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느냐,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또 오늘의 현실을 보면 이론과 현실이 또 여러 가지로 괴리가 있어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몰라서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다른 부서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3쪽에서 194쪽, 보조자료 231쪽에서 237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있어요. 독산동 우시장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5,700만 원 중 집행은 5,300만 원, 독산동 1009일대도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 중 2,200만 원, 금하마을도 사무관리비가 1억 9,6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런 사무관리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출 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사업별로 다른데요. 금하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과 총괄MP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임대료, 사무집기류 임차비, 그런 등등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목상 사무국장 급여를 사무관리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전에 어느 부서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는 목을 인건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혼돈이 생기게 하죠?

앞으로는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인건비로 올릴 수 있는 목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인건비까지 올려버리면, 임대료라든지 집기 임차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인건비이죠. 왜 이렇게 같이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우시장 같은 경우 5,700만 원 중 인건비가 몇%입니까? 내가 봤을 땐 약 70%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총괄MP나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고요. 주민공모 사업에 따른 심사 아니면 컨설팅비, 사무용품, 집기 임차, 센터 운영비용 등입니다.

여기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별도로 올라왔어요. 다음에는 인건비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95쪽에서 197쪽, 기금 286쪽에서 287쪽, 보조자료 238쪽에서 24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교육에도 몇 차례 참석을 했고요. 그린뉴딜정책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구촌 환경변화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변화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고요. 작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어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수질문제, 석면문제 등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환경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기후변화 대응에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서 25개 구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금천구는 선제적이고 남다르게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서 기부변화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지역밀착형 특화사업만 기타보상금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다른 세부 사업은 다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왜 보조금 반납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밀착형 특화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이나 기후환경캠페인 위주로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교육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구비는 추경에 삭감을 했고 시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비산산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타보상금이 670만 원 나갔죠? 이건 어떤 대상이고 얼마씩 나간 거죠?

예전에는 교육을 대면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전화로 컨설팅을 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활동비로 나간 돈입니다.

활동비로 얼마씩 나간 거예요?

활동비는 하루에 3만 원 정도 됩니다.

소음 관련해서 배출시설이 1,6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간 건가요?

소음 관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소음 민원이 발생할 때 저희 직원들이 대응하는데 아침 일찍이나 밤에는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음감시단이라고 있는데 12명이 활동합니다.

12명에게 나가는 인건비네요.

활동비입니다.

민간인입니까?

예. 활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해서 6개월 합니다.

하루에 얼마씩이죠?

3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이것만 활동하겠네요.

예. 이것만 활동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 추천을 받거든요.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12명 정도 하는데 수당으로 보상금이 나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