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던 거고요. 조례는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원뿐만 아니라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습관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포함돼서 한번 처리를 해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례를 보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뿐만 아니라 차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흥3동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치워드렸는데 1년쯤 되니까 또 그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뿐만 아니라 차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인데, 제가 보완설명 조금......

예.

김경완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아까 김경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왜 정의가 없느냐 대상이 없느냐 이런 걸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 만들 때 의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노인복지 시설은 구립이지만 영리가 아닙니다. 실은 그 시설장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분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구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매달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생각하고 우후죽순 만들어 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그런 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정의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그걸 넣어도 좋지만 굳이 넣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들은 것도 이제 의논을 했고요. 그러나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도 있지만 지역에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살펴보았고 지금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고,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36조, 시행령 제24조하고 36조에 보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립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 몇 년을 본인이 무슨 대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건 운영비죠.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이 정도고 강사료만 지원이 돼요. 우리가 이제 노령 친화도시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령 친화도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근거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경완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과장, 전문위원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다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다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던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이런 조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진짜 열 번 이상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 살펴주신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역전체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돌봄기관이죠?

또 키움센터도 금천구에 지금 우리가 3개소가 있죠. 그것도 또 있습니다. 3개소가. 근데 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공동육아센터로 지금 되는데 필요도 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똑같은 돌봄이잖아요. 아이돌봄, 근데 이렇게 따로 따로 이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봄지원 체계니까 일원화돼서 어느 한곳에서 총괄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상입니다.

류명기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중복지원 공제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금천구에서 특별한 긴급재난지원금이에요. 그것도 선별적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를 것이고, 그 비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서울시 타 구에 선례가 있나요?

돈만 있으면 막 퍼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또 하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중복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중복지원 공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천구에서 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김용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천재명 교통건설국장, 박재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용술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영희 부위원장, 김용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명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봅니다. 6조에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이 있는데 여기는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열악한 분들이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구정질문도 했고 다양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장 며칠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 아이스팩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죠?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추석 전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네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어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원이 잘 활성화되게끔 부서에서는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기금 목표나 전략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잖아요. 지원은 그렇게 하면 사업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의결되면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6조를 보겠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증을 받은 경우는 39세가 초과되더라고 그 안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이것을 인정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청년기업으로 인정은 하나 이런 지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3항 문항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나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 효력을 인정한다. 그 효력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39세가 지난 후 인증을 받았을 때는 연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증 효력은 하지만 지원은 39세까지 끊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39세 인증을 받았으면 3년 같은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