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국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9월 7일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06억 6,951만 5,000원보다 103억 3,721만 원 증액된 310억 672만 5,000원입니다. 189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04억 6,328만 6,000원 증액된 237억 9,55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 105억 6,1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지원 관련 국외연수 미 실시 및 주차사업부 통합 이전계획 취소 등으로 전출금 1억 6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서버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관련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워크숍 행사비 210만 원과 출장여비 1,5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홍보디지털과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918만 6,000원 감액된 54억 1,663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진 불가하여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스마트도시사업 주민체험행사비 및 유지관리비 900만 원과 출장여비 1,344만 원을 감액하고, 어디나지원단과 공공와이파이 구축 관련 시비 보조금 반환금 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42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45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80만 9,000원 증액된 4억 8,601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국비 보조금 반환금 1,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534만 원 감액된 6억 3,68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처분 활동이 감소하여 계좌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대행수수료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만 2,000원 증액된 2억 6,71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국비 보조금 반환금 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89쪽에서 196쪽까지, 설명자료 9쪽까지 14쪽까지를 참고하시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설명자료 9페이지 가동중단 항온항습기 교체가 있어요. 항습기가 고장난 상태입니까?

이번 폭우상황에서 고장 났습니다.

몇 대 고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한 것은 2대였습니다. 충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추경일정과 맞추다보니까 급박하게 해서 2대가 되었는데 실제 실측하다보니까 2대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1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2대인데 1대로 하는 것입니까?

당초 공단에 기존 1대가 있었는데 그동안 용량이 부족해서 2대를 요청했었는데 실물을 측정해 보니까 시설에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내용연수는 3년......, 3년밖에 못쓰는 것입니까?

자기보존기한 3년이 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교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공단에서 사전에 교체하면 좋은데, 보면 고장이 나야 사게 되지 돌아가는데 교체하기에는......

조금 더 써보시려고 하다가 추경으로 잡으셨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회계프로그램과 뱅킹프로그램 연동지원 위탁관리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일단은 위탁운영을 안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하고 향후 일정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기승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은 감추경 대상이 맞습니다.

고려를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가 1년째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계획했다가 접는 상황이잖아요. 의욕은 알겠는데 이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공단 측과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채용 미 진행은 무엇입니까?

신규채용은 다목적센터가 새로 건립되면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스포츠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예비비가 잡혀 있어요. 책자에는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예비비 금액이 78%로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로 55억 정도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차 상생지원금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본예산과 세출세입 맞추어서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55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총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는 다 소진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예비비는 그대로 있고 추경으로 반영되는 게 100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 말고 최종예산의 1%이기 때문에......

어쨌든 160억이 되는 것이죠?

예.

매칭으로 해서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62억 맞나요?

대상이 약 20만 4,9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금액이 남잖아요?

이쪽에 편성된 것은 재난목적예비비이고 일반예비비와 구분이 됩니다.

그 정도 남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가집행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일반예비비는 현재로서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받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출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을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혹시라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예비비를 임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사업을 진행할 때 구비 매칭분으로......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금년에 18개 예비비 사업을 집행했는데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된 것 외에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집행된 금액이 크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재해예요, 재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집행했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후에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디지털과, 설명자료 13페이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실시를 못해서 감추경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이것 감추경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하실 거예요?

내년에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디지털정보 관련 조례가 5년마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화와 스마트와 연결된 것, 정보통신분야까지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도 한 분야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진행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도 준비 중이고, 또 하나는 올해 예방접종률이 70~80%대가 되면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5개년 종합계획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필요한 용역이고 조사이고 그렇긴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안을 찾아서 꼭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예비비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서요. 당초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잡기로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지요. 당초 총 예비비가 5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추경까지 다 합치면 예비비가 총 160억 원이지요? 어차피 예비비는 1%를 잡아야 되니까 추경으로 늘어난 총예산에서 1%를 뺀다고 해도 6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60억 원에서 64억 원을 빼고, 국가재난지원금 구비 매칭 빼고, 그게 62억 원이지요?

예.

빼고 나면 34억 원이 남아요. 이 34억 원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요? 이렇게 많이 잡는 구가 있어요?

보통 1% 범위 내에는 다 잡고 있고요.

지금 추경을 하고 나면 예비비의 예산이 총 160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다 합쳐서 이전에는 그것에 1%가 55억 원이었어요. 이것 합치고 나면 1%가 훨씬 넘잖아요?

이것은 전체 총 예산의 1%거든요.

총 예산의 1%니까 총 예산의 1%면 당초 55억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면 64억 원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잡혀 있는 게 160억 원이잖아요.

총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총 예비비가 160억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예비비 64억 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빼고, 국가재난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 빼고 나면 34억 원이 남잖아요. 제 계산이 틀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총 예비비가 160억 원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생지원금으로 나가는 것 62억 원 빼고, 원래 잡아있던 것 빼고, 그 나머지 3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존에 남아 있던 금액이 있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향후 4개월 정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타 구도 이렇게 잡아요?

예비비 다 그렇게 잡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이전에 잡았던 것은 20억 원인데 4배가 늘었어요. 타 구도 4배씩 이렇게 잡는다고요?

제가 4배인지 3배인지 타 구를 조사한 건 아닌데요. 일단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다 예측가능하잖아요. 장기화 됐다는 이야기는 돌발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위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금천구만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4억 원으로......, 남은 돈으로 연말까지 뭘 하실 거예요?

일단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목적 예비비로 더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5차 민생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민생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이게 민생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목적 예비비를 저희가 더 잡은 겁니다.

그런 것은 의결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그렇게 잡아서 구청에서 나간다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마다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있을 때......

매칭으로 나간다 얘기예요?

예.

그러면 타 구도 똑같이 잡았겠네요?

제가 25개 구 다 전수조사한 것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많이 잡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일단 저희도 다른 타 구라든지 살펴보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증액 발언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강수정 위원님 말하십시오.

이번에 민원감사담당관 쪽에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지금 금천구청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에서 조사하면 금액은 들지 않겠지만 사실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생들한테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실태조사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기회에 추경으로 잡아서 빨리 조사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2,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얘기하고 조율이 된 거죠?

과와는 얘기했어요. 과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고 얘기하니 2,000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던가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기가 조금 촉박하긴 한데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이 안은 예결위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진행시기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시기가 적절한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2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 189억 6,393만 9,000원보다 3억 7,556만 6,000원이 증액된 193억 3,9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7쪽에서 233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5,488만 2,000원보다 1억 2,839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8,327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두 사업 모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보건소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보건소 진료지원 기간제 의사 인건비 2,500만 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등 7,777만 6,000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등 7,959만 6,000원, 박미보건지소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비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20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4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3,272만 원 보다 2억 5,691만 7,000원이 증가한 150억 8,9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백신접종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41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350만 원, 서울형 건강어르신 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 증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9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크리닉상담사 및 서울형 어르신방문 간호사의 인력운영비 5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각 4억 7,467만 2,000원 과 1억 4,099만 6,000원 감액하였고, 임신부 숲태교 교실 시설공사비 5,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행사비 등 430만 원, 금천건강관리센터 의료 및 구료비 등 2,01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6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6억 7,633만 7,000원 보다 9,74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659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209만 6,000원 감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5만 1,000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저널의 신철호 기자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27쪽에서 246쪽까지, 설명자료 71쪽에서 102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 설명자료 73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이것 작년과 올해 2년간 못했잖아요. 사실은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고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열악한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을 2년 동안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추경은 이해하겠는데 대안은 없어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9,100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학생주치의 사업은 온라인으로 교육하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거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학생 1인당 4만 원 선에서 진료해 주고 있고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소득 아동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치과와 연계시켜서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교육은 저희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그 용액이 있어요. 그 용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소도포 용액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용액으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감액해도 상관없 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치아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건강증진과 88페이지, 임신부 숲태교 교실이요. 추경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시설보강 공사 일정조율이 지연되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숲태교 장소가 호암산에 있다보니까 호암산은 전통사찰 보존지구로 숲태교 테크 연장 시나 시설보강 할 때 전통사찰 호압사와 유기적인 협의라든지 일정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측에서 전통사찰의 역사성 보존과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해서 일정조율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연내 조율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향후에도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로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인원을 줄이되 운영일정을 좀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도?

4인 미만 소규모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이것은 제가 이해 안 되어서요. 추경사유가 기존인력을 1명 이상 채용하여 퇴직금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력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1년 미만으로 해서 퇴직금 발생이 안 되게끔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로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 차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을 그냥 연장해서 내년 사업까지 가보자......

그래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 35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해서 350만 원 퇴직금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자살예방 인력 지원에 대해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우울감, 특히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우울감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금 금천구 선별진료소에 대기인원이 실시간 안내가 되고 있지 않지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타 구에서는, 요즘에는 병원에 가도 번호표를 주고 대기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성동구보니까 대기인원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날씨가 그래도 좀 선선하긴 한데 추워지기 전에 시스템을 빨리 실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 번호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시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검사하는 선별진료소가 몇 군데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성동구도 보니까 세 군데였거든요. 소요예산 1,0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연동하고 기기를 대여해서 하셨더라고요.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증액 요청합니다. 빨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과, 의사선생님 채용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의사 몇 분이 계시죠?

다섯 분 계 십니다.

결원이 몇 분 있어요?

지금현재 다섯 분에서 최근에 한 분이 사표를 내셔서 결원이 1명 있고요. 지금은 백신센터 예방접종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 분이 결원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 의사 채용 건은 기존의 보건소 의사선생님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독산보건분소에서 그동안 진료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고 계셔서 독산보건분소에서 진료를 못하는데 저희가 그쪽만이라도 진료를 먼저 게시하자 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거리두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진료를 시작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돼서 채용을 못 했었고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 11월부터는 독산보건분소는 진료 게시하려고 일단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2,500만 원은 감액하고 2,500만 원은 11월, 12월 두 달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의사선생님을 채용할 계획으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왜 말씀드리느냐면 감액과 증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에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잖아요, 금년 같이 어려운 시기에 빨리 적정하게 채용 안 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서......, 그분들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를 지우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대체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도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잘 받게 해야지요. 사실 한여름 뙤약볕에, 신철호 기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상황을 금천구민들한테 다 알렸을 거예요. 100m, 200m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고통스러우니까, 아까 강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번호표를 줘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배치돼서 원만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명심해서,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니까 기다려도 괜찮지만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삼복더위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작년에 의사 채용 1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늘었어요. 지금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에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진료나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챙겨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사 1인을 더 채용을 하자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간에 어쨌든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기저질환 환자, 기존에 보건소한테 진료받던 주민들께서 진료를 전혀 못 받으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독산3동 분소에서 그러한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는 건가요?

11월부터......

어쨌든 그렇게라도 진행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예산을 안 줄 수 없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챙겨가야 되겠지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또한 보건소에서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