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이기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8명에 현재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도시안전국 2022년 예산 총액은 149억 2,7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6.6%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지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 정비 및 활용,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소통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도시과입니다. 안전도시과는 재난발생 시 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능 연속성 계획 추진과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신속한 조사 및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 추진, CCTV 증설을 통한 범죄예방 강화 등 10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신안산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공공시설 이전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과 시흥3·4·5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금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교통 구조 굴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축행정 문자서비스 사전안내서비스 시행, 시흥동 종합병원 건립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동네공원 조성,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주민참여형 도시농업 공원 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쾌적하고 안전한 금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정재근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4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신규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 주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시흥5동에 보면 정비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규모 재정비 주택지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에도 이 사람들이 가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 적당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주민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을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 시흥5동 824번지 쪽에 정비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업체를 주민들이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집도 없고 연고도 없는데 주민들에게 집을 두 개 준다고 했다가 세 개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려요. 정비업체가 인가가 된 업체인지 알고 싶고 그런 정비업체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10페이지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이 있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빈집이 많거든요. 서울시에서 빈집프로젝트라고 그 사업을 했어요. 우리 구도 해당되어서 몇 군데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빈집프로젝트는 비어 있는 집이 필요하지 않은 땅이거든요. 집이 흉물로 변해서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사고 위험성이 크거든요. 우리 구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봐야 1~2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몇 년 전에 정비계획을 했는데 그때 10개 중에 LH에서 매입한 데도 있고 현재 저희가 확인된 건 3개가 남아 있고요. 이번에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12개 구는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미 수립한 13개 구를 의무적으로 이번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럼 남은 건 다 해야 된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또 빈집을 전체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조윤형위원
다시 조사를 하신다면서 이거를, 그러면 이건 용역비죠. 지금 5,000만 원 예산은?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네, 서울시에서 이게 어느 곳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미 수립 구 13개 구가 똑같이 시에서 2,500만 원 구에서 2,500만 원 똑같이 예산 편성을.
조윤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거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SH에서 매입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래서 다행히 이게 남은 것을 몇 개 남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흉물, 흉가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사전에 사고도 방지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 보면 재개발장비사업 지역지정 있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네.
조윤형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지정 된 것이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전부터 주민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 지역이 관리지역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지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요. 이미 40%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윤형위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일이 다 마무리될 수 있다 이거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이것도 시에서 50대 50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또 거기 다섯 번째 보시면 14페이지 있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및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자등록 취소된 데가 많죠? 지금 우리 몇 개나 돼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임대사업.
조윤형위원
우리가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지금 제가 전체 건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땅이 임대사업을 하려고 신고를 했다가 재개발이라든가 땅값을 올라서 땅을 판다든가 이래서 구도 모르게 취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해보시고 거기에 아직 과태료 부과한 건 없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현재?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의심 위반자로 한 8,000호 정도 명단이 내려와서 일단 올해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그게 한 500 몇 십 명인데 그거를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조윤형위원
금천구만?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그래서 587호를 조사를 해서 지금 55호 22명을 과태료 대상자로 확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명단이 임대료 증액제한위반하고 거기가 620호로 441명 이렇게 해서 의심위반자 명단이 내려왔고요.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도 지금 3,283명 대상자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임대사업자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실행을 했으면 취지가 어긋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어제 시흥3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설명회 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도 어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 봤는데 거기에 용역이 시기적으로 몇 개월 걸리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나요? 용역비가.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시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범지역을 4개소를 선정을 해서 2,100 몇 십 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한 군데에 500만 원씩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한 4개 지역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네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약 530만 원씩 한 군데 소요가 됐습니다.
류명기위원
몇 개월 걸렸어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가 8월 달에 용역, 사실은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8월 달에 해서 8, 9월 용역 하고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습니다.
류명기위원
근데 어제 용역 설명을 들어봤을 때 조금은 효율이 떨어지는, 준비하고 실행하느라고 수고는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현재 노후도 기준이 67%라고 알고 있는데 60%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60%로 완화되는 조례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개정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예상이에요. 노후도 말입니다. 60% 완화한다는 서울시 조례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60%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잠깐.
류명기위원
설명해 보세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거기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60%로 가능합니다.
류명기위원
그게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예정이에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올해 말에 시범지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이 통과가 돼야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조례 개정이 가능하냐고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조례 개정이 아니고요.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흥3동하고 3개 시범지역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60%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명기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근거 조항이 있어야, 현행법은 67% 노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노후도가 그게 안 맞아가지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전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현재 60%가 조금 넘잖아요. 그니까 60%로 맞춰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데 법이 지금 개정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가 그쪽 지역을 그렇게 자른 거는 사실은 주민 대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그 구역만 용역을 하자 했고요. 어제 질문 내용 중에 많이 나온 내용이 전체 확대를 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류명기위원
그러면 한 62% 나온다면서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도를 전체, 파악은 아직 전체는 안 나왔기 때문에 파악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현행 기준은 지금 노후도가 67%인데 60%로 완화 움직임이 있다. 아직 확정 개정은 안 됐으나 향후에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관계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저는 용역을 500만 원씩 드려서 몇 개월씩 걸려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7층 이하로,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아니면 현재 67%에서 60%로 노후도가 완화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대규모로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런 의사잖아요. 그런 주민의 뜻을 헤아려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다음에 1번에 보면 조윤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주택과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평가기준 4개 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부분에 지금 배점을 한 20점 해가지고 그쪽 4개 부분 중에서 비슷비슷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탄소중립 관련 그린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나 국제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부분에 조금은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 6개 단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표를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 점수를 조금 더 높여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이 사업은 참 잘한 거 같아요. 이건 더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환경부분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부분에 관심을 더 두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산이 194만 원인데 이것 갖고 뭘 하려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기로 하고요. 예산이 동판 제작하는 데 하고 표창장 그것만 했고 올해 한번 시범실시운영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확대해서.
류명기위원
1년 예산 194만 원 가지고 큰 사업 진짜 우리 조윤형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사업 참 좋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94만 원이라는 예산가지고 뭘 하겠다는지.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동판을 제작을 해서 아파트 입구에 부착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마지막으로 6번에 보면 여기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여기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도 에너지절감 사업 발굴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상당히, 특히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주택과에서 에너지절감 사업 발굴 이런 데도 그러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너지절감 사업 발굴은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 뭐가 있어요? 에너지절감 사업.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에 포함돼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고요. 에너지절감보다는 지금 LED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여러 가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일단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실천을 해서 나중에 제가 이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하여튼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 정말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에너지절감 특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개방형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런 사업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그냥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바꾸고, 다른 걸로 바꾸고 있는 것을 모래로 바꾸고 엎었다 뒤집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본 위원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하고 일반 주민들도 도대체 깨끗한데 왜 저렇게 자꾸 공사만 하느냐. 제가 최근에도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바닥재가 어린이들한테 해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바꾼 거고요. 친환경소재로 요즘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예전에 한참 하다가 요새는 조용했거든요. 근데 또 올해도 여기저기 보면.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사업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다가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왜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냐 연말이라서 그러냐 도로가에서 보도블록 연말되면 엎었다 뒤집었다 하듯이 어린이놀이터가 멀쩡한데 왜 자꾸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지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하여튼 예산을 쓸 때는 제대로 써야 되지만 낭비성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상생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서울시 평가자료를 근거해서 이것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게 6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표창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추천을 해서 국토부에서 평가를 최종 하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6개 단지를 또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료를 갖고 3개 단지를 또 선정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시범으로 6개를 하고 저희 구도 있지만 마포하고 중랑에서도 자치구 별도로.
김경완위원
별도로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평가자료가 서울시에서 6개 이미 선정한 자료 갖고 다시 그 자료 그대로 3개 단지를 선정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 자료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평가항목이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에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19개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중에서 4개 항목만 해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와 다르게?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아닙니다.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나 저희 자치구나 평가항목이 공동주택은 평가항목이 특별히 틀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평가항목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국토부에서 이 4가지 평가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건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 우수 아파트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국토부의 평가하는 4가지 항목을 준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니까 준용해서 한다는데 이미 선정이 된 단지가 똑같이 선정될 소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외하고 그럼 6개 단지 제외하고 다시 또 3개 단지.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그리고 우리 구가 추천을 해도 국토부에서 선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할 수는 문제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평가자료 근거로 해서 현장은 나가 보시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나가봐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어서 현장평가도 할 겁니다.
김경완위원
자료는 자료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는 자료와 실질적으로 틀릴 수 있잖아요. 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선정 심사위원 구성이 5인 이내요. 작은 거 같기는 해요. 그전에 사전자료를 투명하게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고요. 선정된 단지는 가점부여 혜택 제공을 하는데 선정된 단지가 가점부여 하는데 몇 년까지 가점부여 대상이 되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지금 내년에는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동판을 제작해서 앞에 저희가 부착해드리는.
김경완위원
동판 얘기가 아니고요. 선정된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혜택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가점부여가 당해 연도만 가점부여 되는지 아니면 3년 이내까지 가점부여가 되는지.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 다음 해에 저희가 활성화 사업에 우수한 점수를 주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선정 후 3년 이내까지 가점부여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2년 이내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이게 현판만 줘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한다면 그래도 인센티브, 상품이나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 갖고는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 분야에서 1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1개 단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각 단지를 선정하고 종합평가해서 1개 단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입주민으로서는 우리 아파트가 어떠한 분야에서 뭘 잘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종합평가 해서 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받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대상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각 분야별로 하고 종합평가는 따로 해서 5개 단지를 선정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하는 시범사업이고요. 일단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관리로 선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판을 제작해서 아파트 입구에 동판을 부착하면 거기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관리에 더 충실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른 단지들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한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확대할 때 검토ㄹ르 해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단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취지를 살려주는 사업으로 관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재난대비 사업, 범죄예방 및 에너지 절감사업 등을 하는데 본 위원은 임대아파트와 민간아파트가 시설이나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격차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독산1동에 있는 독산 주공아파트에 가면 비상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안 되고 복도나 계단등이 안 들어오는 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안 고치냐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민간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고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안전한 금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23페이지입니다. 설계도서 미제출 55개소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있었는데 대부분이 분실됐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김경완위원
원래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출 안 하는 데가 55개소가 된다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네, 지금 미보관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분실됐거나......
김경완위원
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작성해야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도 없고 이런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해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김경완위원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게 부과되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고예방에 필요해서......
김경완위원
제출을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언제 말들어진지 아세요.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 후에 지어진 건물이면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니까 이 55개소가 법적 기준 전에 지어진 건물인지 후에 지어진 건물인지 알고 싶어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부분이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김경완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을 못하는 것이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55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규 사업이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윤영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전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공동주택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지금처럼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평가자료 6개 단지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6개 단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국토부에서.
윤영희위원
거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지만 우리 금천구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금천구 실정에 맞게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평가분야를 보면 지금 4개 파트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면 일반관리나 주민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시설유지관리는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동체 활성화나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은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윤영희위원
아까 우리 류명기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 많은 것 중에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국가 차원에 하는 부분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주택과와도 관련이 있지만 환경과나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개 부서가 같이 의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선정단지 아까 가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3년까지라고 했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윤영희위원
그러면 의논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수상한 단지는 재 수상할 수 있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년도를 몇 년 제한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윤영희위원
그것도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판으로 동기부여를 한 단지들한테 그런 것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금천구 전체에서 하나를 선정하고, 4개 파트에서 하나씩을 해서 그중에서 제일 잘한 데를 종합평가로 하나를 주고, 그리고 소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처음 시도하지만 우리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전체 종합적으로 최우수를 하나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 드리고 부분별로 해서 드리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16쪽입니다. 공동주택 유리관리 사업비 지원, 여기에 보면 의무관리단지가 34개가 있고 임의관리대상이 76개인데 이 안에는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나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네, 전체 포함이 됩니다.
윤영희위원
다 포함이 되지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윤영희위원
아까 김경완 위원님이 짚어준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아파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쉽게 말해 부자 아파트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도 안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조금 더 지원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해 사업비 50~70%를 지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 기준 최대 1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작년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할 때 몇 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최대 6,000만 원의 10% 6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윤영희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 목소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10% 준다고 해라가 아니라, 한번 찾아가셔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들어보시면 이게 분명히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올해 1억 2,000만 원으로 두배를 더 잡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온 데가 거의 1억 정도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주는데 지금 수요가......
윤영희위원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 없지만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류명기 위원님께서 어제 저하고 같이 설명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저도 그것을 보고 느낀점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저도 그랬고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설명회를 하려면 상황에 맞게 제때에 해줘야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지금 조례 개정을 다시 한다. 퍼센트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용역하고 자료는 전에 만든 것을 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은 겁니다. 그것 느끼지 않으셨어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여기가 관리지역에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최적으로 뽑은 겁니다.
윤영희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현재 와서 보니까 거기하고 안 맞는 거에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어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 저희가 무작정 용역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주민하고 상의해서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윤영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한 요지는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설명할 그런 자리들이 여러 번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인데도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지금 시흥3동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큰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냥 알았다고 납부하나요? 불협화음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과 갈등이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만약 올해 부과를 했는데 내년에도 안 고치면 내년에 또 부과를 또 할 수 있고 해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건물 준공 시점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주일 내에 현장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가로정비사업 기준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가로정비사업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일단 면적이 10,000㎡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67%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용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연도가 20년 지나야 되고, 노후도가 66.73%가 넘어야 되고, 면적이 10,000㎡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20,000㎡는 서울시 심의대상입니다. 맞지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런데 아까 60%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팀장님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되면 6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 조항이 있어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법입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7월 19일날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서는 조금 완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완화해줄 수 있다?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예.
김용술위원장
이게 어디에 있죠? 이 법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시에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두루뭉술하게 없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히 노후도가 충족되어야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66.73%입니다.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런데 아까 60%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관리지역으로 10,000㎡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60%도 가능합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60%의 노후도를 가지고도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정재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팀장님, 그것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모르면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한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66.73%가 충족되지 않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분의 2 이상 노후도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팀장이 이야기한 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3·4·5동의 소규모주택정비......
김용술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시흥3동 어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역설명회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잖아요.
윤석
김윤석공공관리팀장
거기가 지금 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요.
김용술위원장
그 조항을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충 안전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이기충입니다. 안전도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위원
어제 우리 지역 청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중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이 있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인데 괄호 안의 숫자는 뭐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대상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18개 초등학교에 연간 몇 회 정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어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하지 못했고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4회째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응급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안전 예방을 할 수 없어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것을 이론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길을 가다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응급조치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9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한파를 대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폭염에 대해서도 연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지만 곧 닥쳐올 한파에 대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올해가 4,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정도 되는데 폭염이나 한파 때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폭염예방키트하고 한파예방키트 구매 비용입니다.
류명기위원
44페이지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2021년에는 1억 6,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반 토막을 냈어요. 이 사유는 뭐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대상가구가 올해는 1,200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600가구 정도로 줄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올겨울에는 추위가 일찍 다가왔잖아요. 폭설도 올 수 있고 이상 기온으로 예측할 수 없는데 종합안전점검 예산을 대폭으로 줄이면 안전점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요. 본예산 하기 전에 세심하게 챙겨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이 사업은 소화기나 가스 차단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류명기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크레인이 넘어져서 KBS MBC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에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재난발생 시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 연속성 계획 추진인데 이 사업은 건축과 안전센터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복된 사업 같아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이 사업은 행정기관이 지진이나 대형 화재로 행정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행정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금천구청사가 지진으로 인해서 붕괴되면 행정을 볼 수 없으니까요.
조윤형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조윤형위원
사업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재해가 생기지 않았을 시에는 사업이 안 된다 이거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조윤형위원
대비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42페이지 보시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점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시흥5동에 노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취약계층 선정방법과 그 사람들 안전,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80세 이상 되신 분 두 분인데 그게 시흥5동사무소 근처거든요. 5동사무소 바로 옆인데 지금 현재 5동주민센터. 근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은 발견을 못한 건 같아요. 왜냐하면 3층집인데 집이 엄청 커요. 땅도 크고 근데 그 집이 노인들이 1층에서 하나 죽고 2층에서 하나 죽었어요. 노인 두 분에서 같이 사는 노인들인데 1층에서 하나 돌아가시고 2층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짠 사람들이라 그래. 그니까 자기들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노인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이 세를 또 놓지 않았어요. 다행히 세는 하나도 놓지를 않아가지고 큰 집에 두 분만 사는데 그럼 우리 그런 취약계층 노인들 이런 데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고로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지역뉴스 보니까 자연사라는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해요. 어제 국과수에서 차가 3대 4대씩 와갖고 근데 아직 방송에는 안 나온 거 같아. SBS 방송 차는 와 있더라고 어제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그런 데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가족 등인데 그런 노인들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발굴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세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그 업무는 아마 고독사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통통나래단이나 재난도우미라고 해가지고 통장들이나 요구르트 아줌마라고 하나요? 아줌마들이.
조윤형위원
그런 건 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취약계층도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거기에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 복지 쪽에서 어르신장애인과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취약계층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느냐 이거죠.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안전은 시설물이나, 시설에 대한 안전.
조윤형위원
시설물만?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조윤형위원
시설물만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추석 명절에 여름 지나고 여름철 대비 안전재해 이런 것은 다 들어갔는데.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그런 유형을 각 기능부서별로 임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겁니다. 이건.
조윤형위원
총괄을 한다고 안전사고에 대한 총괄, 안전사고 총괄은 다른 과 몇 개 과를 총괄을 해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여러 가지 분야 있지만 이런 관련해서는 한 6개 부서가 움직일 겁니다.
조윤형위원
6개 부서에서?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조윤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과에서도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이 양반들이 소외되지 않게 우리 구민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을 통한 구민안전 보호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온 거에서 보면 그 대상자가 노숙인, 독거어르신 이런 취약계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어저께 같은 사고도 실은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지만 일반 우리 주민이 다친다든가 근로자가 다친 그건 아니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근로자들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안전점검 같은 거 할 때도 근로자들도 신중하게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0쪽에 한번 보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더위 시간은 14시에서 17시간 대 중지 또는 실외작업을 중단하고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게 한번 씩 점검을 하시는지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우리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각 부서로 공사장 같은 건 건축과가 되겠죠? 건축과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이 시간 동안은 근로자들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전달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례를 보면 그 옆에 옆에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되고 건축물이 고장나면 안 되고 이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또한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거리 노숙인들 한파 대비해서 안전대책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빛공원에 노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잘. 여기 있잖아요. 거리 노숙인들 시설입소 안내하고 이런 거기 꼭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아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페이지 50쪽 CCTV 증설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각지대 56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불법단속 부분.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있죠. 불법주정차가 있고 무단투기가 있어요. 무단투기라는 거는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단투기 단속으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2020년 44대, 21년 4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로 문제가 돼서 단속한 사례가 있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 업무고요. 저희들은 CCTV.
윤영희위원
설치만?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거 관리만 합니다.
윤영희위원
관리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CCTV를 봐야 주민이 범인을 잡고 싶은 건데 주민이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달아 놓은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설치나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주민들이?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해당 당사자는 언제든지 열람신청이 가능하고요.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기충
이기충안전도시과장
예, 열람신청이.
윤영희위원
그럼 와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와서 이제 본인이 직접 보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면 그런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CCTV를 돌려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당사자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 정보공개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일어나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설명이 된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걸 누가 거기에다 갖다 놨는지를 봐야 되는데 타인이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보려면 일단 청소행정과에 신청을 해서 이쪽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려면 절차를 밟아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사례로 주민들 간의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거 해봤자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CCTV 달아 놓아봤자 이런 문제도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개인정보유출이라 안 된 대” 이런 말이 막 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사람 “그러면 문제 삼아, 나 문제없어” 이런 식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충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책자 53쪽부터 78쪽까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먼저 신안산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결국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거 아닌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까지 가능합니다.
김경완위원
반경 250m 이내라고 했는데 보시면 3종일반, 2종일반인 지역 같아요. 준공업지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구역에서 제외하게 돼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반경 250m 이내에 있어도 제외가 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부분 동쪽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되는 쪽이 대부분......
김경완위원
그렇게 용도변경이 되면 어떤 건물은 높게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은 기존대로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형평성이 좀 그렇지 않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에서 저희한테 계획수립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려하고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또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봄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건물 높이기 들쑥날쑥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외관상 좋아보이지 않더라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정리를 해주시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특히 그렇잖아도 그쪽 지역은 교통체증이 많은 구간인데 신안산선역 생기면서 차선이 하나 없어지고 보행로가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만약 역이 완공이 되면 그 보행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도로에 접해있긴 하지만 도로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사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역사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보행로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보행로를 역사 안쪽으로도 해서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고 차선도 차선대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공군부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생각하는 공공시설용지 확보는 무엇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해당 지역 생활권에 부족한 시설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군부대 완전 이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았지만.
김경완위원
죄송한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생각하는 공공시설용지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공원하고 복지시설, 학교도 포함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뚜렷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 공공시설용지라고 칭하는 그런 시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공공시설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야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경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토대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완위원
그 용역결과가 금천구와 이질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금천구 입장에서는 공원이 필요한데 용역결과는 공원시설보다는 학교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이질감이 나올 수 없는 게 기본 현황부터 주변 여건들을 다 조사하고 만약에 개발이 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나오게 돼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과장님 답변은 용역결과에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설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발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차후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필요는 있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약 5~10년 정도 지나면 도 새로운 시설들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김경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상 용역결과를 따르는 게 맞긴 한데 시대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장치 하나 정도는 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부대에 필수업무 및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공군부대 전용면적이 떨어지거나 증가가 되거나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군부대 입장에서 주장하는 필수업무시설 및 부대시설이 뭐가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국방부에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부대 병력이 있습니다. 250명 정도 있는데 그 시설면적을 기존에는 수평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은 수직적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은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시설 기준에 의해서 병력이 나오면 그 병력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장 등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부대하고 협의......
김경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부대 측에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장, 아니면 막사, 운동장 등 그런 시설을 파악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정도는 파악한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도시계획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 파악한 다음에 지금 현재 공군부대 부지 내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분산시키면 공군부대 전용면적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사는 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간부 아파트나 그런 것을 영외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셔서 최대한 부대부지 전용률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구청 앞에 필승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할 때 도심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사들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공군부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대시설들을 좀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넣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역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더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신안산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역사가 독산동 지역에도 있고 시흥동 지역에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흥3동 석수역 주변은 빠져있네요. 왜 그러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석수역 쪽은 기존 석수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있고 그리고 철재상가가 있는데요. 철재상가에 내부적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준공업지역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류명기위원
어쨌든 신안산선이 진행이 되고 신안산선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금천구의 흐름이 바뀔 걸로 예측하는데 시흥3동 지역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지만 경기도 안양 변방하고 비교해봤을 때 경기도 안양이 대한민국 수도권이고 금천구 시흥3동은 어디 경기도 아니라 시골의 변방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보면 거기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요. 오랜 세월동안 지지부진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안산선 개통을 계기로 해서 역차별이 되지 않게끔 시흥3동 지역 역세권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물론 독산 지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흥3동 쪽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시흥3동은 빠져있어요. 준공업지역이라고 빼고 철재상가라고 빼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개발할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석수역세권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큰 그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철재상가라든지 유통상가 지역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철재상가 뒤쪽으로는 연립이라든지 빌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주택과에 신청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철재상가 빼고 4개 구역인데요. 지금 SH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철재상가도 개발이 되면 석수역세권 주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명기위원
그 말씀은 10~20년 전부터 신안산선이 착공되기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시흥유통상가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주체 문제로 동의서 징구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관리주체 선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개발이 될지 내 생전에 못 볼 것 같아요. 철재상가도 개발한다고 한지 언제예요. 몇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신안산선이 개통될 때 그쪽 지역도 같이 역세권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철재상가와 유통상가는 그쪽대로 개발하고 역세권은 역세권대로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문도시 사업도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신안산선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독산역 시흥4거리역 석수역이 개통되는 지역에 활성화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시흥행궁 사업에 보면 간판·보도정비, 펜스·띠녹지정비, 야간조명 개선 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은행나무 5거리에 한 번 와 보세요. 대한민국 담배꽁초는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띠녹지 안을 보시라고요. 차라리 그것을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 띠녹지를 제대로 관리하든지. 청소하는 빗자리, 쓰레기통,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 경관사업으로 해서 그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금천구 은행나무라고 하면 금천구의 상징이잖아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녹지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금천구청역사를 현대화한다고 했는데 3+1 즉 종합병원, 금천구청역사, 공군부대 이전, 이제 몇십 년 만에 신안산선 하나만 겨우 진행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도대체 답답해 죽겠어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금천구청역사는 정말 진행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구청역사는 그동안 민자사업공모를 했는데 네 번에 걸쳐서 유찰되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연탄공장 부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류명기위원
그동안 못 한 사유가 연탄공장 때문이라는 핑곗거리가 있었어요. 연탄공장 이전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제 핑곗거리가 없어요. 뭔가 가시화해야 하는데 도대체 조짐이 안 보여요.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기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연탄공장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로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이고요. 공공기부채납을 코레일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안을 한다면 저희도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구청역사 현대화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심의하다 보면 내년에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현대화사업은 코레일하고 국토부에 계속 요구할 생각이고요. 민자사업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좁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안 되면 노후 개량사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선거 때만 써먹는 공약은 이제는 안 먹힙니다. 실제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탄공장이 없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를 포함한 24만 구민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연탄공장 없어진 지 언제인데 무슨 용역을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는 다 갔고 내년도 10~12월 사업계획을 보면 구심지구단위계획 심의인데 구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구청장하고 상의하고 서울시장에게 가서 강력히 요구하고 국토부에 가서 1인시위를 해서라도 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가시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3+1이라고 해서 신안산선, 공군부대 이전, 종합병원, 구청역 현대화사업인데 공약사업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신안산선은 국토부에서 하니까 자동으로 되지만 공군부대, 구청역사, 종합병원에 대해서 우리 계획은 어떤지 대답해 주세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종합병원은 작년 10월쯤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종합병원을 빨리 착공시키기 위해서 각종 평가나 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종합병원은 7월에 허가가 접수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와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부영아파트가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4월에 재심되고 아직까지 심의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아파트 부지하고 병원 부지를 같이 묶어서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평가 신청했는데 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평가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부영아파트 건축심의가 서울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심의가 통과되면 아파트 배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시에 올려서 현재 계획은 11월쯤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병원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허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 환경영향평가가 잘 끝난다고 하면 12월에 허가를 내주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조윤형위원
공군부대는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공군부대는 1월에 구민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최근에 안양시에 이전할 수 있는 부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유성훈 구청장이 공약한 것 중에 하나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에 선거인데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병원이라도 첫 삽을 떠서 할 말이라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흥행궁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조윤형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했거든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금년에 정비하려고 정비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은행나무 주변 15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0억을 주고 저희 예산은 5억이 투입됩니다.
조윤형위원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조윤형위원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은행나무 정비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1억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할 것이고요.
조윤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또 1억을 들여서 하는 건 뭐냐는 거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이건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시흥행궁 관련해서 서울시 역사문화보존경관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조윤형위원
돈을 더 들여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헷갈려요.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별을 정확히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71쪽입니다. 여기서 1억을 얘기하는 건 사업비 중에서 용역비잖아요. 공원녹지과는 아까 얘기한 그쪽 부분에 1억 예산입니다. 저도 조윤형 위원님 말씀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는 다르지만 국은 같은 국이잖아요. 15억 안에는 여기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10억은 시비이고 5억은 구비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같은 국에 과만 다르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판 보도정비 같은 거야 저기 하지만, 띠녹지나 조명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 주변에도 할 거고 다양하게 같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예산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여기에서 따고 여기에서 땄으니까, 땄으니까 다 사용해야 돼가 아니라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으셔서 겹치지 않도록, 줄인다고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거 꼭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경관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재도 있는 띠녹지나 보도 주변 같은 데 잡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를 막 자유롭게 내놓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까지 할 건지 그거까지 잘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용역할 때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상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은행나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흥3동이 서남권의 관문이다라고 하면 이 은행나무는 5동하고 시흥2동의 관문입니다. 5동 사람만 이거 가지고 속상한 게 아니라 2동 주민들도 거기를 통해야 올라가는데 여기 지나갈 때 창피하다는 말들을 해요. 술 먹고 드러눕고 싸우고 하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뒤집었다 엎었다 또 이렇게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계속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 할 때 우리가 1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전에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제대로 하시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 같은 국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여기하고 그거 꼭 우리들도 지켜볼 거고요. 그거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56쪽으로 오겠습니다.신안산선역 역세권 활성화죠. 역세권 활성화가 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콤팩트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역세권 반경 250m 내에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까지 같이 상향시켜 주고 그다음에 직주근접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윤영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죠? 역세권이라는 역 주변, 200m 안을 상향도 해 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4곳의 역세권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 석수역 쪽 유통상가 쪽은 아예 여기에서 빠졌는데 저는 전적으로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다 짚으셨으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해야 돼요. 누구 말대로 내일 모레가 회갑이라고 오늘부터 굶을 수 없잖아요. 석수역 쪽 그 철재상가 한다는 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때 하니까 지금은 제외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역세권 활성화가 도시, 개발, 정비 그것만이 활성화가 아닙니다. 여기 1에서 4번까지 다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주택 주변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시흥사거리요. 거기 우리가 출구라고 하는 데 있죠. 본사라고 하는 데, 거기 지하 75m, 70m 들어가는 있잖아요. 시흥 사거리에 있는 데가 거기를 본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주변도 똑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개발 뭘로 상향해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는데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주변이 상가랍니다. 이 반경 180도 뒤가 다 상가잖아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상향을 시켜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뒤 상가면 상가를 발전을 시켜주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집값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그 뒤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틀리지만 거기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양쪽으로 두 개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느 쪽에.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시흥사거리역에 동쪽하고 서쪽 하나씩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동쪽하고 서쪽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윤영희위원
그래요? 그때 보여준 설계도에는 그게 없던데.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동쪽 서쪽 하나씩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서 재건축 한다 재개발 한다도 중요하지만 상가주변의 특성을 살려서 그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거 꼭 말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공군부대 이전 추진계획인데요. 이것은 앞전에 제가 1대1로 구청장하고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어느 시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부대가 안양시에 있는 부대인데요. 공병대 대대 옆에 연대가 같이 있습니다. 같은 공병대가 그래서 공병대를 통합해서 대대를 연대 쪽으로 같이 통합을 시키고 그 대대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공군부대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거기 접촉을 해 봤나요? 그 부대하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국방부하고 가서 협의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두 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부정적이죠? 아마 국방부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이전이.
김용술위원장
여기에서는 해보는 데까지 한다고 하겠죠. 해봐야 되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때까지 한 과정을 보면 전면 이전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0월에 도심형부대 이전협의요청서 제출 협의진행을 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10월인데 이 단계가 왔습니까? 지금 오늘이 10월 22일인데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10월 달이, 그러면 이 계획이 10월로 잡혔는데 이 단계까지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미 제출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지자체가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도심형부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술위원장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제안서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를 했냐 이 말이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했어요? 언제 했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주해가지고 올해 12월까지.
김용술위원장
상반기요? 상반기라고 하면 몇 월이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6월에 발주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6월이요? 6월 며칠이에요. 내가 왜 날짜를 물어보냐면 구정질문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7월 12일 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7월 12일 날 계약을 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반기 정례회 끝나고 나서 계약을 했네요? 전반기 의회 정례화 끝나고 나서 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용역을 줄 때 분명하게 여기에 보면 우리 구민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라고 나왔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최종 의결에서 존치 몇 % 나왔죠?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12대 26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도심형부대로 해서 부대를 존치했을 때 지금 25% 이하로 나왔잖아요. 주민 의견에서.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31% 예.
김용술위원장
몇 %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일부 존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술위원장
예, 일부 존치로 했을 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68% 나왔습니다. 일부 존치가.
김용술위원장
과장님 여기 몇 월 달에 오셨죠? 7월 달에 오셨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지금 그랬으면 이 정도까지는 완전히 머릿속에 담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때 이렇게 자료보고 뒤에서 알려주고 아직도 파악이 다 안 되신 거 같은데 과장님. 구민 위원회에서 일부 존치로 했을 때 설명조사에서 25% 이하로 하면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낸 부분이 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랬을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 왜 최하 25%부터 시작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조앤씨앤아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반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25%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고 25%면 지금 공군부대가 몇 평입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3만 7,000평 정도됩니다.
김용술위원장
3만 7,000평 정도가 아니라 12만 5,000㎡ 3만 7,800평입니다. 25%면 9,450평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담고 계셔야지 그래야 대화가 빨리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처음에서부터 50%를 유지한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랬을 때 여론조사, 조앤씨앤아이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 구민이 일부 존치를 했을 때 몇 %면 허용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1안이 25%입니다. 25% 30% 50% 이렇게 나왔어요. 왜 25%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면 최하위가 25% 구민들이 다 선정을 하지 5%부터 시작했으면 5%를 선정했을 것이고 10%가 1항에 들어갔으면, 10%을 선택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봤을 때 왜 25%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전에 용역 할 때 최소 면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최소 면적을 왜 10%도 5%도 있고 15%도 있는데 25%부터 최소 면적을 1항으로 집어 넣느냐고 내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 용역조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거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진행을 할 때 용역을 하면 지금 어떻게 몇 % 존치로 하는 걸 가지고 용역이 들어갔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어떻게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땅이 몇 평을 존치를 하고 몇 평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주택도 들어갈 것이고 교육, 문화, 공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데 몇 평이 남을 줄 알고 용역을 해요? 이번에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1,6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렇게 집행부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하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구정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고 해도 여기에서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음에 끝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면적 관계는요. 이번에 용역 하면서 저희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국방부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얼마나 배분할지.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주택 보급률이, 아파트 보급률이 낮아서 TF팀이 꾸려져서 금천구에다가 주택 개발지역을 한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TF가 꾸려졌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랬을 때 서울시 TF팀에서 금천구에 군부대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조응천 국회의원 최기선 국회의원하고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금천구에서 서울시로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TF팀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려면 내가 봤을 때는 일부 존치를 가는데 몇 %를 가지고 가느냐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봐. 전면이전을 해가지고 안 되면 최소 25%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설문조사인 것이고요.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안 된다고 했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는 25%로 했지만 군사시설 기준에 의해서 군 병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대시설들이 있을 때 그 면적들을 산출하면 어느 정도.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몇 %로 해가지고 일부 존치를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설문조사에 25%로.
김용술위원장
제가 이제 말 이렇게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정리할게요. 지금 용역이 들어갔으면 용역은 분명히 우리가 땅을 몇 평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냐 그 땅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거시설도 들어가는 것이고 체육도 들어가는 것이고 공원도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교육시설도 들어가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데 25%이면 9,450평이에요. 3만 7,800평에. 그러면 여기 지금 군 병력이 몇 명이 주둔합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현재 2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250명 정도예요. 딱 250명도 아니고, 250명 정도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우선 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공군부대에서 처음부터 보안, 보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보안이 됩니까? 전부 다 주변에 30층도 아니고 고층빌딩으로 다 올라갔는데 지상에서 내려보면 개미 한 마리 기어다니는 것 다 보이는데 보안 유지가 돼요? 안 되잖아요. 보안을 유지를 하려면 지하실에다가 행정시설을, 여기는 전투시설이 아니라 행정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시설에다가 부대를 넣고 지상에다가는 군인들이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운동장, 그다음에 모의훈련 할 수 있는 면적, 그다음에 관사.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게 이 부대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부대예요. 그러면 그렇게 25%까지 안 가져도 내가 봤을 때는 15%면 충분히 넘친다고 봅니다. 지금 관사 짓는데 아파트 지금 여기가 30 몇 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한 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부대는 지하실 벙커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보안도 유지되잖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하가 더 안전하지 지상이 더 안전합니까? 그렇게 보안 보안 하면은 돔으로 운동장 만들으라는 거예요. 돔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들어갈 때 분명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25%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50%로 개발할 바에는 안 해야 되고, 이 앞전에 지금 군부대 보내고 나서 롯데건설이 아파트 지었죠. 롯데건설만 배불렀어요. 주민들한테 돌아온 게 뭐 있습니까? 달랑 돌아온 게 지금 금천 문화체육시설 하나하고 금나래 체육센터하고 여기에 공원부지 들어왔어요. 그나마 공원부지도 서서울미술관 들어가면 그것도 3분의 1 쫑나요. 주민들한테 준 게 뭐 있어요. 롯데건설만 배불렀어요. 주민들한테 돌아온 게 뭐 있냐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요. 이것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10% 했을 때 용역, 15% 했을 때 용역, 이렇게 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죠. 이렇게 가지고도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시설밖에 안 나오는데 25%까지 가져가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게 없다. 우리 주민 반대한다고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또 행감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니 용역발주 했다면서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네, 발주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러니까 발주해서 그 사람한테 분명히 플러스를 가지고 해줘야 그 사람들이 땅 면적을 가지고 용역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해가지고 지나쳐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업무보고하고 위원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고 하면 여기서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지나면 그게 끝입니다. 반영되는 게 없어요. 집행부 반성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수백 가지 사업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했느냐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메모를 했다가 그것이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피드백도 없어요. 국장님, 여기서 업무보고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피드백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매일 가서 확인할까요. 이렇게 하면 업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추후 의회가 끝나더라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와서 잘못됐다고 수정해달라 참고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회의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정말 다들 있는 데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 5,000만 원 올라오면 너무 많다고 4,000만 원으로 해보라고 하면 어떤 때는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요. 마지못해서 사정하면 5,000만 원 다 해주면, 원래 용역비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히 맞춰서 예산 잡습니까. 최소한 20% 이상 더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을 보면 그 돈 다쓰고 없어요. 이렇게 예산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금천구 직원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천구가 땅값도 많이 오르고 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쓴 만큼 효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면 써준 만큼 금천구는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 안 하고 알았다고만 하고 대충 넘어가면 발전 안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아셨죠?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원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처음에 일반회계로 운영을 했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재정확보를 건축법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윤형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됐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16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17번째 구가 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따로 해야 되겠네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주차사업 같이 특별회계로 한다는 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네, 회계가 바뀌는 겁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35%를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35%면 1년 운영 가능합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건비하고 점검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그동안 3억 4,000만 원 정도.
조윤형위원
지금 심의원회가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은 일반회계에서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요.
조윤형위원
그러면 따로 해야 되겠네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을 하든가.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4조에서 건축심의하는 운영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부전문가들 점검비라든가 부서에 선택제임기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조윤형위원
우리 금천구 안전센터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데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제3종시설물이라든가 건축지도원들이 관내 중소형 건축물을 점검합니다.
조윤형위원
우리가 4명으로 되어 있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2명은 임기제 전문가이고요. 2명은 저희들 정규 직원입니다.
조윤형위원
정규직원이 2명이면 정규직원은 행정업무가 많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약 5명 정의 전문가 지원을 받아 수당을 주면서 관내 현장을......
조윤형위원
현재 위험하다고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92페이지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임대주택 관리방안 마련, 이것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SH나 LH에서 지어놓은 것인 1년 이상 2년씩 비어있는 것이 많아요. 시흥5동이나 이런 곳을 보면 거의 SH나 LH에서 매입해서 지어서 제가 구정질문도 몇 번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무용지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신혼형, 청년형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수급자나 장애인들에 주기로 하고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채우려면 거기에 대상자가 되려면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우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땐 그 지역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은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과장님들이 그게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편법으로 신혼형이니 청년형이니 이렇게 말을 바꿔서 허가를 내서 하면서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협의를 해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저희가 SH에 협의한 게 신혼형, 청년형 총 14건만 해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4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된 게 많고요. 허가가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형은 올해부터는 안 들어고 신혼형, 청년형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SH에서 매수협의가 끝난 걸 겁니다. 현재 올해 나간 것은 일반형은 없습니다.
조윤형위원
우리가 뉴타운이 안 되어가지고 다들 쪽박 찼어요. 이렇게 후진 데가 없어요. 신도시나 그런 데 가보면 천지개벽이 됐어요. 뉴타운 한 곳을 가보면 기가막히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시흥, 독산동만 뉴타운이 취소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수급자, 장애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은 살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만 들어가면 전부 다른 데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런 것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각별히 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까다롭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지역구인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흥5동에 마지막으로 청사가 진행 중이고 또 커뮤니티공간이 내년 5월 준공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데 준공날짜에 너무 촉박하게 하시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준공 후에 하자가 생겨서 동주민센터 이전해서 비가 새고 난리를 치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독산동 신청사 지을 때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물이 철철 새고 지금까지도 하자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두 번 세 번 일하지 말고, 어차피 고생하는 김에 다시 점검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새로 해보고 천천히 안전하게 준공했을 때 하자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 인근에 커뮤니티센터도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신청사하고 커뮤니티 공간은 연계된 건물이잖아요. 이번에 그런 사고가 터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죠. 감리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서 천천히 해도 돼요. 올 12월에 준공하려고 현장소장도 서두르는데 신청사 짓는 도로가 복개천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물이 청사로 다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복개하기 전에는 물이 넘쳐흘렀어요. 지반이 약해요. 일반적인 지질로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에요. 지하부터 6층까지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니까 내년 봄에 정말 멋있게 안전하게 준공해도 돼요. 서두를 것 없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82페이지 행정절차 간소화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왜 두 달씩 걸렸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분리되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민원인들이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오래 걸린다고 불만이 많죠. 행정절차 간소화는 정말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금천구에서 한 게 뭐냐? 금천구청역사, 공군부대, 병원,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천구의 발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더디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직원들도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98쪽을 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통합관리인데 홍보리플릿을 배부해서 체계적으로 민원인에게 알리고 관리하는 내용이잖아요. 또 88쪽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서 연간 이행강제금 수납액 35%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연간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평균 10억 정도입니다.
윤영희위원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걷힌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이행강제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없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체납이 되는 경우는 세무과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안 되면 채권압류까지 합니다.
윤영희위원
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2~3년 전부터 안 거둔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죠?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위반 건축물을 적출하면 시정지시하고 촉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부과를 하거든요.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물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주민이 10년 전부터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는데 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못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시정하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거두어들이는 건가요. 그분이 제시한 10년 전부터 소급해서 거두어들이는 건가요.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민원이 있었는데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윤영희위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예방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잖아요. 국 자체에서 통합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배
이기배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94쪽에 커뮤니티 공간이죠. 시흥5동에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문화예술단체에 들어가는 게 어떤 단체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내년 5월인데 문제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112 페이지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해서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당연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번 주장을 했었던 건데 드디어 됐네요.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 계약은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추진 중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 토지주 분께서 지금 협의보상을 가격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조건을 내걸고 있어가지고요.
김경완위원
가격, 갭 차이가 큰가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시면 차후에 말씀을, 갭 차이가 큰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 너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너무 저가로 나오는 거 아니냐.
김경완위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가격 제시는 안 하고요. 협의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반적인 협상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렇게 주장하는 정도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소송 얘기도 꺼내는데 옆에서 측근을 통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행정기관을 믿고, 불순한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행정기관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결정된 곳, 용도를 공원용지 용도로 지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공공지로 지정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공공공지로, 그러면 여기 이 땅은 그 외에는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공공지가 아무래도 공원보다는 프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 내년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자재 및 적용사업 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도 포함이 돼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
김경완위원
순수히 공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설물이, 어린이 놀이기구나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순수하게 공원에 대한 식자재 같은 것만 들어가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주민 여론을 통해가지고 그런 게 수요가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워낙 공원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 놀이시설보다는 공원화시키고 그 외의 부지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린이 놀이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제한이 돼요. 3세에서 5세까지에 맞춰야 될지 8세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넣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 공원을 빈 상태로 놔두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그 안에서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가산동에 그래도 공원이 어렵게 생기다 보니까 본 위원은 주민 정원관리사 그렇게 해갖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고 같이 꾸미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랑 같이 꾸미고 만들어가면 아무래도 관리도 잘 되고 애정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고 공사도 사실은 조기 조성으로 해서 너무 길어요. 6월 달까지는, 관철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페이지 116쪽 보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금천폭포공원 명소화하잖아요. 이것은 올해 3억 용역 들어간 것이 22년까지 계속 들어가나 보죠. 용역이?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가 시흥3동에 50m 도로변에 있잖아요. 아래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문화원 마당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폭포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보면 거기만 보지만 금천문화원하고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옆에 시흥동 성당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쪽하고는 소통이 돼 가면서 해야 되겠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성당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1차로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철저한 용역을 갖다 자기들은 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옥상부하고 연결해 놓은 것도 설계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원은 포럼으로 운영하면서 그거를 반영해서 연결시켜서 해놓은 거로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폭포공원이었어요. 처음에 할 때 엄청 획기적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지금 기간도 지나고 새로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문화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문화원의 특성 있잖아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성당이라는 사유지하고 또 관계가 되니까 그런 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서 간도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는 특별교부금 이게 지금 50억. 용역 3억하고 공사비로 50억을 잡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50억을 받아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 30억하고요. 시비 10억 원, 그다음에 구비 10억 원으로 최대한 외부지원비율을 높이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50억 잡은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따오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따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118쪽입니다.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죠 그 부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42초소 있잖아요. 여기 리모델링으로 나왔네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됐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몇 층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3층으로.
윤영희위원
3층? 그러면 1층, 2층, 3층에 뭐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다. 계획을 세우셨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1층은 도시농업 텃밭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농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영농을 하고 수확을 하고 그것을 갖다 가공해서 체험을 하고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로 1층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저희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농업 분야의 주민들 교육공간 있지 않습니까? 실내 교육장소. 그다음에 3층은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 용도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윤영희위원
혹시 지하에는 1층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나요? 짓지 못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지하에는 안 했고요. 기계실 같은 거.
윤영희위원
아, 그런가요? 잘 알았고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여기하고 또 뭐가 관계가 되냐면요 그 뒤에 넘어가면 페이지 122쪽 도시농원 공원 조성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신도브래뉴 옆에 있는 공터 거기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신도브래뉴 옆에 공터 외에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밭처럼 있고 산처럼 있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합의가 됐나요? 사유지이고 그러는데 여기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부메랑처럼 생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산 게 공시지가 1.4배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하면 우리가 예산반영을 노력하겠다. 그래서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가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공시지가 1.4배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영희위원
1.4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1.4배나 1.5배 정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그거에 따르는 것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윤영희위원
지금 농사짓는 부분은? 그리고 그쪽 산처럼 된 부분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산처럼 된 부분도 신일재단 땅이고요. 신일재단 소유주는 여러 명 7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일재단 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제 같이.
윤영희위원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쪽.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럼 거기는 사서 쓰는 용도는 이렇게 도시농업 이런 것으로 쓰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도시농업 공간하고 그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여기는 개발제한 구역법이 있기 때문에요 자유롭지는 못하고 경작이라든가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야 됩니다. 전용관계가 있는데 이 지역을 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공원계획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해서 여쭤보는 게 저번에 도시텃밭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넘어가면 안양 있잖아요. 그 옆에 도시농업 교육도 하고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참 잘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금천구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대요. 근데 요즘은 금천구가 자기 안양시보다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아까 1층 공간도 그렇게 쓰고, 그렇죠? 이게 연계가 되려고 1층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신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땅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신도브래뉴 있는 데는 너무 고가를 부르기 때문에요 그쪽은 아직 저희가 접근은 안 했고요. 또 신일재단인데 그쪽에는 관리사무실이 명동에 때문에 일원화된 주체가 창구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 개인한테 땅을 사든 어쨌든 여기가 이런 게 들어설 때는 주변 주민들하고도 여기 설명에도 잡혀 있잖아요.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예,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는 보니까 새로운 간부진들도 해서 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흥5동에 별장길 어린이공원을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도대체 왜 금천구 이렇게 옛날에 하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멀쩡한 어린이공원을 파헤쳐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별장길 어린이집도 싹 뒤집었더만요 보니까. 별장 약국 위쪽으로 어린이공원.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어린이공원이 조성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 된 데라든가 아니면 10년이 된 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수경 물놀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시 폭염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그러면 그런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선호도가 높아지면 노후공원 정비와 새로운 유행시설을 집어넣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물론 거기 어르신들이 평소에 가면 한 10명에서 20명분들이 쭉 앉아서 쉬시는 공간이기도 해요. 어린이공원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쉬운 공간이 없어지니까 저한테 어르신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0 페이지 보면 한내천 국가정원화 돼 있는데 지금 한내천, 어디에는 안양천이라고 해놓고 어디에는 한내천이라고 해놓고 헷갈리는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보면 타이틀은 한내천 국가정원화 추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 쭉 보면 안양천, 안양천 쭉 이렇게 나오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안양천이 공식적인 하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천 그러면 32km을 갖다 전부 안양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지명도라든가 그걸 했을 때는 금천구만의 특색이라든가 정서성 등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8개 지자체가 전부 안양천으로 써버리면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은 광명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라든가 그런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를 찾기 위해서 왔을 때는 한내천이라고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안양천이라고 하면 8개 지자체하고 전부 혼동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내천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류명기위원
하나 덧붙여서 이번에 다리가 새로 놓아졌잖아요. 저기 안천중학교 쪽으로 다리, 그런데 그 주변이 물론 안양천 관리 쪽이나 치수과나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두워요. 그 조명이 굉장히 위쪽 상부 쪽에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 마라토너들, 사이클 타시는 분들,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요. 아마 그 부근에서 사고도 몇 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양천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잡초제거랄지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조명 부분이 간혹 가다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녁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한번 날짜를 잡아서 조명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어두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특히 다리, 이번에 새로 개통한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번에 그쪽 녹색광장 그늘막 설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런데 제가 매일 저녁에 나가서 거기를 돌아보면 수도 없이 허구한 날 민원은 계속 접수가 되는데 어쨌든 조명을 안쪽으로 환하게 하셨더라고 근데 기존에 있는 조명은 그대로 놔뒀는데 그건 괜찮아요? 옛날에 조명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늘막을 밑에다 설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늘막 밑에 다시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조명이 밑에도 있고 기존 위에 조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밑에다 조명 했으니까 위에 이것은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중으로 조명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또 동네 입구에 개똥인지 뭔 똥인지 제가 요새 저녁에 매일 나가보면 저도 똥을 밟았어요. 밟을 정도로 요즘 유난히 많아졌어요. 현수막이라도 걸고 어떻게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계도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잔디 쪽에 들어가서 해놓으면 아이들이 뒹굴고 그렇게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데는 개똥인가보다 하는데, 잔디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뒹굴고 노는데 거기에 실례를 해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출장을 가서요.
김용술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