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위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9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64억 4,738만 원에서 302억 2,248만 원 증액한 3,166억 6,98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56억 4,939만 원에서 297억 9,794만 원 증액한 3,154억 4,73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9,799만 원에서 4억 2,454만 원 증액한 12억 2,253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51쪽에서 258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69억 3,469만 원을 증액한 201억 2,349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 4,4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사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277만 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보조금이 확보된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2,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6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57억 2,673만 원을 증액한 648억 2,72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생계급여 5억 8,112만 원, 주거급여 34억 3,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6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9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33억 8,67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민생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취약어르신 생활안전물품 지원 1억 8,0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억 4,79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억 6,74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 확정내시 통보 등 사유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운영 5,0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92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5억 8,965만 원을 증액한 741억 2,605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5,6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27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 및 구비 매칭금 반영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2억 3,8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10억 7,19 8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 3억 5,51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6,567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 6,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300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예산은 45억 2,139만 원을 증액한 242억 627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울타리자금 지원 7,800만 원, 부지매입비 부족분 반영 등 사유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 44억 4,366만 원,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2억 6,954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11억 7,1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축소·변경된 아동청소년 행사지원 60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3억 4,799만 원,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김미희 복지가족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51쪽에서 300쪽까지, 설명자료 105쪽에서 224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보존 협의체 있죠? 지금 그것이 우리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서 이게 가능해요? 협의체를 한다는 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협의체 관련해서 행사성 예산들은 이번에 다 감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조윤형위원
지금 이게 대표회의 부서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겠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회의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은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럼 전부 화상회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보세요. 113페이지 지금 이게 저소득지원 1인가구 600명에 대해서 반찬값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400명에서 600명으로 200명을 더 늘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활고 대상자들은 거의 다 1인가구 아니에요? 1인가구인데 1인가구들은 여기저기에서 지금 반찬봉사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도, 하다못해 이게 중복으로 많이 돼요. 근데 보면 특히 1인가구 같은 데는 통통나래단 이런 데에서도 동네에서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겹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차라리 만약에 하나에 2만 원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1인.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월 4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일주일에 만 원씩. 근데 그게 먹는 데는 사실 그것도 많아요. 그것을 차라리 600명을 조금 더 넓히고 한 달에 두어 번만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냥 한 달에 주 4만 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반찬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되면 600명에서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밑반찬 지원받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가구가 주로 되고 있고요. 현재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밑반찬 해 주는 데서 지원받는 분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중복은 없습니다. 이 대상들은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들을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중장년층?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노인들이 아니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그럼 중복은 되지 않겠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기존의 밑반찬이나 도시락배달서비스대상은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저희가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욕구가 높았던 게 현금과 밑반찬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것이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600명 이상이 신청하셔서 그만큼 이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초 400명에서 600명으로 이번에 인원을 증감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니까 200명 더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네.
조윤형위원
그 예산이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조윤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어제 그제 계속 자료를 보면서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4만 원 한도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만 원 꼴로 들어가는데 특히나 중장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들보다는 왕성하게 식사도 드셔야 할 그런 시기이신 것 같고, 그런데 다소 인원수도 그렇고 월 4만 원 한도라는 게 실제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시고 하는 것인지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려서 하는 것인지, 요즘 시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야채 가격이나 여러 가지 반찬 관련해서 재료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월 4만 원이면 적정한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반찬가게들을 쭉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반찬가게에서는 보통 3,000원, 4,000원 이 정도 소포장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 양을 제가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한 3,000원짜리가 세 번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팩 정도 1만 원 어치 사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혼자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월 4만 원이면 적정하다? 현재 야채가격이나 이런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 같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야채가게들을 쭉 다녀보니까 규모가 그 정도 포장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코로나 위기상황 중에서 바쁜 부서 중에 하나가 복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 여기 푸드뱅크 마켓 운영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감축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감축한 내용을 보면 푸드뱅크 마켓 인건비 푸드뱅크 운영비 자체 재원하고 여기에서 감해졌잖아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왜 이게 감해졌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서 총액이 160만 원이 감해졌는데요. 이것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 당초보다 이만큼이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매칭으로 해서.
윤영희위원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는 푸드뱅크가 굉장히 바빴을 텐데 왜 인원을 감축했는지 이게 비용이 감축이 돼서, 그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푸드마켓에 세 명의 종사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 운영비인데요. 이분들은 계속 1년에 12달을 다 만근을 해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질병으로 며칠 안 나오고 육아휴직 쪽으로 며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하는 날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 페이지 111쪽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접어야 되느냐 찬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용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희망 콜도 있고 서비스 실시 및 고위험군 자살 예방활동 그런 상시모니터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감축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보면 112쪽에도 보면 통통나래단 운영도 있지만 콜센터 운영도 해서 고독사 예방 및 이런 내용을, 운영하는 내용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또 하나 복지 다른 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올해 계속 고독사가 나왔잖아요. 작년이라고 없었던 건 아닌데 고독사는 뭐를 고독사라고 하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께서 돌아가시고 3일 이후에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을 고독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지체계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도 있고 통통나래단도 있고 복지플래너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3일, 4일 냄새가 나서 발견할 정도로 발견을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더웠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틀만 돼도 이런 상황인데 3일, 4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이러한 안부확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이 일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윤영희위원
과장님 잠깐만, 저는 지금 일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일하시는 분 걱정을 먼저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파악을 해보니까 20명이 넘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안부전화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체계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평소에 대하던 어르신이 어느 날 생각도 안 했는데 돌아가셔서 3, 4일 만에 발견이 됐을 때 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상처는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별로 하니까 다른 질문할 거 있으면 다 하세요.
윤영희위원
이것은 복지지원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무연고 사망자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안 오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21년에 기준이 8명인데, 과장님 잠깐 오세요. 페이지 137쪽. 여기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잖아요. 근데 그 사망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명이 됐죠. 그러면 6월이라고 하면 반년이에요. 근데 하반기 추가 예상인원을 17명으로 잡았어요. 상반기가 8명인데 하반기는 별도로 17명이에요. 이 기준은 뭘로 잡은 거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평균 5년간 무연고 사망자 데이터를 보니까 보통 하반기가 배 이상이 돌아가시는 게 있어서.
윤영희위원
하반기가?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윤영희위원
어떤 사유로, 한겨울 추위 때문에 그러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런 거까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2019년도 같은 상반기는 경우 7명이었죠. 근데 하반기는 거의 12명 13명 이렇게 나오고, 2018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5명이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14명. 이렇게 5년간 통계를 보니까 하반기에 무연고 사망자가.
윤영희위원
통계를 살펴보고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올 여름에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반도 아니고 벌써 두 배가 넘으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보고 놀랐습니다.
윤영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페이지 139쪽 기초연금지급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이고, 이런 기준이 다 있죠. 그리고 선정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총사업비가 880억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금액 70억을 또 추가를 하셨어요. 근데 70억은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산출이 돼서 70억을 잡았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 게 48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그 정도 되는데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한 달치 정도를 추경으로 잡습니다. 한 달치 정도 여유가 되게.
윤영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 보면 부부가구, 2인가구가 최대가 48만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추경사유에 보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여,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48만 원을 지원해도 약 1만 4,583명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하면 이게 2만 3,330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70억인데 그렇게 많나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기초연금 추경을 잡을 때 한 달치 정도 여유분을 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초연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본예산보다 10% 안 되게 인상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3만 3,000명, 2만 3,000명 것을 잡나, 이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페이지 143쪽, 이 부분은 경로우대 확산 그렇죠? 143쪽, 1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르신 종합복지관 운영 그런데 같은 곳으로 같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 명을 잡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업, 예산에 있는 사업 명에 따라서 잡게 돼 있어요.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서 상의 사업 명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143쪽 소요예산을 보면 접이식의자 하나 6만 6,000원으로 잡았고 중역의자는 41만 2,000원이에요. 호암어르신체육센터로 이전하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중역의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지회 회장님께서 조금 편안한 것으로 원하셔서 되도록 맞춰 드립니다.
윤영희위원
146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 급식이 현장에서는 진행되지 않았어도 꾸준히 다 실행되었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대체 식으로 해드립니다.
윤영희위원
금천노인종합복지관 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복지관 말고 또 어디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금천노인복지관, 호암복지관, 한내복지관, 청담복지관, 금천누리복지관, 살구여성회, 제일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살구여성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1식으로 지원만 하고 임대료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구여성회가 들어있는 건물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따뜻한밥집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살구여성회 독산동분소처럼 따뜻한밥집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임대료가 50만 원이 나가고 수도요금 가스요금도 있는데 공사는 멋모르고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담하면 정말 힘들다고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데는 지원을 안 해도 건물이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계속 그런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시흥동에 살지만 독산동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1주일에 두세 번은 노인들이 오셔서 받아가시고 호응이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료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구여성회에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싶고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도 똑같이 잡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156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감추경하고도 5억 8,700만 원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지만 이용자가 22명인데 6월까지 해왔는데 운영과정을 살펴봤을 때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 8,700만 원에 이용자가 22명이면 1인당 2,7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과연 맞을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가 어떤지 궁금해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 대다수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 4명을 주 3일 케어하는데 직원 2명 또 보조인력도 붙습니다. 4명이 1명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가족들도 본인들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복지가족국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장애인돌봄쉼터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돌봄쉼터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학령기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쉼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가니까 여기를 찾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종사자가 1명이라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 사업비를 더해 달라고 합니다. 1년에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25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75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도 되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락된 것은 상임위 기간에 말씀을 해주셔서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예전에 청담복지관에 급식봉사차 가보면 방문목욕차량이 있어요. 그게 노후화되어서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방문목욕차량이 현대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천구에는 그런 차량이 있는지. 일반방문목욕차량이 몇 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활동지원에서 활동보조영역이 많고 방문목욕은 기관에서 나가서 해주는 건데 두 군데 정도에서 방문목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 차량이 예전에 청담복지관에 한 대가 있었는데 다른 복지관에도 있는지. 목욕차량이 굉장히 낡았어요. 지금은 현 시대에 맞게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현대화된 차량이 진작 나왔어요. 그런데 금천구는 녹슬고 낡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낡은 것이라도 금천구에 몇 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차량은 청담복지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차량이 최신식으로 현대화된 것이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15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코로나도 힘든데 감기까지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경로당을 가끔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에어컨 활용법을 몰라요.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에어컨이 가동되는데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덥다고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작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조치를 해놓았는데 에어컨만 갖다 놓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죠. 방진망도 중요하지만 에어컨 조사를 해서 이제 추워지니까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노인 무료급식이 있는데 보이는 데서는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는 성급한 분들이 계셔서 거리두기를 안 지키는 사례가 있어요. 경로식당에 731명이 나와 있는데 급식할 때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나 위생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아동청년과입니다. 123페이지에 문화의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추경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이번 올라간 추경이 토지매입비 83억 7,000만 원으로 했을 때 부족분입니다.
조윤형위원
이것만 가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93억이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협상을 했는데 꿈쩍을 하지 않아서요.
조윤형위원
그래서 더 올려주는 겁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부족합니다.
조윤형위원
저번에 방법이 없었어요? 만약 이것 가지고 또 안 되면......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우리가 학교자리를 매입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40억이 있었던 것은 시흥4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주차장이 구유지여서 40억이면 충분해서 그만큼만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시흥4동에 부지를 매입 못하면서 독산2동의 학교 부지를 찾게 되면서 그 차액이 43억 7,000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그 차액은 독산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원래 합의하기를 내년 2월까지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모자라니 그쪽 사업추진에 따라서 중도금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고요. 최근 그쪽에서 8월 25일 정도에 우리한테 좀 더 올려달라.
조윤형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9억 3,000만 원입니다.
조윤형위원
9억 3,000만 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평당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다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90억 선에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해서요.
조윤형위원
이것가지고도 안 되는 건데 그 사업이 되겠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올려서 평당 3,000만 원에 될 것 같다고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매도매수의향서 작성하고 가계약서 쓰는 조건으로 93억으로......
조윤형위원
평당 3,000만 원으로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조윤형위원
3,000만 원으로 하면 당연히 되겠지요. 되겠지만 자꾸 바싸다고들 하니까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런데 실상 그쪽 지역 실거래가가 3,000~5,000만 원 나타나고 있어요.
조윤형위원
2,000만 원 주고 사는 것도 있고 땅마다 크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저번에 2,700만 원 얘기했을 때고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2,700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땅을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 사람들이 개인도 아니고 말을 자꾸 번복하는지, 개인이면 마음에 안 들면 안 팔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법인인데 결정을 했으면......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쪽에서 이전할 건물을 보려다니면서 상대 측 건물을 매매하는 측에서 건물을 20억, 50억 올리면서 도저히 건물매입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원래 3,000만 원에 내놨으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주장입니다.
조윤형위원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야 되겠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절충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93억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93억에 해야 되는 거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해서라도 추진을 해서 2023년도에 시비 지원금 42억을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고, 되든 안 되든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시에서 지원금 받아오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투심도 통과를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또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매도매수의향서를 쓰는 것은 이 사람들도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것을 보내고 승인을 받는......
조윤형위원
그 재단이 어디입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조계종 산하 범문학원 법인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범문학원 거기에서 하겠네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법인회 이사장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사항을 갖다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매매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매수의향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금액가지고 더 이상 인상을 요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3,000만 원이면 엄청 비싸지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사실 부서에서 거의 매일 찾아다니고 연락을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윤형위원
부서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가면 땅값만 올라가지 일도 안 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야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중개업자를 통해서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조윤형위원
소문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땅이면 일반인이 그냥 살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크기도 하고요. 문화의 장소로는 좋은 장소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가격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도 2,100만 원에 팔렸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런데 현대마트 75평 짜리는 3,0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조윤형위원
감정평가를 해봤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 우리 측 한군데하고 그쪽에서 추천한 곳하고 해서 했습니다. 산술평균 했을 때로 84억 정도 나왔습니다. 6,000만 원 정도 나이가 있었습니다.
조윤형위원
본 위원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 땅 못하면 그런 땅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소문이 나고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조윤형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의회 통과가 되면 바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판단 잘 하십시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도와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윤형 위원님은 건축에 관해서 전문가이시잖아요. 지금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속상하고 당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그렇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국·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금천구가 당한 것 같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실제로 학교 측에서 새로운 건물을 매매계약하려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계약하려 간 현장에서 20억, 50억을 올려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윤영희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문서로 계약은 안 했어도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말이 10억, 20억이지 저 지금까지 손으로 10억 못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지금 조윤형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다 짚어서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꼭 필요한 것이고요. 최대한 깎아보세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더 해보세요. 이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너무 속상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23쪽, 청년자립기반 구축이잖아요. 추경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이 사업은 자치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대상인원을 추출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인구를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금천구는 4,342명이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2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6월까지 연장까지 하면서 접수를 받은 결과 909명이 신청을 했고 실제 지급은 857명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5개구에서 상반기에 지급할 때 당시 기준에 안 들었던 대상이 하반기, 가을학기 졸업생이 나오잖아요. 그 대상을 포함하고 군복무기간을 졸업 후 2년 내에서 삽입을 해서 기간경과로 봐서 지원을 안 해줬는데 기간을 제외하면서 다시 지원을 하는 걸로 바꿔서 조건을 4개 조건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실업급여수당을 안 받았던 사람이 끝났으니까 그 대상을 주고, 다음 청년지원금 받은 사람이 종료됐으면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대해서 다시 한 번 2차 지원금을 주자해서 이번에 했고요. 그런데 4,342명의 인원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청년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 추경사유를 보니까 다소 과하게 추계가 됐다라고 됐지요. 그런데 그게 53%나 됩니다. 저는 이 대상을 세울 때 구에서 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건지?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해서 청년인구의 2.5%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윤영희위원
서울시에서 엉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추계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20%, 30%도 아니고 어떻게 53%가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잡아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하고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즉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이 대상이 졸업 후 2년 내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학생이 진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3%이면 반이 넘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데 가야 될 돈이 여기에 잡혀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어떤 연계가 되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또 엉망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될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확실하게 들어난 수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53%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16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보면 외벽디자인 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그리고 태양광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감추경이지만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은 7월에 오셨지만 어린이집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141개소입니다.
윤영희위원
141개소 중 태양광시설 설치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141개소인데 태양광 설치가 된 곳이 몇 곳인지, 태양광 설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절약이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에너지절약......
윤영희위원
에너지절약인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다시 말해서 태양광 설치했을 때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됐나,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이 얼마큼 줄었는지? 그러려고 이것 설치한 것이잖아요. 태양과 설치한 것이 문제인 것 아시죠? 다양한 문제가 이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또 관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 제가 어디를 가다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서 거기를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냥 지원해주니까 우후죽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인 것 우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이런 것을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되고 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혹시 나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179쪽, 구청 어린이집 운영지원인데요. 이것도 감추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아반교사 인건비가 80%로 되어있는데 감축하는 이유가 영아반교사 인건비가 덜 나갑니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아동이 42명에서 28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사감소가 14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되어 감추경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구립 어린이집인데 감소한 원인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육아휴직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코로나와 연계된 그런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코로나보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 이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도 영향이 좀 있고요.
윤영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42명이었거든요. 올해는 28명이고, 교직원도 14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요.
윤영희위원
필요하다면 인원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때 구립어린이집인데 주변에 일반 어린이집도 있죠. 그러면 구립은 직장 있는 아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천구에 직장이 아닌 일반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한명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들어오죠. 한 명이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실제 저희들이 감소되는 바람에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오지 않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시설이 너무 낡아서 못된 것도 아닌데 공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금천구청에 공간이 부족해갖고 난리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반으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내년 애들이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출산율이 0.86%밖에 안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외부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같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왜 한 명만 들어왔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렇죠? 공간은 넓은데.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공간은 넓은데 시설이 낙후됐다고 들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강을 하셔야죠. 구립이라고 엉망으로 해놓으면 되겠어요. 보강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내년에 28명이 38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아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공간인데.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도 정 안 된다면 어린이집 줄여서 여기 부족한 공간 많으니까 주세요. 이 공간이 아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린이가 줄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이 밖에서 한 명이 왔는데 왜 한 명이 왔는지 시설이 너무 안 좋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의 아이들도 시설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보강을 해서 제대로 해놓든지 그래도 안 되면 아이들이 많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축소해서 다른 공간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든지.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발언도 많이 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성은 있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치에.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요구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흥4동에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2018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같은 권역 내인 독산2동까지 확대해서 찾다가 학교 부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처음에 나온 매물은 3,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과하다고 해서 2,700만 원에 협상을 했고요. 그게 노보텔에서 5월 6일 날 학교 측과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전지를 찾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하러 가면 상대 쪽에서 20억 내지 50억을 올려서 계속 불발이 되면서 학교 측에서도 그러면 너희도 우리가 3,000을 내놓았으니 올려 달라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묵살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월 6일에 최초에 합의를 했으니 그 금액대로 가자 그리고 의회까지 우리는 다 통과가 돼서 확정한 금액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계속 찾는 과정에서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김용술위원장
잠깐만요. 처음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3,000만 원이었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3,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2,7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됐죠?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부동산 중개인 측에서 가격이 이 장소에서는 과하지 않느냐, 우리도 과하다 해서 2,7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에서 3,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던 것을 2,700만 원으로 했던 것은 그러면 불교하고 중개인하고 대화가 됐던 부분이에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불교 쪽에서도 2,700만 원에 처음에는 수락을 했던 금액인가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이 대목에서 처음에 3,000만 원에 나왔던 것을 2,700만 원에 지금 중개인하고 불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일단 구두상으로 어찌됐든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들이 이사 갈 건물을 찾다 보니까 금천구에 건물이 인상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44억 3,300만 원 증액을 해가지고 그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잔금까지 치르기는 부족합니다. 9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이번 추경은 그전에 그쪽에서 인상요구가 오기 전에 자료가 들어간 것이고요. 불교대학교 측에서는 8월 25일에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10억을 더 올려 달라라고 왔는데 우리가 계속협상을 했거든요. 협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93억 원이면 하겠다.
김용술위원장
최종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이 언제예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오늘 아침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오늘 아침?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그 금액으로 이하로는 안 된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그 금액 이하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시 9억 3,000만 원이잖아요. 증액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서 또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지원청에 학교에서 승인을 요구하러 서류가 들어갈 때 매도의향서 매수의향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서류에 금액이 적힐 거거든요. 93억이라고, 그리고 가 계약서까지 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예산결산이 아마 9월 8일 일거예요. 9월 8일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다. 증액할 의사가 있는데 그 모든 사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더 제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꼭, 이게 지금 현재 추경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확신이 오면 증액해서라도 어차피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예결위 전에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저는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확답을 받았다고 하니 제가 지금 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되면 저는 증액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9억 3,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50%를 인상해도 가능할 것인지 60%가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9억 3,000만 원을 다 증액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주시면 저는 증액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 주세요.
조윤형위원
다 하셨어요?
김용술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증액을 안 해도 이 금액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본 예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당장 우리가 추경안에 할 게 아니고 내년에도 추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하고 최종적으로 아침에 3,000만 원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부동산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2,700만 원에서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50%를 해보자 그렇게 하든가.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8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협상을 했었습니다.
조윤형위원
50%로?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100에서 150으로 1차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90억을 마지노선으로 협상을 해봐라 했는데 그쪽에서 93억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조윤형위원
이것 아니라도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고 잔금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 잡아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더 올려달라고 하지는 못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충분히 그것을 거기하고 협의를 해요. 이번에는 바로 계약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깎아줄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2,700만 원에 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관공서인데 자기네들도 법인이고 그게 절충이 안 될까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는 것은 하시고, 하시는 건 이 금액가지고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돼요.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일을 하되 그걸 절충을 해봐라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모자란 금액은 지금 아니라도 이거 지금 돈 다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들어간다고요. 그때 예산 해갖고 바로 또 1월이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렇잖아요? 2월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맞을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김용술위원장
말씀 끝나셨어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조윤형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집행부는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으면 84억에서 9억 3,000만 원이 추가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93억 짜리를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여기에서 100억이 됐든 90억이든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지 우리가 예산통과를 안했는데 93억 짜리를 계약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예산을 확정 해줘야 그 금액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주는데 지금 84억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93억 짜리를 집행부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상황을 봐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50% 양보하고 우리도 50% 양보하면 그게 절충안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4억 5,000만 원정도 우리가 증액해 주고 그쪽에서 4억 5,000만 원정도 양보하고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9억 3,000만 원이 다 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예결위 때 제가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증액을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예결산 안에.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303쪽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220억 1,677만 5,000원보다 43억 5,050만 6,000원이 증액된 265억 6,7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30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 4억 5,448만 9,000원에서 9,52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978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로 시·구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는 남서울럭키아파트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에 따라 추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수수료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537만 6,000원, 2020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9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 46억 3,967만 7,000원에서 25억 1,1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71억 5,116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자율방제단 운영비 168만 3,000원,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비 4,1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50% 매칭 공모사업으로 올해 추진되지 않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2,721만 6,000원을 감액하고 2020년 국·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9,5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 8,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은 22억 6,238만 원에서 1,077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5,160만 5,000원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용은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비 9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 기본경비는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은 4억 4,947만 원에서 4,19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142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660만 원, 건축학교 등 운영비 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216만 4,000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6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374만 4,000원 2020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 145억 1,075만 9,000원에서 17억 1,254만 4,000원이 증액된 162억 2,330만 3,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생활공원 정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비는 6,5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독산3동 목화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시흥5동 은행어린이공원 관리사무소 정비공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 정비를 위해서 은행나무 지정보호수 주변 정비비용 1억, 안양천 근로자쉼터 개선사업비 1억,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 3,000만 원, 금하숲길 유지관리비 2,985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비용 9억 원, 시흥계곡 자연생태공원 조성비 1억 3,300만 원, 탑골산림 내 숲생태계 복원비용 1억 5,000만 원, 관악우방아파트 뒤편 산림 정비비용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9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도시안전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03쪽에서 320쪽까지, 설명자료 227쪽에서 274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이번에 팀장 2명이 서울시로 가고 또 새로 오고해서 어수선할 것 같은데 하반기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설명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정비라고 해서 시흥대교 하부에 근로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분들이 휴게시설도 제대로 없이 또한 남녀 구분도 없이 여성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를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도 했고 별도로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건물을 따로 짓기는 무리가 있더라도 파티션으로 하든지 커튼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현재 공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시흥대교 하부에 휴게공간을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지을 때 여성 남성 이렇게 공간을 안배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양천에 가보면 여러 가지 마라톤 동호인이나 사이클 동호인 등 해서 공간이 많아요. 저도 마라톤 동호인으로 몇 십 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안쪽이 궁금해요. 안양천변에 있는 공간들을 조사해서 청소는 제대로 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시설물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안양천은 여러 과에서 업무가 분담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고 요사이 며칠 안양천에 나가 보니까 잡초가 엄청 자라서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니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사이클 타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은행나무5거리 보호수를 이번에 주변 정리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화분만 여러 개 놓아서 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3주가 지정보호수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 까멜리아 앞에 있는 것, 주택 담장 연결되는 곳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주택가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쓰레기 투기 위험이 많아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까멜리아 앞의 나무는 휀스가 쳐져 있는데 의자는 치웠습니다. 경계석을 문화재 품격에 맞게 휀스를 교체하겠고요. 도로 한복판에 있는 나무는 황화현상이 발생해서 그 원인을 진단해 봤더니 배수 불량과 염화칼슘을 뿌린 피해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단과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을 1억으로 잡았습니다.
류명기위원
중앙에 있는 은행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금천구의 상징성이 있는 나무예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까멜리아 앞에는 칼국수집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서 의자를 다 치웠잖아요. 예산을 잡기 전에 일단 거기를 치우고 나니까 노숙자들이 생활은 안 해요. 거기는 휀스로 해서 사람만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찰을 해서라도 노숙자들이 일체 거기는 못 앉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도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는 아줌마들이 매일 20명 정도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앉게 만들어주되 의자는 안 되고 돌을 놓는 정도로 하면 돼요. 앉으면 경계석 쪽에 발이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지금은 경계석 앞 물받이에 발을 올리거든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 없애 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없애면 난리 나요. 할머니들은 거기에 앉아서 쉬어야 하니까 잔디를 없애 달라고 하더라고요. 잔디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지고 고양이가 똥도 싸고 빌라에서도 난리치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해요. 위에는 잔디를 심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사진을 보여 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해서 신철호 씨가 올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우리 지역구인 류명기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지만 조윤형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은행나무는 800년이 넘은 역사적인 나무잖아요. 2019년에 죽은 흙을 퍼내고 다시 건강하게 살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은 게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 경계석도 문제고.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거기에 퍼붓죠.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제안을 했잖아요.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친환경재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일반 풀들이 죽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작업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살려 놓으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막 뿌립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친환경 제설재를 어느 정도 구매해서 금천구를 대표하는 보호수 옆에는 친환경재를 써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요. 까멜리아 앞에는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의자 갖다 놓았다가 의자가 문제가 되면 의자를 거두고 데크로 하고, 거기에서 돗자리 깔고 드러눕지 않나. 계속 반복이에요. 끊이지 않는 민원이 생기는 곳이 여기예요. 올 7월 1일 명동칼국수집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의자에 띠를 매어놓았는데도 앉아 있으니까 화분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것은 완벽한 대안이 아닙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술 마시고 저녁에 싸우고 경찰이 오는 것이에요. 술 마시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일부분의 사람들이 예향교회 앞으로 간 거예요. 그쪽에는 항상 20~30명이 항상 있는데 은행나무에 있던 분들이 거기로 가신 거예요. 여기도 민원이 계속 있어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거기는 의견이 두 개라고 봐요. 주민들하고 신철호 씨가 얘기했는데 조경석을 다 치워라,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해놓아라 이거예요. 행정에 있어서 문화나 복지나 안전을 전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이 다리가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과장님,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번, 2번, 3번이 다 같이 우리 보호수잖아요. 그러면 명동칼국수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고치고, 또 3번 올라온 것 그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오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정말 주민들 민원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나중에 반대인 사람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가져서 제대로 3개를 멋있게 한번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말 고질적이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짚어드렸잖아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가장 급선무가 나무는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노랗게 돼가지고 세계일보에 나와서 저 오기 전에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2019년도에 그 흙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교체를 하고 나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소생은 됐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봤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노숙자 관계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그쪽에서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거기에 노인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분산을 시키자고 해가지고 은행나무에 있는 데 보면 분수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를 하면서 그쪽으로도 가시도록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할 것이고요. 그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짓게 되는 시흥5동사무소 맞은편 쯤 되는데 그쪽에 분수대 있고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약 300m 정도 되는데 그런 쪽으로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둬서 분산하는 방법과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무 살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트랙으로 가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선 나무 살리는 게 최우선이죠. 그런데 우리 구 전체로 봐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살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렇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치수과는 또 눈이 오면 제설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우선이에요. 그럼 어디에 치우겠어요. 옆에다 치우면서 보호수 거기에다 퍼부어요. 눈 치우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의 목표는 달라도 전체를 보면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움직이지 말고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할머니들이 여기에 돈을 줘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관련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254쪽,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해당자가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같은데 나무 밑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민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제가 올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구민이잖아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치수과에서는 시설이 있지요.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시설은 있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양천 전체 길이가 6㎞입니다. 6㎞인데 광명대교 있는 쪽에서 일하다가 석수역 쪽까지 오면 너무 번거롭고 해서 교각아래 시원한 곳에서 아니면 나무그늘 아래서 가져온 식사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거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필요는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모여서 교육이라든지......
윤영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됐을 텐데 이런 것을 서둘러서 했어야 되고 안양천은 치수과하고 관계가 있지만 공원녹지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을 했을 때 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치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37명입니다.
윤영희위원
성비는 어떻게 돼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안양천 같은 경우는 여성이 네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출근할 때는 이렇게 오지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또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분이라도 공간을 분리를 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는 특성상 남자분들이 많아야 되나요? 여자분들이 더 가서 일하면 안 되는 자리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신청비율이 낮습니다.
윤영희위원
조금 아쉬운 게 요즘 다 같이 어려운데 여기가 남성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시설을 만들 때 여성들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12개월 중에 몇 달을 그런 일을 하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9개월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한 겨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 들어갈 것인지, 9,000만 원이 들어갈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세부 산출내역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또 한 가지 245쪽, 생활권 공원정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13-5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흥동 일대인데 이것은 포괄비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체육시설을 보수해 달라, 등산로도 일부 정비해 달라, 벤치 도색 및 교체 등 그렇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혹시 호압사에서 데크로 가다보면 헬스장 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뭘 공사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번 추경이 있어서 어제 호압사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니까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야외헬스장은 이곳이 제일 먼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느낀 게 거기 앞턱에 지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하실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앞 축대에서 물이 그 앞으로 흘려요. 그 물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곳이 제일 오래돼서 그런지 운동기구가 너무 노후하다고 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2층, 3층처럼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그루터기가 썩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할 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옆 축대가 나무들이 썩어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것도 다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벌레 같은 것이 많아서 자연속 좋은 공간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사물함처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요구가 운동하려 와서 웃옷을 벗어 놓는데 한쪽에다 못이라도 박아주면 옷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거기 계단도 바꿔야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그런 것을 조목조목 생각하셔서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2쪽, 이것도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곳이 어딘지 모르고 물어 물어서 찾아간 곳이 이곳이고, 과장님도 같이 나가서 보셨잖아요. 이게 우방아파트 108동 뒤에 탑스빌 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소방도로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소방도로인데 진입로가 이게 뭐냐, 그리고 돌계단인데 소방도로가 왠 말이냐, 산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민원, 그리고 등산로로 올라가는 데가 나무로 해놓았는데 썩어서 미끄럽다고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같이 나가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방도로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소방도로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소방도로처럼 해놓아야 되고 소방도로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죽은 소방도로이면 이것은 없애고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알아봤더니 이게 소방도로가 아니라 구거지이더라고요. 이게 구거지인데 넓이가 폭이 5.6m이니까 거의 6m가 되고 길이가 약 64m정도 됩니다. 이게 도로변에 있으면서도 쓸모없는 땅인데 굉장히 넓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는 관계없지만 관계 부서하고 해서 지금 데크를 하잖아요. 그것 할 때 같이 의논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가 데크로 하려고 하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좋은 공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구거지하고 관계된 부서하고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9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