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송오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은 5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0명에 현원 1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2022년 예산은 2021년보다 208억 4,400만 원, 14.6%가 증가한 총 1,632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사무실 개폐 방식을 지문인식 방식으로 개선하여 효율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고, 감염병 관리와 구정 핵심현안 추진에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하여 산재를 예방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어느 때보다 지쳐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제도 확대 운영, 소통하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금빛공원을 주민들의 열린 문화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객석과 무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뮤지컬센터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시흥행궁 전시관을 이용한 역사문화 활성화, 금천 대표도서관 건립과 독서 문화확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체육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흥5동 주민센터 개소, 독산1동 분소 신축이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금천1번가, 협치회의 등 성숙한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교육지구 선도 구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협치추진단, 교육청, 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성과를 축적,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맞춤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관 건립, 금천의 과학교육의 핵심이 될 금천사이언스 큐브 운영,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로진학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통합민원실의 문학자판기 설치 운영을 통해 우리 구를 찾는 주민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신속·정확·친절한 고객맞춤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등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또 참여와 협치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오섭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6페이지 지문인식 이용 사무실 개폐시스템, 타 구 보면 공무원증으로 하는 곳도 있던데 우리는 지문인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증과 지문인식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지문인식만 되는 것이에요?

일단 지문인식으로 전체 교체할 것입니다.

청사 1층 보면 지문인식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잘 안돼요. 공무원증과 지문인식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별개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직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어요. 공무원증은 대여가능하고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1층 출입구에 있는 지문인식시스템을 교체해 봤거든요. 그 전에는 한참 걸렸어요. 지금은 굉장히 빨리 열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꾸 보강해서, 최신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문인식으로 보안관리라든지 직원들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증보다는 지문인식이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필요에 의하면 공무원증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문인식 안 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판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격무로 지친 직원들을 위한 문화 및 힐링 복지제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휴직자들이 많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휴직자가 많은데 업무가 과하게 몰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겠는데 상대적으로 몰리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동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같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예방접종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이번에 독감예방접종도 동에서 처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사실 동주민센터 직원들 고생하는 것 누구보다 알고 있지만 구청 직원들도, 일단 이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있는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을 호소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편차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동이 있고 피하고 싶은 동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무기계약직 휴가 있어요?

있습니다.

휴가를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것이죠?

휴가는 연도에 종결됩니다. 직원들에게 연가저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휴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휴가를 안 쓰면 저축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사는 페이로 나가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동안에는 휴가 20일 있었는데 5일밖에 못쓰고 15일이 남았는데, 예산상 남은 연가만큼 금액 전체를 보상 못해주었습니다. 5일이나 6일 정도만 보상해 주었는데, 그렇다보니까 휴가 안 쓴 사람은 바빠서 못가고 보상도 못 받아서 올해부터 연가저축제도가 생겨서 올해 것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제도는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열흘씩 일괄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만 저축시키는, 그런 것을 무기계약직까지 도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독서교육 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독서가 중요하니까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독서를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의무나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싶어서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18페이지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하나 더 추가되었으면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전에 직원들 대상으로 수어교육 있었지요?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으면 싶어서,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폐강이 되더라도 우선 개설되어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파악해서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수어교육이 몇 년 전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있었고, 서남권 권역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센터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3~4년 전부터는 거의 다 받아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당장 필요하다면 하반기라도, 많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박찬길 위원님 많이 말씀하셔서, 24페이지 금빛공원이요. 이것 설명 듣고 나서 저도 민원을 또 받았어요. 노숙자 분들에 대해서 시흥1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행착오 몇 번을 겪었잖아요. 부서에서 확신이 정확하게 있으시면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머릿속으로 구상하신 대로 만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위원들도 예산심사 할 때 그걸 반영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시행착오 겪었던 것은 그것으로부터 배웠으면 그래도 나은 것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 눈으로 볼 수 있게 바뀌었을 때 금빛공원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노숙자분들의 쉼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지내실 수 있는지,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28페이지 뮤지컬센터요. 개관식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주말에 가서 보니까 관내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에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청소년센터가 없는데 뮤지컬센터가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뮤지컬센터에서 레미제라블을 이쪽으로 넘겨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전에 레미제라블 공연 가서 봤을 때는 공연을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감이 전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와서 보는데 물론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공연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34페이지 금천대표도서관이요. 금천구에서 어떠한 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항상 땅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것이 기부채납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건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금나래아트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나래아트홀에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활용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최적조건인 것은 맞는데 도서관과 공연장이 같이 있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어떤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금나래아트홀도 꽤 됐죠?

네.

무대 뒤편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무대 있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손을 봤는데 무대 뒤편에 대기실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문화도시 선포도 했잖아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문화도시인데 공연장은 도서관과 같이 붙어있고 굉장히 오래됐고 낙후되어 있어 이러면 사실은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장기적인 차원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이요. 저는 관에서 짓는 체육센터는 사실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민간에도 체육시설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체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하고, 아파트 안에도 헬스장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에서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어쨌든 금나래문화체육센터가 운영 못하고 있지만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 게 맞고 땅도 좁은데 소규모로 관에서 여러 개 짓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3문화체육센터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이게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독산어르신체육센터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것만큼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빛공원 객석 리모델링이요. 이것 제가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금빛공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네.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개보수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집행부 부서에서 결정 못 내렸어요. 그때는 과장님, 국장님 다 안 계실 때였지요. 그런 중에 객석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객석을 개보수를 하겠다 그 예산을 잡을 때 행재위 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 어떻게 쓰겠다는 명확한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일단 객석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기를 손을 보겠다고 해서 그때도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줬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것 고친다고 조금, 저것 고친다고 조금, 그때도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석이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무대 조금 이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손을 보자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출했었고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어갈 것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계속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접목을 못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게 그런 과정으로 예산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짜깁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말 예산할 때 분명히 얘기가 될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행재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줄 의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지출하는 것에 지금 현재로는 단 1원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어떠한 그림도 제시를 하지 않고서, 그 용역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도 위원님들과 간헐적으로 공유가 됐지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부터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다 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보고 받을 때 그곳 원래 토지용도가 광장이라면서요. 그러면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전제하에 무언가를 해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그림이 달라지는데 우리 욕심에 금천구에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재위 위원님들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 상임위에 배정된 일이고 여기에서 일이 잘못되면 추후에도 계속 욕먹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데 거기가 금천구에서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정말 잘 변화되어 주민들이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래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은행공원인가요? 그곳을 공사하니까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장기판을 들고 그쪽으로 오셨더라고요. 거기 오셔서 막걸리 드시고 다툼도 하시고 이러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 안 되는 공원 처음 봤다고, 왜 행정에서 관리 안 하고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외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할 때는 우리 금천구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실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하나 있지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천구에서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시유지죠? 아닌가요?

저희 땅이어서 이번에 저희 계획에는 컨테이너 없애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은 옮겨주시는데 그 와중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컨테이너를 지상에서 없애고 그분들이 공간을 달라고 하니까 밑에 휘트니스센터나 어디 한쪽에 자기네 거주공간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공간을 용도에 맞게 써야지 나중에도 오롯이 그 목적으로 쓰이지. 지금 비 피하자고 다른 데다 우산 펴고 하는 것 행정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을 찾아주셔서, 그분들도 본인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것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주되 이러한 계기가 됐을 때 교통정리가 필요할 때는 과감히 행정이 나서서 하셔야 돼요. 그거 다른 곳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것도 전면 재검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용역주고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하기 전까지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과 정확하게 공유를 하셔서 위원들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셔서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거기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소음 발생 있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뮤지컬센터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게 연중 시설사용의 내용을 촘촘히 계획하지 않으면 금천에서는 그냥 이름만 있는 센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문화적 복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금천구에 최초로 있는 뮤지컬센터니까 외부의 관심도 높고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하다보면 사실상 우리가 발 딛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청소년, 관심있는 주민. 그것 아니고 대대적으로 청소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31쪽 시흥행궁 역사문화 활성화,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흥동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이라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질문 드렸나요? 이것에 대해 7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쪽 지역을 한우물이랑 연결하고 행궁이랑도 연결을 하면서 관광산업도 연결해서 무언가를 많이 하셨어요. 예산도 제법 들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얘기할 때 거기 관광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냥 제로예요. 이것 부서에서 오셔서 시흥행궁 얘기했을 때도 전시장 있는 것 가지고 우리 금천구에서 흐뭇하게 우리 이런 것 있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흐뭇한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에너지는 없어요. 부서에서 이것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큰 틀에서 해놓으셨는데 도대체 부서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지? 해마다 보고하실 때마다 그 지역이 문화역사중심지, 역사관광지,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도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안 될 일을 계속 전전긍긍 계속 이름만 달아서 우리가 뭐 한다 이게 아니라 과감하게 다른 거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사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 책 읽는 도시 금천활성화를 보면,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마을사서교육을 하거든요. 마을에서 어떤 교육을 많이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을 해서 계속 배출은 하는데 교육을 받고 무엇을 펼칠 기회가 없어요. 마을사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일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는 초·중·고 학생들과 연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페이지 협치 플랫폼 활성화, 금천1번가에서 정책제안이 132건 접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발현이 된 건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금년에 132건을 접수받아서 1차적으로 실행가능성에 대한 부서검토를 거쳐서 1차적으로 34건 정도를 추렸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 8건에 대해서 최종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장기검토사항도 있지만 당장 실행가능한 사업 3건 정도를 바로 실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사업이 되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그래야 주민들이 더 참여가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내가 제안한 제안이 정책으로 펼쳐지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디딤돌 교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로 지금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 내용은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마을자원들을 활용하고요. 느린 학습자들이 있어요. 그 학습자들에 대한 맞춤형 학습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느린 학습자 19명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10명, 그 다음 교외에서 운영하는 장소에서 9명 정도 해서 총 19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더 받고 싶거든요. 느린 학습자들이 기존에 있는데다가 더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조금 확대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추후에 자료를 조금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천구 마을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마을생태계는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심화교육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과거에 마을자치과장 할 때보다는 마을이 공동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면 발전적이고 확장적이고 상호의존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천구의 마을을 보면 공동체라는 이름에 너무 갇혀있고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단순하게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한 현상처럼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생태계라는 게 기초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느냐가 문제이긴 하는데 금천구가 마을공동체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오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확산성 있게 가지를 못하고 다만 직영할 때하고 민영으로 넘어왔을 때 세대교체하는 정도의 느낌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는 본 위원은 감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라는 부분을 사실상 떼어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표시는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은 행정에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공동체가 안고 있는 아주 오랜 기간의 숙제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역량에도 물론 관심 갖고 키울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찾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치 플랫폼이요. 플랫폼도 역시 확장성이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퍼트려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약간 왜곡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천1번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물론 결과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 효과와 내실에 있어서는 협치라고 이야기하고 특히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금천1번가가 이렇게 가도 되나요?

저희 과 업무가 아까 마지막에 보고드렸듯이 주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태계 쪽이나 협치 쪽이나 다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함께 양방향소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천1번가에서 주민 대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 하잖아요. 리빙랩 사업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몇 사업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부서를 바꿔가잖아요. 바꿔가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업무의 이해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금천1번가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에서 나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이 이해도를 같이 하지 못하면 사실상 단순히 공모사업이에요. 그 공모사업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주민과 어떻게 공유가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그게 큰 의미에서 보면 주민의 삶이나 마을환경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처럼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각각 사업의 특성, 그 사업이 나타내야 되는 결과,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얼마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하나로 연결해서 좀 더 고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육환경 조성, 그 문제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 부족, 이게 금천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지금 25개 구 중에 꼴찌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8년, 2019년에는 2억 5,000만 원, 작년에는 8억 원, 올해 13억 6,000만 원 해서 지금 25개 구 중에 16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2~3월에 34개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1, 2, 3순위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도색이라든가 책·걸상 교체, 급식실 설치라든지 다양했는데 일단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을 가봤고요. 저희가 예산의 증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일단 문제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사실은 관내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천구 내의 예산으로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시나 특교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쭤볼 게 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간제근로자, 공공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마다 동일하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18개교에 희망을 받아서 일자리창출과의 협조를 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금나래초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굉장히 넓고 사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나래초 녹색어머니회에 공공일자리 도우미분들도 나와 계시긴 한데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항상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여러 군데에서 아이들이 오고 횡단보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 분을 더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금천구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청소년 친구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본인이 고등학생인데 사교육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면서 금천구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라도 그런 교육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평생학습관에서 우리가 국·영·수를 가르칠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여건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로제타스톤이라고 해서 온라인 영어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관에서 구입해서 초등학교에 배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영어같은 경우 영어를 어느 정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기초를 잡지 않으면 향후에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고.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있는 아이들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8페이지 통합민원실 문학자판기요. 어떤 취지로 올리셨는지는 알겠고 지금 신규사업 하나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민원인들한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책을 읽도록 권유를 하는 것은 좋아요. 책을 사서 놓으면 돼요. 700만 원 가까이 되는 자판기를 거기에다 놓을 게 아니라 신규도서 10만 원 이상이면 여러 권 갖다가 꽂아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입맛에 맞게 보실 수 있어요. 굳이 문학자판기까지 설치해서 할 필요는, 주민들이 이 예산이 납득이 되겠어요? 얼마나 활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책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지금 포토존북 뒤에 보면 책이 몇 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층에 맞게 책을 다양하게 놓아야 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한 권 읽다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예산심사는 아니니까 길게는 얘기 안하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얼마나 활용하실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저는 차라리 약간 아날로그식이지만 신규책을 갖다놓으면 한 권이라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민원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는 다양하겠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젊은층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자판기를 굳이 갖다놓는 것보다 아날로그식인 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저희가 북카페라고 해서 책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책을 보는 시간과 아까 페이퍼 형태로 나와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은 매번 보고드려서 알겠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똑같은 업무보다는 하나라도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생각했고요. 이게 저희 구만 최초로 하면 또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다시 의논하고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