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증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11쪽 계획이긴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사업 발굴에 금천형 코로나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금천형 코로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뒤에 가면 위드코로나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우리 구 투자사업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쭉 나열해 주셨는데 늘 하는 얘기가 지역 간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잘 안배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13쪽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늘 필요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주민의 참여를 위한 큰 대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차후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언젠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선정 기간 동안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매번 같은 요구를 받으세요.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자칫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테두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특정단체의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단체 간에 굉장히 치열한, 그것은 경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의 한계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예산편성의 일부지만 직접참여를 하는, 지금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안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말그대로 사업으로 보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일부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영역 없이 전체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행정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1쪽 자치분권, 우리가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약간 왜곡된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상 이게 누구를 위한 자치분권인지를 행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치분권대학에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문제가 이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교육에 비중을 두고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주민 인력풀이 너무 제한적이죠. 한정돼 있어서 이게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왔을 때마다 상품을 주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또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육에만 참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 사업권을 받고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시간 교육이다 그러면 들어와서 5분 있다가 출석체크하고 가는 분 계시고,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와서 출석체크 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다 교육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워낙에 주민들 참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유야무야 눈 가리고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교육의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이 교육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육도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꾸로 교육을 받고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니까 한 예로 서울시에서 교육 그냥 안 하더라고요. 5,000원, 1만 원, 5만 원 받아요. 그리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그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활동할 수 있는 팁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와서 그 시간 다 채워서 들어요. 그런 방법적인 것도 해서 어떤 교육이 됐든지 간에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디지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디지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앞서 강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스마트 아동돌봄 로봇, 이것이 현장하고 얘기가 됐나요?

아니, 설치가 될 장소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로봇이 어쨌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1년 전인가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것을 도입하려다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분들이 본인들의 인권이며 여러 가지 현장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시행 못했어요. 그때도 이것 때문에 청장님과 여러 번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행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도 똑같고, 1:1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시범사업이에요. 이것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시범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장하고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에서 막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현장하고 얘기가 돼서 시행한 것이냐고요?

교육지원과와도 연관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용하겠다 이런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냐고요?

지금 작년에 시행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연령층이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좀 나아졌다고 보이는데, 단순히 투입되는 로봇의 기능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시설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협의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정확하게 짚을 건 짚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 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단순하게 놀잇감으로 끝날 수 있어요.

분명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 다기능을 탑재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현장에 꼭 맞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아동들, 또 그걸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입시키셔야지, 단순히 이러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효과 가지고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현장, 아동, 부모님들 세 곳에서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작업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40쪽 스마트도시 금천조성. 이것을 계속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스마트도시, 왜 자꾸 이것을 행정에서는 사업으로 인식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것은 사업으로 인식해서 갈 일은 아니지요.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되고 공유되어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우리가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나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특별한 게 하나 만들어졌네, 스몸비로 해서 뭐 하나 만들어졌네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금천이 그런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 하나 생기고, 새로운 것 하나 설치되는 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잘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디지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훈 홍보디지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89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민원 최소화, 여기에 계속 걸리는 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이라는 게 툭툭 걸립니다. 그리고 또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걸리는 부분입니다. 단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기는 하지만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락이 되는 내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업무와 다른데 번호판 영치가 끝나서 번호판 가져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차에 다시 번호판 달아요. 혹시 그 모습을 많이 보셨겠죠?

그분들이 굉장히 옹색한 모습으로 하세요. 지하주차장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분들이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차량관리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공간을 별도로 크게 가질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 그렇게 옹색한 모습으로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주차장 어디 한쪽에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거나 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공간들이 많아서 딱히 커다랗게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부서에서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세요.

어쨌든 세금을 내서 번호판을 가져가서 다시는데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 가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은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관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문과 연결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임대계약도 직거래로 많이 하거든요. 직거래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것은 주민센터나 이쪽으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그러한 방법적인 것도,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불편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주머니에 들어간 쌈짓돈도 다 신고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이잖아요. 특별히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나고 나서 자동연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딱 한번 신고로 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