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99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81억 1,843만 1,000원에서 1억 5,07만 8,000원이 감액된 1,479억 6,835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1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6,814만 2,000원이 감액된 1,004억 6,45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력단련실 및 노조 운영비 800만 원, 직원 위탁 교육비, 국외여비 등 1억 8,50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8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에서 14억 9,468만 9,000원 감액된 161억 3,268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비용 4,062만 4,000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1,809만 7,000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1억 5,000만 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비 2,647만 6,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근로청소년복지관 축구장 운영 등 공단 전출금 20억 5,675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금천베이스볼파크 운영비 4,981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4쪽까지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2,333만 5,000원 증액된 133억 7,887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 적십자회비 모금지원에 따른 보상금 747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타 지자체 이전금 320만 원,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비용 8억 6,7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민관합동 워크숍 1,1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152만 원,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억 2,722만 2,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2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1,164만 4,000원 증액된 170억 5,599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천형과학관 조성 관련 시설비 2억 4,826만 원, 나래품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돌봄시설 운영 관련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및 학교방역 지원비 2억,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몽골국제자원활동 2,740만 원, 세계시민교육 8,930만 원, 진학캠프 3,0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과학동아리지원사업 1,803만 원, 무한상상스페이스 인건비 671만 원, 융합형키움센터 운영비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보증금 4억 3,56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2,222만 6,000원 감액된 9억 3,624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전문위원
2021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장
윤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순 행정지원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박병규 행정지원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199쪽에서 223쪽, 설명자료 17쪽에서 67쪽을 참고하시어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행정지원국장, 이번 행정지원국 감추경한 게 총 몇 건이에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제가 건수는......

김영섭위원
총 16건입니다. 감추경한 금액? 토털 금액은?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김영섭위원
약 25억 원에서 약 27억 원 정도 감추경을 했어요. 코로나 정국에 행정지원국은 각종 행사가 많은 관계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행사 취소도 많지만,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도 해보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감추경하는 행위는 2022년 기정예산 때는 철저하게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코로나 정국 탓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없고, 두 번째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졸속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전 부서를 통틀어서 이번 행정지원과에서의 감추경이 가장 많고, 건수도 제일 많다. 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고 지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조직활성화 교육에 8,484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원인행위는 1,317만 원, 15.5%밖에 못 했어요. 그 다음 직무능력 향상은 2억 7,700만 원이에요. 2억 7,700만 원 기정예산에 5,437만 4,100원으로 원인행위 19.6%를 했어요. 이 부분 감추경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내년에 심의할 때 이 부분 감추경을 왜 했는지, 그 부분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우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한테 지적을 할게요. 조직 활성화 교육이라든가 직무능력 향상은 어떠한 방향을 찾아 예산편성을 해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렇고 그런 사건들이 전부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원칙을 갖고 인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직원들과 집행부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줘야 되고, 특히 인사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일은 아닌데 행정지원국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할게요. 모 동 SM식당만 가면 진급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거기 가서 밥 다섯 번만 먹으면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현재의 우리 구 인사정책이 그렇게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예요?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냐고요. 제가 유성훈 구청장 들어서 구정질문에서 육식이 육돌이를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 육식이 육돌이한테만 가면 무조건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사정책을 펴야 되느냐고요.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을 감추경하다 보면 제3의, 제4의 육식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국장! SN식당 가보셨어요? 집행부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집행부나 원칙 있는 인사정책을 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일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지만, 롯데캐슬사건 내가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어 이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다음에 육식이 중 두 사람이 모든 것을 SN식당에서 이 일을 다 조작을 해서 구청장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상임위 때 지적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부터 과장, 부서원은 자기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몹시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내가 그때 당시 좀 더 강하게, 좀 더 더 강력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이라든가 직무능력 향상 예산 2억 7,700만 원과 8,484만 원을 감추경했기 때문에 제가 이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도 일말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할게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과 직무능력 향상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추경한 첫 번째 이유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고, 작년에 이 정도 편성할 때는 최소한 올해 중·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특단의 노력으로 삭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셨는데 직원 인성교육이나 감성교육 같은 것을 충분히 더 시켰어야 되는데, 남은 잔액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이 아니라도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정위원
문화체육과, 설명자료 22페이지요. 지금 정조대왕 능행차를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사가 전면 취소된 상황이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올 6월 말에 서울시가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기로는 능행차 재현은 없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조대왕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총 5,8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4,000만 원 정도를 감추경 했는데요. 추경예산서를 내고 보니까 8월 25일자로 저희한테 서울시가 최종 통보를 해왔는데, 거점을 비롯한 정조대왕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화성시하고 수원시도 비대면으로, 행사라고 얘기하기도 뭐할 정도로 전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은 감액을 더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하고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6월 말 정도의 기준이라면 저희도 정조 관련 사생대회, 모형키트 배부 이런 것을 비대면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분위기를 같이 따라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서울시가 전면 취소해서 이번에 나머지 금액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전부 다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강수정위원
이것은 감액 요청하고요. 정확한 금액은 계수조정 할 때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일정대로 하는 것인가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1,700만 원이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라서요. 이것은 문화원이 주도하는데 사실은 미리 진행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때 여기 우승팀들이 와서 공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조대왕 능행차가 전면 취소되고 지금 이것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데 200여 팀이 넘게 들어와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래도 홍보는 잘된 것이네요. 지금 금천구에 국악예고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수상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1회잖아요. 이번에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상금액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 맞춰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에 권위가 있든가 금액이 크든가. 사실은 1회이다보니까 상에 권위가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회의 금액과는 수상의 형평성은 있었으면 싶어서요. 이것은 차후에 고려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래도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의미 있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상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27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게 언제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올해 3월 1일자로 위탁됐습니다.

강수정위원
왜 그렇게 위탁이 된 것이죠?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이거든요. 그동안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했고요. 여기는 전에 장로회라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했는데,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운영비의 대다수인 인건비 지출이 너무 커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했던 것을 다 경력으로 산정하다보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도서관은 문화재단이 하고 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서 이게 경비적인 면으로나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설비나 이런 것 말고 무엇인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건이고요. 그분들은 출입자들 통제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 정도 하는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통으로 독서실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금천구에 있는 독서실은 2개인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시흥4동하고 시흥5동 이렇게 독서실은 2개입니다.

강수정위원
2개이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예.

강수정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요.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지 않나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회사무실이 입주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4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개관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회사무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 여기에 홀이 3개 정도 있는데 말대로 그냥 시설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소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체육센터 다른 프로그램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노인회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공간들은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예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 감추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서......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최소한 청소라든지 이런 환경 쪽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2명 정도 직접 채용해서......, 5월 말 정도로 준공 계산해서 7개월분을 2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보다는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인력받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보고도 드리고, 명칭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주식회사 용역비입니다. 지금 3개월 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했던 계획은 다 감추경하고요. 용역비로 1,000만 원을 3개월 치 해서......

강수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다른 곳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저희와 위탁계약은 체결했는데, 사실 반 정도는 저희 직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수익이 안 나는 사업들을 자꾸 받다보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겠다고는 했는데 강사비라든지 회계의 흐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근로자들도 저희가 일정부분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수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받아서 문제인데, 일자리주식회사는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줘도 되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여기는 1,000만 원을 일자리주식회사에 용역비로 줄 것입니다.

강수정위원
일자리주식회사에 이것을 준다고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재무과 통해서 일자리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강수정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강수정위원
그렇지요? 특이한 사항이죠?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정위원
46페이지 금천베이스볼파크, 이것은 필요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왜 처음에 못 잡으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제가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었다고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상해서 전출금을 잡았어야 했는데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하다보니까 4월 30일에 개관식하고 6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 또 4단계이다 보니까 7월 26일로 전면 폐쇄되어 있긴 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잡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수정위원
국장님! 이것 과 단위에서는 못 잡더라도 국장님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신축건물 같은 것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을 짜서 가지고 오는 게 맞잖아요. 그건 무계획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과에서는 못 잡더라도 국장님은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수정위원
마을자치과 37페이지 통·반장 활동 지원, 이것 원래 계속 있던 것이잖아요? 이것 추경으로 잡아야 돼요, 본예산으로 안 잡고 항상?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이게 하반기쯤에 서울적십자 지사에서 통보해 줍니다.

강수정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예산으로는 못 잡고 항상 추경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예.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8월 정도에 적십자사에서 저희한테 그 해의 돈이 매년 나오면......, 저도 이게 의아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미 8월 말에 세입처리는 했고 그만큼 추경을 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더라고요.

강수정위원
39페이지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변경은 왜 한 것이에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설계변경은 처음 공정에 따라서 현장 상황이 조금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암반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이 좀 됐고요.

강수정위원
그것을 예측은 못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암반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강수정위원
왜 여쭤보냐면 항상 건축할 때 건축비 올라오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관내에 일어난 건축들이 거의 다 그랬거든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현장 상황에 약간의 변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 주체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거든요.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시설변경이 조금 있어서.......

강수정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은 어차피 얼마 뒤에 행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 비용도 사실은 항상 따로 올라오더라고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작년 본예산 때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본예산 때 편성한 금액보다는 약간 상회하여 편성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강수정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석
한만석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교육지원과 설명자료 58페이지 금천형 과학관 조성, 의욕적으로 조성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경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경비용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건 사실은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저는 감액 요청하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꼭 이 정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렇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층에 실감미디어를 설치했고, 3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과학관이다라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건축리모델링,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내인테리어비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관 조경은 일단 다른 것으로 식재를 공사업체에서 해주긴 했는데, 외관에서 보는 것이라서 외관조경도 했으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관이 안 된다면 내부인테리어는 과학관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게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수정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예.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당연히 꼭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조경에 대해, 저도 사실 많다고 그랬어요. 1억 원이 크다면 큰데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기왕이면 저희는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 좋은 것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는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쾌적하고 퀄리티 높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헤아려주십시오.

강수정위원
저도 어떤 의도로 올리신 것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조경은 해놓으면 좋긴 해요. 그런데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여기의 핵심이 조경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과학관이잖아요. 내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같은 값이면 외관이 예쁜 것도 좋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수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긴급추가지원으로 금액이 지금 개소당 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보이는 것은 300만 원인데 상반기 6월에 이미 긴급지원으로 1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됐고요. 이번에는 200만 원을......

강수정위원
그런데 이 긴급지원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코로나 4단계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50%만 운영하게끔 시달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방학 때, 학교 안 간 공백기간에 50%를, 그냥 50%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별개로 해서, 오전시간 대에 50% 하면 오후시간 대에 50% 해서 최대한의 아이들이 오게끔 돌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10시부터 5시 이 시간대만 운영하면 되는데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냉방비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비용, 그 다음 방역비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운영할 때도 10시부터 5시 정도까지 운영하면 되는데 9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한다거나 해서 공공운영비나 방역비, 또 그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인건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강수정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신 것이죠?
강숙
이강숙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족한 운영비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와서, 상반기에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길
박찬길위원
조경비입니다. 사실 조경이라는 것은 1억을 했는지 10억을 했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저도 사전에 보고 들었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5,000만 원짜리 해놓으면 5,000만 원짜리로 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장난질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저는 느껴요. 조경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 눈 먼 돈이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달래꽃 하나 갖다놓으면 그게 얼마인지 평가가 안 되잖아요? 진달래꽃이라는 그 자체밖에 몰라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어르신체육센터 처음 한다고 할 때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이것은 설계 당시에서부터 준비하는 단계가 미흡했다. 실속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하다못해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설계 위주로 한 것인지? 모델 위주로 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부분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저도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때 보았는데 사실은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공간도 너무 작고요. 그것에 대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다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체육관으로 지어서 했는데, 지금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층고라든지 넓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체육관으로 최대한 운영해보고 어르신과 협의해서 정말 노인회지회도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차차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비와 시비를 가져왔는데 감사가 나와 체육관 어디에 지어놓았냐고 하면, 어디를 갖다 댈 거예요? 사실은 체육관 자체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 앞으로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교육지원과에서도 건물을 짓잖아요. 내실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사후에 진짜 그 용도에 맞게끔 제대로 지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지. 대표적인 예가 설계변경을 해서 싸게,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해서 들어와 놓고는 계속 설계변경. 또 우리가 쉽게 예산을 주고하니까 아주 관공서를 속된 말로 물로 보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추가적인 설계 변경을 가급적 하지 않고 원안대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오섭
송오섭행정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 가보면 외관만 중시를 했고, 설계과정에서도 뒤쪽 분들의 조망권 같은 민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국 뿐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하는 것에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가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우리 구 재정도 어렵지만 땅 면적, 공간이 없는 것은 제 눈에 뻔히 보이지만, 우리 구 주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맨날 셋방살이예요. 언제까지 세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떳떳하게, 학교운동장 빌려달라, 연병장 빌려달라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맨날 여기 운동장, 저기 운동장 다니면서, 주로 문일고 쪽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장기적인 방안으로 우리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보면 우리 축구장 자체도 면적도 좁지만 열악하고 빈약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독산4동의 문화체육센터,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운동장으로 추진하는 것을 같은 협의를 해 본 적 있어요?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건 없고요.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그래도 배수지 면적이 좀 넓은 편이니까요. 그것을 너무 주민의식해서, 체육하는 사람들도 다 주민이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그 주변 사람들만 여론을 수집하다보니까 항상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구가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청장님이나 기타 관련 부서 쪽에서도 과감하게 해서 맨날 셋방살이, 쉽게 말하면 빌려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체 운동장으로 해서 떳떳하게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찬길
박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장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기는 한데, 공간은 적고 넣고 싶은 것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시설이 만들어진 취지는 어르신들 운동이나 장애인 운동이나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서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곳에 노인지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적당한 해석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 자체의 용도가 아주 모호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금천구에서 어르신회관이나 어르신지회가 별도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장기적으로 찾으셔서 거기가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가져올 때 그 목적으로 가져온 것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하게 설계하면서 노인지회가 들어가고 그런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공간들이 조각 조각돼서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 부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중한 부담 때문에도 그런데, 거기에 또 금천구 일자리주식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자리주식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계속 일자리를 관에서 만들어서 주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일자리주식회사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그곳에 떠넘겨져 있는 일 역시도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서 간의 저기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주선을 하시든 의논을 한번 하셔서 업무에 대해서 가르마를 정확히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공간안배에 대해서 시흥5동의 문화재단 커뮤니티센터 만들어지는 그곳도 역시 그렇잖아요. 그곳에 문화재단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아예 별도로 따로 떼어서 설계를 하시든지 용도를 정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은 딱히 어느 부서의 잘못 그런 게 아니라, 금천구에서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끼워 넣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도 결국은 나중에 욕먹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조경 예산, 분명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조경이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꽃 몇 개 식재해서 계절별로 꽃 피우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나름의 테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과학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주민이 청소년, 청년 그렇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다소 칙칙하긴 하더라고요. 조경을 손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꽃 몇 개 색깔 맞춰서 심고 이런 것 말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 식재 잘못하면 많이 혼나시잖아요. 그런 것 말고, 과학관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예산을 얼마간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그 금액이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과학관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리고 또 주로 이용하는 주민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수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행사비 1,787만 6,000원 감액, 교육지원과 금천형과학관 조성 조경정비 3,846만 원 감액.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5,63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장
강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