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용술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5과 21팀으로 정원 121명 현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58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21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복지 지원 및 동네방네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금천형 복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복지지원과는 금천형 주거복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주택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중점과제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하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산1동분소지역 데이케어센터 건립, 지체장애인 정보건강나눔쉼터 조성, 어울림복지센터 및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운영, 행복경로당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 구 1인가구 특성에 맞는 1인가구를 위한 눈부신 씽금라이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공립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어린이집 관리 강화 프로그램 구축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 시설 건립,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다문화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보편적 포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청년과는 아이들과 따뜻한 동행, 동네방네행복카드 지원사업 및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으로 아동이 행복한 금천을 만들고자 하며,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체계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거버넌스 구성 및 정책 제안 과정 참여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등 체감형 청년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안희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2022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2021년 8월 말 기준해서 549명인데 사회복지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죠. 그런데 계약직 근로자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생각 안 해 봤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3~5년씩 계속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되는 분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은 이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은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데 비정규직은 1년을 계약하고 내년 계약이 보장 안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사각지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고민을 했고요. 관련 부서기관, 민간 복지기관 선생님들과 몇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대상자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마음 같아서는 비정규직까지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시작하지만 추후 비정규직까지 고려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1년에 한 번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개인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류명기위원
단체장한테 입금해서 단체장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합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개인별로 입금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을 조사해서 그분들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파악해서 직접 입금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급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별로 정산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금이 추석, 설날, 6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2만 원씩 6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0년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2만 원씩 준다는 것은 화폐가치나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약하지 않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문금 지급 대상이 2,300여 명 되는데 이 예산이 현재 1억 3,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 원씩이라도 인상을 해 드리면 저희들도 해가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겠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2만 원씩이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사실 이게 3번에 나눠서 6만 원을 준다. 참 이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했으면 합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류명기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을 보면 제가 매년 강조하는 사안입니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긴급복지 즉, 일상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긴급복지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우리가 더 보살펴야 하는 사업이 긴급복지사업이 아닌가. 저는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건데 이게 보면 매년 가구 수나 금액이 예산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구 수도 숫자도 그렇지만 예산상으로도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2, 3년 전까지 그래도 비슷하거나 조금씩 늘어났었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숫자가 줄기는 줄었는데, 이 이유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법률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복지가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줄어들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위급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지침대로만 하지 않고 유연하게 사내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요즘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접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가 자살 1위잖아요. 이런 것은 긴급복지를 더 강화하고 세심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이런 사례는 막아야 되겠다. 일단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내년 사업에 우리가 자살 탈꼴찌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 금천구가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통통나래단이나 여러 가지 많은 복지체계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는 줄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류명기 위원께서 궁금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 있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조윤형위원
그게 지금 사업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장년 1인 가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인원은 늘렸지만 우리가 4만 원씩, 우리가 저번에는 2만 원씩 했었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난번에도 4만 원씩 했었습니다.
조윤형위원
4만 원 했어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조윤형위원
이게 4만 원은 그대로 하면서 2만 원을 더, 2만 원은 추석 때만, 설날이나 명절 때 준다는 거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
예, 특식 지원이 가고요.
조윤형위원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 1인 가구들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중복지원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인 가구들은 급식소나 이런 데 가서도 많이들 드시고 그러는데 이거 꼭 필요하다면 중장년층만 하지 말고 진짜 차상위계층이나 어린애들도 있고 진짜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 혼자 이렇게 되가지고. 차상위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중장년 1인 가구들은 여기저기에서 갖다 주는 게 통통복지인가 나래단인가 그런 데에서 갖다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게 중복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여기만 하지 말고 중장년보다도 젊은층에 어린 자녀들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애들은 진짜로 못 먹어서 애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가서 급식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지금 200명이 더 추가됐잖아요. 200명 추가된 것은 그쪽 분야를 더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소득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장년이라 하면 40대, 50대 이렇게 중년층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실제 기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밑반찬 지원, 도시락 지원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분들은 대부분 노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층이 외려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들도 물론 결식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결식아동 지원이라는 다른 지원제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데에서?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에서 결식우려 아동 1,700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복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밑반찬 지원이든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다함께 찬찬찬”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켜서 절대 중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근데 노인네들은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나 보던데?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조윤형위원
통통나래단 이런 데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막 주니까 무분별하게 또 주나 봐요. 또 직접 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급식소 같은 데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진짜 어린애들이 있고 반찬도 없어서 밥만 먹고 한두 가지 이렇게 먹는 애들은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이게 대상자를 보통 우리 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하는 거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보통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주민센터에서만 하고 다른 데에서는 하는 건 없네요? 홍보 같은 걸 해서 주민센터에서 발굴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없네요. 이거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만일 이 사업을 몰라서 정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해서 이 사업 안으로 다 끌어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때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해에 대해서 많은 것들 변화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금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장님 또는 과장님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하면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금 여기에서 제출된 549명은 사회복지사들이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자격증이 없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이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도 정규직들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원근거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사회복지사들에 한하는 게 아니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등에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549명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금천구 관내에 사회복지 기관시설 종사자들이 332개소에 2,69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다 지원을 못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하면서 낮춰갔는데 일단 제1원칙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로 이제 1차는 걸렀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2차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러서 걸러서 나온 게 500여 명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이게 언제 기준.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8월 기준이었습니다.
윤영희위원
21년 8월 기준이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제가 잠깐 설명듣기로는 이게 21년 8월 기준인데 내년으로 봤을 때는 한 70명 정도가 또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그 사유는 기간제로 들어와서 2년이 되면은 무기계약직이 돼서 일반 정규직화 이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제가 헤아리면서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게 보여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으며 또 명수는 어떻게 정하고 저도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올해는 549명인데 내년에 가서 한 70명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그럼 내후년에는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 기관시설들이 저희 관내에 300여 개가 있는데 만약에 시설이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종사자들도 늘어날 것이고요.
윤영희위원
시설이 늘어난다면?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근데 시설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시설 안에서 입사하고 퇴사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늘어는 나겠지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이거는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든지 처음 만들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도 정말 힘든 게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아니면 명수는 어떻게 정할 건지 심사숙고하셨겠지만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타 구 사례를 저도 살펴봤거든요. 타 구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숫자가 많나요. 우리처럼?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타구, 서울시에서는 한 10개구 정도가 저희와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처럼 규모가 이렇게 되는 게 30%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5대 복지관이라고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이런 것처럼 큰 기관 시설위주로 주는 데가 두 군데 있었고요.
윤영희위원
본 위원은 5대 복지관 이런 데만이 아니라 이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실은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가 제외된 이유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은 현재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 어떤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현금으로 아니면 복지포인트로?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현금으로?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최대 2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복지포인트로 지원되지 않아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처우개선 수당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면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해 주라, 우리도 해 주라라는 분명히 그런 게 차후에는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가야 되지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리고 1인당 연간 1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실제 다른 10개 구를 살펴보면 매월 지급하는 그런 구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연간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보다 많은 2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서초구처럼 잘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많이 드릴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첫 사업인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파악할 때는 500 몇 명 내년에는 또 70 몇 명이 늘어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산이 많아봤자 4~5,0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6,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70명이 내년에 늘어난다면 내년에는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예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서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늘리고 줄이고 이거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이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지 내년에 가서 내후년에 가서 다른 누가 이거를 시행하든지 어떤 민원이 제기가 돼도 우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 꼭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윤영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류명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우수당 외에도 명절 두 번 그리고 6월에 2만 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하고 있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위문금을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얼마씩?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차이가 3만 원, 5만 원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중간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2만 원이 중간 정도라는 얘기예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원을 한번 봤더니 1,100명으로 100명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죠. 돌아가셔서 그런가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100여 명씩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0년은 그대로이고 21년도 그대로인데 22년은 한 100명 정도 줄은 거네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대상자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2만 원씩 하는 건데, 그리고 타 구에 이렇게 지급되는 사례를 한번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직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체 프로그램에서 미니화분 등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윤영희위원
마리모키우기 키트 이것은 뭐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것도 화분 비슷한 종류인데요. 키우기 좋은 그런 가정에서 손쉽게 물만 주면 키우게 되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미니화분으로 많이 하잖아요. 해 왔잖아요.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폭력가정들을 방문을 해보니 처음부터 거부감이 생겨서 상담 자체를 거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없어서 상담했다가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폭력대상자들과 선생님들 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서에 좋은 이런 물건들을 제공해서 같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화분을 사다가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노인인데 받을 때는 좋은데 금방 죽어버려서 나도 이렇게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하지만 그분들이 내다 버리고 할 때 본인들이 그런 걸 또 느끼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6번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돌봄서비스에서 일시재가나 단기시설, 동행지원 이런 게 있는데 동행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만약 이분들께서 병원을 간다. 또는 은행을 가고자 할 때 혼자 가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제공기관에서 사람을 파견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일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면 도움을 주는 분들도 수당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공기관이라고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협약을 맺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보면 장애인들을 돌봄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평소에 있어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7번입니다.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자살예방 TF 참여에 보면 자살고위험군이 532명으로 주 1회 희망메시지 발송 및 상담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코로나로인해 그럴 수 있지만 주 1회 희망메시지 발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이 아니라 고위험군으로 지정이 된 사람들은 주 1회 정도는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전화로 상담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례들이 뉴스를 접해서 이렇게 희망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좀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희진
안희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532명 자살고위험군은 희망메시지만 발송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 시설들에서 이미 선정을 가정방문하고 또 상담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로 콜센터이기 때문에 메시지만 주 1회 발송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이고요. 내년 예산을 세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2022년도 복지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정부양곡지원 2019년도 625가구, 2020년도에 799가구, 그런데 갑자기 2021년도에 5,047가구 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데이터 오류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정부양곡지원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대상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를 하고 있으면서 차상위계층에게도 양곡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20년, 19년에는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한 내역이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명기위원
바로 잡아 주시고요. 다음 32페이지 동네방네 맞춤형 복지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대상자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연 신고하고 미신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복지인력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같이 사시면서 행정적인 서류에는 조작을 해놓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은 주변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를테면 협의이혼을 했다든지 동거인 자녀들을 주민등록상에 같이 동거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오직했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서류상으로 맞는데 우리 동네에서 보면 저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쌀이 남아 돌아가고 반찬이 남아 돌아서 나눠주는 사례가 실제 있어요. 저도 실제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야박하게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협의이혼도 해놓고 해놓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웃집에서 저 할머니는 돈이 많고 자식들도 취직을 해서 다 잘살고, 그런데 보면 쌀지원이나 반찬지원 등 명절 때 보면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연구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부정수급자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 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 나가서 다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협의이혼을 해놓고 따로 가족들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우리가 인력은 없지만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그런 걸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주어진 업무만 하기에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못하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헤아려봐야 될 것 같아요.
미희
김미희복지가족국장
사실 그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실태조사를 전 가구를 정말 수시로 나가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고자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주변의 신고나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되었던 것 전부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이나 통통희망나래단 등 지역주민을 활용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직원들이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직원들은 알 수 없어요.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는 거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부정수급자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보면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건 없었습니다. 실제 양곡을 받아서 양곡이 남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을 따져봤을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말 그분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실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주거개선은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주택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10개 동이면 한 개 동에 하나씩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쪽방 주거 형태의 집주인들이 신청한 가구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류명기위원
너무 소극적인 사업 같아요.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공동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쪽방이 26가구 정도 됩니다. 주로 가산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명기위원
찢어지게 어려운 사람들을 고르고 또 골라내야겠네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 창문이나 도배는 희망집수리사업이나 환경에너지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특별히 외부 공동화장실을 쓰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28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서 양곡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양곡은 중복으로 되어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없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매달 10kg씩 받아도 혼자서 다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조윤형위원
쌀이 남으니까 옆 사람들한테도 주는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좀 더 많은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나누어서 지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34페이지에 공동화장실 고쳐주는 사업인데 금천구에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가산동만 파악해 보니까 27가구 정도 됩니다.
조윤형위원
판자촌인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쪽방입니다.
조윤형위원
수리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집의 토대를 흔들지 않는 공사는 지금도 해드리고 있는데 외부의 건물을 건드리는 공사를 할 때는 집주인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저희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해도 저희가 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조윤형위원
가산동 쪽방은 아주 열악한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5가구가 밖의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양변기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윤형위원
한 가구당 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조윤형위원
쪽방촌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일명 벌집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세대들이 한집에 사는 가구들이거든요. 한 개의 재래 화장실을 가지고 임차인들 여러 가구가 사용을 하니 위생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조윤형위원
벌집 주인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고쳐서 써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주인한테 환경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든지 권장하는 게 좋지 않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의 환경개선을 일부 사례로 만들어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고치면 좋은 사례가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노년에 서류상으로 이혼은 했는데 가보면 같이 계시거든요. 자원봉사로 혼자 사시는 분을 방문했더니 옆집의 친구가 놀러 와 있다고 하는데 내복을 입은 여성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옆집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면 절차를 밟아서 환수를 하겠지만 노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방문을 하면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안에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같이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런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조사팀하고 관리팀에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한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조사하고 정리하고 몇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37쪽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인데 동에 가면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활근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해요. 자활근로자가 뭐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만18~64세까지 조건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영희위원
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건강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주민센터에 가면 이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앉아 있다가 저기 가서 앉아 있다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푸르미사업단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도 어떤 일을 줘야 해요.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서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알거든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자활근로자를 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활동비를 받아야 본인들도 뿌듯한데 가면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눈치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일거리를 찾아서 그분들이 적게 활동비를 받고는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 해서 긍지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거환경개선 공동화장실 그게 지금 10가구 정도에서 50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예상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집주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0이라고 했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그게 매칭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몇 %나 될까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부담률은 10% 잡아놨습니다. 본인이 10%를.
김용술위원장
자부담을 10%을 잡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 500이다?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총 공사비가 500이 되면 본인이 그중에 10%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00 한도 내에서 공사 금액이 잡히면 자부담 집주인이 10%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500 한도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에.
김용술위원장
구청에서는 그러면 5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아니, 500만 원 최대.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한도가 500이잖아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한도는 500.
김용술위원장
한도가 500만 원인데 그러면 집주인이 10%를 낸다?
조윤형위원
그렇지. 50만 원 내는 거지.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동화장실을 환경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수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에서 500만 원 가지고 공동화장실을 어떻게 개선할지 모르겠는데 500만 원만 들어가,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약간 보수를 하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화변기가 있던 걸 양반기로 바꾸기도 하고 워낙 많은 가구가 살면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기도 하고 그것은 그 집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어떤 공간이라도 있어야 늘릴 수 있겠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김용술위원장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집주인한테 10%를 내라고 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임대사업자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책으로 가는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들 집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500만 원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으로 10%에서 50만 원 내라고 한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제대로 하려면 당신들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수리를 해야 잘 나갈 거 아니에요. 형식상으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450 주고 거기에서 50만 원 낸다라는 게 나는 이 비율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하든 안 하든 강력하게 환경개선을 하려면 당신들도 뭔가 금액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차라리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세요. 50만 원 뭐하러 받아요. 10%를. 그렇지 않아요? 50대 50으로 가든지 그래야 뭔가 환경개선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의 형식상이에요.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500가지고 어떻게 잘 고치겠어요?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고 자재가 얼마나 비싼데 여기 위원님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만 500가지고 화장실 하나 고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한 예산이에요. 차라리 집주인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테니 당신들도 자부담을 좀 늘려라라고 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평균이 자부담률 10%를 잡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면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고려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것 자부담 10%는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당신들 임대해 먹으려면 제대로 화장실 고쳐놓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환경과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압박을 넣어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그리고 공동화장실을 개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부담 늘리세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말 나왔으니 한마디만 하겠는데 이 사업은 없애버려요. 이 사업은 못 써요. 이제 그 벌집들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임대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안 살아요.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벌집 화장실 만들어주는 주인들은 다 부자들이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해봐야 우리가 공이 없어요. 공이.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한국인이 안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누군가는 거주하는 집인데 그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니까.
조윤형위원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살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래요.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사실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지금 가산동 얘기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회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과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5,000만 원.
김경완위원
5,000만 원인가요? 그럼 10개 세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전조사 했을 때는 16세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26세대.
김경완위원
근데 왜 10개 세대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사실은 위원님과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후에 서울시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3가구 정도의 화장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한 3가구는 건물 자체가 튼튼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집주인의 허락 없이 해도 무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는데 지금 다른 집들을 그리고 이렇게 자체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집이 허물어져가게 돼 있거나 또는 불법적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 집주인의 의사나 또는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겠다 해서 이게 무작정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저소득층의 환경을 지원해 줄 수는 없겠구나. 집주인들의 의식이나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저희가 지금 가서 어느 집주인을 만나서 화장실을 고쳐주십시오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어떤 공공주거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했던 게 이 사업입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 사전에 현장 혹시 나가보셨나요?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네, 갔습니다.
김경완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3개 정도 확인했었는데 여름철에 갔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현실인데 거기 세입자를 만나봤습니다. 세입자 만나봤는데 한국 분이셨고요 직업을 여쭤보니까 그냥 일용직 하시면서 아니면 한 달에 하루 이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냥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불편함이 없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겨울에는 아예 이용을 못 하고 여름에도 굉장히 냄새가 심하면 그냥 집안에서 해결을 한다라고 말씀, 집안에 보니까 거기 제가 확인하니까 요강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주인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집주인분들은 왜 이것을 수선을 하냐. 개선을 할 사안이 아니다. 당신들이 왜 상관을 하냐. 어차피 월세도 그만큼 싸게 받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 봤을 때는 그래도 인권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마 국회의원 최기선 의원님과 주민간담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확인한 후에도 현실은 굉장히 참혹한 현실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과장님이랑 거의 1년 정도 아마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획을 했으니까 내년 정도 해서 이게 만약에 개선사업이 잘 안 된 거라 하면 언제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게 사유지인데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냐. 충분히 사전조사 정확히 하셔가지고 여기는 진짜 해야 될 곳이라도 하고 그리고 집주인분이 원치 않아도 진짜 필요한 공용화장실이다 하면은 개선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거는 공동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이라는 거는 다른 집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 게 공동화장실이지 한 가구 안에서 집주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벌집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세나 먹으려면 잘 고쳐줘야 되는데 돈 많은 놈들 갖다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고쳐주고 만들어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집주인이 당연히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이 현실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연구하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편성한 5,0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가산동에 있는 모든 집들을 수리를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해 놓는 사례들을 만들어진다면은 이 가산동 벌집 말고도 임대사업을 하면서 열악하게 집을 내가 안 사니까 위생 이런 거 생각 없이 임대하시는 분들이 집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뜻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남의 집까지 다 구청에서 고쳐주면,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쳐주면 그 사람들은 버릇이 돼서 계속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러기를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화장실을 만든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환경과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 집안에서 해결 안 되면 그런 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든지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건데 나는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금천구에는 쪽방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쪽방촌 있는 데면 당연히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중목욕탕도 있고 그런 걸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 줄 의무가 있지만 하다 못해 벌집은 자기들이 임대를 다 놔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돈도 안 들이고 세만 받아먹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까지 개인집을 갖다가 고쳐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김경완 위원님이 말씀해 하셨으니까 과장님 한 한 번 가서 꼭 해 줘야 되냐 안 되냐. 이걸 먼저 해 보시고 꼭 해줘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고쳐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꼭 해줘야 될지 안 해 줘야 될지.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한마디 할게요. 이게 지금 다 질의가 끝난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화두가 돼 있는데요. 저는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하되,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 예산 모자라면 증액하세요. 10세대를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1세대씩 500가지고 나는 못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생색만 내지 말고 화장실 개선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구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니까 멋지네, 좋으네. 이런 평을 받아서 그렇게 집주인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니 하려면 제대로 해라. 페인트칠이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도시재생도 내가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정리할게요. 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추가를 해도 되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되, 집주인의 부담금을 늘려라. 이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저는 그게 주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희
이문희복지지원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세가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세가 5만 원, 10만 원 받으세요. 그래서 그 돈 받고는 화장실을 절대 개선을 못 하겠다라고 할 텐데, 서울에 월세가 5만 원, 10만 원 받는 데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집이에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악용될 소지 염려를 하시는데 여기는 복지지원과고 건축과나 주택과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과태료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그렇게 해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임미경입니다. 2022년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44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보면 쉼표의자를 2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주민참여예산인데 각 동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을 동에서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아무래도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흥2동 3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언덕길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쉼표의자가 구색은 제대로 안 갖춰졌지만 어디서 낡은 의자를 갖도 놓은 데도 있고, 조금 격식을 갖춘 데도 있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비바람도 부는데 왠지 지나칠 때마다 조금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조사도 제대로 하고 또 현재 기존에 있는 쉼표의자들도 보완을 하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의자도 있긴 하나 너무 낡아서 보기에 안 좋은 의자들도 많아요. 자재들도 제대로 된 걸로 해서 만들도 또 설치를 했으면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쉬었다가 가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입니다. 그냥 숫자만 늘려서 생색만 내지 말고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정성껏 설치해 주십시오. 다음 인공지능 AI 로봇이 2억 원 시비로 100가구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억에 100가구이면 하나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인공지능 로봇인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에 2억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역사회 혁신계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신정했는데 저희가 2억을 신청했고, 초기에는 2억이 되는 걸로 됐는데 지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50% 이상 삭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1억 미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가구수는 더 줄어들겠네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해가지고 정서돌봄 이런 게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훨씬 많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류명기위원
이런 고가의 인공지능 로봇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안 줘서 그렇지 대상자가 없진 않잖아요.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약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아침에 인사하고 또 약 먹을 시간이라든가 스케줄 같은 것도 관리 해주고 어쨌든 좋은 건데 선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류명기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보조인력 한 사람이 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랬을 때 차별 없이 정말 어려운 사람, 인공로롯이 필요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꼭 절실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다음 행복경로당 운영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난방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니까 발 마사지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요. 사립이든 구립이든 차별하지 말고, 어느 경로당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없으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라도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서 나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방도 추워지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에 있어서 류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자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20개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버스정류장에 가면 유리로 해서 따뜻하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를 설치하려면 지붕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붕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관리도 쉬울 것 같더라고 거기가 따뜻하니까 겨울에는 계속 사람이 앉아있어서 닦을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지원, 코로나19 극복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노인지회에서만 하는 건가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청력운동기구가 있는데 청력운동기구는 청력을 고쳐주는 겁니까. 청력운동기구는 무엇입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적으로 음파를 줘서 조금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조윤형위원
의료기기입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운동기구입니다. 이게 하나에 170만 원 정도 해서 쉬시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7페이지 행복경로당 운영,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코로나로 인해 지금 경로당이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폭염 때 경로당까지 닫아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열었고 그것을 지속해서 월, 수, 금 1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경로당도 여러 동에서 오는 데가 있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어떻게 차등을 둘 수는 없나요?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의해서 할 텐데 그런 것까지 막아야 되는지, 지금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경로당을 운영해서 노인들끼리 같이 놀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헤매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물론 여기 저기서 오는 경로당은 안 되겠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어르신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 저희가 일반한테 개방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어르신들 성격도 어울리시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조윤형위원
전에 보니까 식사를 거기에서 해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못하니까 식사에 문제도 있고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중식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11월 3일부터 된다는 겁니까?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완전한 식사는 안 되더라도 간식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조윤형위원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돈도 쓰고 갈 데가 많은데 노인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또 돈 없는 노인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바로 경로당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 우리 금천구도 드디어 고령친화도시화를 했고 또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도출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쪽을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하고 위촉직이 13명이에요. 위촉직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에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쉼표의자가 있잖아요. 시흥2동주민센터 쪽에는 의자가 두 개 있는데, 벽산아파트 6단지 올라가는 쪽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앉아서 쉬고 싶다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흥5동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은행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의자를 만들어놓았는데 그런 건 특수 제작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또 주변과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것 하나만 덩그러니 놓아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개에 1,000만 원이잖아요. 한 개당 50만 원이잖아요. 실용성 있고 어르신들이 앉을 때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쉼표의자는 정자처럼 오래 앉아서 쉬어 가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잠깐 쉬었다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씩 예산이 잡혔는데 좀 과한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안해야 하고 그분들한테 실용성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48쪽 고령친화도시 프로그램으로 낙상사고 예방사업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연세가 들면 골다공증으로 쓰러지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스러지잖아요. 집안에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지원 및 기구 설치잖아요. 물품지원은 무엇으로 생각하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미끄럼방지매트, 목욕의자, 변기 지지대, 침대 안전가드, 지팡이 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량도 부족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품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는 것도 한 번 더 들으면 효과가 있듯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반려로봇은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고령친화도시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호암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정서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성경도 들을 수 있고 적적할 때 말도 붙이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자조모임이나 다른 모임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이게 효과가 크다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65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이죠. 지난번에 지역에서 다양한 민원을 접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례도 발의했는데요. 프로그램이 어디는 한 개고 어디는 여섯 개예요. 프로그램을 나는 여섯 개 하겠다, 나는 한 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을 몇 개 이상 하라는 기준은 없고 한 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만 조금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이것보다 많이 합니다.
윤영희위원
프로그램이 여섯 개인데 똑같은 사람이 여섯 개를 다 들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이잖아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관은 포화상태고 경로당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텃세를 한다거나 회비를 내고 들어오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적응을 못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고령친화도시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금천구에 많잖아요. 이런 곳을 발굴해서 한 동에 한 곳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거기는 건물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립을 늘리면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노력해 주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66쪽을 보겠습니다. 노인교실 관리체계 개선 강화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50플러스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했는데 아까 낙상 얘기처럼 여기도 그런 대상들이에요.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런 교육도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하고요. 그 밑에 금천구 유일한 구립노인교실이죠. 여기는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세 번 하면 월수목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계속 비어 있어요. 너무 공간이 아까워요.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거기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방치해 놓았어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화장실에서 물이 넘쳐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제대로 하면 23년 예산이 확 줄어들 수 있잖아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이 올해 어려워서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67쪽을 보겠습니다. 행복경로당인데 구립이나 사립이나 차별 없이 해야 합니다. 아파트 안의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단점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해요.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입회비를 내라, 매달 회비를 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에서 지원할 때는 인원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지만 식사할 때 한번 가보세요. 몇 명이 와서 식사하는지. 예를 들어서 명절 때 40명 기준으로 지원해 주면 7~8명이 나와서 쓱싹해 버리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에 오시는 노인도 금천구의 주민입니다. 혜택을 드릴 때는 똑같이 드려야 하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시흥2·3·5동 구립경로당에 가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니까 화투 치고 더러 누워 있어요. 화투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빨리 풀려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금천구 내 경로당이 7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요. 경로당의 폐쇄적인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복지센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경로당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경완위원
사전에 조사를 해보시고 가능한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해 주시고요. 독산1동 분소지역 데이케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지역협의체를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들하고 호암복지관 관장, 이웃분들 이렇게 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염려스러운 건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기주입기를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계 시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나중에 리모델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이 직접 가셔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임미경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시면 그린리모델링 해가지고 에너지효율도 향상시키고 냉난방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기후변화 탄소중립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친환경 리모델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이게 국토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어린이집에 해당된다고 되는 사업을 갖다가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공모를 하면은 국토부에서 실사가 나오고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별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본인들이 다 컨설팅을 하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되어 저희들한테 주면 국·시비로 편성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아니, 절차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고 냉난방비용을 절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오래된 어린이집이라서 창틀로 에너지가 많이 새고 그래서 창틀 사업이라든지 단열재를 갖다 교체를 한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류명기위원
특별히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일반 리모델링하고 무슨 차별화가 돼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고 외장재도 친환경으로 해서 보통 리모델링 사업하고 같은데 재료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써서 그린리모델링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전후를 봤을 때 상당한 비용 절감이 냉난방비용 특히, 에너지효율이 향상 됐으니까. 그런 에너지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하여튼 그것은 일단 향후에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월별로 나오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다음에 보육서비스 질 향상 80페이지,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물론 우리 아이처럼 돌보고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 첫째로 보육교사 관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급여가 낮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들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어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보육교사 전담교사들은 한 달에 한 300 이상.
류명기위원
그것도 이제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고 각종 처우개선비도 따로 나오고.
류명기위원
그런 게 처우개선이 돼야 되겠고 여기에 참 잘 나왔는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확대추진 이게 지금 현재는 국공립 3개소는 이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내년부터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0세 반을 3명에서 2명, 3세 반을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 운영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무슨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이렇게 하는 데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하면 6명 있는 데는 한 개 반 더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3, 3 돼 있던 게 2, 2, 2 그러면 보육교사 한 사람이 더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인건비를 갖다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육교사들이 마음을 내 가족처럼, 내 아들, 내 딸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고, 어쨌든 적정한 처우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애들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걸 제가 직접 주변에서도 보고 듣고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해야 되겠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페이지 82페이지 보세요. 1인 가구를 위한 싱글라이프 이 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우리 금천구가 4만 2,334가구 아니에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싱글 말이죠?
조윤형위원
근데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1인 가구 5대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돼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1인가구 노인분들은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보건소 같은 데에서는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년 쪽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기를 한다든지, 모일 수 있게끔 취미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윤형위원
그런 걸 하게 되면 장소 같은 거 이런 건 어디에서 해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산동이나 독산 쪽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 현대 아웃렛 쪽에 기업 시민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니까 그런 데를 활용한다든지 장소를 그렇게.
조윤형위원
지금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 있잖아요. 10 몇 층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있다면서요. 지금 이런 걸 할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 같은데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되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여하튼 장소만 나오면 저희들이 그쪽에.
조윤형위원
조건부로 그걸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차성수 청장이 있을 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한번 알아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안 되는 거고.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수련관에서는 안 됩니다.
조윤형위원
이런 거 자리가 마땅치 않을 거 같은데.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만약 시흥 쪽에 한다면 공구상가......
조윤형위원
이런 걸 하려면 장소나 이런 걸 먼저 마련을 하고서 해야지, 사업을 먼저 해 놓고 만약에 이걸 다 선정이 됐을 때, 프로그램 할 장소 이런 게 없다면 이 사업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조윤형위원
신규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그래도 몇 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만 하지, 장소나 선정 방법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처음에 할 때 기업시민청 그쪽를 대상으로 했고 선정도 저희들이 SNS라든지 플래카드 해서 희망자들 이쪽으로.
조윤형위원
지금 이게 우리 금천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1인 가구가 엄청 늘잖아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1인 가구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을 거 같고 지금 첫째는 장소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오랫동안 노력했던 건데 금천구 가족센터, 다문화쉼터 운영. 드디어 추진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주장을 해 왔던 건데 그래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합화시설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이 정확히 들어가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옛날에 시흥본동 자리에 있던 건강가족센터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 그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김경완위원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 됐나요? 여기 보고서에 지금 안 나와서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지금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경완위원
확정이 됐는데 보고서에 안 나와서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86페이지 건립 형태에 생활SOC 복합형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3개만 들어가나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김경완위원
확정된 게 이것이고 더 추가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들어가려면 면적이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몇 층으로 되지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지하1층, 지상7층입니다.
김경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지역이 7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준공업지역으로 용적률이 400%입니다.
김경완위원
7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용적률에 맞춰서.....
김경완위원
최대로 맞춰서 한 겁니까?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예, 400%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아닌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층까지가 아니고 8층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 건물들을 확인해 보시면 8층 건물들도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더 지을 수 있으면 층을 더 올리는 게 효율적이지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용적률 최대로 짓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다문화 쉼터 운영 관련해서는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다문화 쉼터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면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 사업, 여성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 사업 관련해서는 남성 관련한 사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양성평등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여성을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외된 남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양성평등 사업이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나 여성인권을 위한 사업은 그대로 가되 양성평등 사업 내에서는 소외된 남성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소외된 남성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향숙 아동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노향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노향숙입니다. 93쪽에서 112쪽까지 여섯 가지 주요사업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향숙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