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의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천재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1년 기정예산액인 299억 3,399만 9,000원에서 5억 8,305만 5,000원을 증액한 305억 1,70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3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먼저 323쪽 교통행정과는 2021년 기정예산 9억 914만 3,000원보다 5억 5,913만 원을 증액한 14억 6,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요구 증가로 인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이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1,577만 2,000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사업 공사비로 4억 4,30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교통시설관리사업 80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22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42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25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2021년 기정예산 132억 772만 5,000원에서 30억 8,343만 6,000원을 감액한 101억 9,358만 9,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축소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 30억 6,8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1,05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6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건설행정과는 2021년 기정예산 48억 4,635만 원에서 279만 3,000원을 감액한 48억 3,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85만 5,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7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도로과는 2021년 기정예산 72억 1,119만 1,000원에서 31억 6,738만 원을 증액한 103억 7,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비 5억 원, 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 사업 2억 원, 제설대책 근무자 급량비, 제설전진기지 도로환경 정비사업, 도로 열선 설치사업 등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으로 24억 1,780만 원, 그리고 가로등 관리사업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58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16만 5,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2021년 기정예산 36억 9,029만 원에서 4,722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4,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에 5,000만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에 따른 사업 미 시행으로 1억 5,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명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예산편성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23쪽에서 324쪽까지, 설명자료 277쪽에서 304쪽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자료 279페이지에 보시면 G밸리 3단지 가산디지털1로 거기 보면 차선분리대 추경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한 군데는 모르겠고 한 군데는 아는데 여기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분리대를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교통 혼잡지역인데요. 무단횡단하는 분들도 계시고 차가 막혀서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여기 두 번째 우측에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던데.

위치부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요. 경부선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맨 왼쪽 첫 번째 중에서 금회 사업구간 디지털단지역 아래 부분하고요, 독산역 부분 그렇게 설치를 하고요. 가산디지털단지 한 블록 더 왼쪽에 가산디지털단지1로에서는 상단부분만 설치를 합니다. 하단 부분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구로구하고 경계 부분, 한 블록 정도.

이것을 하게 되면 중앙분리대 요새 나오는 그것은 재질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못 써요. 다 빠지고 지금 하다못해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농협 올라가는 데 중앙분리대 있잖아.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빠져갖고 겨울에는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 한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 중앙분리대는 하나마나이고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서울시내에도 보면 거의 다 그런 걸로 많이 하더라고.

재질은 똑같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네.

그것은 문제가 많더라고 문제가 많은 것은 개선을 해서 안전한 걸로 해야지 전부 서울 시내 그걸로 다 한다고 꼭 그걸로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질은 저희가 좋은 걸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중앙차로 있는 데나 거기 보면 독산로 이런 데가 전부 그걸로 많이 돼 있거든 거의. 근데 그게 또 동그란 테이프인데 그럼 거의 다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으니까 플라스틱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수축성이 있어갖고 빠져서 첫째는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꼭 할 때만 해야지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그거 1년도 못 가서 다 철거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해갖고 원상복구도 안 하고 그냥 두는 데가 많고, 이런 것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 해 놓아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된다고. 그리고 꼭 하려면 재질도 지금 이런 데 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지금 쉽게 말하자면 산복도로 같은 데는 삼성산 밑에서 저쪽 시흥산 노인정 있는 데까지는 거의 다 철거하는 데가 반이에요. 1년인가 조금 넘었어요.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해가지고 그렇게 없애면 무슨 예산이 돈이 썩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설치할 때는 물론 무단횡단은 안하는 데 없어요. 서울시내 다 옆에 봐갖고 사람 없고 차 없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게 되고 급하면 하게 되고 그러는데 특히 그게 무단횡단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있고 안 나는 데가 있다고 무조건 많이 나지는 않아요.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나지는 않고 안 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잘 보이는 데는 무단횡단 아무리 해도 사고 안 나요. 근데 시야가 안 보이든지 아니면 가로변 차로에 차를 세우기 좋은 위치. 그런 데는 사고가 나요. 시야가 안 안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충분히 여기에서 중앙분리대를 넣어가지고 앞으로의 사후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갖고 해야 예산이 낭비가 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시는 건 좋아요. 해가지고 효과가 있나, 또 해 놓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거죠. 현재 하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겨울에,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쌓이고 그러잖아. 그럼 사고가 나갖고 조금 차가 미끄러졌다가 받으면 다 작살나니까, 받지 않아도 그게 빠져. 그런 거 아마 나 아니라도 누구든지 서울 시내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질이랑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은 교통이 많이 혼잡한 지역이고요. 설치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를 이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는 검토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파악 많이 됐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있어 봤으니까 파악은 웬만하면 했겠지만, 우리 금천구 도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자료 2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가 2억이 추경이 됐잖아요. 추경에 2억을 더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온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보세요.

예, 도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을 11억 잡아 주셔가지고 관내 유지보수 공사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번에 5개소 세월민원이라든지 응답소 이런 현장민원도 있었고요.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총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5군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현재 예산가지고 모자라요?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게 되면 위원님 도로가 거북등균열이라든지 포트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도로전체가 파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적기에 보수가 안 되다 보면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13억 중에서 얼마나 소진이 됐어요?

지금 일부 예산 저희가 한 2억 정도 남겨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11억 썼다고? 현재 쓴 게.

11억 중에서 낙찰차액 빼고 나면 실제 8억 정도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그게?

예.

13억에서.

13억은 전체 예산이고요.

전체예산에 도로공사 그게 아니다? 그럼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시면 290페이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연간단가가 모자랄 수도 있어, 제가 생각하기로 업자들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더해 달라, 더 범위를 넓히는데 어차피 이번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여기서 오래 계실 거 아니에요? 특히 금천구는 다른 데 보다 도로가 적어요.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시흥2동 도로 열선이 있는데 염려되는 게 있어요. 열선은 원래 실내용이에요. 외부용으로 열선을 까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서울시에서 열선을 깐 곳이 몇 군데인가요?

2019년부터 성북구와 성동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하로도 1월 6일 폭설이 왔을 때 염소살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금하로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시흥2동 주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니까 혜택도 받아야겠죠. 여기 경사도가 다른 곳보다 특별히 심하다는 것은 못 느꼈어요. 약 8,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겠지만 인도가 미끄러우니까 인도에 열선을 깔아야지 차 다니는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금방 녹거든요. 벽산아파트도 인도에 깔아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죠. 차도에 열선을 깔면 부작용도 많을 거예요. 도로 파손이 많이 되고 열선도 잘라지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인도에 한쪽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부분은 제설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이번 열선부분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금천구 제설대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금하로 그리고 제일 제설작업을 하기 까다로운 곳이 금하로예요. 항상 겨울철에 우선적으로 제설대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서울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인묵 의원하고 만났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시 관리도로잖습니까. 14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제설대책에 대해서 절실함을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염소살포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시점에서 폭설이 오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열선까지 생각을 했죠. 고민이 됩니다. 채인묵 위원장한테 서울시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 재정을 생각하면 1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월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타 구는 자치구비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의견이 왔고요. 수출의다리는 내년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5단지 올라가는 쪽이 제일 시급하지만 뒤쪽 3단지 쪽에는 유난히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도 좁고 거기는 산 밑이라서 얼음도 얼고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향후에 서울시에 요청할 때 거기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비를 더 받아서 돔을 씌우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4억을 들여서 하면 금방 파손되고 또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돔으로 하면 영구적이거든요. 눈비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사업은 해놓아도 민원이 생기니까 서울시에 요청해서 돔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9페이지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행정과, 도로과, 건설행정과 등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윤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바로 앞에서 제가 8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 민원을 수시로 받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제가 보기에는 약 200~300m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시흥3동 유통상가 앞에서 기아대교까지 보시면 신호가 바뀌면 그냥 버스정류장까지 횡단을 하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노약자들도 따라서 횡단을 합니다. 신호는 바뀌고 버시는 오니까 그냥 도로를 횡단해서 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공동으로 관리를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무단횡단 금지 시설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들여서 해놓고 화단문제도 골칫거리에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시고, 다음 기아대교 넘어가는 입구 횡단보도 거기도 위험천만합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78쪽을 보면 불법주차 방지 시설 안전봉을 설치한다든지 화분을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시흥동 별장약국 앞 조그마한 로타리 비슷한 게 있어요. 수년 동안 거기에 뭣도 갖다놓고 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그 동네를 돌다보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별장약국 앞 편의점 앞 그 공간입니다. 시흥5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도 한번 시설을, 성당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차량들이 엉켜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한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01-1번, 11번, 2번 버스 건영아파트 주정차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라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7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액인 603억 4,826만 원보다 56억 9,840만 원이 증액된 660억 4,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37쪽에서 344쪽까지, 설명자료 307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441만 원이 감액된 138억 91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5,415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3,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2억 3,84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304만 원, 스마트 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13억 4,400만 원,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1,965만 원,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1,85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2억 8,7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5쪽에서 348쪽까지, 설명자료 324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5억 7,924만 원이 증액된 111억 36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5억 7,916만 원, 지역산업 아침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9억 9,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4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7,251만 원이 증액된 37억 2,122만 원으로 증액 편성내역은 전액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50쪽부터 354쪽까지, 설명자료 332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998만 원이 증액된 354억 94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000만 원, 가로환경 유지관리 2,000만 원, 재활용품 지원사업 4,597만 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2,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용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3,800만 원,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 기본경비 1,63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5,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서안 책자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06만 원이 증액된 19억 6,308만 원입니다. 감액편성 내역은 기본경비 2,692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환금은 3,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태성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337쪽에서 356쪽까지, 설명자료 307쪽에서 337쪽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계도·단속 있죠?

네.

지금 우리 수거가 매일수거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매일수거가 되면서 단속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추경까지 380만 원이 올라왔어요.

380만 원 감해진 겁니다.

이것 감추경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감추경이네. 감추경이면 됐고, 그러면 이게 감추경이 됐으면 매일수거로 인해서 감추경이 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주민 활동하는 보조금인데 저희 쪽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10개 단체에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축은 시키는 쪽으로......

인원은 그대로고? 근데 지금 2020년도하고 올해하고 매일수거로 바뀌고 나서 무단투기는 어때요? 더 양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매일수거로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20년도에 재활용정거장 있을 때 그때보다 예산을 더 줬거든요 올해. 더 줬는데 무단투기는 줄었나 더 늘었나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셨어요?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거리 환경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쓰레기봉지가 다 차면 배출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기 배출요일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골목 환경이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일수거제 체제로 전환되고 난 뒤에 완전히 거리는 깨끗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리는 제가 봐도 깨끗해졌어요.

무단투기는 기존에 늘 있었던 장소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요. 대로변을 이용해가지고 시장상인들이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는 해당시장에 집중홍보하고 난 뒤에 단속을 별도로 시행하고 깨끗해지고 그런 상항입니다.

깨끗해지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단속원들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계속 단속을 도나요?

예, 계속 새벽조부터 야간조까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조도 있어요?

예.

야간조 있으면 독산3동 같은 데 저녁에 보면 거기는 무단투기가 줄지 않았더라고, 근데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반들이 까보고 조치는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치는 하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까보기만 할 뿐.

현장에서 단속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증거로 잡히면 전부 단속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재처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단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올해 약 2,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2,000명 정도가 걸렸어요 그게?

예.

그러면 그 사람들 과태료를 다 물리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명 정도 거의 다 10만 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사안에 따라서 20만 원 짜리도 있고 10만 원 짜리도 있는데 1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단속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무단투기, 일반 쓰레기나 뭐나 그냥 영업하는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 특히 조금씩 하는 것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니까 그래도 큰 무단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영업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중점적으로 어차피 단속을 야간조까지 있으면 그런 데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3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의류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네.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금액이 3,500만 원인데 이 사람들 일반사업자들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사람들 하다못해 무슨 조명이나 닥트 같은 거는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전구 다마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요? 냉난방기 같은 건 좋아 닥트나 노후배선, LED조명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반사업자를 다해 주면 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악한 제조업체라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원이 아니라 사업장이 노후화되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별로 최대 9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31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318페이지가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사업하는데 시장마다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작은 시장도 있고 큰 시장도 있어요. 이벤트가 상품을 주는 건데 차등을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설명서엔 편의상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으로 기재를 한 것이고요.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시장별로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세팅해 놓고 점포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나무시장은 700만 원 정도 되고 대명시장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벤트가 주로 공연인데 지금은 그런 건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못 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물건을 사면 거기에 몇 %를 더해서 쿠폰을 드리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318페이지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운영인데 배송비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배송비하고 장보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밀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 임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찬배 과장은 시흥5동 동장으로 계실 때 공중화장실도 직접 살펴보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정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군데가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두 군데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근본적인 것은 놓아두고 겉핥기식으로 외관만 하는 겁니까? 삼성배드민턴 화장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시흥계곡 화장실에 약 4,000만 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지붕하고 벽체 수리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고 내부 전기공사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금빛공원 화장실에 보면 노숙자들이 화장실 내부 시설을 파손시키고 있어서 보수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시흥계곡 화장실은 4,000만 원 정도면 가장 문제가 되는 외관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고 내부 시설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전기부분이 조금 취약한 면이 많아서 외부에서 200m 인입선 문제하고 내부의 전기온수기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초소도 작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연동해서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요금이 문제가 될텐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전기문제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추워지기 전에 완공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이스팩은 윤영희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했는데 환경문제가 심각한 게 아이스팩이라고 생각하는데 1개당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예산을 조정해서 개수를 더 늘리면 어떨까 싶어요.

개당 37~38만 원이고요. 동주민센터와 분소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특성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또 다른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해서 아예 저희들 쪽에서 시설물 설치할 때 고급품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라서 비용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40만 원이면 수거함인데 이렇게 비쌀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개수를 늘려서 금천구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를 감안해서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여닫이문까지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플라스틱 바구니가 설치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요가 늘면 개수가 증가할 거잖아요. 이왕에 보급할 때 금천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해서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자활센터 푸르미사업단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무한정 늘어날 경우 푸르미사업단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4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임의관리단체까지 확대하는 여부는 하반기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