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조윤형 의원 발언
김용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짆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천재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천재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총 142명에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315억 5,700만 원으로 2021년 271억 3,200만 원 대비 16.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역사 신축, 통학로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마을버스 중·장기 개선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스마트 기술과 공유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 교통소통과 주민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동네방네 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행복 주차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3단계 정심단지 구간 3단계 지중화사업 추진, 저층 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정비, 불법광고물 및 노점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 정비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하고 행복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벚꽃로 확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시흥천 하류 개거부 횡단교량 신설, 금하로 도로열선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로 구민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방안 모색,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풍수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및 취약지역 지원, 풍수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 걷기 편하고 매력이 넘치는 안양천 조성사업 추진해서 풍수해 안전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친화형 친수 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에도 교통건설국은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복지도시 금천조성″을 국의 목표로 삼고 구민들이 더 나아지고 더 살기 좋아지는 금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술위원장
천재명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15페이지에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마을버스 중장기 개선 추진을 보면 용역비 1억이 들어가는 건데 마을버스가 사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노선을 없애느니 안 없애느니 이러잖아요. 차라리 이런 곳에 적절히 지원해서 마을버스 영세업자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이 사업들은 4~5년이 지나야 완공이 되어서 연계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1억씩이나 용역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나 싶어요. 금천2번 마을버스는 사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우리 구가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되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등 현재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나 시내버스는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마을버스 노선밖에 없는데 신안산선은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개통 예정인데 올해 이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존에는 주민들의 요구나 운송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노선을 조정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신안산선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독산2동 3동 4동은 종합병원이 들어서더라도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고요. 2번 마을버스도 운송사업자의 말만 듣기보다는 실제로 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구 공간구조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용역을 찾아내고, 실제로 운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비용이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을 운행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연차별로 어떻게 순서대로 할 건지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용역은 올해 끝나지만 운송업자들과 관계도 있고 주민 의견을 묻는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신안산선 개통 시점과 맞물릴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영세업자들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업을 맞추라고 하면 거의 말을 안 들을 것으로 보거든요. 범일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을버스를 취소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용역을 해도 무용지물이라고 보거든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요. 현재 용역의 주안점은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생겼을 때 시흥동 쪽은 오기가 편한데 독산동이나 가산동에서는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을버스 환승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용역의 포인트입니다.
조윤형위원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사업자들이 들어주도록 용역에 넣어야 하고 힘이 있는 버스회사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천구에서 돈을 벌었으면 금천구민을 위해서 환원해야 합니다. 자기네 친척 자기 마누라까지 이사에 집어넣어서 배불리 먹고살려면 안 된다는 거죠. 큰 회사들은 특급 노선만 가지려고 해요. 그런 것도 조정해서 영세민들도 그런 곳에 들어가서 같이 돈을 벌어 먹고살도록 용역을 해야죠. 공정하게 용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 간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25페이지에 무보험차량이 문제예요. 무보험차량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조사한 거예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조윤형위원
미보험 가입자가 줄어야 하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위원
조윤형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마을버스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한 적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개별적으로 불러서 시정을 요청했지만 변한 게 없어요. 교통체계를 연계한 마을버스 중장기 개선을 추진한다는 건 엄청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금천구가 신안산선, 종합병원 등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년 내후년 일이 아니에요. 신안산선 착공은 했지만 2025년에 될지 26년에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1~2년이 아닌 몇 년 후의 일이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금천구의 6개 업체 10개 노선이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우리 구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마을버스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01-1번 지금 휴업 상태죠? 언제 휴업했어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5월 경입니다.
류명기위원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휴업 신고를 내면 주민들은 불편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승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노선의 버스 승객 이용 상태를 봐서 운송업체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게 신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휴업을 해서 그건 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윤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업체가 누구 때문에 있어요? 금천구민들 때문에 그 회사가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자기들 때문에 편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천구 서민들 때문에 먹고살고 지금까지 번창하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뭡니까? 돈을 벌었으면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신설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파행을 겪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세요. 벽산아파트 출발점부터 꽉 차요. 은행나무에서는 탈 수가 없어요. 01-1번이 휴업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02번은 20~30분마다 한 대씩이라 얼마나 불편해요.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요.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4~5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점부터 빨리 해결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잖아요. 금천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고 싶으면 운행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 금천구의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자기들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구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행정당국에서 구청장, 국장, 과장들 생각 좀 해보세요. 대책을 세워서 4~5년 후의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일부터 해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독산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지역은 따로 추궁하겠습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1번은 현재 마을버스가 18대인데 2대 감축해서 1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승객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아침에 한 번씩만 나가 보세요. 벽산아파트에서 콩나물시루처럼 꽉 차서 오니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합합니까? 원인이 있잖아요. 01-1번이 장기간 휴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1번은 승객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2대 휴업하는 것을 정상 운행이 되도록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2번은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3개월 동안 평균 승객 인원이 800명 이상 늘어나야 버스를 증차할 수 있는데 현재 이 기준에 못 미쳐서 증차하기는 어렵고요. 01-1번은 2018년 하반기에 노선이 신설되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적자가 4억 이상 발생해서 운수업체에서 운행이 곤란한 형편이라서 휴업을 했고요. 01번 01-1번은 범일운수 종점에서 독산역까지 노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01-1번 적자 요인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옛날 5년 전 10년 전보다 경기가 좋은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금천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조금 전에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금천구 서민들 때문에 먹고 살고 부동산 투자하고 자기들 부 축재하고,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그런 걸 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어려운데 그중에 01번 이런 것은요. 서울시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가는 황금노선이에요. 이것 노선 바꾼다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공개 경쟁시켜서 그 업체 그만두게 하고 다른 업체 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하잖아요. 거의 독과점이나 관계없어요. 거기는,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하고 과거에 다 먹고 살았으니까, 지금 뭡니까? 그동안 혜택을 봤으니까 우리 구민들 때문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꼭 코로나 관계없이 돈만 벌어야 돼요? 옛날에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의 특이사항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그런 얘기 그만 하세요. 일단 이것은 따로 얘기하고요 너무 기니까요. 18페이지, 이것은 참 잘하는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편리하게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좋을 일을 왜 이제 추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12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네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제가 쭉 보니까 이 부과가 잘못됐는지 징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보면 10개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부과하고 징수율, 체납률 이런 걸 뽑아서 별도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근데 보통 이게 30%에서 많아봐야 40%밖에 안 되는데, 토털해서 매년. 이건 부과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징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매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40%가 채 넘지 않는데요.
류명기위원
이것도 타구 사례를 25개 구 현황을 뽑아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뤄왔던 15페이지에 대중교통 체계정비안 마을버스 중·장기 개선 추진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문제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 해결은 당장 해결해 주시고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 중장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게 용역비가 중장기 용역이잖아요. 대비해서, 용역인데 1억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억 원이 낮지 않나 오히려 데이터나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지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과연 1억 원 용역비로 지출을 해서 얻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타구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노원구에서 저희랑 비슷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도 1억 원을 책정해서.
김경완위원
노원구에 대한 용역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 아직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평당 해서 9,000 몇 백 만 원 해서 낙찰을 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1억 정도.
김경완위원
저는 그래도 정확히 수요조사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1억 원 용역비 갖고,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였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역사신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 관련해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공사 관련 사업자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니까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안쪽, 건물 내에 그건 확인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공사 시작하는데 보상 관련해서도 마무리 돼야지 시행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 미리 공사를 한다고 해도 깔끔히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상 관련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깔끔히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추진 계획상 보면 발주가 된 상태 아니에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발주는 됐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공사는 시작하셨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이번 주 수요일 날 공사하고 설비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자 선정이 되면.
김경완위원
이번 주에 선정하고.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요. 전기.
김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는 10월 달로 공사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11월 달이네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처음에 제출했을 때랑 지금 보고드릴 때랑 시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이에 다시 확인했는데.
김경완위원
한 달 연기된 거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한 달 연기는 아니고요. 사업자 선정 발주는 9월 달에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김경완위원
어쨌든 공사시행은 11월 달이잖아요. 지금 여기 10월 달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늦은 만큼 빨리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공사 완공이 2022년도 상반기로 돼 있어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확실하게 그걸 답변 못하고 있고 그냥 상반기라고만.
김경완위원
아마 공사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몇 월까지 잡은 지 담당부서에서도 파악을 해 주셔야죠.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철도공단에 문의를 했었는데 상반기 정도 예상한다고 해서.
김경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월 달 이 정도 선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파악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신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출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구가 많이 생기는데 그쪽에 버스정류장이나 경로가 겹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혹시 갖고 있나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출구가 생기는 부분이 제이플라츠 쪽 3공단 쪽.
김경완위원
아니, 1번 출구 쪽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1번 출구는 거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반기 중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 출구가 7호선 4번 출구 방향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쯤에 주민들 동선 같은 거 파악해서 마을버스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거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일반 버스정류장도 있고요. 마을버스 정류장도.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혼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지자체의 주도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왕 신축을 하면 복합건물이나 그렇게 해서 더 대형화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쉬워서 그래요. 안양역처럼 쇼핑몰이나 호텔 같은 거 같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축은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게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공사는, 공사 측에서 생각했을 때는 노후화된 역사만 다시 지으면 공사는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것 복합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신축은 이용자가 많아서 저희가 하행선 쪽 출구도 내지만 신축을 하면서 출입구를 더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취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문제, 방안도 생각해보시고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통학로정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가산동 쪽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시흥대로 533길 그쪽 보면 안전휀스가 중간에 없어요. 그 부분도 보완해 주시고 특히나 153길과 145길 코너 쪽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신 다음에 그 전에도 본 위원이 담당팀장님이랑 얘기는 나눴었는데 그것 보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산동 7길과 5길 거기 삼거리 있는데 거기가 휀스가 쳐져 있었고 주민 분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산초등학교 통학로,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두산초등학교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가 굉장히 공장지대고 그 앞에는 또 금천구에서 대형 화물트럭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걸 하셨는지 정확히 지금 말씀하기는 어려우신가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과장님이? 그것 좀 확인해 보셔갖고 저한테 다시.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도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이제 이 부분,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게 마을버스 중장기 개선 추진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이 상황에서도 보니까 뜨거운 감자인 거 같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드렸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달에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심의결과가 있었고 지금 서울시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업체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심의에서 올려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노선을 어디를 늘리냐 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공성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공익성도 주장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몇 개 업체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분명히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이 되어서 운행을 해줘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성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익성을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분들은 사업이잖아요. 요즘 코로나19로 다 어려워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원계획까지 세웠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짚은 어떤 업체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몇 개 업체는 정말 어려워서 그분들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마을버스 체계개선을 해서 접근성 향상,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하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류장 개선도 이참에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하니까 지금 다양한 민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주민도 갈등도 있었고, 정류장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할 때 짧은 기간에 퉁탕퉁탕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노선조정도 필요하고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다양한 노선이 또 접목이 될 수도 있는 것 내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참에 주민들의 발이 되는 그런 마을버스 노선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류소 개선도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원들이 1, 2년 동안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10 몇 년씩 계속 오고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잖아요. 이번 용역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해서 10 몇 년씩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어느 부분이 이용자가 많다. 이런 걸 고려해서 버스정류장을 제안한다든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 그것을 제시를 한다고 해서 실제 적용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민들의 다양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9년이 됐다, 20년이 됐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어쨌든 한 번은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꼭 그쪽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늘리더라도 언제 또 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한번 어울려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용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윤영희위원
그렇죠. 용역 하려면 본인들 마음대로만 하겠어요? 설문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김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한계가 있어도 어렵다고 안 해요? 해 봐야죠.
김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종식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신종식입니다. 2022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어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8월 30일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조윤형위원
34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기술과 공유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상자가 70세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70세대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상가도 해당이 되지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설치한 곳을 보면, 주차장은 시설을 우리가 해주지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장 시설은 소유주가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조윤형위원
기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언텍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인데 언텍트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비대면 주차관리입니다.
조윤형위원
쉬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한마디로 무인으로 하는 거죠. 제가 한 군데 예를 들면 시흥5동 카멜리아 지하에 있거든요. 주민들이 개인 것으로 알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시설과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 밖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개인이 사용하는 주차장인 줄 알고 차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동네 주변 차들이 거기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구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지원을 해주는데 주변 차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 주차장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건물주만 좋은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건물주는 손 안되고 코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도 해주고 보조를 해줬는데 차는 안 들어오니 좋죠, 그사람들은 안 들어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가 안 들아간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제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할 방법도 없다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으면 홍보를 하든지 주변에 반회보를 통해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는데 특히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홍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사용했으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힉
신종힉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주차관리과가 일이 많은데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직원 발령날 때 주차관리과에 인원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류명기위원
26명 정원에 현원이 18명이면 말이 안 되지요.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주차관리 일이 많잖아요. 정원 26명인데 18명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저도 처음에 자료가 잘 못된지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 데이터가 맞더라고요. 사업부서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당장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내년 22년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 현원 18명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피로도도 많을 것이고요. 바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3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면 전통시장 주변이 많이 단속되고 있는데 사실 금천구 구석구석 다하기가 인원도 적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 때 이럴 때는 조금 배려를 하잖아요. 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그런 애로사항이잖아요. 물론 법도 지켜야 되지만 재래시장, 전통시장 주변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경제도 힘들고 서민들도 힘들어서 아우성인데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것인지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인지. 징수율이 24~25%밖에 안 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부과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구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25개 자치구 수준을 저희도 징수는 되고 있습니다. 현년도 것은 약 70% 정도 징수가 되고 과년도 것은 대부분 사람 심리가 나중에 폐차할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납부하려고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10~20% 징수율은 너무한 것 같아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현년도 것은 70%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장치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부과 방법이 잘못됐던지요.
재명
천재명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단속을 개념으로 하는 과태료거든요. 단속을 받은 사람이 반발심리가 많은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년도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하면 다른 구 사례 등을 찾아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유예를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어쩔 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고 부과 방법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우리가 무슨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해서 금천구민들 복지에 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속은 하되 너무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어려울 때는 행정당국도 서민들의 삶을 마음속에 들어가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고 평화스럽고 옛날처럼 호황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서민들이 발버둥 치고 먹고살려고 하는데 단속도 융통성을 가미해야겠어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류명기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인데 한 가지 첨부하겠습니다.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38쪽에 보면 단속 완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완화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상가 밀집지역 단속 유예시간이 11시부터 2시 30분까지인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43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잖아요. 징수율이 늘어났는데 서울시 전체가 이 정도인가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과년도 체납분을 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징수율이 25%가 됩니다.
윤영희위원
과태료를 받아서 구의 살림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예 관리가 안 되어서 징수를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시흥3동에 대해서 언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해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의 재정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해서 당연히 그냥 계속 이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언제 미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율이 낮다는 문제도 있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을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변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린파킹을 많이 하나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주차장소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까지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두 개 학교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았나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산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을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독산동 문성중학교에 하면 그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은 거의 될 거예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전수조사했지만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활성화에서 백산초등학교가 나왔죠. 얘기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거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는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백산초등학교가 예전부터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지하주차장 하기도 좋은 곳인데 서울시 예산 받은 것도 배드민턴체육관으로 돌린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되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좋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완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재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57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를 보면 불법 현수막을 저단형 현수막으로 하게 되면 요금을 받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20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조윤형위원
금천구에 적당한 장소가 몇 개나 되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화단에 이불 널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민원도 있는데 3공단 쪽에 엄청 많이 걸고 있어요. 거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거기도 보충하고 상황을 보고 미관의 저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동네 목 좋은 곳을 더 발굴해서 해야 합니다. 불법현수막추진위원회까지 있는데 정당이나 구청에서 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참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고발조치까지 하는 실정인데 다른 구에도 보면 그렇고 광명시를 봐도 저단형 현수막으로 많이 해놓았어요.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장소는 웬만하면 그것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단형 현수막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1단은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윤형위원
골목길은 미관상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면 다 철거하잖아요. 구민의 편의를 봐서 걸 수 있는 장소는 좀 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63페이지에 노점상 적치물 단속이 있죠.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큰 지장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들만 생각하고 적치를 해놓는 게 꽤 많거든요. 적치도 해놓지만 아침에 적치해놓고 저녁까지 매일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아닌 교통에 방해를 받는 데가 있어요. 방해받는 데는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짜 생계형 아니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아주 심한 데는 단속을 해서 다시 못 내놓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일단 현수막부터 말씀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너무 무한대로 증가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검찰에 1회 경찰서에 1회 고발도 되고 조사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고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치물 또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면대로 정도, 대로 정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소로라든가 이런 데에 아무래도 인력도 있고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자체적으로.
조윤형위원
그런데 오래 생업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주위도 청소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통방해를 안 받는다니까 그런데 특히 야채가게들 있어요. 야채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담당자한테 이것도 하나 적어주려고 가져왔는데 교통에 방해가 많이 돼요.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저소득층 아니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들여놓는다고 해서 큰 지장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내놓아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첫째 주고 해서 거기서 큰 사고들도 많이 나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는 단속을 꼭 할 수 있는 데만 해 주십사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조금 섬세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설명들을 때나 심의를 할 때 매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페이지 55쪽, 저층주거지 공중케이블 집중 정비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케이블선 하다 보면 뒤처리가 깨끗이 되지 않아서 전깃줄은 아닌데 쭉쭉 길가로 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지만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정비시행 시 통신사 합동정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뚝뚝 잘라놓고 가는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페이지 59쪽 보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신다고 그랬죠. 다양한 사유로, 아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다양한 사유로 증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시설공단에서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3공단 쪽에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많이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3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현수막 부착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골고루 동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있거든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개소를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자주 가실 기회도 없고 저도 돌아보면 그쪽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 거기에 20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를 배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현장 나가서 직접 발로 뛰어서 보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서는 20개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60쪽 보겠습니다. 이 또한 매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이잖아요.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를 드리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많이 떼어오면 수당을 더 받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만 가위나 뭘로 딱딱 따가나 봐. 그럼 전봇대에 여자들 머리 풀어놓은 것처럼 덕지덕지 있거든요. 많이 개선은 됐어요. 몇 번 지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다 보면, 제가 관심 있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때는 교육을 하시겠지만 필히, 그것 떼고 거기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똑 잘라가지 않고 그 끈푸라기까지 다 철거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도록 그거 하나씩 하면 거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깨끗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런데 연세도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교육도 병행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순찰 돌고 하니까 특히 대로변 이면 골목은 다 못 가지만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더 하나 덧붙인다면 연세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떼다가 위험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돼. 현수막 떼다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변에는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매서울 정도로 빨리빨리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등한시 하는 부분이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주민들의 쉼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파트 분양 그런 거에서부터 저번에도 어느 곳에 15개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 공원이 현수막 개시장이냐고 이런 민원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급히 나가서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수고도 하셨지만 이렇게 공원 같은 데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주차관리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행정과도 잡무, 일거리들이 많은데 지금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보강이 안 되고 이렇게.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인사팀에서 얘기 듣기로는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나름대로 다른 부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무팀 업무가 더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충 좀 해달라고.
류명기위원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안 될 소지도 있고 여러분들 피로도도, 여러분이 피곤하면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업무분장을 세밀하게 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거의 없도록 내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업무적인 건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이것은 참 잘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 20m 도로를 쭉 지나다 보면, 참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중화 사업은 보니까 내후년 5월까지 사업구간에 양방항 500m씩 해서 1km인데, 그러면 3단계 지중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몇m 정도 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지금 계속 4단계까지는 양방향 1km 구간으로 되어있고 5단계에는 구간이 길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주로 보니까 20m 도로에 집중돼 있던데 20m 도로는 언제 다 끝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럼 그게 몇 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21년도부터니까 26년도?
류명기위원
26년도쯤, 20m 도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가 저층주거지 공중케이블 정비도 지중화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원래는 매년 순차적으로 동별 정비를 시행하는데 이게 지중화 사업에 맞물려서 거기 주변을,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중화 사업하면서 중점적으로 그쪽에 하는 게, 그러면 이게 20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겠네요. 공중케이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공중케이블은 사실 이면도로 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중화 쪽은 당연히 전신주 뽑고 그러는 거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면도로 중에서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류명기위원
그리고 아까 59페이지에 보시면 무주간판 주인 없이 방치돼 있는 간판 철거계획수립 및 접수 철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니다 보면 간판들이 굉장히 낡고 비어 있는 상가에도 간판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이 또 인원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보다도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어떤 집주인들이 동의를 했어야 하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판을 떼게 되면 거기에 흠집이 남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저해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 실적은 11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유가 있어갖고 여기에 올인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최소한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주인 없이 마냥 방치 돼 있는 것은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이 인력가지고 이 사업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신고 없이는, 계획 없이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산도 그렇고, 문제 있는 곳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누가 신고를 해야.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해롭고 방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상가 같은 데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왜냐하면 사실 비어 있어도 거기 임대가 되게 되면 다른 데가 들어오면 저절로 바뀌는데.
류명기위원
그렇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워낙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광고물 협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건 정도.
류명기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데는 그건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5년이고 10년이고 몇 년씩 붙어 있는 간판들이 있기는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층 지중화 사업 연계해서 공중케이블 4동 이번에 하잖아요. 그러면 4동 하고 나서 그다음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거의 다 했거든요. 했는데 현재 독산4동에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주택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 년도는 올해 더 돌아다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용술위원장
4동 한 후에 또 물색을 해보겠다. 이건가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건 지금 게시대 증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실행하기 전에 저하고 장소,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확정되기 전에, 사실은 이 앞전에 제가 광고물 게시대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도 하긴 조례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할 때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완
박재완건설행정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석기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로과장이 사업별로 현재 진행사항과 내년도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3년이 아닌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안 되고 있고요. 소송 때문에 교학사 건물 철거가 안 돼서 지금 명도소송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일부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박스 공사만 일부 진행을 했고요. 하수박스 공사만 한 것이고요. 교학사 본 건물 철거가 관건이거든요.
김경완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경완위원
명도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잖아요. 공사 지연 이유는 교학사에서 토지수용을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기되면 될수록 금천구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강제철거할 계획은 없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9월 30일쯤 명소소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제철거 하는 것보다는 자진철거가 어떻겠느냐 해서 교학사 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데드라인 정도는 마련해 놓고 거기까지 협조가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그런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물론 교학사에서 협조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버티면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하차도 건설하는 이유가 수출의다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전국에서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면 두산 차도 이곳 외에 수출의다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무슨 대책은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김경완위원
이 2개는 빼고요. 두산 차도하고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도로 이것 빼고 또 다른 것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금천 고가차도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서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고가차도에서 3단지로 연결되는 램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치구로 내용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3단지, 수출의다리 교통문제는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완위원
금천 고가차도 관련해서는 저한테 추후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하차도 건설과 서부간선도로 일반화하면 그만큼 다시 또 차량들이 증가가 될 수 있잖아요. 교통체증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 안 하신 분들이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출의다리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이나 용역 같은 계획은 있으신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과 2030계획하고 연계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복으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경완위원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면 수출의다리 국한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더 면밀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김경완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과에 2030 용역내용을 점검해보고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면 여기에 따라서 수출의다리 교통체증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도로가 된 거 아니에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지금 일반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12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용역기간입니다.
김경완위원
서부간선도는 지하화 공사는 끝난 거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지하도로는 9월 1일날 개통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도로 된 거 아닙니까?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서울시경 규제를 받아야 되고요. 규제를 받아 최종 공고가 되어야만 일반화도로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완위원
지금 지하화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는 그냥 간선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부대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고 올해 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규제심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부간선도로 때문에 단절되었었잖아요. 안양천 이용에 장해가 심했는데 설계할 때 보행자 이동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벚꽃로 확장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벚꽃로 확장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완위원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올해 3월에 했었고, 기본설계는 9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전체적인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3월이나 5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경완위원
벚꽃로가 최근에 들어 교통체증이 심해서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고요. 원인 중 하나가 도로폭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버스나 아니면 화물차가 상하차하는 시간동안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들어가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경완위원
본 위원이 마을버스 정류장을 제거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말씀을 드리면 벚꽃로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현대아파트 앞에 과선교이거든요. 그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을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병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서울시에 아직 용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요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과선교 부근 현대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계단철거에 따른 이동 동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7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위원님한테 확답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에 가서 시에 가서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벚꽃로 교통체증 원인은 첫 번째 도로폭이 좁고, 그리고 좁다 보니까 마을버스나 화물차가 서있는 시간동안 교통체증이 더 가중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차나 아니면 마을버스 정류장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상하차 같은 경우 단속을 정확히 하든지, 건물 밖에서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하게 강제로 공간을 만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위원
도로과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부분만 확장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은 첫 번째는 도로폭을 확장하는 게 맞고요. 첫 번째가 마을버스 정류장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하차하는 화물차 도로과에서 다 같이 다뤄서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근절시켜야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제 지역구인 금하로 도로열선 관계, 공사는 어제쯤 실시될 것 같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조달청시담하기 위해 계약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11월초쯤 10일쯤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가 12월 중순 안으로 첫눈이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류명기위원
첫눈 오기 전에는 우리가 첫눈이 언제 온다는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월 6일처럼 폭설이 와 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과장이 새로 오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로열선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난리를 치르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고 세심하게 해주세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탑골로 개선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는데 그동안 유야무야 진행이 안 되었어요. 2단지 3단지는 고립되어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오는 등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탑골로는 빨리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현재 폭이 몇 m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폭이 15~18m입니다.
류명기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탑골로는 도로 폭이 좁고 가파르기도 하지만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저도 거기에 차를 이용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밀려서 위험해요. 도로 폭을 넓혀야 해요. 그쪽을 개선하게 되면 현재 벽산5단지에서 1단지로 바로 내려오는 버스 노선보다 앞으로는 마을버스 노선도 개선해서 벽산아파트 전 단지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향후에 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탑골로 구조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시흥2동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바뀌어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용역을 1억 들여서 순환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하고 서울시에 타당성을 제시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마을버스 2번이 거기서 안천중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0~30분에 한 대씩이니 성질 급 한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택시 타고 다녀요. 거기서 교통봉사를 해보면 콜택시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20~30분마다 버스가 한 대씩 오니 답답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콜택시를 부르더라고요. 그 도로가 구조개선이 되면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돌리면 그런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절실합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다니다 보면 인도와 차도 경계선이 있어요.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어서 턱 낮추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특히 4거리, 5거리, 횡단보도 주변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장애인들 휠체어나 노약자들이 걸어갈 때 왠지 모르게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약간 턱이 올라왔어요. 휠체어가 지나가면 한쪽이 붕 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형위원
82페이지에 도로유지 관리에서 제설대책에 제설전진기지 환경정비라고 해서 9억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되어서 다시 정비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제설전진기지를 박미펌프장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문화체육시설이 박미펌프장에 건립 예정입니다. 제설재나 제설차량, 제설 사무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박미펌프장 옆에 100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영구 전진기지를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조윤형위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연간단가로 해결이 안 되나 보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조윤형위원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6억 5,000만 원인데 공동탐사는 금천구에 동공이 생길까 봐 공사하는 거죠? 금천구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금천구는 도로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신설된 도로 같으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금천구도 이게 필요한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안전점검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도로 하부에 동공이 있는지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복구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공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굴착해서 동공을 없애는 거죠. 이것은 법적 사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합당하다고 나오면 본 공사 착공을 하잖아요. 일반도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실시설계가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두산길은 실시설계까지 와 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자진철거 유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학사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는데 강제집행에 기간을 두었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교학사라는 상징적인 책 관련된 것이라서 서울시에서도 9월 30일 확정되었으니까 자진철거하고, 강제철거하더라도 나중에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자진철거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밖에 없잖아요. 자진철거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님이나 김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도소송이 완료되었으니까 서울시에서 강제철거로 빨리 진행해달라고 공문이나 유선으로 종용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범안로는 설계용역만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나왔나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그것은 타당성용역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철산교 하부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는 그 과정이 실시설계라고 했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예.
김용술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끝나죠?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두산길 가다 보면 교학사 쪽에 기계가 하나 서 있어요. 하수구 박스 공사하는 기계인가요.
석기
천석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옆의 건물이 신축 공사하는데 지하 굴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김용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석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치수과장 진학성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먼저 92페이지에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적혀있는데요. 금천구에 분수대 설치 계획이신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안양천에요 분수대 설치랑 낙하분수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완위원
아직 용역 자체도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김경완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위치는 특별히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금천한내길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경완위원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나요 혹시?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같이.
김경완위원
용역 하면서 결과 나오나요? 그러면 보고서에는 서울시비로 약 30억 원 지원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35억으로 해서.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시비는 참고로 얘기드린 것이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야 지원하는 거고요.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요. 부족하면 일부 구비도 확보할 예정,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니까 공모했는데 안 될 수도 있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11월 달에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공모 안 되면.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안 되면 내년에 서울시.
김경완위원
될 때까지 그냥 공모하고 그다음에 되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1차적으로 공모는 하고요. 안 되면 내년도에 서울시에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시가 반포대교, 안산천, 불광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규모가 제각각이에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것은 규모보다 분수대의 형태 예시를 든 거고요. 규모는 예를 들어 안양천에 하게 되면 안양천 하천 수로 폭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완위원
물론 좋아요. 안양천에 볼 거리를 만든 다는 건 좋긴 한데 규모가 너무 크면 유지관리비용은 구비로 전액 분담금을 해야 되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김경완위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규모가 작아서 볼 거리가 없으면 또 안 되는데 이왕 하는 거면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풍수해 통합시스템구축 및 스마트기술활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스마트 보안관리시스템 돼 있는데 이게 보안관리시스템인 거죠? 제어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게 우리 빗물펌프장 이런 데 보면 현재는 출입하는 게 열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열고 들어가는데 스마트 보완관리시스템 설치하면 담당자들의 앱이라든가 해서요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김경완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김경완위원
5,000만 원이요? 5개소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게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빗물펌프장하고.
김경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안관리시스템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현재는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열쇠로 들어가고 나가게 돼 있는데요.
김경완위원
열쇠로 돼 있는 부분을 키본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컴퓨터 서버 구축해갖고 하신다는데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출입을 위한 그런 시스템 도입이잖아요. 말이 스마트 보안관리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스마트가 붙어야 되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6개소잖아요. 개인근무자 5개소 저류조 1개소 해서 6개인데, 과장님 말씀은 5,000만 원이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까지 들어야 하는 사업인지 솔직히 의아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별도로 자료해서.
김경완위원
풍수해 통합시스템구축 이것도 다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얼마 드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위원
이것은 치수과 사무실 외의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한다는데 분산된 시스템이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우리 사무실에요 여러 가지 펌프장이라든가 숨은 하수도라든가 이 시스템에서 각각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펌프장은 시기가 다 틀리다 보니까 시스템이 통합으로 관리가 안 되고요.
김경완위원
지금 치수과에 상황실이 있는 거고 그 상황실에서 다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현재 치수과에 상황실은 없고요. 원래 지하 상황실은 있는데 지하 상황실은 사실 전체적 우리 금천구 종합재난.
김경완위원
종합상황실이잖아요 거기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다른 구청에 가면 보통 치수과에 수방 관련해서 풍수해 관련해서 상황실이 있는데 우리 구청은 현재 그런 게 없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치수과에다가 상황실을 따로 만든다 그 계획이신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김경완위원
지하에 있는 상황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거기는요. 시스템 같은 게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사무실에서 거기로 내려가면 우리 관련 자료. 각종 컴퓨터라든가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이게 자료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김경완위원
그러면 지하에 컴퓨터와 치수과에다 서버만 연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지하 상황실에는 사실 컴퓨터도 없거든요.
김경완위원
열악한 상황이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지하도 그렇고 치수과 내에서도 상황실이 필요한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실이 필요한데.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자료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요. 사실 지하 내려가면 각종 비상상황이라든가 상황이 확인이 안 됩니다.
김경완위원
지하에 있는 종합상황실에서 바로바로 연락이 안 가나요. 비상시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사무실에서 다 했습니다.
김경완위원
사무실에서 그냥 거의 수작업 식으로 하신 거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김경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제어화 시스템은 고장난 적이 없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특별히 큰 고장은 없고요. 가끔 통신 상태가 불량해서 그렇지.
김경완위원
제어화 시스템 하면 그거 아니에요? 빗물펌프장 수문 조절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것도 있고요. 주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치수과 사무실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김경완위원
마찬가지 내용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구축하면 금천구 안전은 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은 조금 더 신속하게 재빠르게 사전 차단할 수 있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완위원
금천구가 더 안전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악하고 재난 대처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개 관련해서는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가산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가산빗물펌프장 본 위원이 요구해서 다행히도 그 빗물펌프장에 리틀야구장이 조성이 됐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김경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농구장이 있죠? 그 옆에는 바로 농구장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비 조금이라도 오면 농구장으로 다 침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은 되더라고요. 물이 침수가 안 되고, 물론 빗물이 들어오는 용량을 개선하기는 하겠지만 농구장도 거기에 아깝더라고요. 활용을 다르게 하면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틀야구장 옆에 수로가 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 안으로 침투가 안 되는데 농구장도 아마 그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하면 어지간한 비가 와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완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피시설 아니면 경보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물이 차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경보시설이나 그런 게 만들어져갖고 구축이 돼서 여기 통합재해시스템 구축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형위원
아가 김경완 위원이 풍수해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마다 관리 직원이 있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거기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과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윤형위원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펌프장 가동이라든지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해서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우리 펌프장에서 가동을 하더라도 우리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어느 펌프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어야......
조윤형위원
통합지휘본부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형위원
다른 구에 이렇게 하는 구가 많이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대부분 실·과에 소규모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통합이 안 되어있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렇게 하면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모니터를 보고 비상시에 본부에서 지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마찰 같은 것은 없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치수과 상황실에서 추가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요. 이중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형위원
그런데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30억이 들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주 사업비는 빗물펌프장 시설물 수배전반하고 이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수배전반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조윤형위원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수배전반은 빗물펌프장 다는 아니고 2개소입니다.
조윤형위원
한 군데 교체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펌프장은 전력소모가 큽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여기서 통합적으로 통제나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혹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도 그래도 있고 비상시에 여기서 지휘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윤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위원
1번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1일 500톤 가량의 유출지하수가 발생 예상되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배수관을 매설해서 안양천으로 직접 방류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출지하수를 공공 수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물순환도시 이미지 제고, 이것하고 안양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원래는 지하수가 발생되면 하수도에다 버리면 하수도 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하수 량이 1일 500톤이어서 하수도 요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수도 요금 내는 것보다는 안양천으로 관을 묻어서 배출하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어차리 안양천에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류명기위원
안양천에 직접 방류는 않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방류는 하는데 그걸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수대에도 사용하고.
류명기위원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류명기위원
우리가 공공 수자원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렇게 하면 잘 된 거네요. 그리고 106페이지 부시면 게이트볼경기장에서 한내교까지 약 500m를 보도블럭 및 데크포장으로 시비로 5억이 잡혀있는데 게이트볼경기장에서 한내교까지 데크로 한다는 겁니까?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은 야자매트로 깔아놓았는데, 여기에는 데크하고 보도블럭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다른 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야자매트를 깔아놓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보도블럭이나 일부 또 폭이 안 나오면 데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류명기위원
중간에 보면 비포장 산책로 아스콘포장 및 도막포장 1㎞가 있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것은 금년에 한 것입니다.
류명기위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안양천 관리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과에 문의를 해야 될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하천관리는 치수과에서 전체를 하고요. 둔치하고 제방사면에 식재하고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라든가 하천 전체 관리는 우리 치수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명기위원
조명은 도로과에서 관리 하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조명은 금년까지 도로과에서 관리했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류명기위원
일원화가 안 되어있는데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안양천을 주관부서가 책임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조명도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위원
아까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설된 다리로 자전거도 내려오고 사람도 내려오고 그 주변을 마라토너, 싸이클 타신 분들이 쌩쌩 지나가는 그 주변이 어두워요. 이번에 개통된 다리 주변 조명이 자전거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도가 똑같아도 어둡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녁에 가보시면 알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양천 도로에 보면 주로 도막포장으로 되어 있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류명기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살짝 살얼음이 얼 때 보면 약간 막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비싸고 질이 좋다고는 하는데 사이클 타신 분들과 마라토너 등 종합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아스콘포장이 훨씬 낫다고 해요. 정비계획을 보면 아스콘포장 및 도막포장으로 되어있는데 아스콘포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도막포장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류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21년 6월 18일날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성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출하려면 집수정 있어야 될 텐데 집수정이 우리 금천구 관내에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원래는 관을 묻어서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관 묻는데 중간에 집수정을 설치해야 되겠다. 왜내하면 소방용수라든가 그런 것 활용할 수 있게 중간에 설치하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그때 의견을 그렇게 보냈고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집수정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 집수정이 필요해요. 집수정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주변 조경용수라든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수정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수정에서 안양천까지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술위원장
그래서 집수정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그렇게 중간중간에 묻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폭포공원도 다시 하잖아요. 폭포공원에도 물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사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폭포를 만들거나 분수대를 만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유출수를 폭포공원에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선 집수정이 어디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이게 지금 내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집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공사할 때 확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구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윤형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하유출수는 집수정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폭포는그냥 직결해서 사용해요. 폭포는 상수도에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많아요. 과장님 무조건 답변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유출수는 24시간 계속 나와요. 그냥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고 하셔야지 나중에 집수정 만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어떻게 당장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서 나오는 유출수는 그냥 연결해서 사용해요. 본 위원 얘기는 잘 연구검토해서 하셔라는 뜻입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술위원장
서울시에 지금 지하철이 많이 다니잖아요. 유출수를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사례를 보고 바로 직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폭포공원 같은 데는 거기서 바로 따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